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개정"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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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성년후견제 정신보건법 성립요건 생활법률 노인성년후견제도 의회주의 호주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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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개정" 검색결과 441-460 / 7,048건

반민특위와 친일파문제 - 반민특위와 반공주의를 중심으로 -

들 사이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이유를 들어 공소시효를 1949년 8월 말까지로 단축하는 내용의 반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이법은 압도적인 찬성으로 개정안이 통과 ... 반민특위와 친일파문제- 반민특위와 반공주의를 중심으로 -목 차Ⅰ. 서 론Ⅱ.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1. 해방 이후의 국내 정치상황고 반민법2. 반민특위의 구성3. 반민특위의 활동 ... 하지 않을 수 없는 과제로 남아있었다.1. 해방 이후의 국내 정치상황고 반민법해방 직후 새로운 사회 건설을 준비하기 위해 해외에서 귀국한 해방 정국의 주요 정치 세력으로는 이승만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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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에서의 채권법개정 10년사- 한국법연구자의 시점과 함께 - (An Overview on a Recent Large Scale Amendment of the Japanese Civil Code)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加藤雅信, 김상수

논문 | 7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9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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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의 현황과 전망에 대하여 논하시오

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3년 민법 개정으로 성년후견제가 시행되었다. 처음에는 성년후견제가 치매노인, 성인 발달장애인 같이 의사결정능력에 장애가 있는 사람의 인권을 보호할 것이 ... 라 기대했지만, 개정 전 민법에서 규정한 금치산 제도는 금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금치산자)을 가게에서 과자 하나 살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금치산자가 한 법률행위는 그 대가가 과 ... 의 권한을 대신 행사하므로, 그들의 자유로움이 제한시킬 수 있는 단점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성년후견제의 전망 2013년 7월부터 개정민법에 의해 성년후견제가 시행되고 있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5%↓) 1900원 | 등록일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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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업무 실무 메뉴얼

근로기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소 속성 명구분휴일의 대체 정리 및 매뉴얼○ 주근로기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① 고용노동부는 2021.7.29.~9 ... 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규정(직장내 괴롭힘 제재 규정 강화, 임금명세서 교부의 무, 임신 근로자 업무시각 변경, 부당해고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상한액 등)과 관련 하여 대통령 ... 에게 괴롭힘을 행하는 사회적 이슈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근로기준법 에서는 민법상 친족의 범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인 경우 1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리포트 | 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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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문제 시사점

다. 이러한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법무부는 6월 11일에 민법 915조 징계권 관련 법제를 개선 및 체벌 금지 법제화를 내용으로 한 민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하였다. 민법 ... 의 통념을 벗어난 사건들은 대부분 아동학대로 판단되어 유죄가 선고 받았지만, 민법에 체벌 금지를 명문화하여 그 의미를 강조한 것이라고 하였다.Ⅲ. 결론우리나라에서는 과거 유교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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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설정비용의 부담자 (Cost-bearer for Creation of Mortgage)

최근 은행표준약관의 개정을 계기로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부담한 채무자들이 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송이 속출하고 있는데,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원칙적으로 누가 부담 ... 하여야 하는지가 그 관건이다. 그런데 민법 제473조에 따라 그 비용은 원칙적으로 채무자 또는 담보제공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이것이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거래관행이다. 그리고 이러한 거래 ... 관행을 반영한 은행표준약관은 이른바 수익자부담의 원칙과 부합하여 불공정하지도 또한 부당하게 불리하지도 않다. 물론 최근 의하여 은행표준약관이 개정됨에 따라 이러한 거래관행이 장래

논문 | 3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3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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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국가책임제 보고서

입원 내용으로 하는 정신보건법 제24조 1항 등 위헌 제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려 내용이 수정되었다. 개정 후 내용은 아래의 내용에서 말해보도록 하겠다.2. 사례 ... “이러다간 제2의 안인득 반드시 나온다. 환자를 적기에 치료하도록 정신건강복지법이 제대로 개정되어야 한다.” 4년 전인 2019년 11월,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성명을 통해 내비친 '불길 ... 를 거부해 방치한 것으로 알려졌다.2017년 5월 개정된 '정신 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찾아주려다가 치료 기회를 빼앗고 있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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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죄의 기초개념에 대해 간단히 서술하고 재산죄의 문제점 등을 분석하시오

