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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할권" 검색결과 21-40 / 6,294건

외교관의 민사재판관할권 면제와 내국민의 권익보호 (Diplomatic Immunity from Civil Jurisdiction and Protection for Property and Rights of the Receiving State's Citzen)

대한국제법학회 이춘선

논문 | 3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5 | 수정일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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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내⋅외 모자회사에 대한 미국법원의 재판관할권의 제한적 행사 경향과 그 한계 (Jurisdiction of American Courts over a Parent Corporation based on its ownership of a Subsidiary)

미국 각 주의 관할확대법규와 판례의 유통이론, 대리이론, 분신이론 등으로 무장한 미국법원의 재판관할권 주장은, 오늘날 미국시장과 연계하지 않고서는 원활한 사업활동을 하기 어려운 ... 을 인정하는 법리를 발전시켜온 것이다. 아래 글은 미국의 인적 재판관할권 행사의 대상인 외국기업의 입장에서 미국법원의 관할 노출 위험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위하여 모자 ... 외국의 기업들로서는 커다란 위협이 아닐 수 없다. 다국적 기업도 이와 같은 위험을 비껴갈 수 없다. 자회사가 미국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외국의 모회사에 대한 재판권 행사는 법인격독립

논문 | 2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14 | 수정일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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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대상 범죄로서 침략범죄의 준국가 무력충돌에의 적용 가능성 (The Applicability of the Crime of Aggression to Armed Conflicts Involving Quasi-States)

The crime of aggression, as defined in the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s only applicable to inter-state armed conflicts. There ..

논문 | 2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01 | 수정일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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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재판관할의 결정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점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22549 판결을 중심으로- (Several Issues with Regard to Determining International Jurisdiction)

한국국제사법학회 이헌묵

논문 | 3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30 | 수정일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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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매립지 권한분쟁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할권 ― 헌법재판소 2020.7.16. 선고 2015헌라3 결정을 중심으로 ― (Jurisdiction of the Supreme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in a dispute over the authority of public waters reclaimed lands)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법률로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에 해당하는 사항을 배제하고 대법원에 관할권을 부여해도 되는지 지방자치법 제4조 제8항의 위헌성 논의 ... 은 결정 반대의견은 지방자치법에 부여된 대법원의 관할권이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권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이 글 역시 2015헌라3 결정의 반대의견과 같이 지방자치법 규정 ... 으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사항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대법원의 행정소송과 다른 헌법재판소의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 결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의 의의를 찾고, 경합시 해결방안

논문 | 2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6 | 수정일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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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 제2조 및 자연인, 법인의 국제재판 일반관할 조항의 개정방향 - 일반원칙 및 자연인, 법인의 일반관할 (Amendment Proposals to the Private International Act of Korea -Art. 2 and the General Jurisdiction of a Natural Person and a Legal Entity-)

국제사법 제2조는 종래 당사자 또는 당해 분쟁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규정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이고 ... 명확한 국제재판관할의 개별규정을 둠으로써 국제재판관할 기준의 예측가능성을 높이자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그와 같이 개별규정을 둘 경우, 일반원칙 규정에 해당하는 국 ... 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하고, 상거소와 주소 중 어느 것을 자연인의 일반관할에서 연결점으로 삼을 것인지 살펴보며, 특히 상거소가 국제재판관할의 연결점으로 보다 적절하다는 근거를 제시한다.끝

논문 | 5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2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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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플랫폼의 준거법 약관과 국제재판관할권에 관한 연구 –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 (Study on the Metaverse Platform's Governing Law Terms of Service and International Jurisdiction - Focusing on U.S Cases -)

할 수 있을 것인바, 이에 본고에서는 현재의 메타버스 플랫폼의 이용약관을 살펴보고, 재판관할을 중심으로 미국의 사례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미국의 일반적인 재판관 ... 는 향후 메타버스에서 다양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를 뜻하기도 한다. 특히 메타버스의 초국경적 특성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준거법 및 재판관할 지정의 문제에 당면 ... 할 법리를 살피고, 인터넷공간에서의 재판관할 법리를 통해 이러한 법리가 메타버스 플랫폼 관련 분쟁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사례를 살펴보면서 이해하고자 하였다. 아직 메타버스 관련 사례

논문 | 2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18 | 수정일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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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속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분쟁 해결 －국제재판관할, 준거법, 중재조항에 관하여－ (International Disputes Resolution Related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he Metaverse －On International Jurisdiction, Governing Law, and Arbitration Clauses－)

이 논문은 메타버스 속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분쟁 해결에 있어서 국제재판관할, 준거법, 중재조항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지와 침해결과발생지를 구분하는 실익은, 지식 ... 재산권 침해 사건에서 침해행위지의 법원과 침해결과발생지의 법원에 모두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되지만, ‘주된’ 침해행위지의 법원에만 외국에서 발생하는 결과를 포함하여 전체 손해에 대한 ... 관할이 인정된다는 점에 있다(국제사법 제39조). 또한, 침해결과발생지 국가의 법이 준거법이 된다는 점에 있다(국제사법 제40조). 지식재산권 침해를 당한 원고는 자국에서 발생

