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제도"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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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제도" 검색결과 421-440 / 1,648건

건축가의 역할

들의 것이므로 큰 틀에서의 계획과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국가나 지자체에서는 관련 법제도를 통하여 관리 및 통제하고 있으며 바람직한 건축 환경과 도시를 만들기 위해 건축이 가져야 하 ... 은 어떤 것인지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 공개공지 조성에 관한 법률, 건축물간의 인동간격 규정 등이 ‘건축 공간’의 공공성을 추구하기 위한 제도라 할 수 있으며, 건축의 내부공간 ... 이나 공공이용 시설 등 또한 공공성을 증대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다.건축의 공공성에 대한 논의와 이를 위한 법 제도 마련 움직임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사람들이 가지고 있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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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청소년교육과 4학년 레크리에이션활동지도 공통] 국내 여가산업의 현황과 미래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마리나 시설 개발(항만 개발의 까다로운 인허가 절차), 해양레저활동(관련 자격증 취득, 레저기구와 선박 등록 관련 법률의 일탈규제), 해양레저장비 개발 ... 마련 시급하다. 예를 들어 100세 시대를 대비하는 시점에서 고령친화여가산업을 증진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 틀 구성도 미흡한 상태이기 때문이다.(2) 규제와 진흥을 위한 제도

방송통신대 | 1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8.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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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지원][창업 지원대상][창업 지원목적][창업 지원제도][창업 지원기관][창업 지원내용]창업의 지원내용, 창업의 지원대상, 창업의 지원목적, 창업의 지원제도, 창업 지원기관

창업의 지원내용, 창업의 지원대상, 창업의 지원목적, 창업의 지원제도, 창업의 지원기관 분석 Ⅰ. 개요 Ⅱ. 창업의 지원내용 Ⅲ. 창업의 지원대상 Ⅳ. 창업의 지원목적 Ⅴ. 창업 ... 의 지원제도 1. 공장설립 지원 1) 창업사업계획 승인제도(창업지원법) 2) 공장설립 승인제도(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2. 세금감면(조세특례제한법) 3. 창업자금 지원 1 ... , 프랜차이즈, 배달 전문점 세 가지 유형 중에서 단독과 복합 영업형태를 결정하고, 사업장의 입지 선정과 인원조직 구성 및 인허가 절차 단계를 거쳐 합리적이고 빈틈없는 창업을 추진

리포트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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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력 에너지의 특징, 사례 및 소수력 에너지의 활성화 방안 분석

적으로 인허가 용이, 보다 적은 민원 사전예방 등의 이점이 있다.(2) 투자재원확보 용이총 시설투자비의 80% 까지를 장기 저리로 융자는 물론 3억원 한도 내에서 운전자금까지 융자제도가 있 ... 현재 신재생에너지 관련 개발자에게 기계ㆍ전기설비비의 100%, 토목 공사비의 25%를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융자하여 주고 있다. 그리고 생산된 전력은 발전전력 우선 구매제도

리포트 | 1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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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설계지침서(감리용역포함-양식안)

. 설계용역 및 감리 용역 개요2. 설계 및 감리 용역 규모 및 범위( 건축인허가, 산지,농지 전용(부대 허가조건도 설계반영) 변경허가 용역, 각종 지반의 지질조사 용역, 각종 측량 ... 한 사항 등을 고려, 계획하여 최적의 설계가 되도록 한다.바) 인허가 행정사항 업무 용역 : 건축허가 취득 및 건축허가(필요 시) 취득 후, 공사 착공 시 허가관청에 착공계 제출 (관련 ... 설계도서 작성 포함) 등 인허가 사항, 건물 “사용승인서” 취득 등의 업무 수행 (공사 착공계는 건축주가 시공자 선정 후, 건축주를 대신하여 시공사 준비 서류, 건축주 준비서류

서식 | 5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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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가 숙박기업 경영 전략

보직제를 따르는 기존 제도상의 문제로 관광담당 실무자가 수시로 바뀌다 보니 업계의 의견수렴이나 관련 정책을 제도화하는데 필요이상의 시간이 추가로 소요되는 문제점도 지적되어야 한다 ... ) 업계의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한 제도개선관광산업에 대한 정부의 역할은 정부가 개입하게 됨으로써 민간활동의 효율성과 경쟁력이 높아져야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산업경쟁력의 제고는 기업활동 ... 나 여행사에서 GTR(공무해외여행자 항공권 발권)을 다룰 수 없게 되어 있는 경우는 개선되 어야할 규제사항의 일부분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이다.3) 인허가 창구의 일원화 필요관광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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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병원