이라는 것은 반드시 사법상 보호되는 경제적 이익이나 법이 인정하는 권리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성매매의 경우 행위의 대가는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이어서 민법상 재산 ... 하는 점유는 민법상의 점유와는 구별할 필요가 있다.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에 대해서 사실상 지배하거나 사실상 지배할 의사를 가지고 있으면 족하다. 예를 들어 주차장에 주차해둔 자동차 ... 에 제정되었다.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개정되기는 하였으나 기본 골자는 1950년대에 만들어진 것이다. 형법이 제정되었을 당시 우리나라는 식민지배를 갓 벗어난 상태인 데다가 6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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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 담긴 법교육의 영역체계 및 내용 분석

는 학습자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민법, 사회법, 국제법의 부분은 초등학교에서 다루고 있지 않으며 중학교에서는 충분히 다루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다행히 2015 개정 교육과정 ...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 담긴 법교육 영역내용 요소 및 체계 분석1. 서론가. 연구의 필요성나. 연구 내용 및 방법다. 선행 연구 분석2.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 법교육 영역 내용 분석3.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법교육 영역 내용 체계 분석4.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법교육 영역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5. 결론 및 제언1

리포트 | 1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10.31 | 수정일 20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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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통일법 안내문

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정과제 13-5] ‘만 나이로 사회적·법적 기준 통일’에 따른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서식 | 2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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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ic 실전연습 손해전보법(압축이론.기본강의용) 국가배상법 제5조

Ⅰ. 국가배상법과 민법의 관계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때에는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의 점유자 책임’의 적용이 가능하다.다만, 국가배상법 제 ... 8조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국가배상법이 민법에 우선적으로 적용된다.Ⅱ. 법적 성질1. 문제점국가배상법의 성격 및 국가배상청구권의 성질에 따라 국가 ... 를 받은 국민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함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정한 민법의 특별법인 국가배상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민사소송설).3. 검토(당사자소송

시험자료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3.24 | 수정일 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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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 및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시오.

다. 여자 만 16세, 남자 만 18세로 규정되어 있던 결혼할 수 있는 최소연령의 성차별적 요소를 없애기 위해 민법을 개정하였다. 민법 (2007.12.21.) 제807조에 따라 ... 여자 18세, 남자 18세로 혼인 최소연령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으며, 2011년 3월 민법을 개정하여 성년에 이르는 연령을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추었는데, 이것은 청소년 ... 고 법마다 조금씩 상이하다.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을 18세 미만의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에서는 미성년을 19세 미만으로, [영유아보육법] 에서는 6세 미만의 미취학 연령의 영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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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노부모를 학대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되지만 방임이나 유기를 해도 처벌을 해야 하는지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기술하시오

을 물을 수 없는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민법 제915조 ‘친족 간 범죄’ 조항을 개정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친족 간 범죄라도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삭제하거나 형량을 강화 ... 한 처벌 규정이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민법 제915조 직계혈족 및 배우자간의 부양의무 조항 중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라는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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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민법과 신민법의 제정 배경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두 법을 비교하여 분석하시오.

사회복지역사 빈민법과 신민법의 제정 배경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두 법을 비교하여 분석하시오. 영국, 미국, 독일의 사회복지발달 과정을 비교하고, 각 나라를 대표하는 사회복지제도 ... 를 제시하고 각제도의 장점과 한계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 빈민법과 신민법의 제정 배경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두 법을 비교하여 분석하시오. 빈민법 엘리자베스 빈민법은 영국 ... 했다. 요보호 아동-보호자가 없는 24세까지의 남자와 21세까지의 여자는 도제로 일을 시키며 보호했다. 신빈민법 개정빈민법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1980년대 빈민법을 개정하고자 한 일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5%↓) 1900원 | 등록일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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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이후 2015년 전면개정에 이르기까지 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 기준과 의무부양자 제도가 법적 권리성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적용 되어 왔는지 논하시오.

