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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기본합의서" 검색결과 401-420 / 4,546건

  •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의 대북정책 비교-요약1
    하는 정책이었다. 김대중정부의 6·15공동선언은 ‘남북기본합의서’를 이행하기 위한 ‘실천선언’이었고, 노무현 정부의 10·4정상선언은 6·15공동선언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발전 ... 이 ‘통일에 대한 적극적의지’에 기반을 둔 ‘정치적 결단과 합의의 결과’로서 달성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남북합의 주된 임무는 평화공존, 평화교류, 평화통일의 ‘평화 3원칙 ... 특검수용, 남북 특사파견합의의 불이행, ‘햇볕정책의 계승’과는 거리가 있는 평화번영정책의 추진 등으로 인해 대북화해협력세력의 이탈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대외정책 환경의 경우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3.09
  • 노태우정부와 김영삼정부의 통일대북정책 비교1
    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정하였으며, 1991년에는 북한과 함께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 하면서 남북관계 개선과 정상회담의 의지를 나타냈다. 1994년에는 북핵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평양을 방북한 전 미대통령 지미 카터의 중재로 남북 간에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 ... 을 미쳤다.노태우정부는 소련에서 고르바초프의 개혁·개방정책으로 시작된 냉전의 해빙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사회주의권 국가들과 수교하는 ‘북방정책’ 외교와 남북한관계를 대결이 아닌 화해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3.09
  • 북한 외교 (북한외교전략, 특징, 대외전략 변화, 북한외교문제점)
    , 제국주의 침략과 전쟁책동 반대, 세계사회주의 운동의 발전”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 대외정책의 기본이념인 자주, 평화, 친선은 김정은 시대까지 유지되고 있다. 북한은 소련과 동 ... 의 원칙’을 삭제하고,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 인민들과의 단결, 자주·평화·친선’의 내용을 첨가하였다. 1998년에 수정한 이 대외정책 기본이념은 김정은 시대에도 유지되고 있 ... 다.북한 외교정책의 실천 방향은 기본이념과 달리 실리주의에 기반하고 있다. 1980년대 말 최대경제지원국이었던 소련의 해체와 경제교류 파트너였던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몰락으로 북한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7.13 | 수정일 2022.10.20
  • 대북포용정책과 기능주의 이상과 현실 김근식 논문 요약 및 분석
    공존을 바탕으로 경제?사회 ?문화분야의 교류협력 우선 추진한민족 공동체통일방안(1989), 7?7선언, 남북기본합의서 채택민족공동체통일방안?큰 틀에서 교류협력을 통한 평화통일상정 ... 포용정책 : 기능주의 통합이론에 근거한 대북정책, 북한과의 화해협력, 남북관계 확대를 통해 한반도 평화 정착, 북한 변화 유도 ? 공동체로서의 평화통일 지향? 기능주의의 한계 ... : 본래 자유롭고 다원화된 체제사이에 적합?전제 :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의 동질적 체제/ 기능적 협력이 평화유지?통합의 가능성 향상? 남북관계 : 어렵고 가혹한 조건 ? 이론상 성공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3.11
  • 한국사 현대사 정리
    선거), 본격적인 교육 자치제 확립1991. 9 ILO, UN 남북 동시 가입12.13 남북 기본 합의서 : 7.4 남북공동선언 재확인, 상호불가침, 상대체제 인정, 남과 북 ... 성명(최초통일원칙합의:자주,평화,민족대단결 / 남북조절위원회, 괴로에서 북한으로 명칭 변경, 서울평양 간 상설전화 가설)8. 3 8.3조치(기업의 대출 상환 동결)10 유신 선포 ... 의원)8 민주당 정부 수립(총리 장면, 제4대 대통령 윤보선) : 민주화운동 많았음.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수립(1961), 정부는 UN감시 하 남북 총선거 실시(소극적 태도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05.22
  • 통일골든벨 대회진행용 사전자료
    에 통일을 위한 합의문을 채택했는데요, 이를 ‘7.4 남북공동성명’이라 부릅니다. 그렇다면,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채택한 통일의 3대 원칙은 무엇일까요?☞ 답: 자주, 평화 ... 6.15남북공동선언에서 남북의 두 정상은 이 철도의 복원에 대해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 철도는 중국을 거쳐 멀리 유럽 대륙까지 연결되어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한반도의 비약 ... , 남북한 간의 해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설정한 남북간 해상군사분계선을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답 : 북방한계선[NLL]▶ 남북한 당국이 국토분단 이후 통일과 관련하여 합의 발표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2.23
  • 역대 정부 통일 정책
    다는 것이었다또한 이러한 대북정책 3대 원칙의 기조를 바탕으로 대북정책 추진방향의 주요 골자로는 ① 남북간 대화를 통한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실천, ② 정경분리 원칙에 입각한 남북 ... 의 대북화해협력정책을 승계한 것으로써 특히 남북기본합의서(1992)와 6·15남북공동선언(2000)의 정신을 계승하여 평화공존과 화해협력의 남북관계를 정착시키는 것을 우선적 목표로 하보았다. ... 시켜 나가는 것이 통일조국을 실현하는 지름길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남북 간 대결구조를 화해구조로 전환시키기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한 정책선언이다. 7?7선언을 계기로 우리의 대북정책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1.26 | 수정일 2023.03.06
