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예산"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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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예산" 검색결과 21-40 / 31,602건

‘복지재정분권화’에 따른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예산’ 변화에 관한 연구 (광주광역시 지방이양사업 예산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회 이중섭

논문 | 11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5.03.25 | 수정일 2017.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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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사회복지예산 현황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예산 현황1. 서론- 우리나라 정부재정운영의 특징 중의 하나로서 중앙정부에 의한 재정보전제도가 있게 되고, 이를 통하여 열악한 재정자립도가 보완이 됨을 이해 ... 자주도는 지방정부가 사전적인 용도의 제약이 없이 집행을 할 수가 있게 되는 예산의 비중으로서, 중앙정부가 용도를 지정을 한 국가보조금과 균형특별회계를 제외를 한 모든 예산이 포함 ... 수가 잇는 여지는 지방자주도로 나타나는 것이다. 물론 이에 해당이 되는 재원 모두가 지방정부의 자율적 지출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게 된다.2. 본론-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예산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3.01 | 수정일 201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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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정부의 예산갈등(복지예산에 관하여)

중앙 - 지방정부간의 재정갈등 - 복지예산에 사례 및 문제점 공공행정학부 2009370054 2010370041 2012300044 신지웅 , 박주현 , 최이백서 론 및 문제제시 ... 지방교부세율을 25% 로 확대 국세중심의 세수체계 개편 국고보조금 대 비 지방비의 비중을 7:3 으로 개편12 / 14 해결방 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예산기능 분화 중앙정부 ... 일방적 관계 정부의 일방적인 감세 정책 .사 례 8 / 14 무상보육 배경 ; 저출산 현상 자녀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 문제점 예산 부족사 례 9 / 14 기초연금제도 노후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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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중기재정계획과 예산

지방정부의 중기재정계획과 예산제 1절 지방정부의 중기재정계획1. 중기재정계획의 의의와 그 도입배경(1) 중기재정계획과 연동계획? 중기재정계획 : 의회가 행정부를 통제하기 위하 ... 중 예산에 반영된 것은 99건(9,727억원)으로건수로는 91%이지만 금액으로는 64%에 지나지 않았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대한 통제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지방 ... 의회가부활됨에 따라 예산심의에 관한 영향력 감소로 인해)제 2절 지방정부의 예산제도 : 사업예산제도1. 사업예산제도의 도입과정과 그 기본구조(1) 사업예산제도의 도입과정? 사업예산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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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예산론 공기업민영화와 노사관계 고찰

에서 2012년도까지 노사분규건수와 노동조합 조직률을 보면 사회민주화 시기를 정점으로 노사 분규는 하향세를 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박근혜정부의 강도 높은 공기업 ... 과제임을 예견하게 한다.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시대흐름 속에 지난 김대중정부때 본격적으로 민영화가 추진되었던 한국통신(현KT) 사례분석을 통해 노사갈등 양상의 실태를 알아보고 구조 ... 관계란 경영자, 근로자, 정부 사이의 상호관계의 복합체이다.(Dunlop) 즉 노사관계는 정부, 상용자, 노동자(노동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협의의 노사관계[집단적 노사관계]란 근로

리포트 | 1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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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성과주의 예산제도

과목명 | 담당교수(푸른색 영역에 해당 정보를 입력하세요)지방정부의 성과주의 예산 분석제출일O O 大學校 O O O O 大學 O O 學科학번 학과이름목 차Ⅰ. 서 ... 예산을 계획하는 담당 공무원들 중에는 이러한 고도의 회계지식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아 어렵다.(4) 지방정부 성과측정의 어려움지방정부는 종합 행정기관이므로 복합적인 목표들 간 ... 의 성과계획과 평가를 포함하는 성과관리체계와 이러한 체계에 적합하도록 예산서를 작성하는 성과예산체계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투입요소 중심이 아니라 정부활동

리포트 | 2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9.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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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특성에 따른 예산구조와 지방자치 분석

정부특성에 따른 예산구조와 지방자치 분석? 주제: 정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의 비교ㅡ목차ㅡⅠ.서론대통령이 추구하는 가치관에 따라 그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추측아래 ... 에 따른 중앙정부예산분석과 지방자치제도의 발전1) 김대중 정부2) 노무현 정부3. 예산안 분석을 통한 지방자치의 발전1)박정희 정부2)김대중 정부3)노무현 정부4. 지방재정자립과 민주 ... 함으로써 큰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이라크 재건을 위한 자이툰 부대 파견으로 인해 방위비는 증가하였다.3. 예산안 분석을 통한 지방자치의 발전1) 박정희 정부이승만 정권이 약

