"조례입법"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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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의개념 군수직면접 성문법과 불문법 행정법 입법지원요원 조례 사회복지조례 사회복지 정책지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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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입법" 검색결과 461-480 / 3,764건

동성애 역사,동성애 탄압,성 정체성,동성애 억압,성과학의 출현,나치시대의 성과학,파쇼적 성이론

을 권리가 있다 . ”는 내용의 문자광고 게시판 이용을 신청하여 ‘동성애자 차별 금지 현수막’ 광고4. 한국에서의 관련 쟁점 – 군형법 92 조와 서울시 인권조례 1) 군형법 92 ... 한 적용 , 평등의 원칙에 위반 넷째 , ‘ 계간’이라는 전근대적 언어의 사용 , 동성애자에 대한 우리사회의 혐오감을 전제헌법과 합치한다는 주장 첫째 , 입법한 목적 자체가 비정상 ... , 동성애를 허용한 나라들은 대부분 모병제 국가들이며 우리나라와 같은 징병제 국가는 허용하지 않는 것이 추세 군 형법 92 조의 위헌심판은 합헌으로 결론2) 서울시 인권조례 논란

리포트 | 44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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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취득자료] 유엔 아동권리 협약의 4대 기본 원칙을 서술하고, 아동권리 침해 사례를 적용시켜 서술하시오.

다. 아동이익 최우선 원칙은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관하여, 그 활동이 공적이든 사적이든, 사회복지기관, 행정부 또는 입법부, 법원 등 어떤 기관에 의하여 행해지든 아동의 최선의 이익 ... 를 제공하고, 이를 위해 적절한 입법 상/ 행정 상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협약 당사국은 아동의 양육이나 보호에 책임이 있는 기관이나 서비스체계, 또는 시설에서 아동의 안전/ 건강 ... 겠다. 최근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고 있기는 하지만, 모든 아동과 청소년이 향유하고 있지는 못하는 실정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2조는 협약당사국이 아동이 자신의 견해를 자유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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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 기업법 (시험범위 총정리)

=법령은 국회에서 제정되는 국법, 의회에서 제정하는 조례, 위임입법에 의해 만들어지는 각종 명령을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모든 법률은 기본법과 특별법의 관계로 체계화 되어있다.기본 ... - 우리나라 현존하는 법률(법령)은 15,000-16,000개 정도가 존재한다.삼권분립(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 나눠진다. 또 다시 입법부는 국회와 의회로 나눠진다.- 법률

리포트 | 12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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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 제주특별자치도의 이해 퀴즈 모음 2021ver.

의 입법기관예산 심의 확정 기관지방의회는 지역주민들이 선출한 의원들로 구성된 의결기관으로서 단순 자문기관은 아니다.2. 지방의회의 독점적 권한이 아닌 것은 ? 2조례 제정권조례 ... 인가? 1주민소환제주민투표제주민발안제주민감사청구제주민투표제는 주요 사항을 도민투표로 결정하는 제도, 주민발안제는 조례 제·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 주민감사청구제는 특정 행정 ... 일정한 사항을 문서로 진술하는 것으로서 제주도민들도 제주도지사에게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거짓청원은 제주도의에 대해서 문서로 한다.3.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는 주체

시험자료 | 4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12.04 | 수정일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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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의 운영 방법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직영방식과 민간에서 위탁운영하는 방법에 대해 서술하시오. 더불어 두 방식이 차이점과 장단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제시하시오.

율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가와 같은 모습의 통치단체 성격을 지니고 있다. 또한, 자치행정권은 물론이면서 조례를 제정하고 페하는 자치입법권과 지방제 과징, 사무처리 경비 ... 의 합리화와 그 규모의 적정화를 도모하며,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반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광역시 : 인구 100만을 초과하는 대도시로 지방자치단체인

리포트 | 4페이지 | 4,900원 (5%↓) 4655원 | 등록일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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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상사

의 척도로 제시했고 분석법학자로써 법학을 설명자와 감독자의 관점에서 전자는 분석과 종합의 방식으로 체계화하는 것이고 후자는 탐구하고 비판하는 입법학적 주제로 다루었다. 이러한 법 ... 의 현실 적용을 염두에 둔 실용주의적 경향과 이의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법실증주의 입장이 주권자가 곧 입법자라는 맥락에서 사회계약설과 민주적 입법권사상으로 이어진다고 하겠다.(3 ... 의 위계질서와 경쟁구도를 체계화하였고 그 바탕에는 근본규범이 기능하는 것이었다. 즉, 근본 규범은 헌법과 법령, 조례 및 규칙이라는 일련의 법적 체계가 단계적으로 관련을 맺는다. 즉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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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수급권의 권리실현이 취약한 이유를 설명하고, 각각의 이유에 대해 자신의 관점에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시오.

