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민법"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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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법 정신보건법 한국의가족관련법 현대사회 성평등 레포트 자료 사회복지법과 법 중앙대 현대 가족의 기능 대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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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민법" 검색결과 4,041-4,060 / 4,735건

[법학] 한국의 사법 개혁 (로스쿨, 참심제, 배심제, 국민사법 참여제)

해 2차 사법시험에 다시 응시하게 됨에 따라 결국 사법시험 준비에 장기간이 소요됨)제1차 시험과목제2차 시험과목필수(3과목) : 헌법, 민법, 형법선택(2과목) : (법률선택) 국제 ... , 상법, 민법, 민사소송법,형법, 형사소송법(7 과목)○ 사법시험의 과목)○ 사법시험 합격자 수연 ... 인 양성기간의 장기화○ 현대적 법률서비스 제공에 미흡○ 국제적인 능력을 갖춘 법조인 양성 실패○ 대학의 자율성 침해○ 중도탈락자의 활용방법 미비라. 최근의 개혁논의 및 법률개정

리포트 | 5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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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가족]다양한 가족과 미래가족에 대한 논의

을 어느 정도 유지하며 동거하는 형태를 말한다. 이것은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의 형태가 현대의 여러 가지 절충안에 맞춰서 변형되어 나타난 가족 형태이다.⑤ 수정 확대 가족부모 ... 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며 친밀한 유대를 유지하는 절충적 형태이다. 이것 또한 3세대 가족, 4세대 가족으로 함께 동거하는 확대 가족의 형태가 현대의 현실에 맞춰 변형된 가족 형태이 ... 겠다는 남다른 각오로 살아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편견이나 자녀 문제 등 어떠한 어려움에도 꿋꿋이 맞서고 있다.⑨ 소년소녀가장가족소년소녀가장가족이란 소년소녀가장의 연령이 민법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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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모와 인공수정

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현대판 솔로몬 재판으로 불렸던 이 재판에서 파슬로우 재판장은 판결문에서 “나는 아기를 정석적으로 두 어머니에게 나누어주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유전 ... 한 이른바 신사협정(紳士協定)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한편, 대리모에 의해 출산된 자는 민법 제 844조에 따라 대리모의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될 수 있다. 그러나 친생자추정은 부부

리포트 | 1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6.10.19 | 수정일 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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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 기업법

)과 기업법(사법)의 연관성 - ‘조직활동’이다(공통점)(3) 기업법과 민법의 관계공통정 : 둘 다 사법(私法, private law)차이점 : 전자는 일반법, 후자는 특별법(상인 ... 상행위)민법의 상업화 진행중* 기업법과 노동법①기업주(owner)와 기업보조자(ceo) 사이의 양면성(종업원과 경영자)②법률적 영역의 차이 : 기업주 대신 대리권(proxie ... 상법전 제정)※ 기업법의 생성1. 현대 자본주의의 발달은 상법을 기업법으로 확대2. 신용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표준화 정형화(standardization)3. 기업의 사회성이 제고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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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의 사외이사제도

원법) : 각 대학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교수의 사외이사 겸직 허용※ 사외이사의 효시 민간기업 : 현대종합상사(1996년), 상장기업 : 포항제철(1997년)OUTSIDE ... . 사외이사의 의무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민법 제 681조) - 충실임무(상법 제 382조 3항) - 감시의무4. 사외이사의 책임 :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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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사마리아인의법

고 있다. 일찍이 1965년 미국의 시카고 법대에서 ‘착한 사마리아인법 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는데,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시행하려면 간단치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현대사회 ... 은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④ 민법 제 943조 : 친권자는 자(子)를 보호하고 교양 할 권리, 의무가 있다. #10⑤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 타인의 위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장법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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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원론]멜서스인구론에 대하여

곡물법이 제정되어 왹구으로부터 값싼 곡물을 수입할 수 없게 되었고 많은 빈민들은 도시로 몰려들었으며, 시민들은 상당한 경제적 압박을 받게 되었다. 이어 빈민구제를 위한 구민법이 제정 ... 의 변혁에 의해서만 인구문제가 근본적으로 제거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Ⅲ. 맬더스 인구론에 대한 현대적 비판위에서 보듯이 맬더스 인구론에 대한 평가는 그들 각각의 경제학 이론과의 연관 ... 하에서 이루어진 극히 이념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대 인구학에서의 맬더스의 중요성은 그가 사변적이고 추상적인 이전의 인구론자들과는 달리 경혐적 사실에 입각해 이론