요양병원에 대한 위험 예보- 정부차원의 재난대응 메뉴얼 부재개설 및 운영상의 비리 만연- 인허가 비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비용 횡령, 탈취- 사무장병원 보험사기- 부당이득 취득 ... 에가 원하는 장기요양기관과 자율계약에 의해 급여를 이용하게 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재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본인 자부담, 가입자 보험료로 구성?조달됨.1-2 ... 에서 2014년 9월 1일까지이며, 경향신문 외 45개 일간지, TV방송 및 의료 관련 전문 언론사를 대상으로 하되 중복기사는 제외한 후 내용을 수집?분석함.2) 분석결과(1) 제도적 흠결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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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절차][프랜차이즈 창업절차][중소기업 창업절차][법인기업 창업절차][개인기업 창업절차]프랜차이즈의 창업절차, 중소기업의 창업절차, 법인기업의 창업절차, 개인기업의 창업절차

perfect, Perfect Practice makes Perfect". ③ 종업원이 자발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 인센티브제도와 복지 지원을 하며 경영자 자신도 솔선수범하여 좋 ... 에 먼저 영업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그러고 나서 사업자등록신청서등을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신청을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강제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사회보장보험제도 ... ○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회사설립절차 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 창업하고자 하는 해당사업이 인허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준비서류의 종류

리포트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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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마케팅전략

Forces Model분석)(1) 신규 진입자의 위협 : 낮은 신규 진입자의 위협? 정부정책- 항공법 및 관련시행령의 제도적인 정부의 인허가 필요 (-)- 공항시설에 대한 사용권 및 ... LCC최초 IOSA인증 획득국제항공운송협회(IATA)가 항공사들의 운항관리 및 통제체계를 평가하기 위해 만든 안전 인증제도인 국제항공안전인증(IOSA)을 국내 저비용항공사로는 최초 ... 예매 시 성수기, 비수기, 주중, 주말에 관계없이 항공요금의 10%를 일괄 할인하는 혜택을 제공한다. 상용고객 우대제도로 지니 포인트 (탑승 시 포인트 제공), 기업우대 프로그램 등

리포트 | 18페이지 | 5,500원 | 등록일 2017.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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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 부패원인

사람이 하는 행위이며 부패에 개입된 사람의 특정한 품성과 성격,탐욕등이 부패를 유도한다는 입장이다.② 제도적 접근- 부패현상이 행정규제에서 비롯되는 인허가 및 단속과정,행정절차 ... 상의 불투명성과 정보제공에 있어 제한성등 제도적 요건에 기인한다는 입장이다.③ 환경적 접근- 부패가 연고주의와 같은 사회문화적 환경에 기인한다 연고주의는 단편적이어서 외형적 제도 ... 작용함을 언급함.② 공직업무 수행가치의 흐름을 잘 파악과정보다는 결과. 민주성의 가치보다는 효율성이 중시되는 성과주의 제도하에서 본래 성과 목표제의 취지와는 달리 시행되고 있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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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산업간호사 사례 레포트,간호진단, 중재, 기대효과 등 모두포함, 수정할것 없음, A++

에 섞이지 않도록 용기뚜껑을 잘 닫아 놓았는가?9. 관련정책석면 안전관리법 제정: 정부차원의 석면관리에 관한 통합법안 마련 추진하고 현행법과 제도의 미비점 개선ㆍ보완석면함유제품 ... 를 이용(전로 보수 등)하는 사업장에 대해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정화조, 탱크 등 밀폐공간 보유사업장과 밀폐공간 내부 공사업체 및 정화조 등을 인허가 하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을 대상

리포트 | 1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8.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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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기사-3강 도시개발론

-타당성 분석은 선택된 수단의 적합성 검토하는 것-제도적, 물리적, 재정적 환경적 제약(사업이 직면한 모든제약)하에서 프로젝트의 적합성 실험#개발권양도제(TDR: transfer ... ,리츠 등타인자본가장큰비중을 차지(부동산개발금융)장기대출연기금, 생명보험회사-단계에 따른 구분구분계획단계시공단계(개발단계)운영단계(관리운용단계)비용형태사업계획,토지매입,인허가관련비용

시험자료 | 2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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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 총량관리 기본방침

하천의 목표수질 및 그 달성 ․ 유지 수질오염물질 허용배출량을 수질모델링을 이용해 산정 유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총량이 허용량 이하가 되도록 관리하는 제도 개발에 의해 발생 ... 을 정하고 배출총량을 허용총량 이하로 관리하는 제도 1 배출량을 줄인 양만큼 해당지역 개발용량이 늘어남 2 수질보전을 위한 노력 자체가 해당 지자체의 개발 인센티브 3 오염총량관리제 ... 불이행 제재 - 개발사업 인허가 제한 - 일정 규모이상 건축제한 등목 표 기준유량 ( 과거 10 년 평균 저수량 ) 조건에 목표수질을 달성 ․ 유지 단위유역 및 지방자치단체 별로

리포트 | 2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6.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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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 정리 및 주관적 관점

