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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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형법각론 정리 형법각론 사례 형법 절도 강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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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검색결과 441-460 / 546건

일심회에 관하여

형법각론 기말고사 대체 레포트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일심회에 관하여Ⅰ. 서 론최근 일심회 문제가 떠들썩하다. 일심회란 과연 어떤 모임일까?현재 까지 밝혀진 바로는 북한에 간첩활동 ... 듯이, 하나로 뭉쳐 북한의 정보통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이니, 국가적 차원에서 본다면 위험하지 않을리 없는 모임인 것이다.형법과 국가보안법에서는 각각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 ... 다.형법 제98조 (간첩)①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연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국가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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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특강]<형법>문서에관한죄

성이 있으므로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는 공문서뿐만 아니라 사문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 형법 제231조,제234조)주요논점 : 본 ... · 불실기재공정증 서원본행사】판결요지 : 형법 제228조 제1항이 규정하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는 특별한 신빙성이 인정되는 권리의무에 관한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장함을 보호 ... 에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대상이 되는 불실의 기재에 해당한다.(참조조문 : 형법 제228조 제1항)주요논점 : 부동산에 관한 종중 명의의 등기에 있어서 허위의 종중 대표자 기재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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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형법정리

재물의 개념재물의 개념에 대하여는 유체물에 한한다는 유체성설과 관리할수 있스면 유체물뿐만 아니라 무채물도 재물이 된다고 하는 관리성설이 대립하나 형법상의 재물의 개념은 재산범위 ... 는 재물에 대힌 장소적·시간적 작용가능성을 필요로 한다.2.주관적·정신적 요소형법상의 점유는 지배의사를 전제로 한다. 이는 재물을 자기의사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말하며 소유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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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판례] 형법상 위험한 물건의 의미

한다{) 김일수·서보학, 형법각론 제5판, 박영사, 2003, 85면; 임웅, 형법각론, 법문사, 2000, 74면; 이재상, 형 법각론, 박영사, 2001, 65면; 김성천·김형준 ... , 형법각론, 동현출판사, 2001, 112면; 박상기, 형법각론, 박영사, 2002, 71면;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2001, 117면; 정성근, 형법각론, 법지사 ... 하여 의 의미를 사전적 의미 그대로 몸에 지니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견해{)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01, 66면., 반드시 몸에 부착할 필요는 없으며, 몸 가까이

리포트 | 10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0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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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후감]형사법의 성편향

수님의 책인 형사법의 성편향은 크게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남성중심적 강간죄 형법규정과 해석론 비판, 제2장은 형사절차에서 성폭력범죄 피해여성의 처지와 보호, 제3장 ... 까지 설명하고 간단한 나의 의견과 생각을 적어보기로 하겠다.Ⅱ. 본 문1. 남성중심적 강간죄 형법규정과 해석론 비판제 1장은 강간죄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다. 그것에 관해 먼저 거론 ... 된 것이 객체에 있어서 여성으로 제한되어있다는 것이다. 형법은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 즉 여성으로 제한하고 있고 남성은 제외하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규정이라고 설명한다. 즉, 대체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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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성매매][원조교제]청소년성매매(원조교제)의 원인, 청소년성매매(원조교제)의 실태, 일본 청소년성매매(원조교제) 사례, 성매매특별법 문제점을 통해 본 향후 청소년성매매(원조교제)의 법적 개선방안 분석

, 형법각론 제 4판 2000) 문제는 법이 집행되는 현실에서는 매매성과 실력적 지배를 보수적이고 협의적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를 규율하고 있지 않다. 강제성이 폭. ... 매매관련(형법 제 288조)5. 부당이득(착취구조)6. 감금, 폭력, 협박7. 그 외Ⅷ. 향후 법적 개선방안1. 처벌의 범주2. 처벌과 보호의 분리3. 형벌과 보안처분의 이원화4 ... . 인신매매관련(형법 제 288조)부녀매매죄의 구성요건은 1항의 영리목적의 약취유인개념을 2항에서 추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녀를 매매하는 자를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다. 형법 292

리포트 | 22페이지 | 7,500원 | 등록일 2008.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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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공개 반대의견

