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민대우원칙"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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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민대우원칙" 검색결과 421-440 / 1,086건

산업재산권

컴퓨터프로그램등의 8개 분야를 규정하고있다.(1) 기본원칙내국민대우원칙-제3조최혜국대우원칙-제4조권리소진의원칙-제6조2. 특허권 보호에 관한 국제 협약파리협약, 특허협력조약 ... (PCT), 부다페스트조약3.저작권 보호에관한 국제협약(1)베른협약문학 및 예술저작물보호에 관합 협약무방식주의:저작권의 발생은 등록과 같은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원칙상호주의 ... : 미국이 한국인의 저작권을 보호해주는 만큼 미국인의 저작권을 보호해준다는저작권독립의원칙:속지주의소급효의인정:한국에서 저작권이 이미 소멸하였지만 베른협약에 의해서는 아직 소멸하지 않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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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 GATT 비교- 주세제도

를 ,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종가세 방식으로 차별하여 과세하는 것은 GATT 제3조 내국민대우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1997년 5월에는 미국도 동 주세전쟁에 연합군 ... 의 차이1947 GATT체제에서는 제3조 내국민대우원칙이 포함된 GATT 제2부는 “현존 국내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 에서의 최대한 적용”을 추구했다. 따라서 한국이 GATT ... 에 대한 수량제한, 내국민대우 위배조치 금지무역규범의강화?보조금협정-보조금 정의 불명료?반덤핑협정-반덤핑조치의 남용 등자의적 운용?기타 다자간 무역규범 미비?보조금의 정의 확립 및 규율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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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재산권

) 파리협약 규정(1) 기본원칙- 파리협약은 국제지적재산권에 대한 기본원칙으로서 내국민대우의 원칙, 우선권주장의 원칙, 산업재산권독립의 원칙의 3대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내국민 ... 대우의 원칙: 다른 회원국의 국민에 대해서도 자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파리협약에서는 회원국은 산업재산권의 보호와 관련하여 법령 등을 통하여 내국민 ... 에게 현재 또는 장래에 부여하는 이익을 다른 회원국의 국민에게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선권주장의 원칙: 어느 한 국가의 특허출원을 한 후 동일지적재산권을 다른 국가에도 특허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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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대외무역법

대우 등 대우를 부여하거나 호혜, 대등 원칙에 의해 상대방에게 최혜국대우, 내국민대우 등 대우를 부여한다.제7조 어떤 국가나 지역이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해 무역관련 차별적인 금지·제한 ... 역협정을 체결하거나 가입하여 지역경제조직에 참여한다.제6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대외무역 관련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 협정에 근거하여 타 체결국이나 참가국에게 최혜국대우, 내국민 ... 무역 주관부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피해를 해소할 수 있다.제31조 기타 국가 또는 지역이 지적재산권 보호분야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법인, 기타 조직 또는 개인에게 내국민대우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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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FTA 전자무역상품 타결내용과 주요국 전자무역 추진현황

하여 전자 상거래장에서 파생되는 비차별 의무(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에서 배제한다.● 양국은 상대국의 디지털제품에 대해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를 부여하되,상대국영역에서 단순히 저장 ... ?사회적영향력을 고려하여 전자 상거래장에서 파생되는 비차별 의무(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에서 배제한다.)3) 주요국의 전자무역 협정 현황① 칠레투자 및 서비스 활동에 있어 전화 및 ... 하제품을 수록한 전달 매체는 양허세율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국의 상대국의 디지털 제품에 대해 자국의 동종 디지털 제품보다 불 리하지 않도록 내국민대우를 규정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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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결과와 대응 방향

에서 원칙상 배제안정적인 외국인 투자 기반 마련- 내국민대우/최혜국대우 부여(진입 단계부터)- 이행의무(일정비율 수출, 국내산 재료 사용 등) 부과 금지서비스 : 선택적 분야의 단계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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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보호제도

또는 연결소는 창작자 또는 창작물을 특정 국가에 연결시켜 그 국가의 협약 관계를 통해 국제적으로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도록 하는 기능이다. 무차별 원칙은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 ... 목차Ⅰ. 서론Ⅱ. 본론1)지식재산권이란2)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과 기본원칙3)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보호 현황4)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보호제도의 방향Ⅲ. 결론Ⅰ. 서 론지 ...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본론에 들어가서 지식재산권 제도와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과 기본원칙,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보호제도의 현황, 그리고 앞으로 발전방향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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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국제경영]의약품시장의 전쟁

) 회원국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점에서도 종전의 개별적인 협약과 다르다 . 이 규범은 기존의 지적재산권 관련 협약이 속지주의에 따른 내국민대우만을 보호대상으로 삼은 것과는 대조 ... 적으로 최혜국대우를 원칙으로 한다 . 30 여개 선진국들은 1996 년 1 월부터 개도국은 2000 년 1 월부터 , 최빈개도국 (LDC) 은 2006 년 이후 TRIPS 협정의 적용