리포트 | 1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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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예산과정 비교 보고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예산과정 비교 보고서1. 중앙정부의 예산과정1) 편성- 예산안편성지침 시달 : 기획재정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 ... : 국회는 결산(기금결산 포함)에 대한 심의, 의결을 정기회 개회 전까지 완료해야 한다(국회법 제128조)2. 지방정부의 예산과정1) 편성- 지방자치단체재정운용업무편람 시달 : 행정안 ... 지방정부는 이전재원에 관한 내시와 지방채발행에 관한 승인이 필요한 경우, 그것을 얻은 후 최종사정을 한다.- 예산안 제출 : 광역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 기초지방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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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정부(기업식 정부) 경영원리, 기업형 정부(기업식 정부) 행정개혁, 기업형 정부(기업식 정부) 예산개혁,기업형 정부(기업식 정부) 고객지향적 사고,기업형 정부 지방발전전략

기업형 정부(기업식 정부)의 출현배경, 경영원리, 기업형 정부(기업식 정부)의 행정개혁, 기업형 정부(기업식 정부)의 예산개혁, 기업형 정부(기업식 정부)의 고객지향적 사고 ... , 기업형 정부(기업식 정부)의 지방발전 전략 분석Ⅰ. 개요Ⅱ. 기업형 정부(기업식 정부)의 출현배경Ⅲ. 기업형 정부(기업식 정부)의 경영원리Ⅳ. 기업형 정부(기업식 정부)의 행정개혁1 ... 업무의 효율화 증진4) 증권 거래위원회(SEC) : 규정문서의 단순화Ⅴ. 기업형 정부(기업식 정부)의 예산개혁1. 기업식 예산의 도입현황2. 기업식 예산개혁의 고려요인과 한계1

리포트 | 1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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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주의 예산제도(중앙정부+지방정부)

지방정부의 성과주의 예산제순서 배경 2. 목표 3. 개념 4. 과정 5. 특징 6. 장점 7. 단점 8. 분석대두배경New Public Management 1980 ’s 신공공 ... 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① 경쟁원리 도입 ② 규제완화 ③ 민영화 효율정부실패 → 신공공관리론 〓 효율 중심 Performance Budgeting System ... 성과 주의 예산 제도개념Performance Budgeting System 성과 주의 예산 제도 예산을 사업별로 편성하여 집행 한 후 , 성과지표 에 따라 환류하여 다음 계획에 반영

리포트 | 94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09.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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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론3C)중국의중앙정부와지방정부는각각예산의수입을어떻게마련하고지출하나0k

중국경제론3C)중국의중앙정부와지방정부는각각예산의수입을어떻게마련하고지출하나0k무역학과 중국경제론3C형중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각각 예산의 수입을 어떻게 마련하고 어떻게 지출하나 ... 었다.3. 중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예산의 수입 마련하고 어떻게 지출하나1) 중국의 재정상황이 외부에서 보는 것만큼 건강한 것은 아니다중국의 재정적자나 정부 부채는 미국 ... 했다. 2011년에 중앙정부는 인민폐 60억위안정도, 지방정부는 2500억위안정도에 달하는 예산외 자금관리 수입을 예산관리에 포함시켰다. 재정부문은 행정원가를 줄이고 지나친 겉치레

리포트 | 11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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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를 통해 본 지방정부의 예산낭비

은 보적 환경 때문에 전문적 능력을 가진 공무원의 육성이 어렵고 그 결과 무능력에 의한 예산의 낭비사례가 많이 발생한다. 특히 지방정부일수록 많이 발생하는데 기획력의 부재로 타당 ... Ⅰ. 서론예산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다. 정부예산의 소비자이며 주인은 시민인 것이다. 따서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시민들의 이해와 요구에 의하여 진행되어야한다. 하지만 예산 ... 의 편성과 집행과정에서 막대한 예산낭비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일반 시민들은 정부나 자치단체에 대해 상당한 불신을 가지게 되었다. 예산과 관련하여 또 하나 제기되는 문제는 책임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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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예산론] 재정위기 - 재정위기의 정의와 지불불능사태의 판단 및 재무관리개선, 지방정부의 지불불능에 대한 대안