정책이 가장 합리적인 형사정책이 될 수 있다.(고려대학교 법학과 김일수 교수님의 저작 형법 각론에서 요약 발췌)2. 신상공개의 대상자는 헌법 제10조의 “기본적 인권의 보장”이 침해 ... 성 범죄자 신상공개 반대입장(1) 법적인 문제점 : 헌법과 형법의 수많은 조항 및 원칙을 어 기는 조치임1. 헌법 제13조와 형법 제1조에서 밝히고 있는 “죄형 법정주의, 형벌 ... )형법 제 1 조 [범죄의 성립과 처벌]①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②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소급입법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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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존폐에 대한 고찰

법전의 여러 곳에서 규정되고 있다.이상에서 살펴본 함무라비 법전은 오늘날의 형법전과는 판이하여 왕권에 의하여 규율되는 사생활에 있어서의 범법행위를 벌하는 각론적 성격으로 일실 ... 하고 있으나, 서문에서 함무라비 왕이 본법의 시행은신의 명령에 좇아 왕이 인민에게 덕을 베푼다는 의미를 명백히 한 점으로 보아 기본적으로는 오늘날 형법목적으로 들고 있는 사회복지를 염두 ... 을 사용한 것 및 동법 제195조 이하에서 나타나는 신분상의 차별 등은 전근대적 규정이라 아니할 수 없고, 또 형법의 방법으로는 수장 · 화형 · 신체절단 등을 사용함으로써 그 잔혹

리포트 | 22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0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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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범의 공동정범

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에 교사범, 방조범과 함께 공동정범이 포함된다.Ⅱ. 의의형법 제30조는 공동정범에 관하여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 ... 고 있는 법치국가에서 행위책임 내지 개별책임을 가벌성의 기본적 판단기준을 삼고 있는 마당에,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는 것이 형법해석론으로 가능하고 타당한 것인지가 문제의 핵심이 ... 를 남긴다. 이처럼 행위자에게 불리한 입장선회가 공동정범의 근거조항인 형법 제30조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한 것인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한편에서는 다른 근거로 여전히 부정하기

리포트 | 5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0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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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와 배임죄의 관계( 논문 )

(형법각론) 횡령죄와 배임죄의 관계1. 서론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이며,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 ... 에 위배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이다.횡령죄와 배임죄는 현 형법에선 형법 제355조에 (횡령, 배임)이란 이름 ... 만, 우연히 바람에 날려 자기 집안으로 들어온 옷을 영득한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을 뿐이다.- 위탁관계에 대하여 형법은 아무런 언급이 없다. 그러나 재물에 대한 지배

리포트 | 29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0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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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디안썸머] 법정영화 인디안썸머

에서 이신영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는데, 바로 이러한 이유로 무죄를 받게 된다.) 그러나 이 원칙은 증거법칙이 아니라 실체형법에 속하는 법원칙 내지 判斷法則이라고 해야 한다. 이 ... 수 있다. 형법은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제289조)과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제200조 2항)을 규정하고 있다.2. 진술거부권의 자백의 임의성진술거부권과 자백임의법칙의 관계에 관하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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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의 성립 문제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의 성립 문제과목 : 형법각론학과 : 법 학 부학번 : 20017122성명 : 홍 성 훈I. 불법원인 급여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 ... 가 문제된다. 따라서 이 설을 취하는 경우 무엇을 급여하였는가에 따라 적용될 법규가 달라지는 결과가 된다.둘째 긍정설은 이 문제는 형법의 독자적 목적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 ... 한다. 이 점 역시 일단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문제는 형법의 독자적 목적이 무엇인가이다. 그 독자적 목적이 보호의 필요성만을 염두에 두어 민법상의 소유권 관계와 무관하게 소유권 및

리포트 | 1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7.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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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출판 박영사 자기소개서(최종면접 탈락).

