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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검색결과 4,081-4,100 / 13,593건

  • 인간과과학1공통)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시민들이 과학기술을 바라보는 시각과 연결지어서 생각해보시오.
    , 식량, 주거, 소득의 제공 등과 같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상실하는 집합적인 스트레스 상황을 말한다.4. 재난의 종류우리나라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제3조 제1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하면 첫 번째 ‘자연재난’은 태풍ㆍ홍수ㆍ호우ㆍ강풍ㆍ풍랑ㆍ해일ㆍ대설ㆍ낙뢰ㆍ가뭄ㆍ지진ㆍ황사ㆍ적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 기반 체계의 마비,「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 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말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7.09.24 | 수정일 2017.10.07
  • [사회복지학개론]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이 두 가지 관점(개인과 가족의 부주의함, 사회의 책임)에서 서술하시오. 두 사건의 서술, 두 관점에서 서술, 자신의 평가
    을 앗아갔다는 사실에 괴로워했다.2020년 3월 7일에 가습기살균제 제조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자의 피해 입증책임을 덜어주는 내용을 담은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법’이 ... ‘해경 해체’와 ‘국가안전처 신설’ 등을 포함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을 선언하였다. 세월호 참사는 단순한 해상사고가 아닌, 생명보다 기업의 이윤과 자본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자본주의 ... 한 달여 후인 2014년 5월 19일에 대국민담화를 통해 ‘해경 해체’와 ‘국가안전처 신설’ 등을 포함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을 선언하였다. 6개월 후인 2014년 11월 19일
    방송통신대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03.17
  • 지방자치제도가 지역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과 개선방향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 나왔다. 2006년 처음 도입된 주민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나오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서태환)는 20일 서울 도봉·양천·금천구 주민 14명이 구청 ... . 지방자치 입법의 종류(1) 조례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하는 법이다. 형식적으로는 모두 법규이나 실질적으로 보면 법규인 것이 보통이나 행정규칙인 것도 있다. 즉 ... 시 및 기초단체장 선거를 계기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제도를 운영 하게 되었다. 또한 지방자치에 필요한 다양한 관련법을 제정하여 지역주민이 지역사회 문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9.26
  • 소비자 보호와 법 /홍익대학교 사이버 강의
    이 제한되는 경우국제적운송업, 국제적금융 및 보험업무역보험법에 따른 무역보험 제한불공정한 약관의 조항이 소송을 당하여 무효판결이 났을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만적용불공정한 약관조항 ... 소비자보호와법①소비자 피해와 구제소비자피해와 소비자 불만의 구별피해ㅡ결함 + 하자 + 부당권유 행위 + 위법한 행위 = 신체 생명 재산의 피해배상책임 有하자 VS 결함소비자 피해 ... 에 있어서 증명책임소비자가 증명 = 고의또는과실 + 위법 + 손해 + 인과관계(=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요소들)6070년대 스스로 소비자 보호운동1980년 소비자보호법1986년 소비자
    시험자료 | 1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9.05.31
  • 신문 사설 분석 이명박 전 대통령 첫 재판 사회 정치 선거 사법제도 한겨레 국민일보 비리 혐의 구속 수사 검찰 변호사
    포탈 31억원, 삼성전자 다스 미국 소송비 대납 68억원 등도 혐으로 연관된다. 특히 111억 원의 뇌물수수 혐의는 단 1%만이라도 유죄로 인정되는 순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큰 ... 다. 이후 이명박 대통령이 재판과 검찰에 대해 반발한 과거 사례에 비해 재판 장에서는 강력한 주장을 펼치지는 않았다고 말한다. 이후 검찰과 변호인단의 치열한 법적 공방을 예상하고 있 ... 되어 있고 권력을 견제할 만한 효율적인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은 자신의 권력을 마구 휘두른다. 국회는 행정부를 효율적으로 견제해야 하지만 견제할 시스템은 아직 제대로 갖추어지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05.24 | 수정일 2023.01.24
  • 부관의종류,행정법의일반원칙,공권의성립요소,개인적공권,공무수탁사인,법규명령과행정규칙,행정행위의종류,법규명령형식의행정규칙,행정규칙형식의법규명령,행정행위의 효력
    는 수의 일반원칙은 행정법의 모든 분야에 적용되고 지배되는 일반적 원리를 말한다.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반하는 행정은 위법한 행정이 된다. 행정법의 일반원칙에는 공익의 원칙, 평등의원칙 ... 만 단체와 같은 행정주체와 그 상대방인 국민간의 권리?의무관계이다. 즉, 행정법 관계는 행정작용법적 관계에서 공법관계를 말한다. 일반 법률관계처럼 행정법관계에서도 권리와 의무가 발생 ... 는다.최근에는 국민 권리구제의 범위를 확대하고 행정에 대한 적정한 통제를 위하여 종래 단순한 반사적 이익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 점차 개인적 공권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예로는 인인소송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8.30
