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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검색결과 421-440 / 1,088건

  • [행정학과] 2016년 1학기 재무행정론 중간시험과제물 E형(우리나라 지방재정의 특징과 개선방안)
    Ⅰ. 서 론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임무는 주민생활의 안전을 보호 하면서 주민 각자의 경제・사회활동의 기회와 편익을 제공하고 나아가 주민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 하는 근거를 표시하고, 또한 예산내용에 표시된 사무・사업의 추진책임을 명확히 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책임을 구체적으로 확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지방행정수행 ... 며, 이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이와 같은 존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직과 인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조직과 인력을 활용하여 주민복지 수요
    Non-Ai HUMAN
    |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6,800원 | 등록일 2016.03.15
  • 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다. 대한민국의 모든 광역자치단체에 설립되는 지방교육청의 수장으로, 구청장이나 군수 등의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을 나눠 갖는 시도지사와는 달리 교육감의 권한은 분산되지 않 ... 기 위해 인기 위주의 공약을 남발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크다.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이 교육이념이 다를 경우 당선 후 심한 갈등 등으로 일반행정 뿐만 아니라 교육행정에 있 ... 면서 느낀점나는 우리나라의 교육감 선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했다. 우선 대한민국의 교육감은 각 광역자치단체의 교육에 관한 사무를 총괄 처리 하는 직위를 말
    Non-Ai HUMAN
    |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05.11 | 수정일 2019.11.12
  • 건강가정센터에서 실천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하나 조사하여 제시하시오.
    법령 법 제34조(건강가정사업 전담수행), 법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 ... 공동체 서비스 제공을 한다.2018년 건강가정지원센터사업안내건강가정지원센터 https://www.familynet.or.kr/introduce/establishment/view.do#
    Non-Ai HUMAN
    |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03.04
  • 자원봉사론4공통)각자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해 보고,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느낀점을 기술해 보십시오.
    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2016년 자원봉사진흥 시행계획 중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자원봉사의 역할을 강조(행정자치부 ... , 2016) 하고 있음을 볼 때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자원봉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원봉사 진흥을 위한 세부 ... 필요 봉사활동인원, 봉사활동 시간, 봉사자 자격, 기 타 유의사항 조사- 조사된 자료를 토대로 ‘프로그램별 자원봉사수요 현황표’ 작성② 각 프로그램별 봉사활동팀 구성 #10
    Non-Ai HUMAN
    | 방송통신대 | 1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3.10 | 수정일 2019.04.07
  • 가족복지론 조손가족 정리 및 발표용 PPT
    통합지원 프로그램 , 자녀양육비 이행지원서비스 등 )조손가족의 복지향상을 위한 국가적 개입 첫번째 빈곤가족지원정책 (3) 조손가족지원조례에 기초한 지원 : 지방자치단체의 조손가족 ... 지원조례에 의한 지원도 제공되고 있다 . 2009 년까지 1 개의 광역지방자치단체 ( 제주특별자치도 ) 와 13 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조손가족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지원 ... .html?artid=*************01 code=920100#csidxab9d2177735d4e28906e37144902a47 http://www.munhwa.com/ne
    Non-Ai HUMAN
    | 리포트 | 3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04.23
  • 지역사회간호학 보건진료소 간호과정 (A+)
    30분 이상 운동하지 않음(80%)- 지역사회에서 운동할 수 있는 장소를 찾기 어려움(60%)-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운동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음(90%)- 보건진료소 ... 0%)- 평상시 음식을 먹을 때 짜게 먹음(60%)- 차려진 음식을 먹을 때 소금이나 간장을 자주 더 넣어 먹음(90%)-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실시된 영양교육 및 상담을 받은 적 ... 가 10% 증가한다.지역사회간호계획표#1. 낮은 고혈압 조절률구체적 목표수행계획평가계획수행내용수행자시기장소평가기준평가방법2020년 12월 말까지 설문조사에서 “고혈압 관리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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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2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8.05