재정위기목차1. 재정위기의 정의2. 지불불능사태의 판단3. 재무관리개선4. 지방정부의 지불불능에 대한 대안참고문헌1. 재정위기의 정의재정위기는 자금조달의 문제이므로 사실상 현금 ... 으며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양자 모두에 해당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파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 가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기업과는 달리 중앙정부는 화폐의 발행 ... 으며 실제로 다른 나라에서 이러한 현상을 목격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정부가 파산한다고 해도 기업과는 달리 조직이 완전히 분해되고 소명되지는 않는다.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대가로 지방정부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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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정부의 성과주의 예산의 현황과 문제점

I. 서 론지방정부는 지방자치제의 실시 이후 지방정부의 경쟁력을 강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특히 예산개혁을 통해 시민으로부터 거둬들인 세재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수준 높 ... 은 공공 서비스의 제공을 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중앙정부에서 도입한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지방정부에서도 도입하게 되었다.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 ... 에서는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방정부에서도 도입되어 시행하고 있는 성과주의예산의 운영과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큰 목적 아래 우선 성과주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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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누리과정에 대한 지원을 지방교육청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예산부족으로 인해 전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 갈등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토론하시오

주제 : 우리나라 누리과정에 대한 지원을 지방교육청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예산부족으로 인해 전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 갈등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토론하시오.우리나라 누리과정에 대한 지원을 지방교육청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예산부족으로 인해 전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 갈등이 있 ... 다.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토론하시오.우리나라 누리과정은 무상보육 패러다임에 근거하고 있고, 누리과정에 필요한 재원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교육청 재원에 의지

리포트 | 4페이지 | 5,500원 | 등록일 2018.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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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예산 현황과 과제

지방정부 사회복지예산의 현황과 과제Ⅰ. 지방정부 복지예산의 현황1. 지방재정 추이. 지방정부 복지재정의 저열성은 취약한 국가복지재정과 그 궤를 같이 함.- 또한 지방자치제하 ... ,891 (69)234,747 (53)25자료 :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2. 지방정부 복지재정 추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구조- 재정구조 : 지방세와 세외수입, 보조금 ... .7573858062자료 :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연감, 2000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2000. 기초자치단체별 사회복지재정-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예산 실태를 기초자체단체(일반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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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지역별 기술혁신정책의 패턴과 과제 - 지방정부 및 중앙정부 예산투입을 중심으로

지역별 기술혁신정책의 패턴과 과제-지방정부 및 중앙정부 예산투입을 중심으로{< 목 차 >1. 서론2. 지방정부 기술혁신정책의 개념과 유형3. 조사 및 분석 방법4. 지방정부 ... 는 주로 테크노파크 사업 등 주 산학연 협력의 형태로 추진되었다. 그리고 하부구조 건설은 산업단지의 조성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나. 지방정부의 예산투입 패턴지난 2002년에 16개 ... 922억 7,000만원 (5.9%), 그리고 인력양성 784억 2,300만원 (5.0%)의 순서로 투자가 이루어졌다 (표 3 참조). 지역별 정책유형별 지방정부 예산단위: 백만원

리포트 | 2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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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제도개혁][회계제도][예산회계제도]외국 회계제도개혁 사례와 우리나라 회계제도의 현황 및 향후 과제 분석(회계용어정리, 회계정보의 유용성, 지방회계제도의 현황, 정부재정분석모형의 모색, 회계제도 과제)

성을 높이자는 것이다.Ⅳ. 지방회계제도의 현황1. 회계처리 기준 및 인식기준현행 지방예산회계제도는 크게 일반정부형과 지방공기업형의 두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들간에는 회계처리 ... 의 이해의 구분2. 제도개혁1) 발생기준회계제도2) 발생기준예산제도3) 재무적 재량권4) 성과예산제도5) 자본부담금제도6) 성과계약제도Ⅵ. 정부재정분석모형의 모색1. 재무제표의 종류2 ... 다. 내부이해관계자는 정부운영을 책임지는 고위관료를 들 수 있겠고, 이들은 당초 승인된 예산에 따라 제대로 자금이 집행되었는지에 관심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외부의 이해관계자를 들

리포트 | 25페이지 | 7,500원 | 등록일 200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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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추가경정예산 편성 결정요인에 관한 연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Supplementary Revised Budget Formulation in Local Government)

한국재정정책학회 민기, 백상규

논문 | 2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10 | 수정일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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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의 변화가 지방정부 불용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Study on the effect of the change of central government on the unencumbered balance in the local government)

(사)한국정부회계학회 조형태

논문 | 3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15 | 수정일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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