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형법"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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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형법" 검색결과 4,201-4,220 / 5,197건

우리나라 낙태의 현황과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

, 여성의 출산에 관한 권리를 강조하고 불법낙태한 여성을 형사처벌하는 각국의 법제도를 개정하도록 각국 정부에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3. 한국1) 형법형법 제27장 낙태의 죄제 ... 우리나라 낙태의 현황과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목차Ⅰ. 들어가며Ⅱ. 한국의 낙태 실태 및 인식Ⅲ. 낙태에 관한 규율 - 우리 형법상 낙태는 ‘罪’이다.1. 연혁2. 입법례1) 유형 ... 별 분류2) 각국의 낙태규정과 정책3) 북경 제4차 세계여성대회선언 및 행동강령(1995)3. 한국1) 형법2) 모자보건법4. 낙태죄의 적용 실태5. 평가Ⅳ. 미국의 낙태관련 판례

리포트 | 2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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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계열] 국가보안법 존폐문제에 대한 고찰

하느냐, 아니냐에 달라질 수가 없는 것이다.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는 것은 반(反)국가활동을 허용하자는 것과 다름 아니다. 햇볕정책의 교주(敎主)격이었던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도 개정을 주장 ... 먼저 폐지할 수는 없다.현재 북한의 집권당인 조선노동당의 규약이 남조선해방론 을 포기하지 않고 있고, 북한 형법도 국보법과 유사한 반국가범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남측 ... 만의 국보법 폐지는 법률적 무장해제 를 뜻하는 것이다.북한 형법에는 북한체제에 반대하는 소위 반혁명분자를 엄단하기 위한 반국가범죄(제44조-제55조)가 명시되어 있는데, 총 12개 조항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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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북한의 인권문제

은 98년 9월 헌법개정에서 처음으로 “공민은 거주, 여행의 자유를 가진다”(75조)를 첨가하였다. 그러나 거주지 선택의 자유와 여행의 자유 등 이동의 자유(freedom of ... 이슈가 되었고, 미국의 ‘북한인권법안’의 제정으로 국제적인 관심사항으로 부각되었다.북한은 형법에서 사회주의제도를 부정하는 행위나 월경 및 망명시도 등의 행위를 ‘반국가범죄’로 규정 ... (형법 제47조)하고 가혹한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2.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정부 입장북한 인권에 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김대중 정권과 그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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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학]부부강간죄의 찬반논의

폐지됐다. 캐나다에서는 1983년 형법 개정을 통해서 성폭력 범죄에서 혼인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았다. 우리와 법 체계가 가장 유사한 독일에서도 1997년부터 강간죄의 성립 요건에서 ... 하고 있다』며 『이제 부부강간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현실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부부관계에서 강간이 성립될 수 있음을 다음과 같은 조건하에 알 수 있다. 우선 형법에서 말

리포트 | 1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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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학]인간복제의 그후는..

발생의 경우관할관청의 허가 필요-위반시10년 이하의신체형 또는벌금형프랑스-인체의 존중에관한 법률( 94.7)민법 및 형법 중관련조항을 개정하는방식-인간선별의 조직화를 목적으로하 ... 있는 연구개발 및 연구비 지급을 금지하도록 하고 이에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함(안 제15조의2,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생명공학육성법중개정안* 생명공학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 개정한다.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15조(생명공학안전 및 윤리에 관한 지침 등)1정부는 생명공학 연구와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생물학적 위험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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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

국가 보안법1. 들어가며2. 국가보안법 역사A. 국가보안법의 제정 배경B. 국가보안법의 변천1. 국가보안법 제정에서 제 4차 개정 (1948. 12 ∼ 1961. 5)까지의 시기 ... 1) 제정부터 한국전쟁 전까지의 기간2) 한국전쟁에서 4.19 이전까지의 기간3) 제2공화국 하의 국가보안법2. 반공법 제정 및 제 5차 개정 (1961. 5 ∼ 1980. 12 ... ) 시기1) 5.16 군정 하의 국가보안법2) 제3공화국과 유신치하의 국가보안법3. 제 6차 개정 (반공법 흡수·통합, 1981 ∼ 1991. 5)1) 5공화국에서의 국가보안법2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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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여성학]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성폭력바라보기

