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절차"의 검색결과 입니다.

기간
- 전체
- 3개월
- 6개월
- 1년
- 2년
- 3년
- 5년
직접입력

적용
연관순
- 연관순
- 최신순
영역
- 전체
- 제목
- 본문
- 태그
페이지 수
- 전체페이지
- 1 페이지 ~ 5 페이지
- 6 페이지 ~ 10 페이지
- 직접입력 페이지 ~ 페이지 적용
확장자
- 전체
- 한글
- PDF
- MS워드
- MS엑셀
- MS파워포인트
- 압축파일
- 기타
할인자료 보기

연관검색어

촉법 소년 탄핵 정정심판 형사소송법 기말 군무원 면접 민사와형사 형사소송법 정리 국민참여재판 구소송물이론 형사소송법

판매자 표지는 다운로드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절차" 검색결과 4,081-4,100 / 5,448건

[교정복지] 범죄소년에 대한 시설내 처우의 문제점

구속된 소년은 일반 형사소송절차에 의해 인정되는 구속취소, 보석, 구속집행정지, 구속적부심사 등에 의하여 석방될 수 있다.우리나라의 경우 일반 형사사법에서도 구속의 남용은 부당 ... 하는 견해에 대해 소년에 대한 감호는 소년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소년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반면, 미결구금은 단순히 형사소송의 진행과 형벌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체의 자유 ... 게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D. 신속한 재판의 의무소년구금이 부과되는 경우에 심리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신속성의 의무에 대해 소년법원법은 일반 형사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1.26

다운로드 장바구니
판매자 표지

[영화 역사]중세의모습-장미의 이름을보고

했다. 이 변화를 주도한 것은 교회였다. 교회는 이단의 확산이라는 위기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심문제도라 불리는 새로운 형사 소송 절차는 13~15세기에 걸쳐 점진적으로 형태를 갖추 ... 을 포기하고 신에게 이 문제를 맡겼던 것이다. 13세기에 들어서면서 서유럽의 성,속 법원은 중세초기의 이런 절차를 버리고 형사사건에서 인간의 판단력을 중요시하는 새로운 방법을 채택 ... 을 통해서 보여진다.13세기 이전 유럽 법원의 형사 제도는 모든 범죄, 특히 은폐된 범죄를 기소하기 어려웠다. 가장 흔한 방법은 시련에 의핸 재판으로 피의자는 이를 통해서 무죄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6.06

다운로드 장바구니
[경찰학개론] 독일의 경찰과 검찰의 상호관계

한 조사후에 - 검찰에 송부되어야 하며(동조 제2항) 그렇게 되면 형사소송법 제152조와 제160조에 따라 수사의 주도권은 검찰에 귀속된다.한편 독일에서도 수사절차에 대한 사실 ... 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이다(GVG 제150조).(2) 검찰과 경찰의 관계독일의 형사소송법은 검찰과 경찰의 관계에 관하여 검찰은 수사를 주재하고 경찰은 검찰을 보조하는 활동을 한다는 ... 규정에서 출발하고 있다. 즉 검찰은 법원조직법 제152조와 형사소송법 제161조의 범위 내에서 경찰에 대하여 수사지휘권을 가지며, 경찰은 검찰의 보조기관(Hilfsbeamte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5.12 | 수정일 2014.08.01

다운로드 장바구니
[사회과학]성매매특별법에 관한

1997.8.22]제18조 (고소제한에 대한 예외)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제19조 ... (고소기간) ①성폭력범죄중 친고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다만, 고소할 수 없 ... 법의 준용) ①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절차에는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7조(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제8조(출판물등으로부터의 피해자보호)·제9조(소송진행의 협의)·제12조

리포트 | 2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6.06.05

다운로드 장바구니
대륙법 레포트-유스티니아누스황제의 법전 편찬이 근대 법전편찬과정에 끼친 영향-

소송절차는 서면주의였다.형사절차에서는 비밀주의, 사법분야에서 상속법 및 유언법, 그리고 소유권, 점유 및 계약법 등에 관한 것들이 로마?캐논법의 영향으로 독일에 전수되었다.독일 ... 의 대학들이 로마법과 캐논법을 연구하러 왔던 독일 학생들에 의해 로마법 계수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로마?캐논법은 사법?형법?소송법 거의 모든 분야에 널리 이용 되었으며,그 ... 있다.4.독일법에 끼친 로마법의 영향로마법의 계수의 결과로 나타난 제국입법의 대표적인 것 중 하나는 1532년 카알 5세의 ‘형사재판령’, 일명 카롤리나 형법전이다. 이것은 로마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0.17

다운로드 장바구니
[헌법]2004헌나1 대통령탄핵심판 판례평석

하여 국민을 기만했던 것은 어떤 설명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닉슨의 과오였다.닉슨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장의 내용을 보면 헌법상의 의무위반 뿐만 아니라 형사범에 해당하는 부분도 적 ... 조사위원회, 대통령에게 임명되었지만 무난히 그 독립성을 지킨 콕스와 저워스키 특별검사, 대법관 전원일치로 법의 존엄성을 지킨 연방대법원, 냉정하게 탄핵절차를 진행시킨 의회, 2년 ... 5월 폴라 존스는 아칸소주 동부지구 연방지방법원에 대통령 클린턴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녀는 대통령이 아칸소 주지사였던 동안 그녀를 성희롱 하였다고 주장