리포트 | 2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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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투자협정][한일투자협정의 배경][한일투자협정의 내용][한일투자협정의 문제점][한일투자협정의 기대효과]한일투자협정의 배경, 한일투자협정의 내용, 한일투자협정의 문제점, 한일투자협정의 기대효과 분석

도 인 정책과 사항들을 해외자본의 자유로운 진입을 위해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 원칙인 것이다. 물론 한일투자협정에는 방위산업, 스크린쿼터, 전기 ... 원칙을 적용 받는다는 점이다.결국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 원칙은 철도와 같은 국가간산업의 민영화, 통신과 같은 핵심산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 철폐, 문화 다양성과 자율 ... ·가스와 같은 일부 공기업을 내국민대우 적용의 예외조항을 두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은 이 예외조항의 범위와 적용은 일본 자본의 이해에 따른 산물이라는 점이

리포트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8.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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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WTO 가입 관련 조사, 한국어+중국어 번역판, 2013 최신

农产品农产品，工产品，服务，知识产权解决纷争机构无有 6 /474 . WTO 의 기본원칙 WTO 的基本原则 1. 차별 없는 교역 无差异贸易 - 최혜국대우 最惠国待遇 - 내국민 ... ? WTO 의 등장배경 WTO 出现背景 GATT 와 WTO 비교 WTO 和 GATT 的比较 WTO 의 기본원칙 WTO 的基本原则 WTO 의 역할 WTO 的作用 WTO 是什么 ... 于关税和贸易的一般协 기본원칙 : 자유무역주의 , 무차별주의 , 다자주의 基本原则 : 自由贸易主义 , 无差别主义 , 多者主义 WTO 是第二次大战以后代替 GATT 体制创立的 5

리포트 | 47페이지 | 15,000원 | 등록일 2013.12.13 | 수정일 201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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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의 법원칙 - 내국민 대우 원칙

[국제경제법 Report]WTO의 법원칙 - 내국민대우원칙법학과 4학년1. 序1995년 1월 1일로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이하 WTO)가 탄생 ... 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GATT 제 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국민대우원칙(National Principle)은 GATT 제 1조 최혜국대우원칙과 함께 WTO의 중요 원칙이자 회원국 ... 상의 다른 규정에 비하여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내국민대우원칙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그 동안의 다자간무역협상을 통하여 관세율이 현저하게 인하된 결과 무역장벽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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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정의와 분쟁해결 양해에 대해 논함(관세론)

의 상품에 대한 관세인하는 여타 회원국 모두에게 적용된다. 이를 위해 WTO에서는 정보제공 등 활동으로 각국의 협정 이행을 위한 노력을 지원하고 있다.2)내국민대우원칙외국인과 내국인 ... 을 똑같이 대우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TRIPS에서는 이 원칙의 무조건 적용이 요구되나 GATS에서는 내국민대우 원칙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을 국별양허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3 ... 명료화의 남용 방지세이프가드협정, 원산지 규정, 선적전 검사협정 등의 내용을 구체화분쟁해결 절차 강화4,WTO 체제의 기본원칙1)최혜국 대우 원칙WTO체제에서는 모든 회원국에 최혜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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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한미 FTA가 글로벌마케팅에 주는 영향력, FTA주요내용, 경쟁촉진, 동맹관계개선

, 94%조기 철폐.?상대국의 상품에 대해 원칙적으로 내국민 대우를 부여 한다. → WTO 협정상 내국민대우 원칙을 재확인.?수출세 부과금지 → 상대국으로 수출되는 상품에 대해 수출 ... 된 경우 지연 된 기간만큼 존속기간을 연장해주는 제도도입. 특허 존속기간을 등록 후 출원일로부터 20년?상표 및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정 손해배생제도 도입. → 실손해배상 원칙을 훼손 ... 을 통한 특혜관세 부여를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향후 개성공단 생산품에 대한 특혜관세 부여를 협의할 장치를 구체적으로 마련한다.?특혜 원산지 판정기준 도입 → FTA 특혜관세의 적용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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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에 따른 국제 협약

방지 등의 광범위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 보호방법에서는 내국민대우 원칙, 우선권 원칙(어느 한 가맹국에 대한 최초 출원일이 타가맹국 출원시에 우선적으로 적용), 속지주의 원칙 ... 하여야 한다.(2)협정의 기본원칙협정 전체를 규율하는 기본원칙으로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권리소진에 관한 규정이 있다.1) 내국민대우의 원칙회원국이 타회원국의 국민에게 지적재산권보호 ... 제협약으로 주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협약은 무방식주의 (특별한 절차나 등록 없이도 다른 회원국에서 자동적으로 내국민과 동등하게 보호), 내국민대우, 보호독립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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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기업][PEF]기업지배와 PEF(투자전문회사), 기업지배와 MAI(다자간 투자협정), 기업지배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기업지배와 이사회, 기업지배와 정부 분석