정의의 부재1995년, 여성단체 및 여성운동가들의 계속되는 지적을 수용하여 강간 및 추행에 관한 죄 로 그 제목이 개정되기까지 형법 제 32조의 제목은 정조에 관한 죄 였 ... 의 조합으로 제목만 개정되었다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94년 제정된 성폭력특별법 역시 기존의 정조관념을 대체할만한 성폭력에 대한 새로운 개념규정 없이 형법 21장(성풍속에 관한 죄 ... ),32장(강간과 추행의 죄)등이 성폭력범죄 라고 나열식으로 정의하는데 그치고 있다.2)강간죄의 객체의 한정된 범위현재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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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에 관한 대책의 분석과 신 대안 제시

을 시도녀에 대한 강간,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추행''(형법 제305조)도 친고죄로 되어있다. 그런데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고소의 의미와 고소에 따르는 이해관계를 인식할 수 있 ... 2006년 10월 27일 개정안으로 아직 그 실효성과 효과 달성정도를 알 수 없으므로, 2004년 3월 개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개정법안 중 성폭력범죄피해자전담조사

리포트 | 2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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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경찰 독립 수사권의 의의, 필요성, 사례와 나의 의견

하게 됨으로써 적정한 형법권 집행에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5. 수사의 효율성의 추구를 위해경찰의 수사권 배제는 수사의 효율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 현행법상 원칙적으로 모든 수사 ... 은 지리48년 4월 미일간 형사소송법개정협의회를 개최하여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감독상의 문제에 대해 논의를 계속한 결과, 1948년 7월 형사소송법 개정최종안이 5월의 각의 결정 ... 의 협력태세 확립방안 을 모색하게 된다. 이후 경찰의 체포영장청구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중의원 형사소송법개정 움직임이 1951년도에 있었으나 경찰은 강경한 반대입장을 견지

리포트 | 2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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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화국의 명과암(3,4차개헌 당시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의 헌법중 무려 52개 조항이 고쳐진 것으로 사실상 제헌이나 다름없는 것이었다’)이와 더불어 개정헌법은 국민의 기본권보장 ,사법권독립 ,선거의 공정 ,공무원의 중립 ,지방자치 등 ... 하지만 당시 사회상황으로썬 어쩔 수 없는 선택 일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소급입법 자체만 놓고 보았을때 형법불소급의 원칙을 어긴 잘못된 법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말하지만 당시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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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동성애범죄성에관한연구

는 여자만을 처벌하고, 남편은 혼인 외의 성적 관계를 갖는 것이 자유였다(개정전의 형법 제183조). 현재는 간통은 처벌되지 않으며 그와 같은 행위는 '불륜'으로서 사회적 비난 ... 는 범죄 - ‘동성애’의 검토일본 형법은 전통적으로 개인의 성생활, 성관계에 관해서는 불간섭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가족윤리의 보호라는 측면이 강하지만, 간통죄에 대해 전에는 남편이 있 ... (선망)의 대상이 되는데 불과하다. 덧붙이면 한국 형법에는 아직도 간통죄 규정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부부가 모두 간통죄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한국형법 제241조).그런데 동성애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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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대법원 판결 2000도 1985 공문서 부정행사죄 관한 해설

< 최신 중요 판례 분석 > 형사편1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신분확인을 위하여 제시한 경우는 그 사용목적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형법 제230조의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지 아니 ... 증의 제시를 요구받고 소지하고 있던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행위는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그 사용용도에 따라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형법 제230조 소정의 공문서부정행사죄 ... 가 성립되지 아니한다.[해설]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형법 제230조는 1940년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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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의 성부

면, 이재상, 형법각론, p.240은 형법상 물건의 개념에서 통설의 주장인 소위 "관리가능성설"은 민법상 물건의 개념이 의용민법의 규정(물은 유체물을 말한다)이 개정되었고, 소유권개념 ... 第1章序論第1節硏究의 目的과 問題提起형법각론의 부분에서 재산권을 주된 보호법익으로 삼는 범죄를 재산죄라고 한다. 재산권을 보장하고 또 그 행사 방법 등을 규율하는 일반법 ... 은 당연히 민법이지만, 법질서 속에서 보충적 지위를 차지하고 여러 법익을 보호하는 형법 역시 민법을 보완하여 재산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양자의 관계가 반드시

리포트 | 31페이지 | 5,500원 | 등록일 200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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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형법)] 우리나라보안처분제도

