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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북한정책" 검색결과 401-420 / 6,36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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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피캠퍼스 산업복지론
    불구하고 복지재정의 확충과 집행에 관해서는 정권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집권기간 동안의 대북 정책을 포함한 외교정책이나 예기치 않은 상황(예를 들어 대형 재난 ... 하고 나아가 한국의 산업복지 실태에 대한 검증 및 보완/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Ⅱ. 본론산업복지의 개념과 필요성사회복지학계에서는 근로복지나 노동복지보다는 산업복지 ... 하기도 한다.이러한 정의들에 기초하여 산업복지는 근로자와 그 가족들이 보다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와 기업 등이 실시하는 각종 서비스와 제반 정책 및 시책 등을 포함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1.22
  • 한일관계의 흐름과 악화된 한일관계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한일 외교(강제징용배상 청구권, 1965년 한일기본조약, 한일정상회담횟수,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성과)
    센터 소장의 회고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공동선언에서 ‘과거사’, ‘대북정책’, ‘경제협력 강화’ 등 세가지에 가장 역점을 뒀다.DJ 정부는 일본의 과거사 반성과 사죄를 관계개선 ... 의 팽창정책이 동유럽의 공산화로 진행되자 위기를 느낀 미국은 일본을 ‘냉전의 동반자’로 취하고자 했다. 1951년 미국은 일본과 강화조약 및 미일안보조약을 체결했고 한국전쟁이 발발 ... 하자 일본 강화정책을 더욱 확대해 동북아시아에서 공산권 봉쇄 정책을 수립했다.한일회담을 추진해 한국과 일본의 국교 정상화를 꾀한 것은 미국의 동북아 봉쇄 정책의 연장이었다. 전쟁 전
    리포트 | 23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3.04.10
  • 정치학방법론_기말시험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의제가 차지하는 비중의 연도별 추이(2016년~2021년)(2) 현행 제6공화국 역대 대통령의 신년 계획에서 대북 이슈가 차지 ... 를 수량화한다. 연도별로 대통령의 신년 계획에서 대북 이슈가 차지하는 비중의 연도별 추이를 산출해 낼 수 있다.전통적 내용분석의 경우 연구자가 임의로 만든 분석 항목에 너무 의존 ... 하고 (예. 한국), 동일 표본을 유지하여 장기간 반복 추적하는 조사를 실시한다. 코호트 조사를 고려해 볼 수 있으며, 특정 시기에 태어나거나 동일 시점에 특정 사건을 경험한 사람
    리포트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1.02
  • 충남대학교 국가안보론 정리본
    -종합 해양과학 기지: 2003-종합해양기지 준공 2006 중국 대변인 브리핑-> 쑤옌자오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신성불가분의 영토이다-2005년 한국 EEZ(한일간 외교적 갈등야기 ... )2008 일본 교과서 왜곡-> 2010년 일본 방위백서 “일본 고유의 영토인 독도 문제가 미 해결된 상태로 존재”-- 독도가 한국 영토인 근거지정학적: 울릉도-48해리, 일본 오키제도 ... 도,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대한 모든 권리, 영유권, 청구권을 포기(일본은 명기된 3섬에 독도가 빠졌다고 주장)2) 영해-연안국가: 12해리 폭과 베타적 경제수역(EEZ) 200 해리
    시험자료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6.23 | 수정일 202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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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시대 남북 대화 전망
    회담이 결렬된 이후 우리나라의 대북 정책에 강한 불만을 표하며 남북 대화에 소극적인 상황이다. 2021년에는 남북 통신선 연결을 차단하고 재개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남북 관계의 회복 ... 65년 간 이어져 왔던 한국 전쟁을 완전히 종식하고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로 합의하였다.판문점 회담 이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을 갖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7.31
  • 남북분단 70년에 걸친 문제점과 해결책에 대한 모색
    공동성명이 나왔으며 금강산, 개성공단, 철도 등의 사업이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제재의 시대인 이명박, 박근혜정부의 시대를 말한다. 이전 정부의 대북정책이 단절되었으며 금강산 관광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과제유형 : ( E ) 형○ 과 제 명 :한국전쟁이나 냉전 혹은 분단은 개인의 삶에는 어떤 영향 ... 다. 그아왔다. 이후 한국전쟁과 휴전은 한민족 전체에 씻을 수 없는 상처와 후유증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남북분단을 극복하는 데 더욱 어려운 걸림돌로 역할하게 되었다.남북분단 70년사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1.02.08 | 수정일 2022.04.25
  • NGO 활동 보고서
    선도, 한국장애운동과 연대.소통 강화, 장애인 정치참여 및 역량 강화? 사업(활동) : 정책개발(정채과 대안포럼, 정책 모니터링), 유니버설 디자인(제주유디, 유니버설디자인 공모전 ... 만 우리나라에서 NGO의 기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정부와 기업에 대한 견제와 비판? 정부와 기업을 포함한 사회세력 간의 갈등 조정? 시장경제의 불평등, 정책의 오류 ... 개의 NGO를 정리해본다.1) 굿네이버스? 설립 : 1991년 설립된 한국토종 NGO? 목적 : 국제구호개발? 미션 : 굶주림 없는 세상,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 사업(활동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9.22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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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제로 침해받는 북한 인권
    의 인권 현황에 대해 어떻게 인식해야 할까?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은 북한의 특수한 정치,외교, 경제 정책과 인권에 대한 사상 배경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원인을 찾은 후 다각 ... 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인권 수준은 진전보단 오히려 악화의 양상을 보인다.그러므로 더 확실한 해결책이 필요하다.북한 인권 수준을 개선하고자 한국은 국가 차원의 북한인권법 제정과 양측 간 ... 기본협정 내 인권규정 제정으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그리고 결국엔 북한 체제 변화까지 유도해야 한다.이런 측면에서 지난해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통과된 것이 아쉽다. 대북 전단지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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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사상_(1) 북한의 핵위협이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우리나라가 채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무엇이며, 각 선택지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가장 올바른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논술하시오. (2) 서양의 대표적인 군사사상가인 클라우제비츠의 사상이 조미니와 몰트케의 군사사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기술하시오.
