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기본법"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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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기본법" 검색결과 21-40 / 4,601건

[기획재정부]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 신청서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2서식]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 신청서※ 첨부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접수번호접수 ... 조합 수(명)출자금 납입총액(원)창립총회 개최일회원현황「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 ... 된 조합「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총계설립유형[ ] 「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의8제1항에 따른 이종협동조합연합회(법인)[ ] 「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의8제2항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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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제명의 요건⋅절차⋅효과에 대한 법적 검토 (A Legal Review on the Requirements, Procedures, and Effects of the Expulsion of Co-operative Members)

은 조합원 제명의 요건⋅절차⋅효과에 대한 법적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해석방안 및 바람직한 입법개선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판례 및 외국의 입법례도 참고하였다. 특히 협동조합기본법 ... 조합원은 사단법인인 협동조합의 구성원으로서 협동조합의 주인이다. 조합원 제명은 조합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조치이므로 엄격하게 행해져야 하며, 오⋅남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 논문 ... validity.” A legislative amendment is also proposed to resolve interpretational arguments. 한국협동조합학회 한국협동조합연구 이선신

논문 | 2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17 | 수정일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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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설립인가 신청서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 ] 사회적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설립인가 신청서※ 첨부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 ... 총액의 비율(%)*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에만 작성주사업유형(*사회적협동조합만 작성)[ ] 지역사업형(「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 ] 취약계층 사회 ... 서비스 제공형(「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2호)[ ] 취약계층 고용형(「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3호)[ ] 위탁사업형(「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4호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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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협동조합”의 법적 문제 (Legal Problems of Workers’ Cooperative)

한국비교노동법학회 강희원

논문 | 5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10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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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사회적협동조합ㆍ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설립인가증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인가번호 제 호(사회적협동조합ㆍ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설 립 인 가 증1. 조 합 명:(연 합 회 명)2. 이사장(회장) 성명:3 ... . 주 소:「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제1항 또는 제1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설립을 인가합니다.년 월 일기획재정부장관계 중앙행정기관의관장직인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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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설립신고서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 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설립신고서※ 첨부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접수 ... ) 성명(법인명)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주소협동조합(연합회) 임원의 「협동조합 기본법」 제36조제1항 각 호 해당 여부해당[ ]해당되지 않음[ ]협동조합(연합회 ... ) 이사장의 「협동조합 기본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겸직 여부해당[ ]해당되지 않음[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제1항 전단 또는 제7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위와 같이 설립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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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협동조합ㆍ협동조합연합회)(설립ㆍ변경) 신고확인증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앞쪽)신고번호 제 호(협동조합ㆍ협동조합연합회)(설립ㆍ변경) 신고확인증1. 조 합 명 :(연 합 회 명)2. 이사장(회장) 성명 ... :3. 주 소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7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설립을 신고했음을 확인합니다.년 월 일기획재정부장시ㆍ도지관사직인210mm×297mm[백상지 150g/㎡](뒤쪽)변경내용날짜내용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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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사회적협동조합 조직변경인가 신청서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사회적협동조합 조직변경인가 신청서※ 첨부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접수번호접수일 ... 는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에만 작성설립목적[ ] 지역사업형(「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 ]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2호)[ ] 취약계층 ... 고용형(「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3호)[ ] 위탁사업형(「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4호)[ ] 기타 공익증진형(「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5호)「협동조합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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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사회적협동조합 조직변경 인가증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3서식] 인가번호 제 호사회적협동조합 조직변경 인가증1. 조 합 명:2. 이사장 성명:3. 주 소:4. 조직변경 이전 법인명:「협동 ... 조합 기본법」 제105조의2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직변경을 인가합니다.년 월 일기획재정부장관 직인210mm×297mm[백상지 150g/㎡]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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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임직원의 준법경영책임 (Compliance Management Responsibilities of Executives and Employees in Cooperatives)

적 측면에서는 일반기업에 적용되는 준법경영책임의 근거가 되는 임직원의 법적 의무와 책임을 협동조합과 대비하여 제반 쟁점을 살펴보았고, 동시에 실무에서 준법경영의 판단 기준이 되 ... 았다.이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이라는 법이념, 그리고 형평의 기준에 맞도록 법제도의 개선도 이루어져야 함을 제안하였다. 예를 들면 금융협동조합 임원 ... 통제 시스템의 보완 등은 일반기업과 다른 협동조합의 민주적 의사결정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기본적으로 접근을 달리하여야 하며, 또한 구체적 사례에서도 상황에 맞게 좀 더 세밀