리포트 | 28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07.01.10

다운로드 장바구니
[상표권법] 자일리톨 껌의 상표권 및 소유권법

을 보내거나 민사, 형사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 침해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등록상표에 대해 유?무상으로 사용권(License)을 허락할 수 있 ... 으로 판결이 난 경우에는 침해행위를 중단하는 것은 물론 손해배상, 신용회복조치를 해야 할 경우가 많다. 또한, 침해죄를 묻는 형사소송의 판결에 따라서는 최고 5000만원의 벌금 ... 고 지난 12일 3차 심문 끝에 이 신청이 받아들여짐으로써 소송은 일단락됐다.상표권의 권리기간은 몇 년인가.상표권은 등록일로부터 10년간 존속된다. 그럼, 10년이 지나면 권리가 없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1.05

다운로드 장바구니
[지적재산권]상표와 도메인 네임 분쟁

의 영업과는 불가분의 관계로 인식되어지는 도메인 네임과 상표와의 관계, 분쟁에 대한 법적 해결절차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Ⅰ. 상표와 도메인 네임도메인 네임은 원래 단순히 ... 었습니다.Ⅱ. 상표와 도메인 네임 분쟁의 사법적 해결상표와 도메인 네임간 가장 확실한 분쟁해결방법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인데 국내에서 자신의 상표와 타인의 도메인 네임간 분쟁 ... 이 발생할 경우 상표권자는 관할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사법적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소송을 제기할 경우 상표권자 등이 주장할 수 있는 실체법적 근거로는 상표법에 의한 상표권 침해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1.26

다운로드 장바구니
감시와 처벌 단원별 요약

을 위한 조치이자 예심행위였다.당시에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모든 소송절차가 비밀이었는데 신체형에 있어서 몇 가지 규칙이 준수되었다.(1) 죄인이 자기 자신의 유죄 선고를 알리는 사람 ... 야말로 형벌의 의식에서 본질적 요소이고, 이 의식에서 신체는 군주가 행사하는 엄청난 권리를 중심으로 질서 있게 이루어지는 소송 절차, 즉 소추와 비밀 유지를 하는 데 중요한 배역 ... 처벌절차를 거치게 되었다.하지만, 때로는 고문이 지나치게 잔인할 경우 구경꾼들은 오히려 고문 받는 사람의 편에 서게 된다. 심할 경우에는 난동을 부려 죄인을 풀어주기까지도 한다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9.13

다운로드 장바구니
형법총론 미수론 총정리 리포트

에고 할 수 없다(대판 1988. 9. 13. 88도55).② 소송사기는 부실한 청구를 목적으로 하는 소의 제기로써 그 행위의 착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대판 1974. 3. 26 ... 음을 이용하여 위 판결정본에 기한 채권이 존재함을 내세워 집달관으로 하여금 그 집행절차를 수임하게 하여 위 채무자 소정의 동산에 압류집행을 하도록 하였다면 채권자의 위 소유는 사기 ... 미수의 죄가 성립된다(대판 1987. 5. 12. 87도417).⑤ 태풍 피해복구보조금 지원절차가 행정당국에 의한 실사를 거쳐 피해자로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 지원신청을 할 수

리포트 | 2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7.17

다운로드 장바구니
[민사소송] 소환장을 읽고 집단소송과 관련하여

하는 절차가 몇번이나 반복되고 이 과정에 관련된 소송이 병합되거나 제3자의 소송참가가 결정된다. 그리하여 쟁점이 명료하게 되면 당사자 쌍방이 가지고 있는 증거개시절차가 취해지고 재판 ... 의 노력을 다한다.레이는 애틀리 판사의 그동안의 재판 기록을 살펴보다가 애틀리판사가 죽음을 맞이하기 얼마전인 작년 1월에 의약품인 리엑스의 부작용에 대한 집단 소송을 주관하게 되 ... 고 있었다. 어느 날 이 리엑스를 꾸준히 복용하던 클리트 깁슨이라는 사람이 신장이상으로 사망하게 되고, 그의 가족들은 그 약의 부작용을 이유로 제약회사를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0.12

다운로드 장바구니
우리나라와 외국정보비교

의 열람청구나 정정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거부처분을 하거나 부작위로 정보주체의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 불복절차(1) 행정심판 청구(2) 행정소송 제기III. 외국의 정보공개 ... 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 ... 으로부터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그리고 입안과정에서는 ?정보공개위원회제도?와 같은 별도의 불복구제절차를 고려하였으나, 정보공개법은 일반적인 행정심판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2.22