  • 사회복지법에 대한 판례와 분석 의견
    권리를 무시한 채 관행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며 이 소송으로 이 법의 개정과 새로운 제도 도입의 계기가 마련되었다.3. 노인주거 복지시설 설치 신고 반려 처분 취소1) 판결일시 ... 라고 규이라고 할 수 있다.본 소송은 노인주거 복지시설의 설치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해당 행정관청이 심사할 대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발생함으로써 만들어진 문제라고 ... 이므로 해당 내용은 반드시 해당 노인들만이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정당한 행정집행인 것이다. 하지만 본 소송과 같이 궁극적으로 해당 노인들이 아닌 타인들에게 불필요한 혜택
    리포트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5.06.21 | 수정일 2015.07.01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민법 레포트 -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 소송상 화해, 귀속재산불하의 취소처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공법- 국가적, 공익적, 윤리적, 타율적, 권력적, 비대등적 관계를 규율하는 법. 사법에 상대되는 개념이다. 헌법, 형법, 소송법, 행정법, 국제법 등은 공법에 속하며, 민법, 상법 등은 사법에 속한다. ... )4. 적용범위1) 가족법상의 법률행위에 민법 제110조는 적용되지 않는다.2) 단체적 행위, 소송행위 및 공법상의 행위에는 민법 제11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소 또는 항소취하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6.25
  •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4학년 1학기 전공과목 "형사소송법" 정리본, 2011~2014학년도까지의 기출문제들을 내용에 따라 정리한 정리본
    I-2.. 형사소송법의 기초? 형사소송법의 성격 - 공법, 사법법, 형사법, 절차법cf. 실체법은 아님.I-3. 형사소송법의 이념? 형사소송법의 이념은 실체적 진실주의, 적정절차 ... 의 원칙, 신속한 재판의 법칙※ 피해자보호, 당사자주의가 오답? 실체적 진실주의법원이 소송의 실체에 관해 객관적 진실(범죄사실과범인)을 발견하고사안의 진상을 명백히 해야한다는 원칙 ... 를 희생해서라도 절차공정 관철하는 적법절차 오답...? 신속한 재판- 재판장 소송지휘권, 간이공판절차, 궐석재판제도.cf. 공소장변경요구제도? 형사소송법의 이념- 연혁상 대립관계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04.15 | 수정일 2016.05.11
  • 장애인 고용부담금 환급 통지서 [교육부 행정서식]
    고용공단 지사장직인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안내위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일 자환 급 방 법「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장애인 고용부담금 과오납금의 환급을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년 월 일한국장애인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 생활과 윤리 비밀보장
    … 9 월 30 일부터 전면 시행 2004 년부터 입법 논의가 시작된 개인정보보호법이 7 년 만에 시행된다 . 개인정보 유출 시 단체소송이 가능해져 피해 구제 절차도 수월해질 전망이 ... 다 . 행정 안전부는 29 일 개인정보보호법이 공포돼 9 월 30 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 법안은 2004 년부터 제정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 관리감독 기구의 독립 ... 과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의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권고권 , 자료제출 요구권 등을 부여했다 . 서울신문 박성국기자 (2011.3.30)외국의 환자정보 보호법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11.29
  • 영화 부러진 화살 속 법률
    해석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노동사건이 아닌 일반 민,형사나 행정사건 등에서 기업이나 사업주를 대변하는 것은 가능하다...PAGE:62. 영화 속 법이야기- 그는 왜 석궁을 들 ... 을 가지지 않았다. 형사소송법 제307조에 의하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 」라고 규정함으로써 증거재판주의를 선언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항에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는 원칙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6.03 | 수정일 2015.11.10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통치행위에 관한 연구 (일반적 이론과 각국의 통치행위, 국가배상과 통치행위의사례해석을 통하여)
    ’로 나뉜다. 부정설은 행정소송의 대상에 대하여는 개괄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모든 국가작용은 사법심사의 대상이라는 학설이다. 긍정설은 다시‘사법심사긍정설’과‘사법심사부정설’로 나뉘 ... . 각국의 통치행위1) 대륙법계a. 프랑스최고 행정재판소인 Conseil d'Erat(국참사원)의 판례를 통하여 통치행위개념이 성립?발전하였다. 초기에는 통치행위의 범위를 매우 넓 ... 관계에서의 행위(의회해산 등)를 통치행위라고 하여 행정재판소의 통제를 받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였다.b. 독일과거에는 행정소송 사항에 열기주의를 채택하여 정치성을 가진 문제는 열기사항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10.21 | 수정일 2022.03.25
  • 행정심판법2차keyword