은 군무원의 길을 걷고 계시지만, 법조인이 되기를 꿈꾸셨던 아버지 때문에 우리집 거실의 책장에는 항상, ‘헌법학 원론, 형법총론, 형법각론, 민법’에 관한 서적들이 꽂혀있곤 했다. 호기

자기소개서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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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상해죄와 폭행죄

目次·序論Ⅰ.傷害罪와 暴行罪의 區別·傷害罪Ⅰ. 總說Ⅱ. 單純傷害罪·尊屬傷害罪Ⅲ. 重傷害罪·尊屬重傷害罪Ⅳ. 傷害致死罪·尊屬傷害致死罪Ⅴ. 傷害罪의 同時犯의 特例Ⅵ. 常習傷害(尊屬傷害·重傷害·尊屬重傷害)罪·暴行罪Ⅰ. 總說Ⅱ. 單純暴行罪·尊屬暴行罪Ⅲ. 特殊暴行罪Ⅳ. 暴行致死..

리포트 | 2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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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 - 써머리★☆

1. 의의교통사고를 처리하는 대표적 특별형법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다.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위해 제정한 법률이다.(1981. 12. 31 ... 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기소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형법과 과실범이론에 대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즉 도로교통에서 발생하는 업무상과실치상행위는 형법의 통제대상 ... 에서 제외되어 보험법의 문제로 되어버림을 의미한다. 엄연히 형법상 문제가 발생하였는데도 예외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한 형사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형법상의 과실여부를 따져야 할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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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경쟁률과 국민소득(GDP), 실업률, 국가공무원수와의 상관관계에 따른 정부인력수급정책

이 형법총론,형사소송법개론출입국관리직20명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국제법개론공업직일반기계- 일반 : 19명 - 장애인 : 1명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기계설계공업직 ... .2. 채용시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책현재 공무원 시험의 경우 7급의 경우(일반행정직 기준)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행정법(각론 포함), 행정학, 헌법, 경제학(국제경제학

리포트 | 36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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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에 대한 모든 것

.결론1.낙태의 예방을 위한 대책방안Ⅰ.서론전세계는‘낙태를 인정할 것이냐’의 문제를 놓고 찬반 양론으로 격렬히 논쟁하고 있 다. 우리 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법무부가 마련한 형법 ... 의 문제와 함께 형법학에서도 뜨거운 이슈가 되고있는 것이다.20세기도 저무는 요즘의 세계적 추세는 낙태의 전면적 금지에서 제한된 자유화, 제한된 자유화에서 전면 자유화라는 방향 ... 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 와중에서 낙태를 불법화하여 과거로 돌리려는 반대의 물결도 어느 곳에서나 만만치 않다.낙태는 단순히 형법의 분야에서 금지할 것인가 아니면 허용할 것인가의 논쟁의 차원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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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인터넷 상의 범죄의 형법총론상의 문제점

는 예비와 음모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어 논의의 실익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위의 경우는 음모에 해당하므로 형법 각론상의 예비죄 규정이 있다면 처 벌될 수도 있겠지만 1인의 행위인 ... 사이버범죄의 형법총론상의 문제제1절 들어가며다양한 사이버 범죄에는 전통적인 범죄와는 다른 행위속성들이 있다. 이러한 행위속성 중에 공통되는 요소를 뽑아낼 수 있다면 이는 다양 ... 사이버 범죄에 공통되는 행위유형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형법 총론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1) 행위론에 있어서 가상 공간상에서의 범죄행위로서 의미를 갖는 행위의 문제 2) 행위지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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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출판의 자유

를 거치긴 했어도 제헌헌법 이래 헌법에 명문규정을 두고 있다. 헌법 제21조 제1항이 총론적 규정이라면, 제2항과 제3항 그리고 제4항은 각론적 규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기본 ...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국가보안법?군가기밀보호법?군사시설보호법?국가정보원법 등도 국가기밀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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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윤리][미국 언론윤리 관련 사례][언론][윤리]언론윤리의 의미, 언론윤리의 필요성과 언론윤리의 실태 및 미국의 언론윤리 관련 사례로 본 언론윤리 관련 개선 대책과 향후 언론윤리 관련 정책 제언 고찰

되고 있다. 또 언론에 관련된 법률은 민법이나 형법처럼 하나의 단일법전으로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언론관련법률을 완전히 단일법제화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 항의 언론기관시설 법정주의, 제4항의 언론의 사회적 책임은 각론적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또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에 관한 헌법 제37조 제2항은 언론출판의 자유의 제한과 관련

리포트 | 1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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