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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검색결과 421-440 / 837건

[현대사회와범죄] 12주 형사사법제도와 범죄처리절차

의 종결은 검사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입건한 이상 반드시 송치하여야 함· 검찰은 경찰로부터 송치 받은 사건에 대하여 여러 가지 판단을 하게 됨· 검찰은 불기소 ... 처분 결정을 내린 경우가 아닌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에 공소를 제기함·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하여 유 · 무죄 판단과 양형판단(형의 종류와 양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 판단의 결과 ... 을 받아 행하는 수사② 강제수사 : 체포, 구속, 압수, 수색, 검증, 감정유치, 감정처분· 사건 처리① 검찰 송치 : 범죄자를 입건하여 필요한 수사를 행한 후, 경미 사건이 아닌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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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형사사범 처리과정

에만 구속3) 검찰청에의 송치ㅇ 구속된 소년의 경우는 경찰에서 처음 체포된 날(현행범체포, 긴급체포,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찰청에 송치하여야 하고, 불구속된 소년 ... 는 소년법상 단기로 소년원에 송치하거나(6호 처분), 소년원에 송치하는 처분(7호 처분)을 구하는 것이 일반적- 불구속 상태로 소년부 송치 : 구속 송치된 소년을 석방하거나, 불구속 ... 으로 송치된 소년을 불구속 상태로 소년부에 송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 소년범에 대하여 기소를 유예하면서 검찰청에서 선도위원으로 위촉한 범죄예방위원이나 각 학교의 교사로 하여금

리포트 | 1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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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교정

여 청소년을 건전하게 지도, 육성, 보호함을 기본정신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촉법소년이나 우범소년이 있을 경우에 경찰서장의 경우 보호사건으로 처리하여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 ... 는 차량을 사용하기도 한다.)벨기에에서 청소년 사건을 법정에 보낼 것인지 아니면 다이버젼시킬 것인지를 결정하는 주체는 검찰이다. 검사는 비행사건이 청소년의 개인적, 사회적, 가족 ... 적 문제 때문에 발생한 결과이고 사회복지서비스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소년법원에서는 소년사건에 대해 법원의 초기단계에서 전담 판사가 지정되어 최종 법원결정이 나

리포트 | 24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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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 형사소송법과 군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과 형사재판, 형사소송법과 죄형법정주의, 형사소송법과 자백보강법칙, 형사소송법과 지휘복종, 형사소송법과 관련쟁점 분석

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결정,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신문을 받는 불구속 피의자의 경우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헌법상 인정된다는 결정 등을 통해 피의자?피고인 ... 의 문제점을 인식하기 시작했고 그 반성적 고려에서 구속된 피의자의 신문에 변호인의 참여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는 결정이나 실질적으로 검사에 의하여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검사 작성의 피의 ... 자여 법원의 증인으로 채택된 수감자를 지나치게 자주 소환하여 피고인 측 변호인이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는 행위가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결정, 구속적부심사

리포트 | 1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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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제도][수용방식][행형시설][시설구금][교정보호기관]구금제도와 수용방식, 구금제도와 행형시설, 구금제도와 시설구금, 구금제도와 교정보호기관 분석(구금제도,행형시설,시설구금)

에서 일어났다.그들은 형의 양정이 부당하고 가석방심사기준이 불명확하면서 운영에는 공정성이 없다는 것을 정면으로 공격하여 공정모델의 실천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공정모델 이후에는 종래의 행위중심 ... 및 보호관찰소가 있다.치료감호소는 사회보호법에 의하여 치료감호처분을 받은 자의 수용 감호와 치료 및 이에 관한 조사 연구사무를 관장한다.소년원은 보호처분에 의하여 송치된 소년(소위 ... 고, 수형자들로 하여금 항상 긴장과 공포속에서 생활하게 하며, 서로 교담하여서 협동하지 않고서는 기술연마와 작업능률의 향상은 불가능하게 되고, 수형자 상호간의 이해증진을 불가능하게 하

리포트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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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에 대하여

어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 판사는 불처분을 결정과 동시에 사건을 경찰에 송치한다.4. 보호처분 결정판사는 심리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대 다음과 같 ... 가지 처분이 병과 된 경우가 27건이었다. 이밖에 불처분 19건, 법원처분 위반 등에 따른 검찰 재송치 1건, 기타 1건으로 나타났다. 검찰에 형사사건으로 다시 송치된 건수 ... 결과 가해자에게 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면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수 있다.→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검찰에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신청을 할 수도 있다.→ 검찰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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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실패 사례] HP 윤리경영 실패 원인, 실패 배경, 문제점 및 향후 HP 윤리경영 제안