    행정사실무법2차모법답안행정심판법목차1. 행정심판제도의 기능(존재이유)에 관하여 설명하시오.2. 行政審判과 異議申請, 陳情, 請願의 차이점을 설명하시오.3. 행정심판청구의 대상 ... 이유)에 관하여 설명하시오.1. 행정심판제도의 개념행정심판절차란 광의로는 행정청이 일정한 공법적 결정을 함에 있어서 거치는 모든 준사 법적 절차를 의미하며, 좁은 의미에서는 행정기관 ... 하는 행정통제수단이 다.② 행정능률의 보장행정청과 이해관계인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행정소송이나 기타 소송절차에 비하여 신속.간편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③ 행정청의 전문지식
    리포트 | 1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8.08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한국저작권위원회 자소서
    에는 소설과 블로그의 저작권 위반 관련 다량의 소송이 진행 중이었고, 저는 주로 자료를 찾고 첨부하며 문서화하는 등의 행정업무를 맡았습니다.그때 까지 저작권법에 대해 많은 것을 알 ... 권의 양 측면을 경험하다.]평소 저작권 관련 분야에 관심이 많던 저는 대학 2학년 여름방학에 2개월간 강남구 OOO법률 사무소에서 행정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그 때 당시 법률사무소 ... 권이 공정사용을 통해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교육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세상을 발전시킬 수 도 있지만, 애플의 저작권 소송과 같이 과도한 저작권의 선점은 오히려 사람들 간에 위화감
    자기소개서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04.06 | 수정일 2017.04.21
  • 국세와 지방세 구조
    으며(동법 제55조, 동법 제66조),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쳐야 제기할 수 있다(동법 제56조).지방세란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 , 행정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지방세법 제2조). 지방자치단체의 세목은 특별시세와 광역시세·도세 ... 부동산세 등이 있다(국세기본법 제2조). 내국세는 다시 조세부담의 전가가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눌 수 있다.국세에 대한 일반법으로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이 있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11.23
  •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취약성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기술하시오
    에 급여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 제1항). 이 경우에 권리를 침해당할 때에는 침해기관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청구하고, 행정심판을 받 ... 급여 결정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해당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2.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취약성1)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법 ... 의 각종 행정행위와 관련하여 권리로서의 허약성이다. 이런 점에서 행정기관의 재량권이 적절하게 실행되어야 하고 사회복지 전문인력의 배치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또한 요구되고 있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5.04.25
  • [행정법]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종류와 대상
    행정청의 부작위로 인한 개인의 권익침해에 대한 획기적인 구제수단으로서, 종전에는 없던 것이나 행정심판법에 새로 도입된 것이다. 이러한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소송법이 규정하고 있 ... 다. 따라서 이러한 소극적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권익침해에 대한 쟁송수단이 필요한바, 의무이행심판, 의무이행소송이 그에 해당한다. 행정심판법은 의무이행심판을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 ... 소송법은 다만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법제화 하는 데에 그치고 있다.(2) 성질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에게 일정한 처분을 할 것을 명하는 심판이므로 이행쟁송의 성질을 가진다. 행정심판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2.13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해태에이치티비 입사 자소서작성 성공패턴과 기출면접시험 입사시험경향
    포함)★ 전공지식 80문항, 한국사 20문항(객관식 출제)★ 전공 출제범위★ 사무직군 : 법정, 상경 선택 응시★ 법정 : 법학, 행정학★ 상경 :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그 ... 일대해서 틀린 설명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틀린 설명은?★ 환경영향평가와 소송권에 관한 문제★ 경매권이 없는 권리는?★ 주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문제★ 어음 수표법에서의 배서 ... 행위 문제★ 행정지도, 행정행위에 대한 문제5. 자주 나오는 실무면접 질문1) 다른 공기업 합격한 사람 있는지요(여러 명이 함께 하는 면접에서)?2) 여기도 같이 합격했을 때 어떻게
    자기소개서 | 209페이지 | 9,900원 | 등록일 2016.08.08
  • 중국 지식 재산권 사례
    중국 지적재산권법 및 기업분쟁 - 상표법목 차 중국의 상표법 상표권 침해 유형 및 보호 방안 한 〮 중 상표법 비교 침해 사례중국의 상표법 ( 中 国 的商标法律制度) 중국 상표법 ... 12 월 국민당 정부의 南京 에 全国注册局 설치 4)1950 년 8 월 공산당 정부 商标注册暂行条列 공표 5)1983 년 3 월 상표법을 정식 시행 6)1993 년 제 7 기 ... 全人代 상무위원회 상표법 1 차 수정 7)2001 년 WTO 가입을 앞두고 제 2 차 수정안 통과 8)2013 년 8 월 제 3 차 상표법 개정안 통과 , 2014 년 5 월 발효
    리포트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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