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권의 영으로의 수축"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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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공권 확대 행정법 중간고사 행정개입청구권 98다18520 경찰권 발동 공무원 행정법 국가배상법 행정구제법 고권적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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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권의 영으로의 수축" 검색결과 21-40 / 125건

무하자재량행사 청구권

에 근거한 처분을 받을 권리를 갖게 된다.Ⅴ재량의 영으로 수축1.의의 ; 재량행위가 기속행위화 되는 것을 말한다. 즉, 본래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했던 영역이 특수한 경우에는 그 재량 ... 의 여지가 없어지고(재량이 영으로 수축하고) 그 결과 어떠한 행위를 해야 하는 기속의무가 주어지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더 이상 재량행위가 아닌 것이 되어, 행정 ... 청이 당해 처분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속의무 위반으로 위법이 된다.2.요건과 효과(1)요건 ; 재량이 영으로 수축되는 요건 내지 경우는 크게 ⅰ신뢰보호의 원칙과 관련된 경우와 ⅱ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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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총 기말 정리

을 요구하는 공권 可② 재량행위행정청에게 자유로운 공간이 인정되어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지만, 재량권이 영으로 수축하는 경우 기속행위로 전환되어 공권(행정개입청구권)발생 可(다) 부관 ... 심판법이나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수 있다.+손해배상, 국가배상 可能? 행정행위의 유형1. 재량행위와 기속행위(후술)2. 명령적/형석적/확인적 행정행위(1) 명령 ... 을 약경우를 뜻한다.② 선택재량 여러 가지 허용된 처분들 가운데에서 어느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③판례 위 유형들의 구분 대신에 재량행위라는 상위개념에 의해 판단함.(3) 판단여지

시험자료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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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 콘크리트

결합재량(시멘트와 광물 혼화재의 합)이 높기 때문에 상당히 수밀하고 내부 공극(모세공극과 겔공극을 포함)이 매우 적기 때문에 고온에 노출되어질 경우 재료 자체의 화학적 변화와 더불 ... 된 철근 등 철강을 소정의 온도 이하로 유지하기 위한 피복의 역할을 유지하면서 구조물이 큰 변형이나 붕괴 등을 막기 위한 소요 압축강도 및 영계수 등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 성질을 말 ... 수시로 변경 가능한 최종 마감재는 제외시험 조건? 3시간 비재하가열시험에 의한 주근온도 기준? 3시간 재하가열시험에 의한 구조부재의 최대 수축량 기준성능판정 기준성능판정 기준? 비재하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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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관계

한 재량처분을 요구하는 공권 일반건축물 허가 숙박용 건물 건축허가 재량권행사에 하자가 발생하는경우 재량권의 일탈 재량권의 남용 재량권의 불행사 재량권의 해태 영으로의 재량수축 주거 ... 된 경우 재량이 영으로 수축되는 경우 공권력의 발동 의무가 발생 .공의무 공권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타인의 이익을 위해 의무자에게 가해지는 공법상의 구속을 의미 . 종류 및 분류 주체 ... 의 제한 , 보호의 특수성개인적 공권 권리 . 의무제 3 자의 법률상 이익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재량행위영역에서 개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종국처분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서 하자 없는 적법

리포트 | 1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12.19 | 수정일 2017.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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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품질시험기술사) 1차 필기 (콘크리트 종합)

} over {100} - {d} over {100} )(토목품질 기술사 육영승 서브노트) page 23여기서, x' = 실제 계량되어야 할 단위 잔골재량(kg)y' = 실제 계량 ... 소요되므로 비 경제적이다.② 대책골재를 혼합하여 표준입도범위내에 들어가도록 입도보정을 실시하여 사용한다.(토목품질 기술사 육영승 서브노트) page 1알칼리 골재 반응에 대하 ... 등에 노출되는 경우 코팅처리⑥ 적절한 혼화재료사용(포졸란, 고로슬래그 등)(토목품질 기술사 육영승 서브노트) page 25) 알칼리 골재 반응 시험① 암석학석 조사② 화학적 시험

시험자료 | 10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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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개입청구권에 대한 검토

쟁송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별도의 위법한 부작위의 경우만을 들어 행정개입청구권을 구성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는 것을 논거로 한다.2) 긍정설재량권이 영으로 수축하는 경우 행정청 ... 다.* 이 판결에 대해서는 재량권의 영으로의 수축에 관한 검토가 없었다는 비판도 있다.4. 법적 성질이러한 권리는 특정의 실체적인 사항을 내용으로 갖기 때문에 실체법상 권리라고 보 ... 는 것이 타당하다.5. 성립요건(1) 법규가 행정청에게 공권력을 발동하여 개입을 할 의무를 지우고 있고,기속행위 또는 재량의 영으로의 수축(2) 관련 법규가 오로지 공익실현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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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론] 경찰작용법 - 일반적 수권 조항론, 경찰개입청구권, 경찰권발동의 한계론, 경찰작용의 유형, 경찰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경찰책임, 경찰관직무집행법