    를 위해 더 강력한 대북 정책, 즉 보상과 제재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유인할 수 있는 제재와 보상 방안은 일반적인 비확산 접근과 유사하지만, 반 확산 ... 작전과 미국 본토 방어를 위한 것으로 한국대한 핵우산 정책과는 별개이다. 미국이 한국대한 핵우산 제공을 강화하면 북한의 핵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한국의 핵무기 개발 ... 하고 있다. 제안된 전략들에 대해서는 이론적이고 정책적인 논의가 있을 수 있으나,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한국이 북핵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1.24
  • [A+ 자료] 한국정부와행정 기말시험 답안지
    한국정부와행정 기말1. 역대 한국정부가. 참여정부(2003-2008/노무현)참여정부는 제16대 대통령선거를 통해 당선된 노무현 정부에 붙은 명칭이다. 국정운영에서도 국민의 참여 ... 에 대해 과세를 강화하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시행하였다. 이처럼 참여정부는 검찰개혁, 이라크 파병문제, 대북송금문제, 대구지하철 참사 등의 어려움을 잘 ... 대처해왔다. 그러나 탄핵심판, 일관성 없는 정부정책시행, 대통령 측근에 의한 비리가 나타났다.나. 이명박정부(2008-2013)이명박 정부의 출발과 함께 FTA 협상으로 인한 쇠고기
    시험자료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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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의정치와경제2B 한국중국일본 간의 문화적경제적교류가 활발해질수록 정치적 군사적긴장도 전쟁가능성낮추고 평화유지할수있는 방안 논하시오0K
    에 대해 보다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너무 수세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일대일로 구상과 인도태평양 전략 중 어느 쪽에도 참여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 정책이 ... 인도태평양 전략에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결코 중국을 견제하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한국의 한반도정책을 다시 한 번 일본 측에게 이해를 구하는 적극적인외교가 필요 ... 를 관리하는 새로운 형태의 유엔사를 모색해야 한다. 즉중국, 한국, 북한도 참가하는 형태의 한반도 문제를 관리하는 유엔사 형태를 생각해 볼 수 있다.2) 중국의 한*일 외교정책역대 중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3.03.03
  • 최근 통일의식 조사 결과에 나타난 세 가지 쟁점과 통일교육의 방향성 (Three Issues and Direction of Unification Education reviewed from the Recent Unification Awareness Survey Results)
    . 셋째 공식 통일방안에 대한불신과 역대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담론에 대한 강박이 싫다는 의식이 상당하게 나타난다. 정부의 통일정책대북정책대한 신뢰감 회복이 중요한데, 역대 ...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을 공과론적·실천적으로 평가하도록 이끄는 통일교육이 필요하다. This paper compared and reviewed from the recent ... the unification and North Korea policy of successive governments in a merit- and practical sense is necessary. 한국윤리학회 倫理硏究 김창근
    논문 | 2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5 | 수정일 2025.05.27
  • 스티븐 레비츠키,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 독후감
    미국의 대외정책이 예전처럼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회복 될 거라고 기대해본다. 한국인으로서 제일 걱정되는 점은 역시 중국이다. 바이든의 대 중국 포외 정책에 합세해서 더 이상 중국 ... 과 미국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국제사회에 보여줘선 안 된다. 우리는 미국 편이라는 인식을 확실히 주고 한국의 정치인들도 현실을 직시하고 바이든의 대외정책에 발을 맞춰가 ... 한 역량과 소신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는 뒷무대로 사라졌다. 과거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지금 한국 정치의 자제규범은 무너져 내린지 오래고 이는 상호 관용의 규범도 마찬가지이
    리포트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11.22 | 수정일 2022.01.03
  • 새로운 남북관계의 조성과 통일교육의 방향 (The Development of the Inter-Korean Relations and The Course of Unification Education)
    반대 의견도 많이 늘어났다. 실제로 대북 화해정책이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완화조치를 가져오지 못하였고, 더욱이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하였다. 남한은 교류협력의 지속 이외에 북한 ...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햇볕정책은 진보에 초점을 두고 남북한 관계 변화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정책이었다. 이러한 노력도 일정정도 성과를 얻었으나, 우리 사회 내부에서 그에 대한 ... 의 군사적 강경책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찾지 못하였다. 따라서 북한에게 먼저 주고 나중에 받는다는 소위 ‘ 선공후득’은 퍼주기 논란을 야기하였다. 이후 새로 등장한 이명박 정부의 대북