논문 | 6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7 | 수정일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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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의 행위에 대한 모회사의 재판관할 -다국적 기업의 경쟁제한금지 위반행위를 중심으로- (Jurisdiction for antitrust litigation over a parent corporation in it's subsidiary's country of incorporation)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김용진

논문 | 3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1 | 수정일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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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도산규정 개정안에 대한 고찰- 재판관할과 준거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ecast EU Regulation on Insolvency Proceedings - focused on the international jurisdiction and the applicable law -)

개정 EU도산규정에서는 경제적으로 파탄에 빠진 기업이 재건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채무조정과 회생절차까지도 포섭하였으며, 종전 EU도산규정에서는 전문에서 ‘주된 이익의 중심지(COMI)’를 설명하던 것을 개정 EU도산규정에서는 본문으로 옮겨 보다 상세히 규정..

논문 | 2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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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그리스로부터 근세에 이르기까지 국제민사소송의 시대적 변천에 관한 연구 -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의 문제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Historical Changes of International Civil Procedure System from the Ancient Greece to Modern Ages)

한국사법학회 이연주

논문 | 3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6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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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 전부개정법률안의 검토– 가사사건의 국제재판관할을 중심으로 – (Review of a Legislative Bill for the General Revision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With a focus on international jurisdiction in domestic cases-)

This paper presents a brief review of a legislative bill for the general revision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with a focus on the international juris..

논문 | 5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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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인권협약 제16의정서에 담긴 유럽인권재판소의 권고적 관할권: EU사법재판소의 선결적 부탁절차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The Advisory Jurisdiction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contained in Protocol No 16 to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centering on its comparison with the preliminary reference proce)

된 이 새로운 권고적 관할권은 일견 선결적 부탁 절차의 이름으로 EU사법재판소에 부여된 관할권과 비슷해 보인다. 그러나 전자는 특히 세 가지 측면에서 후자에 훨씬 못 미치고 있 ... 유럽인권협약의 진화가 계속되고 있다. 2013년 유럽인권협약 체약국들은 제16의정서를 채택하고 서명을 위하여 개방하였는데, 동 의정서의 목적은 유럽인권재판소에 체약국 재판소 ... 들에게 권고적 의견을 부여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의정서는 이를 통해 “유럽인권재판소와 국내당국 간의 상호작용을 고양하고 이로써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협약의 이행을 강화하려는” 의도

논문 | 2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6 | 수정일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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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 전부개정안 검토– 물권, 계약에 관한 소의 국제재판관할을 중심으로 (A Review on Proposed Amendments of Private International Act of Korea – with Focus on the International Jurisdiction of Proceedings Concerning Rights in Rem and a Contract)

Article 2 of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 of Korea 2002 (“KPILA”) provides that the international jurisdiction shall be determined by the standar..

논문 | 4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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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다단계판매소송의 쟁점과 대응 -준거법과 국제재판관할을 중심으로- (The effective solutions to issues for the international litigation of multi-level marketing-with special emphasis on the choice of law and the jurisdiction-)

은 실정이다.이 글은 다단계판매와 관련한 국제소송이 현실화하였을 경우에 분쟁해결의 중추를 이루는 준거법과 국제재판관할을 다루고 있다. 우선, 다단계판매의 법적 성질을 원칙적으로 계약 ... , 예외적으로 불법행위적 요소를 갖는 것으로 파악하여, 계약적 성질에 따른 국제적 다단계판매소송의 준거법과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대안을 제시 ... 자재판적의 전속관할에 유념할 것을 제언한다.다음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준거법 및 국제재판관할 합의를 하지 않거나 또는 상대국의 소비자준거법 소비자재판적이 강행적으로 적용되는 경우

논문 | 2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7 | 수정일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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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의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연구 ― 2024년 「중국 민사소송법」을 중심으로 ― (Study on the International Jurisdiction of Litigations regard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 (IPR) in China ― Focusing on the 2024 Civil Procedure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양효령

논문 | 3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6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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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ic '판서노트' 행정쟁송법(논점Box. 암기짱 이론편) 행정소송상 재판관할

시험자료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3.23 | 수정일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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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관련’은 어디까지인가? - 국제재판관할권 판단 기준에 관한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18355 판결에 대한 평석 - (‘Substantial Connection'? - A Comment on the Standard for International Jurisdiction under the Korean International Private Law in its Supreme Court case -)

This is a comment on Case No. 2010da18355 of the Korean Supreme Court, which was decided on July 15, 2010. The paper mainly focuses on how to define t..

논문 | 4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19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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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 상에서 발생한 선박충돌사고에 대한 대한민국의 형사재판관할권 고찰 - 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 및 부산고등법원 2015노384판결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riminal Jurisdiction of Republic of Korea in Matters of Collision of Vessels on the High Seas)

한국해법학회 박준환

논문 | 2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3.29 | 수정일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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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규정 제28조 (가) 지휘관 책임의 국내이행법률 분석 <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5조의 내용 및 문제점을 중심으로 > (Legal Analysis of Implementation Law of Commander responsibilities by Article 28 (a) of the Rome Statute)

법무부 김경한

논문 | 4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6 | 수정일 20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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