의 임직원과 전 본부장 S씨가 불구속 송치됐다. 이들은 정원 엔 시스템에 헐값으로 제품을 넘기고 공공기관에 장비를 공급할 수 있도록 영업 편의를 봐준 대가로 12억 여원의 금품 ... 까지로 이 두 기간 동안 경영결과에 따라 이윤분배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윤분배율이 결정된 후 실제로 개인이 받게 되는 상여금을 계산하기 위해 사용되는 6개월 연봉은 월 기본급과 지급대상

리포트 | 2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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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사실공표죄의 주요 내용 및 해외 사례 그리고 피의사실공표의 원인과 그 폐해 및 개선방안

사건처리현황에 따르면 1994~2000년 사이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예가 단 1건 있을 뿐이다.)검찰 권력의 본질은 체포나 압수 등 공권력을 동원한 강제 수사권과 재판 ... 것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므로 특정한 1인에게 알린 경우에도 이로 인해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을 때에는 공표행위에 해당된다.라. 위법성조각사유피의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 ... 이나, 모두 불기소 처분되어 공소가 제기된 사건은 없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사기관의 위법한 피의사실 공표행위에 대하여 정신적ㆍ물질적 손해가 발생한 것을 이유로 민사상 손해

리포트 | 2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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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권독립에 대하여

의 능률성과 발전을 기대하기 힘들다. 나아가 검사는 공소관으로서의 직무에 전념하여 기소와 불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과 공판활동의 권한을 갖고 수사활동에는 관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 과 지휘계통의 일원화인데, 경찰의 하부계층에서는 이중의 지휘계통을 받게 되어 수사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또한 책임과 권한의 불일치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즉, 범죄 ... 다. 또한 공소전종론도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 경찰이 송치한 자료만 살펴보는데도 힘들 정도이다. 검찰이 인원을 대폭 늘려 사건 발생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하든지 아니면 송치업무만을 전념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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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강간 (아내 강간)

와는 달리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 이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통설,판례) 입장입니다. 법에서 강간죄의 '폭행 또는 협박' 요건의 해석을 강도 ... 나 폭행죄에서의 폭행이나 협박보다 좁게 해석을 하는 이유는, 강간죄의 보호법익인 여성의 정조나 성적인 자기결정권이 일반적인 폭행죄의 보호법익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대표 ... 가. 부부강간 처벌에 대한 부정론형법은 강간죄의 객체를 특별한 한정없이 ‘부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통설은 강간죄의 보호법익을 ‘성의 자기결정의 자유 내지 권리’라고 해석

리포트 | 44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10.03.07 | 수정일 201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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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수사권독립,마케팅,브랜드,브랜드마케팅,기업,서비스마케팅,글로벌,경영,시장,사례

한다 . - 기소편의주의 는 형사소송법상 공소의 제기에 관하여 검사의 재량을 허락하고 불기소 ( 기소유예와 무혐의 처분 ) 를 인정하는 제도이다 . ⇒제 247 조 [ 기소편의주의 ... 검찰의 수사는 소의 제기 / 유지를 결정하는 과정의 하나 . 그러나 현행법상 사법경찰관리는 범죄 수사에 있어 검사 보좌 , 보조 역할뿐 ( 형소법 제 196 조 , 검찰청법 제 ... 53 조 ) , 수사권 주체 검사로 규정 ( 형소법 제 195 조 ) 독자적 수사 종결 권한 부재 , 검찰에 송치 ( 사법경찰관집무규칙 제 54 조 ) 독자적 영장청구 불가 , 검찰

리포트 | 1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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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연습 사례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고 있다.Ⅱ. 향후 형사사건 진행 과정1. 구속, 불구속의 결정형사소송법 제70조는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벌하였다고 의심 ... 또는 도망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면 검사는 불구속상태에서 수사를 하면서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 구속당하지는 않을 수 있다. 구속된 경우와 불구속된 경우를 나누어 살 있다. ... 하고 증거를 조사하여 결정을 하여야 하는데, 청구권자 아닌 자가 청구하거나 동일한 영장에 대하여 재청구한 때, 수사방해의 목적이 분명한 때 등에는 청구를 기각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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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소년보호사건의 처리절차

원칙을 강조, 보호처분의 현실화?세분화, 소년부 송치결정시 신병처리근거 및 책임에 대한 규정, 사형?무기형의 금지연령을 상향조정, 보호사건에 대한 밀행주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 ... 하는 호처분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보호자등에의 감호위타탁, 단기보호관찰, 보호관찰, 소년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병원, 요양소에의 위탁, 단기소년원 송치,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결정 ... 또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고, 항고기각결정에 대하여 법령위반을 이유로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5.처리절차가. 송치소년보호사건의 대상이 되는 보호소년은 관할소년

리포트 | 1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6.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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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에 대한-범죄인이 되는 과정