    논문 | 2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15 | 수정일 2025.06.17
  • 주한미군
    다는 것이다.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하고 안보공약이 확실할 경우, 한국은 첨단무기의 개발이 절실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주한미군은 미국이 한국정부의 정책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 와 미국의 군사적협력 관계는 1945년 9월 패전한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위해 미국군이 들어오며 본격화 되었고 이후 미군이 한국전쟁에 참전하면서 우리나라와 미국 두 나라는 외교 ... 와 안보측면에서 중요한 동맹관계로 발전하였다.이러한 동맹의 기본 틀은 한국전쟁 후 1953년 10월 1일 맺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발달해서 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게 되었다.2
    리포트 | 7페이지 | 3,300원 | 등록일 2020.11.05 | 수정일 2021.04.14
  • 통제로 침해 받는 북한 인권
    한 북한의 인권 현황에 대해 어떻게 인식해야 할까?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은 북한의 특수한 정치, 외교, 경제 정책과 인권에 대한 사상 배경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원인을 찾 ... 한다.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인권 수준은 진전보단 오히려 악화의 양상을 보인다. 그러므로 더 확실한 해결책이 필요하다. 북한 인권 수준을 개선하고자 한국은 국가 차원 ... 의 북한인권법 제정과 양측 간 기본협정 내 인권규정 제정으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 그리고 결국엔 북한 체제 변화까지 유도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지난해 대북전단살포금지법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12.03 | 수정일 2021.12.16
  • 통일의 제약요인_북한의 도발을 중심으로
    은 분야에서 북한을 추월하고 있는 한국을 혼란에 처하게 하자는 정책을 구사한 시기이다. 북한의 무장 게릴라 침투 사건 및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등은 남한 사회내의 대북한 위기의식 ... 북한이 야기하는 사건들, 그 중에서도 북한의 대남도발 사례를 분석했다. 글 작성의 참고 논문으로는 2013년 ‘한국보훈논총’, 제12권 제3호 177 ? 216 페이지에 게재 ... 1950년대에는 6.25 전쟁 직후라서 또다시 전면전을 치르기 보다는 정치적 테러리즘 정책을 펴기 시작했다. 1958년 민항기 납북 사건이 그 예이다. 1960 ~ 1970년대는 대남도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11.25
  • 독학사 1단계 현대사회와 윤리 요약
    의 역설: 관용을 무제한으로 허용하여 관용 자체를 부정하는 사상이나 태도까지 허용→ 오히려 인권 침해하고 사회 질서 무너짐21. 다문화를 대하는 태도와 정책?동화모형(용광로 이론): ... 전쟁 위기를 억제하고 안보 불안 해소 (대북지원 비용)?통일 비용: -통일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비용 (북한 경제 재건 비용)-통일 이후 남북 간 격차 해소하고 이질적인 요소 통합 ... 에 소요?투자 비용: -남북 경제 협력과 대북 지원 등에 쓰이는 평화 비용-통일 이후 위기 관리 비용, 경제 재건 비용39. 통일 과정과 우리의 자세?평화 통일의 점진적 절차
    시험자료 | 2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3.01
  • 문화통합론과북한문학 ) 195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남북한 통일정책의 변화 양상을 시기별로 정리한 후, 통일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서술하시오.
    ’이 담긴 문서를 노동당출판사에서 발행하는 것이 알려지기도 하였다.이 시기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이다. 이는 김대중 정부가 추진한 대북정책의 기조 ... 문화통합론과북한문학195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남북한 통일정책의 변화 양상을 시기별로 정리한 후, 통일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서술하시오.문화통합론과북한문학1950년 ... 대부터 2000년대까지 남북한 통일정책의 변화 양상을 시기별로 정리한 후, 통일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서술하시오.서론(1) 통일의 의미(2) 통일의 필요성본론(1) 지금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8.08 | 수정일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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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15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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