주민의 무하자재량행사 청구권을 인정하고, 재량권의 영으로의 수축이론에 의거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 판례는, 첫째 경찰법규의 목적은 공익의 보호뿐만 아니라 국민 개개인 ... 의 사익도 보호하려는 것이다, 둘째 경찰개입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량이지만, 일정한 상황하에서는 재량권이 영으로 수축되고, 이 때 개인은 경찰당국에 대해 당해 조치를 취할 것을 청구할 수 ... 되지 않으며,일반조항은 특별 수권조항에 대하여 보충적으로만 적용우리나라의 학설? 긍정설, 부정설(다수설), 제3설2. 경찰개입청구권구 분내 용경찰재량의 0으로의 수축? 전통적인 행정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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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권의 한계와 통제

의 허용여부 등이 문제 된다.(5)입증책임재량하자의 존재는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6)재량권의 영으로의 수축구체적인 경우에 행정재량은 여러 개의 가능한 결정 ... 중에서 어느 하나의 결정으로 수축되어 다른 어떠한 결정의 선택도 위법하게 되는바 이를 재량권 0의 수축이라고 한다. 이러한 재량권의 0으로의 수축은 개인의 신체, 생명 등 중요 ... 한 법익에 대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존재한다.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될 경우에는 재량행위는 기속행위로 변하게 되며 그 하나의 행위를 하지 않는 것(부작위)이 위법이 된다.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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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재량행위

한 것이 된다. 이러한 재량권의 영으로의 수축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날 수 있다.첫째, 재량권이 영으로 수축된 결과 경찰이 개입하지 않는 것이(부작위) 단지 유일한 허용 ... 다. 그러면 어떠한 경우에 경찰에게 인정된 결정재량권이 영으로 수축되어 기속행위로 변하여 경찰에게 개입의무가 발생하게 되는가가 문제되는 바, 그것은 어떤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등이 크 ... 로 인하는 것을 말한다. 과잉금지의 원칙 또는 광의의 비례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이에는 적합성의 원칙, 최소침해의 원칙, 상당성의 원칙이 있다.3. 경찰재량의 통제(1) 재량권의 영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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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경찰관의 주취운전자에 대한 권한 불행사

고, 법에서 행정권의 발동에 관하여 행정청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에도 당해 재량권이 영으로 수축하는 경우와 이익형량상 개입의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게 개입의무가 ... . 통상 협의로 사용되고 있다.가. 인정 배경공권의 확대화 경향에 따라 기속행위는 물론 재량행위의 경우에도 재량권이0으로 수축되는 특수한 상황에 있어서 행정권의 발동이 의무로 되고 그 ... . 경찰권의 발동근거21. 직무규범과 권한규범의 원칙적 분리22. 경찰권 발동과 법률유보33. 경찰권의 행사34. 경찰권의 재량행사35. 일반경찰행정법상의 일반조항에 의한 경찰권발동

리포트 | 2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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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품질시험기술사) 1차 필기 (간단 용어정리, 콘크리트편 )

간단 용어정리 (콘크리트편_20170110).hwp1토목품질시험기술사 용어정리 콘크리트편 작성자 : 육영승 (94회 합격자)1. 간극물질 (Interstitial material ... , 치수를 유지하며 콘크리트가 적당한 강도에 도달하기까지 지지하는 가설구조물의 총칭6. 건조수축 (Drying shrinkage)시멘트 경화체를 건조시키면 주로 모세관수의 증발 ... 과 함께 수축한다. 따라서 물시멘트비가 큰 만큼 큰 수축을 보인다. 시멘트 페이스트 보다는 모르타르가, 모르타르 보다는 콘크리트가 건조수축이 적다. 왜냐하면 시멘트와 혼합된 골재가 건조

시험자료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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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총론 과제 레포트 A+

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행정권의 발동이 없으면 개인의 생명·신체 등이 중대한 위협을 받는 경우나 금전으로 배상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재량권이 영으로 수축 ... 으로 배상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재량권이 영으로 수축된다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도로교통법 제7조는 재량권이 존재하는 법규로 볼 수 있으나 행정권의 발동이 없을 경우 ... 하기 때문에 재량권이 영으로 수축되었다고 볼 수 있다.다음으로 사익보호규범으로서의 성격여부에 관한 요건을 살펴보겠다. 위 사례에서 갑은 운전 중 차선이 모두 정체되어 제대로 운전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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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개입 청구권, 재량준칙, 비례의 원칙

을 받는 경우나 금전으로 배상할 수 있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재량권이 영으로 수축된다고 볼 수 있다. ②관계법규가 공익뿐만 아니라 사익에 대한 보호규범으로서의 성격 ... 고 있는 것이거나, 또는 재량권의 수축에 따라 행정청의 개입의무가 발생하여야 한다. 행정기관에 재량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행정권의 발동이 없으면 개인의 생명, 신체 등이 중대한 위협 ... 권이 영으로 수축된다고 볼 수 있다 둘째로 관계법규가 공익뿐만 아니라 사익에 대한 보호규범으로서의 성격을 가져야 한다. 그러므로 이 사례에서는 행정개입 청구권의 요건이 충족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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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입청구권과 관련된 판례