리포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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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용어] 마케팅 용어 정리

으로써 상인 자격을 취득한다. 대리상과 본인과의 법률관계는 위임 또는 준위임 계약이며, 민법 ·상법의 위임에 관한 일반 규정(민법 680∼692조, 상법 49 ·50조)의 적용 이외 ... ·도덕 ·법률 ·관습 등 인간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획득한 능력 또는 습관의 총체”라고 정의를 내렸다.일반적으로 문화는① 구미풍(歐美風)의 요소나 현대적 편리성(문화생활 ·문화주택 ... 제2조, 제7조).근대국가(近代國家)에서는 소유권의 절대성(絶對性)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자본주의(資本主義)가 진전되면서 그 모순이 심화됨에 따라 현대국가(現代國家)에서는 소유

리포트 | 1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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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에서의 사랑과 결혼]현대 사회에서의 사랑과 결혼, 가족의 문제

현대 사회에서의 사랑과 결혼, 가족의 문제-결혼과 이혼, 모성애, 근친혼과 동성애 커플 결혼 문제를 중심으로철학과 현실 9조1. 발제1)이성호사랑과 결혼은 서로 밀접한 관계 ... 수 있다. 얼마 전 우리 국회는 민법상 동성동본 결혼금지 조항 철폐와 동시에 8촌 이내 근친혼 금지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근친혼 문제에 대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근친결혼을 하 ... 구체적으로 토론해 보았으면 한다.2) 양은하부계중심이었던 전통사회가 서구에서 들어온 개인주의에 혼합되어 현대사회에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를 발생시켰다. 가족이나 우리가 아닌 내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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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고려혼속과 호주제

대답을 고대로 돌아가서 고려 시대 속에서 찾아보고자 시도했다. 본론에서는 고려 사회의 전반적인 풍속사를 객관적인 입장에서 정리하려고 노력하였으며 결론에서는 현대의 호주제와 여성 ... 의 인식이 깊숙이 뿌리내리기 시작하였다.물론 1997년 7월 16일 헌법재판소는 同性同本을 금한 현행 민법 809조 1항이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려는 헌법의 이념에 배치 ... 되고, 개인의 존엄과 남녀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혼인이라는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되므로 헌법에 불합치하다 는 사실상의 위헌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대한민국 민법이 제정된 이래 근 50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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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도

가족법상 호주제도1, 호주제의 의의호주제도 : 민법상 家를 규정함에 있어 호주 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로써, 민법 제4편(친족편)을 통칭하며 그 절차법으로 호적법 ... 받침해주는 전세계 유일무이한 법입니다.■호적제도 : 민법상의 호주제도 家제도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 각 개인의 모든 신분변동사항(출생, 혼인, 사망, 입양, 파양 등)을 시간 ... 현대사회의 다양한 가족형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현행 호적법은 시 읍 면 구역 내에 본적을 정하고 호주를 기준으로 하여 家별로 편제하는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사람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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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호주제도

호주제는 부계우선혈통주의와 남성우월의식을 조장하여 성차별을 발생시킨다. 민법은 호주승계순위를 아들-딸-처-어머니-며느리의 순으로 규정하여(민법 제984조) 어린 아들이 할머니 ... , 어머니 등에 우선하여 호주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아들선호사상을 고착화하는 것이며 남성우월을 상징하여 양성평등에 위배된다.호주제는 현대판 ‘삼종지도’로 여성을 예속적인 존재 ... 로 만들어 놓고 이를 토대로 관념적인 법률상 "家"를 조직한 것임134)은 이미 앞에서 본 바와 같다.그러나 일본 내에서 메이지 민법 중 가족편에 대해 메이지유신의 민주주의적 개혁을 불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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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현대사회 가족의 형태

별로 생각할 기회를 가지지 못한다. 하지만 ‘현대사회와 가족’이라는 단원을 강의를 듣고 나서 가족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되었다.가족이란, 부부와 같이 혼인으로 맺어지거나 부모자식 같이 ... 혈연으로 이루어지는 집단 또는 그 성원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가족 구성원이라고 하면 양성의 성인 부부와 그들의 친자녀를 지칭한다. 그러나 가족의 기능이 과거에서 현대 ... 양육 및 사회화의 기능, 종교적 기능, 정서적 안정과 휴식의 기능, 보호의 기능 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기능들은 수행한다. 과거에는 이 모든 기능을 가족이 해왔지만 현대에 이르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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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일본 개인정보보호 관련 판례 소개