적 보호관찰법의 제정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1992년 6월 법무부 형사법 개정특별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형법 개정안은 무엇보다도 형사정책의 요청에 부응한 형벌 ... 제도 및 형량정비와 형사특별법의 형법에로의 흡수통합이라는 형법개정의 기본방향에 따라 현행 사회보호법상의 보안처분제도를 개정안에 편입시켰다. 형법개정안은 사회보호법상의 보호처분에 관한 ... 규정 중 일부를 내용의 변경 없이 명칭만을 보안처분으로 변경하여 그대로 형법에 옮겨 사법처분으로서의 보안처분을 형벌과 함께 형사제재의 하나의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리포트 | 3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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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학개론] 낙태에 대한 문제점 및 현실적 대안 모색

이다. 모자보건법이나 곡 개정될 형법에서 낙태가 허용되는 경우는 의학상 태아나 모체에 문제가 되는 경우이다. 그러나 실제 건강의 문제 때문에 낙태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94년 ... . 형법 27장 20 269조 항에는 `부녀가 약물 기타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명시돼있다. 또한 형법 제 270조 항 ... 도록 명시(개정 안에는 24주로 줄어듦)되어 있으나 28주면 아기는 이미 잠을 자다 깨기도 하고 딸꾹질도 하는 완전한 인간이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낙태는 너무나 공공연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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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법개론

법으로는 민법, 형법, 국가배상법 등을 들 수 있다.4) 체육·스포츠 관계법령● 기본법·국민체육 진흥법(법률 제1146호, 1962. 법률 제3612호 전면개정, 1982 ... 의 행위를 미리 구체적으로 특정 지을수 없는 규범을 말한다. 스포츠에서 조리적 행위규범으로는 스포츠맨쉽이나 페어플레이 정신을 들수 있다.② 형법적 행위규범형법이란 범죄와 형벌에 관한 ... 법규범체계이며, 범죄는 법에 의행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하는 반사회적인 행위이며 법률상 가벌적인 행위이다.스포츠에 있어서 형법적 규범은 스포츠경기에 있어 범죄와 유사한 행위를 방지

리포트 | 2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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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에 대한 모든 것

시설 내의 낙태에 한하여 5년간 그 효력이 정지되었는데 이 범위 내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허용되고 있다.독일: 1974년 6월 18일 제5차 형법개정법률에서 택일 안의 제안에 따라 ... .결론1.낙태의 예방을 위한 대책방안Ⅰ.서론전세계는‘낙태를 인정할 것이냐’의 문제를 놓고 찬반 양론으로 격렬히 논쟁하고 있 다. 우리 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법무부가 마련한 형법 ... 개정안에서 낙태를 일정한 조건 아래서 허용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 이후, 종교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으며, 낙태반대운동이 벌어지고 있기도 하다. 낙태는 간통, 사형, 안락사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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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에 대한 조사 레포트

되었고 법개정을 위한 실제적인 작업들이 추진되기에 이르렀다.군산사건 이후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실제적인 대응책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윤락행위등방지법에 대한 ... 를 한 경우에 무조건 처벌받는다고 되어 있고 이는 폭력, 강압, 협박, 물리력 행사를 통해 성행위를 강요하는 남성을 처벌하려면 형법을 보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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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A+] 행정학 요점 정리

다.- 국민소환제도 : 우리나라에서는 채택하고 있지 않다.- 주민투표의 분류? 헌법개정에 관한 국민투표 : 의무적 주민투표, 임의적 주민투표, 자문적 주민투표, 시민거부 권?의무 ... 하는 부분적 민영화의 경우* 공기업조직의 유형별 특징공기업 유형정부부처형공 사 형주식회사형법적 근거정부조직법특별법상법운영 근거국회의 예산의결전액 정부출자민간과의 공동출자직원 신분공무원대 ... 의 개정(1986) → 지방자치단체 관련 선거관련법률의 제정 및 개정(1990) →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로 지방자치 부활(1995)* 지방자치의 과제 : 기능배분, 지방재정의 확충(국세

리포트 | 26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0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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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의무

자는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제 81조의 9 (정보의 제공)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 . 2006. 세법개정안 문제점과 개선방안1.농수협?신협 단위조합법인 및 새마을금고 등에 대하여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에 낮은 세율(12%)을 곱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특례제도 일몰 ... 주택은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ㅇ(개정)(i)은 현행유지, (ii)는 ’07년까지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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