  • 한반도 분단 체제의 특징과 극복 방안
    냉전 시대가 종식하던 즈음 한국과 북한은 UN에 공동으로 가입하고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한다.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르면 한국과 북한은 국가 대 국가의 관계가 아닌 통일 ... 의 국가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달리 해석하면 이는 남과 북을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본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말하는 ‘특수 관계’의 정의는 모순적인 양상 ... 한반도 분단 체제의 특징과 극복 방안남북 분단의 시작은 미국과 소련의 분할 주둔에 의한 것이었다. 19세기 후반 현재의 세계 체제가 형성되고 제 2차 세계대전이 종식되면서 냉전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11.16
  • 방송대 사회문제론 E형 남북대화와 이산가족, 70년의 기다림
    적으로 남·북 대화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남북한 간 회담을 통해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그리고 10·4선언이 채택·발표 되었다. 그러나 이제까지 남북한 ... 택한 7·4 남북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을 약속하였고 남북 간에 엄격한 상호주의를 내세운 이명박 대통령도 7·4 남북공동성명에서부터 10·4선언에까지 이행방안을 협의할 용의 ... 정부 당국 간 협상과 대화를 통해 도약을 거듭해 왔다. 그것은 분단의 현실에서 남북 정부 당국 간 대화를 통해 이루어진 정치·경제·군사·사회 등 각 분야의 합의남북한 사회
    방송통신대 | 11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8.03.16 | 수정일 2020.12.28
  • 70년의 대화 새로 읽는 남북관계사 독후감
    화공동선언, 남북기본합의서 등의 성과를 이루었다. 이러한 북한과의 대화와 교류가 이어지던 중 저자는 김영삼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했다. 저자는 김영삼 정부의 5년을 ‘공백의 5년 ... 었다. 전쟁 후 남북의 대화는 박정희 정부 시기에 이르러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적십자회담, 직통전화 설치, 남북합의서 채택 등의 성과를 이룰 수 있었지만 여전히 군사분계선 ... 70년의 대화 새로 읽는 남북관계사위 책은 1950년 한국전쟁부터 평창올림픽이 개최되었던 현재까지 70년의 남북관계사를 정리한 책이다. 옛날부터 시작하여 우리 남한이 북한과 어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06.25
  • 세상읽기와논술 1)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에 대하여
    다. 북미 간 양자회담의 시작은 제네바 북미 기본 합의에서 출발한다. 이 합의를 통해 IAEA의 북한 핵에 대한 사찰이 6회 진행되었고, 일단은 핵 폐기에 합의하면서 경수로 건설 ... 세상읽기와논술 1)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에 대하여목차서론본론1, 남아프리카공화국 비핵과 과정2, 우크라이나의 비핵화 과정3, 리비아 사례의 비핵화 과정가. 핵무기 보유 과정나 ... 의 가능성6, 북한 핵개발과 비핵화 협상 평가7, 북한 핵문제와 남북관계결론참고자료서론북한의 핵문제는 1990년대 이후 약 30여 년 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문제이다. 특히 북한 핵
    방송통신대 | 14페이지 | 3,900원 | 등록일 2019.03.28 | 수정일 2021.02.24
  • 북한 저작물의 연결점 요건
    저작물 사용이 모두 무효라는 입장을 취한바 있어 앞으로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1992년 2월 19일에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에 의하면, 남과 북은 과학, 교육, 출판, 보도 등 ... 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기반을 둔 부속합의서를 체결하여 남북이 각기 상대측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 보호에 합의한 바 있으나, 그 후 공식적인 대화?교섭 사례 ... 여러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그 ‘부속합의서’에서는 남과 북이 상대측의 각종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현재 남북경제문화협력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8.06.02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대북정책과 통일 (A+ 리포트)
    한다. 이러한 대북정책의 3대 목표는 북핵문제 해결 및 항구적 평화장착,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10·4 정상선언 등 기존 남북합의를 계승 ... 에게 북한 핵시설 5곳 중 1~2곳 폐기와 비핵화를 요구했다. 하지만 북한 측에서 강경하게 거절해 북미정상회담은 합의를 이루지 못 했다.현재 북한은 무력을 사용한 위협을 주요 외교 ... 한 대북정책일 것이다. 특히 사드 배치가 남한의 논쟁이 되고 더불어 미국의 압박과 중국의 경제 보복 등 여러 부분에서 논란이 되었다. 따라서 남북경협을 추진하자는 주장은 당시 한국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06.20 | 수정일 2023.04.28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금강산 관광사업에 대한 북한의 동결·몰수 사례와 개성공단 가동 중단과 시사점
    (개성공단산업의 경우에는 남한기업 단독투자 → 위험감소X)그러나, 규정(남북투자보장합의서 등)이 수용이나 국유화를 완전히 방지할 수는 없음2) 전쟁위험? 북한과 외부국가간의 무력 ... 이 없고 남북 적십자사이의 합의에 따라 이산가족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립된 인도적 시설인 이산가족 면회소에 대해서까지 몰수 조치를 거론하는 것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 ... - 아태 ‘ 공업지구 개발에 대한 합의서’ 채택2002. 8.남북경추위, 개성공장 착공 추진에 합의2002. 11.북한, ‘개선공업지구법’ 제정2003. 6.1단계 개발 착공식 거행
    리포트 | 1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8.10.16
  • 김대중의 햇볕정책, 문재인의 한반도 정책 그리고 한국