권, 사회보장행정참여권, 사회보장입법청구권이 있다.수속적인 권리는 사회복지급여를 받기 위해 적절한 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이며,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와 재량적인 행사 ... 조례에 따라 조세 및 공과금을 감면한다.사회복지수급권의 제한은 과도한 사회복지급여의 금지도 포함한다. 사회복지급여는 최저생활보장과 보충성 원칙에 따라 자립을 돕기 위해 지급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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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영업 규제 - 판례평석 과제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대해서 그 입법경위와 입법취지, 목적에 비추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이 갖는 경제규제의 범위와 효과 면에 차이가 있는지를 고려하여 어느 하나의 방법 ... 만을 선택한다면, 해당 규제를 도입한 입법취지가 크게 퇴색할 수 있다는 점을 확실히 했다. 나아가 본 심판대상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재량으로 2가지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거나 모두 ... 을 초래하며, 대형마트 납품업체와 입점 상인들의 매출이 감소되는 결과가 발생해도, 이는 입법 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 그치고 있다고 본다. 즉, 심판대상조항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6.27 | 수정일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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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승인처분취소판례 평석 -대법원 2010.4.15. 선고 2007두16127 판결-

들로다.(3) 대법원대법원은 원심이 공장설립승인처분은 조례위반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에 대하여 조례가 본 처분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하였다.1) 국토계획법 시행령 ... 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2) 위 규정의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1만 5천㎡ 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 ... 다고 볼 수 없으며, 국토계획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9호 [별표 20]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리포트 | 21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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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7회 사회복지사 1급 기출문제(법제론)

된다.3. 우리나라 사회복지 입법 과정의 특성으로 옳지 않는 것은?① 정치적 의도와 목적이 많이 개입되었다.② 개별법별로 서로 다른 시기에 입법되었다.③ 임의규정이 많아 법적 실효 ... 의료서비스의 연계 및 협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정답) ②(해설)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 단위에 복지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18. 조례와 규칙으로 올바른 것은?① 양자 ... 모두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② 조례는 판례법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석한 것이다.③ 조례는 사물의 도리, 합리성, 본질적 법칙을 의미한다.④ 규칙이 법원으로 인정되려면 중앙

시험자료 | 5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10.01 | 수정일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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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 관련자료 요약 및 결론

다. 특히 한국『연명의료법』은 대만의『안녕 완화의료조례』처럼 완화의료와 연명치료 중지를 결부시켜 별도 특별법으로 입법화하였기 때문에 대만의 입법과 이행 사례는 한국이 유용하게 참고할 수 있는 모델이 된다.

리포트 | 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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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와실천) 사회복지 관련 관심 있는 대상(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언론기사

기자, 「서울시, 만65세 이상 최중증 장애인 지원...“입법미비 복지 사각지대 없앤다”」, 경향신문, 2020.5.31.(http://news.khan.co.kr/kh_news ... 있으므로 빠른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행인 것은 최근 지방자치단체들 역시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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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권익옹호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기술하시오

(2013, 2019)의 연구는 기존 관련법의 개정이나 새로운 입법제정 방안에 대하여 제시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P&A 기구의 구조와 권한을 우리의 관련법에도입해서 개정하는 방법 ... 으며, 임성택(2016)의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상의 장애인인권센터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한계에 대하여, 특히 조사권, 접근권, 피해자 등에 대한 긴급조치권 등과 더불어, 장애 ... 인의 보조인이 될 권한, 후견절차에 참여할 권한 등도 조례에서는 부여할 수 없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2. 장애인 권익옹호의 중요성최근 독신생활, 와상(臥床)또는 치매성 고령자

리포트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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의약품.바이오의약품 관련 규정(1982F2022)과 연혁에 대한 기반 통찰

