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손해사정서"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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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손해사정서" 검색결과 421-440 / 652건

[민사소송법]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및 판결의 편취 정리

확대 손해의 청구와 구별할 실익이 없고, 다만 예상치 못한 새로운 질병의 발생이 단순히 정기금 의 증감여부를 판단할 사항에 불과한 지가 문제되나, 이러한 경우도 신체상해로 인한 ... 의 다수의견은 당사자가 전소에서 청구한 것은 일부청구가 아니라 전부청구이며, 설 사 일부청구로 본다고 하더라도 경제적 사정 등 액수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이 어떻게 변 하느냐에 따라 ... 권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미치는 것이 원칙이므로, 경제적 사정의 변동 등 액수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변경을 새로운 사실자료로 볼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 그 러므로 신법은 변경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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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의 법의식

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의사의 주의의무1. 환자의 체질 기타 여러 사정을 검토하여 용량을 적당히 가감하여야 할 약품의 주사에 있어서, 혼수상태에 있는 환자를 진단도 하지 않 ... 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환자의 승낙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수술로 환자가 받은 상해에 대하여 과실이 인정된다.(대판 ... 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 (대판 1994. 4. 26.,93다 59304).■ 의사의 설명의무의사는 응급환자의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자에게 수술 등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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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표지

착한 사마리안 법에 관한 생각

다."3) 독일 형법독일 형법 제323C조는 [救助不履行]이라는 표제아래 “사고, 공공위험 또는 긴급상황이 발생한 때, 필요하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기대가능하고 특히 자기에 대한 ... ) 제 150조"만약 그 행위가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필요 불가결하고 위험에 의해 야기될 수 있는 손해의 한계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그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신체, 자유, 혹은 재산 ... 에 위험이 되는 임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동한 사람은 손해 배상 의무가 없다. 그러나 만약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한 것이 위험의 발생에 대해 책임이 있다면 그는 손해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11.22 | 수정일 2017.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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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교육관련 판례분석

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에서 담임교사에게 보호?감독의무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1. 사건내용【판시사항】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다44433 판결 「손해배상 ... (기)」[공1997하, 2147][1]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의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의 범위 및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기준[2] 수업시간 사이의 휴식시간에 급우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 적?정신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을 일으키기도 하고 관련 교원에게 큰 심리적인 충격과 상실감을 안겨줌.c.f)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되면 상당한 기간 동안 관련 교원은 물론이고 해당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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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판례 조사][제조물책임 PL 관련 판례][상표법 판례][노동 관련 판례][고용보험법 판례][주요 환경법 판례]제조물책임 PL 관련 판례, 상표법 판례, 노동 관련 판례, 고용보험법 판례, 주요 환경법 판례 조사

만이 발견되었다. 이에 원고는 채혈병 제조상의 과실로 인한 사망이라고 주장, 채혈병 제조회사에 대해서 불법행위책임에 근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판결에서 피고가 납품한 2개의 채혈 ... 을 하지 아니한 채 납품한 잘못과 소외인의 사망 사이에 필연적인 인과관계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여 원고가 패소하였다. 본 건에서는 원고가 결함의 존재 및 결함과 손해 ...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함으로써 패소하였다. 그러므로 제조물책임법을 도입하는 경우에도 본건에서는 결함의 존재여부 및 결함과 손해간의 인과관계가 문제된다. 제조물책임법의 도입

리포트 | 1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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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호의동승]

하려고 하면, 어떤 근거에서 어떤 요건하에 어떤 방법으로 책임을 제한할 것인가를 탐구하여야 한다.호의관계에 있어서 호의행위자가 호의를 베풀다가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당사자 사이 ... 에 아무런 관계도 없는 자들 사이에 손해가 생긴 경우와는 달리 취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호의관계 일반에 대하여 인정되어도 무방할 것이다. 호의관계인 한 그것이 어떤 모습의 것이 ... 를 보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운행에 있어 보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유자는 당해 사고에 대하여 위 법조의 운행

