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재판 방청기 】형사재판을 방청하기 위하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과 의성지원에 연락을 해서 형사재판이 이루어지는 날짜와 시간을 알아봤다. 안동에서의 형사재판은 이번 주 ... 하였다.판사는 피고인에게 형사소송법 제303조에 규정된 최후진술의 기회를 주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지은 죄를 반성을 하고 있으니 선처를 부탁한다는 식의 발언을 하였다. 나의 생각에는 판사 ... ----------------------------선고란 소송법상 판결을 당사자 또는 피고인에게 알리는 방식으로 형사소송법상 판결은 선고에 의하여 성립하고 그 효력이 발생
법원 방청기6월 1일 금요일. 법학 개론 수업이 끝난 뒤, 함께 수업을 듣는 선배 오빠들과 법원으로 향하였다. 법원도 관공서이기 때문에 5시에 문을 닫지 않을까 하는 마음 ... 하였다. 그 중 신기했던 점은 형사 재판이기 때문이었는지 피해자가 원고로 출석을 한 것이 아니라 증인으로서 출석을 했다는 점이다. 증인들은 처음에 피고인들과의 친인척 관계 여부에 대해서 ... 피고인들에 의하여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휘말리지 않을까? 두 번째 증인이 증언을 모두 마친 뒤 피고인들에 대한 아무런 이야기도 들어보지 않고 재판은 끝이 났다. 아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