정비사업의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면목동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순조로울 수 있었던 것은 각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한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정비기본계획 수립부터 구역지정 ... 되고 있다.2. 제정이유시가지가 형성된 후 일정한 시점이 되면 공동주택단지나 주거지역의 일부를 다시 재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대한 거시적인 제도를 마련하지 못하 ... 다.1990년대 들어서며 1기 신도시가 완성되었다. 그리고 토지 공개념 제도가 도입되었다. 문민정부 이후 정치의 변화는 개발 사업에서도 환경 단체나 시민 단체의 관여와 인터넷의 발달로 주민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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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행정상 배출부과금

환경행정상 배출부과금, 부담금, 과징금Ⅰ. 서 설직접적 규제수단인 의무부과, 인허가제, 배출규제 , 행정적 형사적 제재는 행정기관의 전문지식의 결여, 인적 물적 시설 부족, 또는 ... 적 유인제도를 사용하게 된다. 간접적 규제수단은 수범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및셔 수밤자의 행위를 규제목적으로 달성할 수 잇도록 유도하는 수단이다. 환경법의 원칙 중 오염자원인책임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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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세종시 주택시장 전망 및 분양 사업 전략

2015년 세종시 주택시장 전망및 분양 사업 전략2015.2.건설산업전략연구소1. 거시 경제 여건 및 부동산 제도 변화 11) 세계 경제 전망 12) 국내 경제 전망 23 ... 282) 신규 아파트 공급 물량 분석 30(1) 세종시 아파트 사업 승인 물량 및 주택인허가 현황 30(2) 최근 아파트 공급 물량 31(3) 2014년 분양 계획 323 ... 613) 주택 시장 판단 및 분양 사업 전략 621. 거시 경제 여건 및 부동산 제도 변화1) 세계 경제 전망 한국은행 경제전망 자료에서 발췌- 2015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미국

리포트 | 67페이지 | 15,000원 | 등록일 2015.05.23 | 수정일 201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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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리스크 종류

: 현지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또는 국제 금융기관(MLA; multilateral banks) 등 참여. 제도적 위험 : 국제개발 기관 또는 수출신용기관의 PRG(Partial ... ;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관련 인허가 획득, 주기적인 모니터링. 인프라(infrastructure) 리스크: 도로, 철도 등 인근 교통여건, 전기 ... 신인도: 국가신용등급,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GDP. 인프라수준: 전기, 수도, 교통. 투자신청 및 허가절차: 외국인투자법규, 외국인 투자신청. 조세제도: 외국투자법인에 대한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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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글로벌 경제를 이끌어 갈 차기 주자가 될 수 있을까? - 인도네시아의 발전 가능성 및 리스크 그리고 한국

등 인프라 확충 통해 제조업 육성 및 산업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인도네시아의 리스크 - 낮은 정치 제도적 수준, 취약한 기업환경인도네시아의 정치 제도적 역량은 낮은 편 ... 하는 비즈니스 환경(Business Doing) 순위에서 2016년 기준 109위로 BBB 등급 및 아세안 주요 국가 대비 낮다. 특히, 사업 시작단계에서의 복잡한 행정 절차, 긴 인허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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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의료기기시장의 성장 및 한국이 나아가야할 방향

보험제도 FDA 해외 의료기기 시 장 글로벌 기업 정 부17/36 순위 기업명 2009 년 2010 년 2011 년 `10 년 대비 증가율 1 Johnson Johnson(MD ... 의료기기 기 업 주요 생산 제품3/ Red Face Test 제도 운영 해외 의료기기 기 업 다양하고 경쟁력 있는 제품 포트폴리오 보유 윤리경영 실천 지속적인 연구 개발 투자 경영 ... /36 미국의 의료기기시장 특 징 1. 규제 ( 인허가 프로세스 ) CLASS I ,II, III 의료기기 해당 자료 : FDA25/36 미국의 의료기기시장 특징 (Low risk

리포트 | 3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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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론] 주변에서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역할강화(SRV)모델이 긍정적으로 적용된 경우를 찾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서술하고 이것에 성과와 한계에 대해 논하시오

는 다소 생소하지만, 그 개념을 정의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즉, 능률적인 지방자치제도와 주민자치 실현의 장 구축이라는 배경을 바탕으로 추진되는 주민자치센터는 기존 읍 ... 규제조치를 통한 인허가 증명, 신고 등의 사무와 국가시책 홍보, 지도, 단속 등의 수단으로만 이용되던 동사무소가 앞으로는 주민의 교양수준향상을 위한 시민대학개설, 시민의 생활편익 ... 제도의 획기적 개편과 주민중심의 행정체제로의 변화를 꾀하는 데 있어서 신중한 자세로 많은 토론회, 공청회를 통해 시범운영에 대한 평가와 점검을 거쳐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하지만 바로

리포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7.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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