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과제물"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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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과제물" 검색결과 21-40 / 220건

[경영학과] 2021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과제물 E형(선고 2018다290436 판결)

I. 서 론이사는 주식회사의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이사의 자격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법인은 이사가 될 ... 는데(제368조 제1항) 반하여 해임은 특별결의에 의한다(제385조 제1항).이사회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권과 업무집행감독권을 갖는다.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하 ... 여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모든 의사결정을 할 권한이 있다. 이사회의 권한으로서는 주주총회의 소집권, 대표이사의 선임, 지배인의 선임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12,500원 | 등록일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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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과] 2021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과제물 D형(선고 2005다73020 판결)

I. 서 론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에 관하여는 그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정관에 정하여야 하고(289조 1항 5호), 정관에 발행이 예정되어 있는 수종의 주식(344조 2항 ... 에는 명의개서의 청구가 있어도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있고, 또 거절하여야 한다(제354조). 다만 전환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경우에는 전환권이나 신주발행청구 ... 권을 주주명부폐쇄기간 중에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주명부폐쇄기간 중에 전환된 주식의 주주는 그 기간 중의 총회결의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명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12,500원 | 등록일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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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과] 2021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과제물 C형(선고 2016다217741 판결)

1. 사실관계 본 사건의 피고는 자동차 운수사업과 정비사업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자본금 총액은 27억원이고 발행주식의 총수는 5만4천주이며 피고의 발행주식 ... 으로 그 출석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에 의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회사의 이사는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출석하여 그 의결권의 과반수로 선임 ... 을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제1주주총회의사록을 위조하였기에 임시주주총회결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근거로 주식회사에 있어 총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12,500원 | 등록일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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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과] 2021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과제물 B형(선고 2017다231980 판결)

I. 서 론주식회사에서 주식은 ‘자본의 구성단위’와 ‘주주권’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자본이 단순히 장부상의 금액으로 존재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보유하고 있 ... 에게 환류되는 것을 막는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자본유지의 원칙은 주식회사에서 채권자보호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주권이란 주식을 표창하는 유가 ... 권과 의결권 등의 공익권을 그 본질적 내용으로 할 뿐 주식회사 소유의 재산을 직접 이용하거나 지배,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회사가 그 소유의 골프장을 운영함에 있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12,500원 | 등록일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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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과] 2021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과제물 A형(선고 2015다255258 판결)

여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송 계속 중에 사망하였거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사망하였다면, 그 소송은 이사의 사망으로 중단되지 않고 그대로 종료된다. 이사는 주식회사 ... I. 서 론주주총회는 주주의 합의에 의하여 회사의 기본적인 중요사항에 관하여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의 필요기관이다. 주주총회는 소집시기에 따라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 ... 다.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고, 임기는 원칙적으로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또한 이사의 수는 3인 이상이어야 하는데, 예외적으로 자본금이 5억원 미만인 회사의 이사는 1인 또는 2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12,500원 | 등록일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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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과] 2024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과제물 C형(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

피고의 이사회 결의는 없었다.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1) 법적 쟁점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일정한 거래행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이사회 결의 없이 거래행위 ... 다. 피고는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던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계획이 인가됨에 따라 위 회사의 건설사업 부문을 승계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2011. 12. 30. 회생절차가 종결 ... 를 거쳐 소외 1이 우림건설 주식회사에 근무할 때 추진하던 이 사건 사업을 수주하기로 결정하고, 우림건설 주식회사와 위 회사의 기성공사를 일정 지분으로 인정하는 공동시공 협약을 맺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19,000원 | 등록일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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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과] 2020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과제물 E형(선고 2013다38633 판결)

를 거쳐야 한다.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가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 해산전에는 총사원의 동의, 해산 후에는 사원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는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 ... 한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한다.영업양수의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는 총사원의 동의를 요하며, 주식회사는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를 양수 ... ’의 의미 및 주식회사가 사업목적으로 삼는 영업 중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영업의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다. 甲 주식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10,200원 | 등록일 20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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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과] 2020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과제물 D형(선고 2015다70044 판결)