  • [사회복지정책의 재정조달방법]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재원조달
    조달방법]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재원조달재정(public finance)은 원래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경제활동을 의미하고, 재원은 재정수입의 원천 또는 재정수입의 항목을 말 ... 한다. 즉, 국가와 지방자치단의 재정을 의미한다. 공공부문의 재정이 중요한 이유는 복지서비스를 안정적 또는 지속적으로 전체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공공부문의 재정 ... 의 탄력성이 작기 때문에(가격이 올라도 구입해야 하므로) 전가가 일어나기 쉽다.# 소득, 재산, 유통, 소비에 따른 분류' 소득세 계통 - 소득(개인소득세, 법인세), 수익세(지세
    Non-Ai HUMAN
    |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8.03
  • [법학과] 2017년 2학기 개별행정법 교재전범위 핵심요약노트
    제1편 행정조직법 1. 행정조직법 개설 행정조직법이란 행정기관(국가 및 공공단체)의 설치·폐지·구성·권한 및 행정기관 상호 간의 관계를 정한 법을 말 ... 의 영역으로 본다. 2. 행정조직의 법주체 행정주체란 행정을 행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 행정법관계의 일방 당사자를 말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가 대표적인 행정주체에 해당
    Non-Ai HUMAN
    | 방송통신대 | 88페이지 | 9,800원 | 등록일 2017.01.17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학교사회복지론4공통) 현대사회에서 학교는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해야할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시오0k
    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 학교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 존중과 신분 보장- 제27조 (보건 및 복지의 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 은 인간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2장교육담당자- 제12조 (학습자):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 ... 을 존중하여야 한다. => 학부모가 자녀의 교육에 관한 의견을 학교에 제시할 수 있고, 학교는 이를 존중해야 함# 3장 교육의 진흥- 제14조 (교원): 학교교육에서 교원의 전문
    Non-Ai HUMAN
    | 방송통신대 | 11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20.05.28
  • [A+레포트]사회문제론- 오베라는남자(영화소개&사회문제분석&관련법제도&해결책&토론)
    , 법 5) 노인복지법 제 3 장 보건 , 복지 조치 제 23 조 ( 노인 사회참여 지원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 ... 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 %A0%EB%A0%B9%EC%9E%90%EA%B3%A0%EC%9A%A9%EC%B4%89%EC%A7%84%EB%B2%95#undefined ( 법제처 ){nameOfApplicatio
    Non-Ai HUMAN
    | 리포트 | 27페이지 | 2,300원 | 등록일 2019.06.17
  • [행정학과] 2016년 1학기 정부회계학 기말시험 핵심체크
    ① 재정활동의 측정 - 재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공공욕구의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수단인 재화와 용역을 획득·관리·사 용하는 경제활동 - 재정기능: 자원배분 ... 제1장 정부회계의 의의와 기본개념1. 정부회계의 의의(1) 정부회계의 개념①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정부조직의 재정활동을 대상으로 의사결정에 유용한 재무적 정보를 제공 ... 에 의한 의회나 지방의회의 승인에 의하여 회계연도 기준으로 확정, 확정된 예산은 집행부를 기속 - 예산은 현금, 즉 재무적 자원을 통해 편성되고 재무적 자원의 획득과 지출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며, 예산의 편성에 관한 정보는 재무적 자원의 배분에 관한 내용이 됨- 중략 -
    Non-Ai HUMAN
    | 방송통신대 | 100페이지 | 9,800원 | 등록일 2016.05.23
  • [행정학과] 2016년 1학기 정부회계학 출석대체시험 핵심체크
    ① 재정활동의 측정 - 재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공공욕구의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수단인 재화와 용역을 획득·관리·사 용하는 경제활동 - 재정기능: 자원배분 ... 제1장 정부회계의 의의와 기본개념1. 정부회계의 의의(1) 정부회계의 개념①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정부조직의 재정활동을 대상으로 의사결정에 유용한 재무적 정보를 제공 ... 에 의한 의회나 지방의회의 승인에 의하여 회계연도 기준으로 확정, 확정된 예산은 집행부를 기속 - 예산은 현금, 즉 재무적 자원을 통해 편성되고 재무적 자원의 획득과 지출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며, 예산의 편성에 관한 정보는 재무적 자원의 배분에 관한 내용이 됨-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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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통신대 | 48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16.05.17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자치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지방자치단체 자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자치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지방자치단체 자치권목차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자치권I. 