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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rupting of Extinctive Prescription" 검색결과 21-40 / 117건

상법상 보험금청구권 등의 소멸시효와 보험계약자보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Extinctive Prescription of Claims and Protection of Policyholder in Commercial Law)

한국법학회 김원규

논문 | 2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6 | 수정일 20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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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의 불특정과 소멸시효의 중단 (The unspecified intent of the claim and the cessa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서창원

논문 | 3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15 | 수정일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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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The Starting Point of Reckoning Extinctive Prescription of Claims for Damages due to Disturbance of Sunshine)

민사판례연구회 송혜정

논문 | 4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2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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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고찰 -2013년 민법개정안을 반영하여- (Consideration on the Starting-Point of Extinctive Prescription -The 2013 Revision Draft of Civil Code-)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종희

논문 | 2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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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에 관한 고찰 (A Study on Extinctive Prescription of Claims for Nuclear Damage Claims)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윤부찬

논문 | 4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9 | 수정일 20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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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급여의 소멸시효 기산일 (The initial date in reckoning of extinctive prescription in th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benefits)

한국비교노동법학회 황운희

논문 | 3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2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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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거래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소멸시효에 관한 연구 (A Study on Extinctive Prescription of the Right to Claim for Restitution of Unjust Enrichment in Business Transactions)

한국법정책학회 이훈종

논문 | 1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22 | 수정일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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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의 새로운 이해 (A Study on Extinctive Prescription)

사법발전재단 조경임

논문 | 3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15 | 수정일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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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일본민법에서의 ‘시효장애사유’ - 일본민법 제148조의 강제집행 등을 중심으로 - (Reasons for Delay of the Completion of Prescription and Renewal of Prescription in the Revision of the Japanese Civil Code)

한국재산법학회 서종희

논문 | 3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9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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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상 민법 소멸시효의 준용 범위 (The scope of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in statute of limitations of Civil law upon the Tax law)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차규현

논문 | 4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10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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確定期限이 있는 채권의 소멸시효 起算日에 관한 短見 (A Study on the Starting Point of Extinction Prescription as to the Obligatory Right with fixed Term)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한승수

논문 | 2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2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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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나누어 낸 보험료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Starting Point of Computing Extinctive Prescription of the Right of a Claim for Return of Installment Premium upon Nullifying of Insurance Contract)

한국경영법률학회 김선정

논문 | 1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23 | 수정일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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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18스724 (2024.7.18.자) 결정 중심으로 (A Brief Study on the Extinctive Prescription of Claim for Past Child Support)

한국국회학회 전병주, 윤경미

논문 | 2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9 | 수정일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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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法學論叢 (第40卷第1號) 2020年 2月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소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4349 판결에 관한 검토 ― (A study on the Re-instigation of a Suit for Interrupting Prescription)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최광선

논문 | 4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1 | 수정일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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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침해에 따른 위자료청구권과 소멸시효 - 대법원 2008. 4. 17.선고 2006다35865판결관련 - (Compensation and Extinctive Prescription of the Infringement of the Sunshine Right)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태기정

논문 | 2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23 | 수정일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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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般商事消滅時效에 관한 商法 제64조의 立法趣旨와 그 適用對象에 관한 小考 (A Study on the Reasoning and the Scope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Clause for Commercial Claims)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김성탁

논문 | 3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9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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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의 인권침해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사례와 소멸시효항변의 제한 법리 (Legal Principle of Limitation on a Claim for Damages and a Plea of Extinctive Prescription Caused by Human Rights Violation Inflicted by State Institutions)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김태봉

논문 | 4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12 | 수정일 20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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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민법 제766조에 대한 비판적 검토 - (Extinctive prescription of a right to claim for damages resulting from torts- critical review of article 766 of the civil code -)

한국재산법학회 송오식

논문 | 5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9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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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어음에 의한 어음금 채권의소멸시효중단 및 법원의 지적의무- 대법원 2010.5.20, 선고 2009다48312 전원합의체 판결 - (Suspension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by Filing a Lawsuit with an Uncompleted Promissory Note)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이은정, 양명조

논문 | 3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8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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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신시효법에 관한 연구 (Study on French new prescription law)

한국법학회 김상찬

논문 | 2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10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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