I. 서 론주식회사는 사단법인으로서 권리능력을 갖지만, 회사 자체가 어떠한 행위를 직접할 수 없다. 따라서 회사를 위해 행위를 할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하며, 그것이 바로 기관이 ... 다. 따라서 현행 상법상 주식회사는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며 결정된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하기 위한 일정한 기관을 두도록 하고 있다.주식회사의 기관은 3권분립원칙 ... 가 감사위원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사회란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위해 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이다. 상법상 이사회는 여러 가지 권한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10,200원 | 등록일 20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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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과] 2020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과제물 C형(선고 2018다290436 판결)

I. 서 론이사는 주식회사의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이사의 자격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법인은 이사가 될 ... 는데(제368조 제1항) 반하여 해임은 특별결의에 의한다(제385조 제1항).이사회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권과 업무집행감독권을 갖는다.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하 ... 여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모든 의사결정을 할 권한이 있다. 이사회의 권한으로서는 주주총회의 소집권, 대표이사의 선임, 지배인의 선임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10,200원 | 등록일 20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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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과] 2020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과제물 B형(선고 2016다217741 판결)

1. 사실관계 본 사건의 피고는 자동차 운수사업과 정비사업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자본금 총액은 27억원이고 발행주식의 총수는 5만4천주이며 피고의 발행주식 ... 으로 그 출석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에 의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회사의 이사는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출석하여 그 의결권의 과반수로 선임 ... 가 유고싱는 이사회에서 선임한 다른 이사가 의장이 되며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발행주식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10,200원 | 등록일 20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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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과] 2020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과제물 A형(선고 2006다62362 판결)

I. 서 론주주총회란 회사의 주주들로써 구성되는 필요적 상설기관으로서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을 결의하는 주식회사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이다(상법 제361조). 즉, 주주총회 ... 을 미칠 사항들을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주주총회가 회사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법정결의사항은 주주총회의 전속적인 권한이라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주주총회 ... 하고 있다. 주식회사는 인적회사와 달리 총사원의 동의를 요하지 않고,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정관변경의 범위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다. 따라서 정관의 절대적 기재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10,200원 | 등록일 20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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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방송통신대-24-2학기-출석수업과제물] A는 친구인 B, C와 무역회사를 설립하려고 합니다. 친구들은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에 재학중인 A에게 5종류의 회사 중 어떤 회사를 차릴지 상의를 해보자며 5종류 회사의 특성 및 장단점에 관하여 설명을 해달라고 합니다.

)^6)-^1(^2)(^3)^4)^5)^6)-..FILE:Contents/section0.xml과목명 : 주식회사법레포트 주제 :A는 친구인 B, C와 무역회사를 설립하려고 합니다 ... 의 상법에서는 다음의 다섯 가지 회사 형태를 규정하고 있다: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이러한 회사들은 각기 다른 특성과 법적 구조를 가지므로, 회사 설립 ... 의 특성3) 회사의 장점4) 회사의 단점2. 결론1) “주식회사”의 선택의 근거2) “주식회사”의 향후 운영 방안3. 참고문헌1. 회사의 종류와 특성 및 장단점1) 회사의 종류회사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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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대_주식회사법_중간과제물_2023학년도 2학기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다271282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주식회사법2023학년도 2학기개설학과경영학과교과목명주식회사법개설학년3학년과제유형지정형※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 ... 의 적절성은 주식회사법 강의 7강과 8강에서 배운 내용으로도 증명 가능하다. 우선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는 원칙적으로 법정에 두고 소의 방법으로만 주장 가능하다. 주주총회는 주주들이 회사 ... -가. 당사자- 피고 : 신문발행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2016. 12. 6.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한 해산간주 등기가 마쳐졌다. 해산간주 당시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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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과] 2019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과제물 E형(선고 2016다260455 판결)