리포트 | 3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1.14 | 수정일 201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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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보험법에 관한 고찰

의 양도시 통지의무 위반 효과 구체화(안 제679조)(10) 손해방지의무 위반 효과의 구체화 및 손해방지비용 부담한도액의 설정(안 제680조)(11) 가족에 대한 보험자의 보험대위 ... 는 보험계약상의 당사자간에 존재하는 신뢰관계의 인정은 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효과로서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는 데에 보다 확실한 법률적 근거를 제공하게 된다.캐나다 법원도 Plaza ... 의 관계는 그 본질에 있어서 신뢰관계라고 판시하면서, 보험자 고지의무라는 신뢰관계 위반에 대하여 그 구제수단으로서 보험계약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형평의 원리에 따라 인정하여야 한다고

리포트 | 44페이지 | 3,900원 | 등록일 2008.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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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제도의 개관

. 변제공탁채무자가 금전 기타 재산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그 채무를 이행하려고 해도 채권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채권자의 주소불명 등 채권자측의 사정으로 수령 ... 보상에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면 수사기관에서 이를 합의에 준한 ‘피해 변상의 노력’으로 참작하는 것도 변제공탁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 인신상의 상해 등과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형사 ... 합의금을 공탁하는 경우에는 치료비 뿐 아니라, 치료기간 동안 생계에 종사하지 못함으로 인한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 위자료 등을 고려해서 공탁해야 하며, 가해자의 재산 상태나 가해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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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범죄 피해자 보상제도

러 겨우 이것을 실시하게 되었는데, 뉴질랜드에서는 영국에서의 논의의 양상을 참고로 하면서, 1963년 10월 25일 “일정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자 및 이러한 종류 ... 의 발표에 열거된 강간, 강제추행, 살인, 상해치사, 상해, 유괴 등 27종의 고의의 폭력범죄로 인하여 신체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범죄보보상심판소의 재량에 따라서 ... a.상해를 입은자, b.자기의 피보호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였기 때문에 금전상의 손실 또는 비용의 지출이 부득이했던 버허책임자, c.사망한 피해자의 피부양자 등에 대하여 보상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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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총기관련 보고

를 사용한 경찰관도 결국은 형사 처벌 내지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임을 볼 때 경찰관의 총기사용에 따른 관련법규의 정비 및 그 범위의 명확화 작업 ... 공소외 1의 위 총기사용은, 그 동기나 목적, 경위, 상황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그 때문에 형사사건에서는 무죄판결이 선고,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과실의 내용 및 ... 총기사용의 구체적인 태양이 사람에게 결정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것이었고 실제로 공소외 2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에다가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손해의 공평한 분담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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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책임의 적용여부와 판례검토

검토4. 전액구상청구의 인용여부에 대한 검토1) 전액구상의 문제점2) 새로운 학설과 판례의 태도3) 문제의 해결5. 사용자책임의 법률효과1)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2) 피용자에 대한 ... 구상관계1. 사용자책임의 정의와 근거1) 사용자책임의 의의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 다. 이를 사용자책임이라고 한다(제756조 제1항).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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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정리

⇒ 낙태도②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 - 상속의 선순위자나 동순위자를 상해치사한 자는 상속결격자가 되지 않는다. ⇒ 사망에 이르 ... 상속④ 연대보증 - 상속⑤ 손해배상채무와 벌금납부의무 - 상속3) 재산적인 계약상 및 법률상의 지위(1) 계약상의 지위신뢰성이 가장 강한 위임계약에 있어서의 그 지위의 상속 ... 어서 고려할 사항 - 기여의 시기· 방법·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 ㈁ 유증의 우선 -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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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 응급처치 강의 요약본

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해당 행위자는 민사 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여 유사시 응급환자 발생시 현장 ... 장이 뛰었을지 모fms다응급 의료 법률 -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에 보면 모든 국민은 성별, 연령,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

리포트 | 48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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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융]손해사정사

