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조치 나) 노동조합 탈퇴자 또는 비조합원에게는 감봉조치를 하면서 동일사안에 대하여 조합원에게는 해고처분을 하는 경우 다) 영업양도시 조합원들에 대한 취업거부 라) 근로자의 과실 ... 상 대졸학력을 누락시킨 위장취업자라 하여 해 고 처분하자 구제신청한 사건이다. *판정내용* 사용자의 지시여부를 막론하고 회사 관리자가 노조탈퇴를 은근히 권유하거나 노조탈퇴 서를 작성 ... 거부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가) 단체교섭을 수차에 걸쳐 요구하였음에도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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