지방자치단체의 사무1. 개설2.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구분3. 사무배분 ... 의 방식4. 사무배분의 원칙과 기준II. 지방자치단체자치권1. 자치권의 본질1) 고유권설2) 전래설3) 제도적 보장설2. 자치권의 내용1) 자주입법권2) 자주조직권3) 자주재 ... 정권4) 자주행정권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자치권I. 지방자치단체의 사무1. 개설한 국가의 행정사무는 이를 그 수행방법에 따라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로 중앙에서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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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06.05
  • 아이디어 공모전(장기미집행 공원 개발)
    으로 판단* 주요 지방자치단체 평균이 10㎡에 못 미치는 수준이나 ‘16년 창원시 공원면적은 3,158만 4,000㎡, 1인당 공원면적은 29.66㎡를 기록, 출처 : 경남도민일보창원 ... 가 있음* 출처 : ‘16년 7월 19일자 경남신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공원, 녹지 등 공공시설 건설을 위해 고시한 도시계획시설 중 10년 ... 이상 사업을 벌이지 못한 시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비상이 걸렸고, 계획한 사업을 하기 위해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해주거나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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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17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17.10.30
  • 청소년복지 실천현장의 인터넷 방문보고서 작성
    지원법 제 42조 2항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제42조의 2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이 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 ... /lsInfoP.do?lsiSeq=188422&efYd=20170621#0000?청소년복지지원법 제 29조와 제 14조에 의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립제29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① 특별시장·광역 ... 청소년복지 실천현장의 인터넷 방문보고서 작성「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청소년의 연령 규정에 해당하는 인구를 대상으로 복지서비스(프로그램)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 한 곳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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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6페이지 | 5,500원 | 등록일 2018.05.14
  • 폐광지역의 카지노 정책에 대해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하시오.
    ’ 제 18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허가·신고·동의·승인·협의 등 외에 다음 각 호의 허가·신고·승인·대부·지정·해제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 12조)⑧ 국가 또는 지방자치 ... .law.go.kr/lsInfoP.do?lsiSeq=188127&efYd=20170603#0000네이버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28272&cid=40942&categoryId=31713 ... 폐광지역의 카지노 정책에 대해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하시오.1.서론요즘 현대사회에서 여행/관광이 많이 발전을 하고 흥하면서 여러 가지 양상의 관광 종류들이 많이 생겨났다. 그 중 하나인 카지노 관광은 소득수준 향상과 여가시간 확대 등으로 인해 카지노의 인식도 변하여 카지노 산업도 글로벌 비즈니스로 주목 받게 되었다. 하지만 카지노 사업에도 여러 배경이 있지만 특수한 배경 중 하나인 폐광지역을 카지노로 발전 시킨 사실이 무척 흥미로웠다. 폐광지역을 카지노로 만드는데 정책만 세웠을 뿐만이 아니라 특별법을 제정할 정도로 중요한 일로 사료된다. 그래서 폐광지역 특별법에서 알아보고자 한다.2.본론(1) 폐광지역 특별법 설립 배경과 정책폐광지역이란 탄공이 있었거나 현재 있는 지역과 그 인접 지역으로 폐광 또는 석탄산업의 감축에 따라 지역경제가 현저히 위축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현대사회에서 석탄 사용량이 거의 없다시피 하게 되면서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생활양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 되었다. 주 수입원이 광업인 곳에서는 일제시대부터 석탄을 주로 캐왔는데 인건비 상승과 외국에 수입하는 것에 비해 비용이 더 들었고 점점 찾는 빈도 수가 줄어들며 탄광은 문을 닫게 되었는데 이렇게 되면서 탄광으로 먹고 살던 지역에서는 지역경제가 침체되었다. 이에 정부는 근본적으로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폐광지역 특별법 (폐특법)을 제정했다. 1995년 12월 29일 법이 2005년 까지 한시 적용되는 법으로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며 최근에는 2015년까지 10년 연장되었다.(2) 폐광지역 특별법 정책교통접근성이 열악한 폐광지역을 고원관광지역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내국인 출입을 허용하는 카지노를 유치하겠다는 대책안을 제시했다.당초 문화 체육 관광부는 내국인 출입을 허용하는 카지노는 각종 부작용으로 득보다 실이 많다는 점에서 강력히 반대했다. 