:차량 및 그 밖의 재산상의 손해액사정.4제4종 손해사정사:상해보험,질병보험 및 간병보험의 손해액을 사정.5.손해사정업의 등록1보험업법 제 18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사 ... 목 차Ⅰ.서론Ⅱ.본론1.손해사정사 의의2.손해사정사의 유형3.손해사정사의 등록요건4.손해사정사의 구분5.손해사정업의 등록6.손해사정사 등의 업무7.손해사정사의 의무8.손해배상 ... 의 보장9.감독10.우리나라 최근 손해사정사의 합격자 현황.Ⅲ.결론Ⅰ.서론손해보상 기능은 보험소비자에게 담보된 손해를 보상하도록 계약되어 약속을 적절히 수행함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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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보험약관의 법리와 사례및 판례

주체와 그 대상이 私人이므로 당사자중의 어느 일방이 힘의 불균형을 이용한 불합리한 이득을 얻고, 다른 한 상대방은 손해를 입기도 한다.이러한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 및 조정하기 ... 당사자가 개개의 保險約款을 체결할 때에 개별적인 사정에 의하여 普通保險約款의 내용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특별히 약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당사자 간의 개별약정으로 普通保險約款 ... 었다.김 씨는 사고가 나기 9개월 전 모 홈쇼핑을 통하여 질병과 상해가 모두 보장되는 보험에 가입하였고 유족들은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김 씨가 보험 상품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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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불법 행위의 성립요건

2항) 등을 들 수 있다.* 제761조【정당방위,긴급피난】 1)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할 책임 ... 이 없다. 그러나 피해자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전항의 규정은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에 준용한다.Ⅳ. 손해 ... 한 경우 : 교통사고로 오른쪽 하퇴부에 광범위한 압궤상 및 연부조직 손상등의 상해를 입은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 사고 후 12개월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다리부위에 보기 흉한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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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간호학]스트레스에 대한 이해와 관리방법에 대해서(스트레스의 정의, 스트레스의 평가방법, 스트레스의 유형, 스트레스의 관리방법, )

할 수 있다.?손상/상실: 엄청난 질병이나 상해, 사랑하는 소중한 사람을 잃음, 자신 또는 사회적 평가에 따른 손해의 인식(예:실직)?위협: 암이 발견 5년 후 폐 손상을 알 ... )인지적 평가(Cognitive appraisal)?1차적 평가(무엇이 문제인가?)②2차적 평가(선택할 수 있는 대처방안)③재평가(2)대처방법Ⅱ.스트레스의 관리1.사정방법2.중재방법Ⅲ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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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의 성립요건에 대한 연구

라는 욕설을 가한 것만으로는 현재의 급박한 침해라 할 수 없으니 그 욕설을 한 자에 대하여 상해를 입힌 행위는 정당방위로 논할 수 없다(대판 1957.5.10. 4290형상73).5 ... 이 곤란하게 된 피고인이 안간힘을 쓰면서 허둥대다가 그 곳 침대 위에 놓여있던 과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에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 ... 와 그 목적수단 및 행위자의 의사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 1999.10.12. 99도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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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생산물 배상책임보험(PL보험)

책임*피보험자의 종업원이 업무 중에 입은 신체상해*제품 또는 그 일부에 생긴 제품자체의 손해*환경오염 배상책임*리콜비용*벌금 위약금 또는 징벌적 손해배상금*전쟁 천재지변 등*원자력 ... 생산물 배상책임보험(PL보험)목차>1.생산물 배상책임 보험의 개념1)의 의2)제정취지2,제조물책임법의 주요 내용3.생산물 배상책임보험의 보장내용(1)보상하는 손해2)보상하지 않 ... 는 손해4. 생산물배상책임보험가입의 효과5. 생산물 위험관련 보험(1)생산물 회수비용 보험(2)생산물 보증책임 보험6. 타국의 제조물 책임법 특징7. 우리나라 제조물 책임법의 시장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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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08.응급의료법

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 ... ,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또한 같다.제4조 [응급의료에 관한

시험자료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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