의 '내국민대우' 조항과 '최혜국' 조항에 의거하여 특별 한 권리를 부여받는다4) 정유회사에서 탄화수소 자원까지, 모든 형태의 지적소유권(특허권, 저작권, 산업디자인, 사업상 기밀 등 ... ) 주주의 권리 보호4) 적극적인 투자 촉진5) 주주와 여타 이해관계집단간의 이해 조정6) 사회적 이익의 인식2. 자문단 보고서의 접근 방식1) 공공정책적 관점의 원칙2) 공정 ... 의 세력균형에서의 근본적 이동에 의해 강화된다.Ⅳ. 기업지배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지배구조원칙초안(Draft OECD Principles of Corporate

리포트 | 19페이지 | 7,500원 | 등록일 201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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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일경제협력(중국 일본 경제협력)의 특징, 중일경제협력(중국 일본 경제협력)의 과정, 중일경제협력(중국 일본 경제협력)의 내용, 중일경제협력(중국 일본 경제협력)의 현황, 평가

중국이 발표한 ‘연해지역의 경제발전 전략’으로 대표되는 외자도입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태도 표명이었다. 협정의 ‘내국민대우 규정’은 중국이 외국과 최초로 맺은 것이었다(王 ... ～1978년)2. 중국의 개혁?개방과 ‘경제협력 3원칙’(1979년～1988년)3. 인권?민주화, 핵실험과 경제협력(1989년～현재)Ⅳ. 중일경제협력(중국 일본 경제협력)의 내용Ⅴ. 중 ... 1. 정경분리와 정경불가분(1945년～1978년)종전 이후부터 1972년 9월의 국교정상화까지의 양국간 관계는 중국측의 정경불가분 원칙과 일본측의 정경분리 주장의 충돌, 그리고 그

리포트 | 1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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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와 FTA

의 무역에 있어 상대국에 대해차별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과 내국민대우 원칙(NT, 각국의 조세 및 정부규제 등에 있어서수입품과 국산품을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 무역에서 생기는 여러분쟁해결의 실질적 주체로써 활동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2) 기본 원칙- 평등성 원칙 : 평등성을 실현하기 위해 최혜국대우원칙(MFN, WTO 회원국 간 ... 목차Ⅰ WTO1. WTO란 무엇인가2. WTO의 출범1) WTO의 출범 배경2) WTO의 의의3. WTO의 성격1) 활동목표2) 기본원칙3) 특별정책Ⅱ FTA1. FTA란 무엇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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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 의한 사회후생변화, WTO, GATT

이 관세를 인하하면 상대국도 그에 응하여 관세를 인하 해야한다는 원칙 - 내국민대우 : 조세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수입상품과 내국 상품을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원칙 약 40 여년 ... , 비관세장벽 규제 원 칙 - 최혜국대우 : 가입국 중 한 나라가 상대국에 대해 관세를 인하하면 GATT 회원국 모두에게 같은 관세를 적용해야 하는 원칙 - 상호주의 : 가입국

리포트 | 24페이지 | 4,800원 | 등록일 201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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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에서의 내국민 대우의 원칙과 수정

의 보호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2 내국민 대우의 원칙의 수정의 필요성상대국의 보호수준이 매우 낮은 경우에는 내국민대우의 원칙으로 할 경우 보호의 불균형이 있다.따라서 일반 ... 을 정하는 원칙이라는 점에서 보호대상을 연결하는 저작자의 국적주의나 저작물의 발행지주의와 구별되어야 한다.2) 내국민대우의 원칙을 체택하고 있는 국제 협약‘몬데비데오협약’이 본국민대우 ... 이 많아 국제협약에서 대부분 내국민대우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실정이다.III 내국민 대우의 원칙의 수정내국민 대우의 원칙을 기계적 적용시 자국의 입법의 차이로 보호의 불균형이 야기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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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한미 FTA의 주요 협정과 기대효과

전달매체에 대해 이견이 발생할 경우 상품위원회에서 협의하기로 함.)② 디지털제품에 대한 비차별대우 및 적용 예외- 양측은 상대국의 디지털제품에 대해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를 부여 ... 에 대한 비차별대우 및 적용 배제- 양국은 상대국의 디지털제품에 대해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를 부여하되, 상대국 영역에서 단순히 저장 또는 전송되는 경우는 제외하였으며, 보조금 및 ... )에서 개방하지 않으면, 전자상거래장을 통해 우회 개방되지 않는다는 원칙에 합의하고 이를 협정문에 적시⑤ 시청각서비스의 비차별대우 적용 배체- 우리 측은 소비자의 선택권이 없는 방송 등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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