다운로드 장바구니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사례

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라도 그 규정이 효력규정인 때에는 불복신청을 할 수 있다.여기서 검사 또는 사볍경찰관리의 처분이라 함은 수사절차에서 강제처분을 의미한다고 할 ... (다수설)이 견해는 임의동행은 상대방의 동의·승낙이 있는 경우이므로 형사소송법 제199조 1항 본문이 예정하고 있는 임의수사의 일종으로 적법하다고 본다. 또 형사소송법이 피의자 ... 는 경우에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불복신청방법을 말한다. 준항고는 상급법원에 대하여 구제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므로 엄격한 의미에서는 상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이 이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3.09.30

다운로드 장바구니
[FTA] 한미FTA협상 체결과 전자상거래 지적새산권 부문 협상 및 기대효과

의 담보조건부 통관허용 조항 삭제? 법률 검토 후 필요시 부분적으로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ⅲ. 한국과 FTA를 채결한 국가 중 지적재산권 부문 비교-. 한-칠레 FTA)제 ... 을 하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또 반덤핑 항목에 대해서도 최소부과 기준이라던지 공익조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반덤핑 발동 절차부분에 대해서

리포트 | 2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4.19

다운로드 장바구니
영미법

의 금지, 형사절차에서의 피의자 권리 및 적법절차의 원리,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민사 배심 재판의 권리, 과다한 형벌의 금지, 노예제도의 폐지, 연방 기본권의 보호 ... 법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판례에 의해 형성되었지만 소송제도가 다르다.5. 로마법의 영향을 받아 별개의 기원과 발달과정을 거친 교회법, 해상법, 상거래법과 대비되는 의미이다.1. 판례 ... 으로서 배심원은 사실관계, 판사는 법률관계에 관한 판정을 내림으로써 상호 협조하여 판결 내리는 재판절차이다.4. 보통법 및 형평권의 병존형평법에 의한 구제수단- 금지명령, 특정이행

시험자료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6.09

다운로드 장바구니
[경찰학]신임순경 교육제도

숙류)초임자6개월10개월경찰서 실무수습7개월8개월초임 종합과2개월3개월①오사카부의 경찰훈련과목-교양과목: 직업윤리, 국어, OA 등-법학: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행정법 등 ... , 각종 행사②훗가이도 경찰학교 교육훈련과목-일반교양: 교양 강좌, 공문서 작성, 직업 윤리, 컴퓨터 지식-법학: 헌법, 행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민법, 경찰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 훈련 등을 교육시키는데 남는 기간은 4개월뿐이다.교육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등 7종류의 법률과목을 예를 들어 살펴본다면 법률과목은 총 94시간으로 헌법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0.15

다운로드 장바구니
[법학]수사권의 독립

를 둠으로써 민주주의 국가 중 유일하게 헌법사항으로 규정하여 검사의 수사권한을 강화시켰다.(형사소송법 제 195~제 197조)즉 수사의 주체는 검사이며, 사법경찰관 수사의 보조기관 ... 하고 경찰 간부가 대부분의 수사지휘를 하면서도 법적으로는 검사가 수사주 제자로서 권한을 가져 책임과 권한이 불일치하는 문제점이 있다.셋째, 현행 형사소송법상 경찰은 시종일관 검사의 지휘 ... 에서는 경찰수사권의 현실화에 대해 경찰의 수사상 인권침해나 법률소양 부족 및 법 적용의 형평성과 일관성 상실을 우려하여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59년 전 형사소송법 제정 때와 달리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4.09

다운로드 장바구니
[무죄추정] 피고인의 무죄추정의 원칙에 관하여

의 지도이념으로써 기능을 하며, 형사절차 내에서의 실천원리로 구현되는 법적 규범성을 가진다.III. 적용범위우선 인적 적용범위로써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에 대해서만 무죄 ... ⊙ 피고인의 무죄추정의 원칙I. 의의무죄추정의 원칙이란 형사절차에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피의자와 피고인의 인권 ... 을 보장하고, 미결수와 기결수의 처우를 달리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강제처분에 있어서는 그 제한원리로 작용하고 있다는 데 이 원칙의 존재이유가 있다.II. 성격무죄추정원칙은 형사소송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1.04

다운로드 장바구니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찬반논쟁

다.-제도 운영시에도 범죄자의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차 심의→당사자 의견접수?검토(2차심의)→신상공개결정→90일간의 당사자에 대한 행정심판?소송기회부여 등 구제절차를 두 ... 은 "모든 국민은……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 즉, 형사 소송법에서, 한번 판결이 난 사건에 대하여서는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4.14

다운로드 장바구니
전두환정권의성립과배경과정책

는 자율적이지 않음을 알 수가 있다. 그들의 각서에는 “이 조치에 대하여는 앞으로 민형사소송 및 행정소송등 여하한 방식에 의해서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 ... 된 39,742명은 합법적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삼청교육대’로 끌려가 상상할 수 없는 비인간적 가혹행위에 시달려야 했으며, 이 가운데 54명은 사망하였다.그 다음으로 이 國家

리포트 | 3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2.16

다운로드 장바구니

이전10개 200 201 202 203 204205206 207 208 209 다음10개

파워링크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