는, 경찰법상의 일반수권조항의 해석에 있어, 첫째 인근주민의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을 인정하고, 둘째 재량권의 영으로의 수축이론에 의거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이 판례는, 첫째 ... 경찰법규의 목적은 공익의 보호 뿐만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사익도 보호하려는 것이다, 둘째 경찰개입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량이지만, 일정한 상황하에서는 재량권이 영으로 수축되고, 이 ... 어 `타자에 대해`라는 요소를 불가결의 것이라고 볼 필요는 없다.2. 재량권의 0으로 수축에 대한 설명재량권을 행사한다는 말은 자기 의지대로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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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개입청구권 정리

권에서 재량권이 영으로 수축 될 때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이 되고 재량권 행사가 강제되면서 나타난 개념인 것이다.Ⅱ. 개념행정청에게 법률상 감독, 규제 등 행정권의 발동의무가 부과되었을 때 ... 소송이지만, 아직 인정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의무이행심판이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재량권의 영으로의 수축으로 행정청의 행정권 발동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 행정개입청구권Ⅰ. 서행정개입청구권은 최근 공권의 확대 경향에 따라 나타난 것으로, 형식적인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 실체화 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즉, 무하자재량행사청구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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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개입청구권

만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사익도 보호하려는 것이다, 둘째 경찰개입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량이지만, 일정한 상황하에서는 재량권이 영으로 수축되고, 이때 개인은 당해 조치를 취할 것 ... 에 있어, 인근주민의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을 인정하고, 재량권의 0으로의 수축이론에 의거하여 인근주민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따라서 이 판례는, 첫째 경찰법규의 목적은 공익의 보호 뿐 ... . 행정개입청구권이 인정되려면 첫째, 행정청 내지 행정기관의 개입의무가 존재하여야 한다. 즉, 법에 의할 때 처음부터 개입의무가 인정되는 강행법규이거나, 재량행위라도 재량이 0

시험자료 | 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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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공권의 보호 확대에 대하여 논하시오

당한 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타인에 대한 일정한 행정권의발동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①성립요건ㄱ. 처분의무(강행규정성) - 영으로의 재량권수축이론을 근거로 하여 인정된다ㄴ. 사익 ... 과정 내지는 의사형성과정에 있어서도 개인의 권익보장을 요구 절차적 권리가 확장추세에 있다.(1)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①의의재량권의 한계론을 전제로 하는 형식적 권리 또는 절차법적 권리 ... 라 할 수 있다.②성질절차적 형식적 적극적 제한적 불문법상의공권이다. 하나의 처분만이 적법한 재량권 행사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체적 청구권으로 전환된다.③성립요건ㄱ. 처분의무(강행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4.30 | 수정일 201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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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무하자재량청구권 정리

다. 다만, 재량권이 영으로 수축되어, 하나의 처분만이 적법한 재량권의 행사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체적 공법이 된다. 즉, 행정개입청구권으로 진행된다.Ⅳ. 성립요건무하자재량청구 ...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Ⅰ. 서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란, 행정청에 대하여 하자 없는 재량권 행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법 이념적 면에서 볼 때, 행정청의 위법한 행위 또는 ... , 행정권의 불행사가 법 조항에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국민에게 보상해야 함은 지극히 당연하다.문제는 행정청에 일정한 재량권이 인정되어 있을 때, 행정재량집행에 있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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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중간고사 정리

적으로 재량권이 영으로 수축됨으로써 오직 하나의 결정만이 적법한 재량권행사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신에게 특정처분을 해줄 것을 요구하게 된다.Ⅱ. 행정개입청구권1. 의의자기 또는 제3자 ... 으로 강행법규의 존재를 드는 것이 일반적이나 재량권의 0으로 수축이론과 무하자재량행사청구의 법리를 인정할 때, 강행법규의 존재 대신에 행정청에게 일정한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법규 ... 행위에 있어서는 행정청은 그 재량행위를 할 수도 안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상대방에게는 재량행위에 대한 청구권이 생길 수 없다. 다만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되어 재량행위가 기속행위

리포트 | 2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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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에 있어서도 예외적으로 재량권이 영으로 수축되어 오직 하나의 처분만이 적법한 재량권행사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은 행정청에 대하여 그러한 특정처분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게 되 ...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1. 개념2. 성립요건1) 처분의무2) 사익보호성3. 무하자재량행사 청구권의 인정여부와 그 독자성의 문제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법리는 독일 ... 에서 검토되어 왔으나, 이것은 실정법적 법리로서도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1. 개념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개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하자없는 즉 적법한 재량처분을 구하는 공권이다. 이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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