I. 서 론주식회사란 주주의 출자에 의한 자본단체로서 주주의 지위는 균등한 비례적 단위인 주식의 수로 표시되는데, 그 사원인 주주는 그가 인수한 주식금액을 한도로 하여 회사 ... 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회사채권자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 사원만으로 구성된 회사이다.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권은 원칙적으로 이사회와 대표이사에게 있고, 대표권은 대표이사에게 있 ... 으므로, 주주(사원)는 회사의 업무집행과 대표에 참여할 수 없다(소유와 경영분리). 주주는 소유주식을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으므로, 투하자본의 회수가 용이하다. 주식회사는 대자본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8,100원 | 등록일 201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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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과] 2019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과제물 C형(선고 2015다255258 판결)

여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송 계속 중에 사망하였거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사망하였다면, 그 소송은 이사의 사망으로 중단되지 않고 그대로 종료된다. 이사는 주식회사 ... I. 서 론주주총회는 주주의 합의에 의하여 회사의 기본적인 중요사항에 관하여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의 필요기관이다. 주주총회는 소집시기에 따라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 ... 다.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고, 임기는 원칙적으로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또한 이사의 수는 3인 이상이어야 하는데, 예외적으로 자본금이 5억원 미만인 회사의 이사는 1인 또는 2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8,100원 | 등록일 201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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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과] 2019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과제물 B형(선고 2015다235841 판결)

I. 서 론주식회사는 다수의 주주로 구성되므로 그 법률관계의 집단적․획일적 처리가 필수적이다. 예컨대 회사의 설립, 주주총회의 결의, 신주의 발행, 자본감소 및 합병 ... §429), 자본감소의 무효(§445), 합병무효(§529)). 주식이나 사채의 모집과 양도 등의 경우에도 주주명부, 사채원부 등을 이용한 법률관계 ... 적 상업장부이다.이 레포트는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235841 판결]을 읽고 사실관계,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였다.Ⅱ. 본 론1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8,100원 | 등록일 201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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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과] 2019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과제물 A형(선고 2010다13541 판결)

I. 서 론주주총회란 회사의 기본조직과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에 관하여 주주들이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필요적 기관이다. 종래에는 주식회사의 최고기관으로서 그 ... 권한이 극히 광범위하여 강행법규 또는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고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을 스스로 제한하지 않는 한 회사의 기본조직과 모든 업무집행에 관하여 회사의 의사 ... 를 결정할 수 있었으며, 다른 기관은 주주총회의 결정에 구속을 받았다. 그러나 점차로 기업의 규모가 확대되고 기업간의 경쟁이 심화되어 회사의 경제적 관계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8,100원 | 등록일 201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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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과] 2019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과제물 D형(선고 2018다9920, 9937 판결)

I. 서 론주식은 자본의 구성단위로서의 주식이고, 둘째, 회사에 대한 주주의 지위(사원권)로서의 주식이다. 그리고 주식회사의 출자자로서 주식의 귀속주체를 주주라 한다. 주주 ... 가 회사에 대해 갖는 지위를 주주권이라 하며,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보유주식수에 비례하여 회사에 평등하게 권리를 갖는다(주주평등의 원칙).주주평등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회사가 수종 ... 의 주식을 발행한 때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주식의 종류에 따라 신주의 인수, 주식의 병합․소각 또는 회사의 합병으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한 정함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8,100원 | 등록일 201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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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과] 2018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과제물 E형(선고 2016다217741 판결)

1. 사실관계 본 사건의 피고는 자동차 운수사업과 정비사업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자본금 총액은 27억원이고 발행주식의 총수는 5만4천주이며 피고의 발행주식 ... 으로 그 출석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에 의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회사의 이사는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출석하여 그 의결권의 과반수로 선임한다고 하고 있다. - 중략 - ... 가 유고싱는 이사회에서 선임한 다른 이사가 의장이 되며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발행주식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7,300원 | 등록일 201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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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과] 2018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과제물 C형(선고 2016다251215 판결)

1. 사실관계 본 사건은 2014년 12월 평택시 **호텔 지하1층 예식홀에서 피고의 임시주주총회가 개최 되었고 원고들 측은 이 사건의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총회장 내부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같은 날 오전 7시경부터 주주총회 진행요원들로 하여금 총회장 입구에서 ..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7,300원 | 등록일 201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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