관은 송치할 때 그동안 수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의견(예컨대 기소, 불기소 또는 기소중지, 무혐의 등)을 붙여서 송치하는데 이를 송치의견이라고 한다. 이 의견 ... ▣ 형사사건 처리절차1) 형사사건 수사① 형사사건 : 형사사건이란 살인 사건처럼 개인들끼리 해결이 불가능한것을 국가가 범죄라고 규정하여 강제로 형벌을 과하는 것을 말하며 이해관계 ... 가 얽혀 원만한 타협이 불가능한 경우, 재판으로 시비를 가리는 민사사건과 구별 된다. .② 수사 : 수사란 이러한 형사사건을 조사하는 절차를 말하는 것입니다.2) 수사기관① 모든 수사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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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복지][교정사업][교정정책][교정복지정책][교정교육][네덜란드 사례]교정복지 의의, 교정복지 역사, 교정복지 관련제도, 교정복지 실천, 향후 교정복지의 발전과제(네덜란드의 교정복지정책 사례)(교정복지)

의 보호처분 결정을 받고 송치된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을 보호하여 교정교육하는 특수시설이다. 소년원교정교육에 있어서 교과교육, 직업교육 등도 중요하지만 인격교육, 생활지도는 소홀히 ... 적으로 3월 이내에 끝내도록 하고 있다.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일단 경찰관이 작성한 조서 내용을 기초 자료로 활용하나 이 내용의 결정에 대한 최종 권한은 절대적으로 담당감사에게 ... 비행청소년들에 대한 시설밖에서의 보호대책으로서 가정과 사회와의 밀접한 관계속에서 제공되어지는 제도이다. 보호관찰제도는 1987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되어, 판사의 결정에 의하여 비행

리포트 | 1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8.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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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법원단계 특례법 운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②법원은 제1항제3호의 사유에 의하여 불처분의 결정을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1.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가 송치한 사건인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대응 ... 으로 송치해오면 법원이 이를 접수하여 심리를 개시한다는 의미에서 법원은 수동적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임시조치 결정과정에서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정보호사건 절차 ... 해보고자 한다.1. 높은 불처분율제 37조 불처분의 결정①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1. 삭제 2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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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사 논문

정국은 친일파?민족반역자문제를 혼란속으로 몰아갔다. 조선공산당 등 좌익세력이 1946년 1월 2일부터 삼상회의 결정안을 총체적으로 지지하자 극우반공세력들은 ‘미국=즉시독립주장=우익 ... 을 발휘하고, 정부가 친일파 처리를 반대하는 등 그들의 처벌을 가로막는 많은 요소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성공 여부는 불투명한 것이었다.2. 반민특위의 구성과 성격「반민법」이 국회 ... 는 특위 자체의 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승만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고 이승만은 「반민법」을 이용하여 국회를 약화시키려는 의도에서 그를 지시한 것이었다. 친일파의 공소시효가 종료

리포트 | 1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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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처분과 소년자원봉사 및 교정복지

, 보호자, 보조인은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③ 처분 :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를 1~7호 처분 중 선택하여 결정한다.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불필요할 때에는 불처분 결정을 내릴 ... 했다.이후 오군은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 후 소년법원(법원 소년부)에 보내졌고, 법원의 명령에 따라 소년 분류심사원에서 4주간의 사전조사 과정을 거친 후 법원 소년부에서 1호와, 3 ... 역할이 현실적으로 불합리하기에 지역사회 복지관에서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선생님을 소년자원보호자로 위탁하고, 200시간 사회봉사명령의 집행도 선생님의 복지관에서 함께 수행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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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와 국가의 정책적 대응

,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장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그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사건을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보호처분의 종료법원은 행위자의 성행이 교정되어 정상 ... 처분이 진행되는 동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보호관찰관 또는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1회에 한하여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2. 보호처분 ... 없다.◆ 보호처분의 취소법원은 보호처분을 받은 행위자가 위 제3호 내지 제7호의 보호처분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직권, 피해자의 청구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3.26 | 수정일 201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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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레포트] 경찰의 수사권 독립론 (수사권 독립을 논하라)

에는 검찰에 송치하여야 한다. 또한 사법경찰이 검찰의 감독에 불복종하거나 직무를 태만하는 경우에는 검찰에 일정한 징계권과 인사권이 부여되고 있다.대륙법계의 프랑스와 독일 등 ... 등은 사건송치를 받고서 비로소 검사가 그 범죄를 인지하게 된다.이처럼 독일에서는 검사가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 활동의 지위 및 감독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경찰 수사의 극히 일부 ... 는 실정으로 사실상 경찰의 수사 주도권을 인정하고 있어서 경찰에 일부 부서를 정하여 독자적 수사권을 인정하고 있다.그러므로 각 국에서는 고소제기 여부결정에 대한 책임은 수사에 대한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2.19 | 수정일 201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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