논문 | 3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2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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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협동조합 조직변경 신고확인증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서식] (앞쪽)신고번호 제 호협동조합 조직변경 신고확인증1. 조 합 명:2. 이사장 성명:3. 주 소:4. 조직변경 이전 법인명 ... :「협동조합 기본법」 제60조의2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직변경을신고하였음을 확인합니다.년 월 일시ㆍ도지사 직인210mm×297mm[백상지 150g/㎡](뒤쪽)변경내용날짜내용담당자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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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협동조합 조직변경 신고서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협동조합 조직변경 신고서※ 첨부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20 ... 번호)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주소협동조합 임원의 「협동조합 기본법」 제36조제1항 각 호 해당 여부해당[ ]해당되지 않음[ ]협동조합 이사장의 「협동조합 기본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 겸직 여부해당[ ]해당되지 않음[ ]「협동조합 기본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직변경했음을 신고합니다.년 월 일신고인(서명 또는 인)시ㆍ도지사귀하첨부서류1. 정관 사본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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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몬드라곤 기업 복합체 기관의 구조 (The Corporate Governance on the Mondragon Co-operative corporate)

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2.1.26.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어 있어 개별 협동조합의 기관 구조에는 익숙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몬드라곤 기업 복합체의 기관 구조는 협동 ... 는 당초의 몬드라곤의 창립 토대가 협동조합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협동조합군을 통할하는 원리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기한 개별 협동조합 형태에 머무르고 있는 우리나라 협동조합 ... 스페인 북부 바스크 지방의 몬드라곤이라는 소도시에서 1956년 설립된 협동조합을 시작으로 오늘날 수많은 협동조합과 기업들, 연구센터를 거느린 몬드라곤 기업 복합체 기관의 구조

논문 | 3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08 | 수정일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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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합병인가 신청서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 ] 사회적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이종협동조합연합회합병인가 신청서※ 첨부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색상 ... 번호(법인등록번호)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주소신청 내용첨부서류 참조「협동조합 기본법」 제101조제2항, 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9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합병인가를 신청합니다.년 ... 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60일신청인성명(법인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법 인조합(연합회)명전화번호소재지이사장(회장) 성명(법인명)주민등록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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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조합원(회원))명부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 조합원(회원)명부연번발기인/설립동의자성 명(법인명)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연락처이해관계자작성 ... 방법1. 이해관계자란은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에만 적습니다.2. 연합회 설립 시 회원인 협동조합의 정보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210㎜×297㎜[백상지 80g/㎡]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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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합병신고서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 ] 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합병신고서※ 첨부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접수 ... 참조「협동조합 기본법」 제56조제2항 및 제8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합병했음을 신고합니다.년 월 일신고인(서명 또는 인)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귀하첨부서류1. 정관 사본 1부2 ... 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1부8. 합병되는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가 합병을 결의한 총회 개최 공고문 1부9. 합병되는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가 합병을 결의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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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협동조합의 비즈니스 모델 분석과 적용: 국내･외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Analysis of Business Model of Entrepreneur Co-operative and its Application to Cases)

한국의 사업자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중 가장 큰 비중을차지한다. 그러나 양적 성장에 비하여 사업자협동조합의 질적인 운영 수준은 그리 양호하지 못하 ... 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업자협동조합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본 연구에서는 사업자협동조합의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하고 진단할 수 있 ... 는 분석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틀에서는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의 구성원리를 적용하여, 사업자협동조합이 조합원의 비즈니스 모델에 제공할 수 있는 가치제안을 효율성 제고를 통한 비용

논문 | 3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14 | 수정일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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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획자(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출자자 명부(「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등,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만 해당한다)5.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증 ... 출연재산,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에는 「벤처투자법」 제24조제2항제1호 다목 전단에 따른 ... 상호 및 명칭대표자 성명설립 연월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변경사항「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년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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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조세 및 준조세 부담의 분석 (Review of Tax and Quasi－Tax Burdens of the Korea Federation of SMEs)

.21.부터 개정 중소기업기본법령이 시행되기 전인 종전 과세방식에서 비교대상인 법인세법상 조합법인 등 및 기타 조합에 대한 조특법상 조세혜택은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4조 ... 기업협동조합은 세법상 중소기업으로 구분될 수는 없었지만, 이에 반해 개정 중소기업기본법령에서는 이러한 비영리법인성이 배제됨으로써 세법상 중소기업의 구분이 가능하게 되었다.구체 ... , 개정 과세방식에서 영리법인으로 구분할 경우 당기순이익 과세와 비교한 전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추가적 조세혜택은 중소기업기본법령의 개정에 따른 과세체계의 개편에도 불구하고 그

논문 | 2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01 | 수정일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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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변경신고서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 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변경신고서※ 첨부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접수 ... 신고내용첨부서류 참조「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제1항 후단 또는 제7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위와 같이 설립신고사항 중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년 월 일신고인(서명 또는 인)기획재정부 ... 합니다)5. 신고확인증 1부(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 명칭, 이사장 또는 회장,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변경되어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수수료없음신고인제출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변경신고 사항이「협동조합 기본법」제6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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