    김대중 정부는 북한이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협력과 화해를 적극 추진하는 것을 대북한 정책으로 설정하였다. 대북한 강경정책으로부터 “햇볕정책 ... 에 비해 미미한 성과라는 것이다.문재인 정부 또한 ‘일관성’과 ‘지속성’ 추구하겠다고 언급하며 기존 햇볕정책의 성과물 즉 남북기본협정, 한반도 평화협정의 기조를 이어나가 이것을 제도 ... '안 사이에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통일을 지향하기로 합의하였다. 이것에 기초해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남북경제연합 추진 등 남북경제협력 시대를 개척하게 되면 1인당 3만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12.24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방통대) (사회문제론 E형) 한국전쟁이나 냉전 혹은 분단은 개인의 삶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사회문제로서는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적은 후, 거기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서술하시오
    고 있을 기본적으로 다 가지게 되었다. 호의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화이팅이 넘친다’ 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이는 다시 말하면 상대편을 이기고자 하는 마음, 지나친 경쟁심으로 해석 ...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서는 남북분단 상태를 극복해내야 한다.실제로 남한과 북한 양측에서 통일을 지향하는 움직임을 보이며 대화를 시도했던 경우는 많았으며 최근 점차 그 빈도수가 늘 ... 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조명하고 평화적인 방향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연구들과 저서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 중에 하나로 “70년의 대화 - 새로 읽는 남북관계사”라는 책이 최근 출간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3.05 | 수정일 2019.03.07
  • 기본소득 찬반 토론 예상 질문, 물어볼 질문 리스트
    으로 국가 경제가 왜 타격을 입게 되나요?-우리나라는 GDP의 10%정도의 복지지출을 하면서 재원조달방안을 합의하지 못해 국가부채가 매년 40조원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소득 ... .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국가와 다르게 남북대치상황에서 막대한 국방비를 쓰고 있고, 사병월급은 최저시급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정도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기본소득제를 도입하는 것 ... 1. 앞으로 다가오는 4차산업으로 인한 실업과 같은 문제점을 기본소득제 말고 다른 대응책이 있는지?-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니라도 실업자에게 최소한의 소득보장과 직업훈련의 기회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7.02 | 수정일 2022.04.08
  • 세상읽기와논술, 1)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에 대하여
    을 위한 대화공세1) 1972년 7.4공동성명2) 1991년의 남북기본합의서결론참고자료서론: 평화통일과 북한 핵문제 우선해결한국정부의 평화통일구상은 대북정책에는 하나의 방법이자 통일 ... 에는 경제적 합리성을 제시하였다. 전두환정부 시대의 「남북기본관계에 관한 잠정협정」체결 제의와 1982년 2월 1일 ‘20개 시범실천사업’제의는 대부분 내용이 남북경제협력을 둘러싸여 ... 적으로 추진되었지만 향후 남북관계를 규정하는 기본 틀을 마련하는 적극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8, 관계재정립을 위한 대화공세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환경은 경직되어 있던 냉전구조가 깨짐
    방송통신대 | 13페이지 | 3,900원 | 등록일 2019.04.02 | 수정일 2021.02.24
  • 임금협상과 노사관계 - 현대중공업의 사례를 중심으로 -
    하였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노조 측이 사측과 기본금 동결에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강경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사측이 계속적으로 상여금을 분할 지급하여 기본급 인상 ... 아야만 로 인정하고 해당 협상에서 협상 주체가 약간 손해를 보더라도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이익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대게 이런 협상을 윈윈(win-win)전략이라고 하며 타결이 협상 ... 당사자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지난 10년간 진행해온 남북화해협력방안이나 포용정책 그리고 남북경협 정책 등은 연성협상의 대표적 사례 이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09.18
  • 박근혜정부의 남북관계 주요현안 및 발전뱡향
    화ㆍ인도적 문제의 지속적 해결추구ㆍ남북간 대화채널 구축 및 기존 합의정신 실천ㆍ남북간 호혜적 교류, 협력확대, 심화-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추구ㆍ평화를 지키기 위한 확고한 안보태세 ... 였다.3) 제20차 이산가족 상봉- 남북이 2015년 8월 25일 고위급 접촉 합의를 이룸에 따라 10월 20~26일까지 진행된이산가족 상봉행사다.4) 제 4차 핵실험- 2016년 ... 를 지속적으로 추구하였으며일정한 성과를 거뒀음이 다시 확인됐다.- 우리나라는 2015년 8.25 남북합의로 중단되었던 대북방송을 전면적으로 재개 하였다.5) 장거리 미사일 발사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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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08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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