행위의 중지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어야 하며, 일본 민법 709조는 이러한 침해행위도 역시 불법행위로서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 ... 해서는 본 판결은 ‘고객에 대한 간접적인 침해성’으로 하고 있지만, 오히려 현대에는 관계되는 고객의 입장은 정보주체로서 손해를 받는 주체로 자리매김하여야 한다고 하는 인식이 강해지

리포트 | 1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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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의 여자

이 있다는 적절한 추측을 뒤로 한 채, 그는 실종된다. 그의 사례는 여느 실종사건처럼 속수무책으로 잊혀지고, 7년이 지나 민법 제30조에 의해 끝내 사망으로 인정되고 만다.하지만 그 ... 게 된다.일본의 카프카라 불리며, 전후 일본의 대표적인 작가로 초현실주의적인 수법으로 인간 소외, 정체성 상실 등 현대 사회의 문제를 심도 있게 파고들었던 아베 코보 . 그의 대표작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06.16 | 수정일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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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관계와 사회보험] 근로자복지와 사회보장제도

기법(과학적 관리법)의 채용등에 의하여 노동강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산업재해는 크게 증가하였다.*현대사회:에너지혁명은 석탄이용에 있어서 석유 · 가스이용, 원자력의 등장을 초래 ... 파본금액과 가산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2> 유족특별급여: 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수급권자가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갈 ... 음하여 유족특별급여를 청구한 때에 지급된다. 급여를 받을 때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에게 민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3> 장의비: 평균임금

리포트 | 3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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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올로기론]현대사회와 이데올로기현댓

현대 사회와 이데올로기1장 이데올로기론일반적으로 이데올로기는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매우 강력한 힘을 지닌 행동 지향적인 신념 체제를 의미한다.1. 이데올로기의 양가성▲이데올로기 ... 철인정치 , 아리스토텔레스 혼합정치▲참주 정치2) 로마의 민주정치▲ 공화정(원로원- 집정관) - 군인정치 - 삼두정치▲ 자연법 사상(시민법- 인민법- 자연법 ), 키케로3) 중세 ... 라 개념을 사회, 경제 및 국제영역으로 확장시켜 실천하고자 하였다.8. 현대 사회주의의 위기▲ 경직화된 계획 경제가 파탄을 맞음▲ 사회주의의 커다란 목표 가운데 하나인 복지국가

리포트 | 2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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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기도 한다이러한 미혼모가 되는 현상은 근본적으로 산업화와 도시화를 수반하는 사회변화와 그에 따르는 가치관의 변화에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개방사회로 들어서면서 현대의 성과 사랑 ... 등과 미혼모의 출산 전후 6월이내의 보호시설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 되어 있다.그외 산전산후 보호, 직업보도, 입양, 아동보호 등의 미혼모 복지서비스는 민법 제781조 2 ... 하고 있지만 민법 및 청년복지법등에 의해 미혼모와 그 자녀에 대한 미혼부의 책임을 강화시켜 자녀 양 육비와 생활비등 모든 경제적 지원의 책임을 일차적으로 미혼부에게 부과하고 있

리포트 | 8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0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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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사] 허드슨 강변에서 중국사를 이야기하다.

다는 점에서 이 책은 현대 중국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킨다. 즉 자본주의가 가장 발달한 미국에서 중국을 바라보며, 지금 자본주의로 깃발을 휘날리며 달려가는 중국 사회를 심층에서 진단 ... 하고 있다.그러면 이제 이 책에서 당당하고 일관되며 거시적인 저자의 시각을 따라가 보겠습니다.본론과거 중국의 역사는 전통적인 관료 정치의 시각으로 편찬되었다. 현대 역사책은 자본주의 ... 시인 조치였고, 이로 인하여 신법당과 구법당의 당쟁이 일어났다. 왕안석의 변법을 바탕으로 시행된 제도는 근대적인 상업경영 방법과 유사하다. 만약 그것이 성공하였다면 중국의 현대적인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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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사실혼

Ⅰ. 序說{) 李庚熙, 「가족법」 서울: 법원사, 19991. 事實婚의 槪念우리 민법상 혼인은 호적법이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812조 1항).따라서 ... 범위 등으로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사실혼으로부터, 오늘날은 점차 당사자의 책임에 의한 현대적 사실혼(소위 혼인의사없이 공동생활을 하는 혼외동거, 즉 cohabitation도 포함 ... 된다)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현대적 사실혼은 서구의 선진제국에서 문제로 되고 있는 사실혼문제와 그 기초가 같은 것이며,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보호할 것인가, 또 보호를 한다면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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