허가 제품의 사용기간은 그 사용기간 설정을 적용하되, 3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또한, 조례 제25조제2항제3호 및 제5호의 안전성과 유효성 심사대상 의약품의 경우 시험 및 시험 ... 에 관한 사항 규칙을 정한다.의약품 임상시험 제도 입법과 관련된 체계적인 문제다 다른 면에서 한계 및 의약품 임상시험과 국내법 체계는 법률, 약사법 '상', 총리령 '의약품 등 ... 에 관한 입법체계의 본질적 한계는 최종적인 임상시험의 계획승인 절차나 임상시험기관 등의 실시절차 등 지정된 매우 제약이 있는 규율에 한정되는 것으로 상위법의 약사법 그 자체의 '불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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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도 실행에 있어, 지역의 좋은 사례를 예로들어 좋아진 점과 나빠진점을 비교분석 하시오

상 지방자치단체가 갖는 자치권의 내용은 기관구성, 충원을 하는 자치조직권, 지방사무를 처리하는 자치행정권, 조례규칙을 제정하는 자치입법권, 재원확보 관리를 하는 자치재정권 등 ... 으로 나의회에서 의결한 조례와 의안에 대해 단체장은 거부할 수 있는 재의결 요구권이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의회의 재의결과 이에 따른 이의는 궁극적으로 대법원에 제소하여 판결에 의거 ... 위주의 전시성, 선심성 행정을 하도 인사 비리가 생기는 등 지방자치제도에 관해 부정적인 평가가 공존하였다. 더불어 지방의회는 예산안 심의와 의결, 조례 제정과 개정, 행정사무감사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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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관련 법제의 중요성

하는 참여 및 기회의 균등이라는 헌법적 가치, 그리고 이를 넘는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가치질서에 근거하고 있다. 이제 다문화 관련 입법 내지 정책이 수범자인 다문화 구성원에게 시혜적인 ...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다문화가 족지원 표준조례안 권고를 하였고,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간의 다문화가족 정책과 내용의 일관성 및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6.17 | 수정일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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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기본권

은 법규범의 일종이다-법률은 의회에서 제정한 법이다.2.법의 종류1)성문법-헌법, 법률, 국제법법률로부터 권한을 받아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명령,조례,규칙 등도 이에 속함 ... ,행정기관,법원 등의 국가기관이나 다른 시민이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국가는 이를 구제하기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입법권-법을 제정하는 권한,행정권-제정된 법을 집행하는 권한 ... ,사법권-법을 적용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권한우리나라 헌법은 대통령제를 채택하여 입법권은 국회에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하는 행정부에, 사법권은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부여되었다.제2절

리포트 | 1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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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 지방자치론 기말고사 대비문제

법령에 의해 단체장에게 위임된 사무경비부담지방비 + 국가장려적 보조금지방비 + 국가 부담금전액 국가 부담의회 관여가능가능(조례제정권 포함)일반적으로 불가능국가 감독소극적 위법성 ... 의 의장이 해당 자치단체를 대표한다.2. 위원회형: 주민에 의하여 직선되는 복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위원회가 입법권과 행정권을 모두 행사하는 유형이다.3. 의회의장형: 지방의회의 ... 의 의사를 심의?결정하는 것이므로, 주민의 대표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나) 의결기관지방의회는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의결기관으로서의 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입법

시험자료 | 1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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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공휴일 지정에 관한 소고 (Legal Issue on designate local holidays)

한국비교공법학회 정애령, 김우영

논문 | 2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2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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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 헌법(5급, 7급, 법무사 등) 대비 대통령 파트 정리

와민주권과 대의제 민주주의의 실현수단으로서 선거권이 갖는 이 같은 중요성으로 인해 한편으로 입법자는 선거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하여야 하며, 또 다른 한편에서 선거 ... 권을 제한하는 법률의 합헌성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그 심사의 강도도 엄격하여야 하는 것이다.따라서 선거권을 제한하는 입법은 위 헌법 제24조에 의해서 곧바로 정당화될 수는 없고, 헌법 ... 의 원칙에 반하는 선거권 제한의 입법을 하기 위해서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한계가 한층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 (2004헌마644)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

리포트 | 26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23.01.23 | 수정일 20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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