사회복지법제와실천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법적 권리성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이후 2015년 전면개정에 이르기까지 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 기준과 의무부양자 제도 ... 가 법적 권리성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적용 되어 왔는지 논하시오.과목명아이디이 름제출일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이후 2015년 전면개정에 이르기까지 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인 ... 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이후 2015년 전면개정에 이르기까지 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 기준과 의무부양자 제도가 법적 권리성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적용되어 왔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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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는 전통이였는가 아니면 일제의 잔해였는가

를회에서 호주제폐지 민법개정안이 통과되었다. 민법이 시행된 지 45년만의 일이었다. 이제야 비로소 여성과 남성이 동일한 인격체라는 당연한 사실이 법적으로 확인된 것이다,” 순탄 ... 다. 법 개정에 앞서서 호주제 폐지 논란은 여성계와 유림계의 만만치 않은 대결 양상임을 보여주는 것이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여성계들의 주도적인 운동과 시위로 인해 2003년 ... 하게 설명해주고 있다. 요약하자면, 호주제도는 민법전에 속하는 ‘가족법’과 가족법의 부속법인 ‘호적법’ 에 의해 법제화되어 있다. 이에 따라 여성은 결혼과 동시에 남편의 호적에 입적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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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학과 다문화의 이해 기말고사 정리본

Ⅰ. 다문화 관련 법⑴ 국적법ⅰ 목적·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정함- 1948년 12월 20일 법률 제 16호로 제정되었음- 3차례의 일부 개정을 거친 후 1997년 ... 12월 13일 전문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 현행 국적법- 부모의 국적을 따르는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출생, 혼인, 인지, 귀화, 수반취득, 국적회복과 같은 후천적 획득도 포함ⅱ ...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인지된 자가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한국 국적 취득※조건: 대한민국 민법 상의 미성년 / 출생 당시에 부 or 모가 대한만국 국민이었을 것

시험자료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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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 경영학부 기업법 ㅅㅅㅎ교수님 리포트

REPORT경영학부 2015상법은 민법과 더불어 사법영역을 양분하는 법규로써 상인(기업)을 그 규율대상으로 하는 법규이다. 그러므로 일반국민(자연인, 비영리법인)의 사적관계 ... 를 규율하는 민법에 대한 특별법적 지위를 가지는 한편, 국가 국민경제의 기초가 되는 기업의 생활과 관련된 모든 법률(상사특별법률, 경제법)의 기본법이며 일반법으로써 지위를 가진다. 법률 ... 법률의 제정 및 개정에 있어서 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기업 관련 기본법으로써 상법의 이념은 크게 세 가지로 집약되어진다. 첫 번째는 기업의 유지와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

리포트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6.29 | 수정일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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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권상실선고의 문제점에 대한 재론 - 법무부 개정안에 대한 비판과 반론 - (Re-discussion on the amendment of the Ministry of Justice on the Declaration of Forfeiture of the Right to the Inheritance)

근거도 없고 사실도 아니며, 우리 고유의 것으로서 창안된 것”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서 필자는 법무부 개정안과 추정상속인의 폐제에 관한 일본민법규정의 유사성을 분석하고, 이 규정 ... 은 일본명치민법의 가독상속제도에서 연원한 것으로서 다른 나라의 입법례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우리가 민법개정안을 마련할 때 일본민법 역시 우리가 참고해야 할 주요 ... 에 입각하여 추정상속인의 폐제에 관한 일본민법규정이 우리 사회에 적합한 입법례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그와 유사한 내용의 법무부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둘째, 법무부

논문 | 4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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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17조에 관한 비교입법사적 연구 (Eine vergleichende rechtshistorische Untersuchung der Artikel 217 des koreanischen Zivilgesetzbuches)

의 학설에 경도된 해석론이 지배하였다. 그런데 우리 민법 제217조는 제정 당시의 독일 민법 제906조와 스위스 민법 제684조 제2항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으므로, 두 차례 개정 ... 민법 제217조는 인접한 토지 이용자 사이에서 매연, 소음, 진동 등에 의한 생활방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갈등을 조율하고자 제정된 규정으로서, 오늘날 산업화 및 도시화한 사회 ... 였고, 조문의 해석에서도 논란이 분분하였다. 그 결과 한편으로는 우리 민법에 근거가 없는 이른바 수인한도론에 의존하여 임미시온의 분쟁을 처리해왔고, 다른 한편으로는 현행 외국 입법례

논문 | 3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3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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