그러나 폐광 지역 카지노 산업이라는 유인책 없이는 한계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여 공익성 확보의 조건으로 오직 한 곳에만 카지노를 허가하기로 결정했다. 폐광지역 내에서 운영하는 카지노는 카지노장을 둘러싼 범죄 및 범죄조직의 증가, 카지노로 인한 과소비, 중독 및 재산탕진, 자금 유출 및 탈세, 불법 고리대금업, 카지노 돈세탁 등 각종 폐해를 우려하여 산업 유치를 위한 사회문제를 최소하고자 출입자의 식분확인 및 등록카드 발급, 일정금액의 칩 환전자에 대한 기록유지 미 관계기관 통보 의무화, 카지노 사업자 및 종사자의 고객비밀유지, 카지노장에서 칩의증여/양도/양수/대여금지/독세탁방지를 강구하기로 했다.위의 폐특법 설립 배경에 이어서 정책을 이루는 폐특법 내용을 알아보기 위하여 법 내용을 참고했다.① 지식경제부장관은 폐광지역 중에서 다른 산업의 유치가 곤란한 지역의 경제를 진흥시키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폐광지역 진흥기구를 지정할 수 있다.(법 제3조).‘지역균형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 중 특별한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을 진흥지구로 지정한다. 지식경제부 장관은 진흥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정된 진흥지구를 대통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진흥지구를 지정한 경우에 지식경제부 장관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진흥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의 개발계획에 진흥지구의 개발에 관한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법 제4조). 또한 도지사는 진흥지구의 환경보전 및 폐광으로 인한환경오염을 해소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개발계획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법 제5조)③ 녹지 보전지역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진흥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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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11.07
  • [행정학과] 2018년 1학기 공기업론 교재전범위 핵심요약노트
    자치단체가 소유를 통하여 지배하는 기업적인 성격을 지닌 사업2) 공기업의 특징① 존립목적: 사기업은 이윤극대화를 기업의 목표로 삼는 반면, 공기업은 공공성 또는 공익성을 수익 ... 의 통제, 국방상 및 전략상의 고려, 민간자본의 부족, 정치적 신조② 피터슨의 연구: 국가목적의 실현, 사기업의 부실과 능력부족, 정치적·철학적 영향, 능률의 증진- 중략 - ... 제1장 공기업의 의의1. 공기업의 개념1) 공기업의 정의 ① 소유주체설: 공공적 소유를 중요시하는 견해② 지배주체설: 공공적 지배를 중요시하는 견해③ 일반적정의: 국가 또는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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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통신대 | 95페이지 | 9,800원 | 등록일 2018.01.26
  • [법학과] 2016년 1학기 사회보장법 교재전범위 핵심요약노트
    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 사회복지서비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 ... 있도록 지원하는 각종 복지제도 - 사회서비스: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 ... 을 국가가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 공공부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
    Non-Ai HUMAN
    | 방송통신대 | 151페이지 | 9,800원 | 등록일 2016.01.13
  • 인행사 청소년기 PPT
    으로 나가고 있는 추세 이를 해결하기 위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법률을 제정 , 2015 년 5 월 29 일부터 지원 시행청소년기와 사회복지실천 관련 ... 상담서비스 제공비행 청소년 청소년기와 사회복지실천 넷째 , 가족관계의 어려움 1. # 부모와의 관계 · 청소년들은 부모로부터 정서적으로 독립하고자 하며 , 부모와 세대 차이 등 ... 하여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 지원 # 사교육의 비평준화 · 우리 사회에서 요구하는 청소년기 최대 과업은 대학 진학으로 사교육에 많이 시달리고 있어 그 결과 , 신체적 및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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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3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5.06 | 수정일 2020.05.11
  • 의료보건법규-실제사례적용
    에 공고함.#9.법률지역보건법 제3장 제13조 / 영 10조법률조항 내용제3장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제13조(보건지소의 설치)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 ...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의 지소(이하 "보건지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영 10조 보건지소의 설치 법 제13조 ... 생활 속 의료법규 사례2016. 12.#1.법률보건의료기본법 제2장 제12조법률조항 내용제2장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제12조(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자기결정권)모든
    Non-Ai HUMAN
    | 리포트 | 1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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