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민법개정"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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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 호주제 찬반 호주제 폐지 노인성년후견제도 일반대학원 일본의 통과의례 후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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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민법개정" 검색결과 21-40 / 1,650건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법무부 민법(재산권) 개정안과 일본 법무성 민법(채권관계) 요강안의 비교법적 고찰 (Comparative Study on a Fraudulent Transfer on the Draft of the Korean Civil Code Amendment and the Draft of the Japanese Civil Code Amendment)

성으로 인해 학설과 판례 역시 유사한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다. 최근 양국 모두 민법개정안을 발표함으로써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구체적 입법을 시도하고 있는데 각 개정안에서, 일본은 상대적 무 ... 에서 차이가 있다. 상대적 무효설과 채권자평등주의의 논리적 모순은 부인할 수 없다는 점, 채권자취소제도와 도산법상 부인권의 정합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일본 민법개정안의 취지 ... 우리 민법은 2개의, 일본 민법은 3개의 채권자취소권 관련 조항을 두고 있고, 두 나라 모두 채권자취소권과 관련 법률문제를 학설과 판례에 유보하고 있었는데, 규정의 유사

논문 | 4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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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이자 공제이율에 대한 검토-일본의 민법개정을 참조하여- (A review on the interest rate of deduction of future profits - With reference to amendments of Japanese Civil Act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김훈주

논문 | 2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3.21 | 수정일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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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개정민법 제536조 제2항에 관한 고찰 ― 役務提供契約에서 반대채무의 이행청구권의 발생근거- (A Study on Paragraph 2 of Article 536 of the Revised Civil Code of Japan)

일본에서는 지난 수년간 일본 민법(채권관계)의 개정을 위한 작업이 진행되어 마침내 2017년 「민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법률로 공포되었다. 개정 민법

논문 | 2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5 | 수정일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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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채무에 있어서 결합관계의 실체와 일본민법 개정안의 시사점 (The substance of combination relations in Joint and Several Obligation and The Implications suggested by the Amendments of Japan civil code)

을 신의칙을 근거로 명확히 정하는 것이 좋다. 일본 민법 개정안처럼 다른 연대채무자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라는 주관적 요건도 하나의 기준이 될 것이다.마지막으로, 채무자 사이 ... 우리 민법상 연대채무에 있어서 “긴밀한 결합관계”의 실체란 널리 채무자 사이의 “의사공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연대채무에 있어서 “의사공동”이란 단순히 다른 연대채무자 ... 수 있다이러한 우리 민법의 규정에 충실하면 채무자 사이에 “의사공동”이 없는 이른바 부진정연대채무를 따로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부진정연대채무를 입법적으로 수용하기

논문 | 4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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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2017년 개정 민법 중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한 소고– 절대적 효력설을 중심으로 - (Review on the Creditor's Revocation Right of the Japanese Civil Code Amendment of 2017 – Focusing on the Absolute effect theory -)

지난 2017년 개정된 일본 민법은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 종래의 상대적 효력설을 폐기하고, 절대적 효력설을 도입하였다.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이 채무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는 상대

논문 | 3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3 | 수정일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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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한국과 일본의 민법개정안을 중심으로 - (Extinctive prescription of a right to claim for damages resulting from an unlawful act - revolving around proposed amendment to the current Korean and Japanese Civil Acts -)

만, 장기 권리행사기간제한에 있어서 우리 현행민법은 10년임에 반하여 일본 현행민법은 20년으로 다르다는 점이다.그런데, 한국 현행민법과 일본 현행민법에 대하여 민법개정안이 제시 ... ’로, 그 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였다(개정안 제766조 제2항). 한편 일본 민법개정에 관해서는 민법개정연구회, 민법(채권법)개정검토위원회, 특히 시효제도 전반 ... 에 대하여 시효연구회 등에 의한 민법개정안을 제안하기에 이르렀다.본고에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한국의 민법개정안과 일본 민법개정안들을 검토한다. 이어

논문 | 4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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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民法典의 現代語化 (The Revision of the Korean Civil Code in Contemporary Language)

.무엇보다 우리의 현행 민법전의 현대어화를 하는 것이 긴요하다. 현행 민법전은 일본 명치민법을 번역 개정한 것으로써 1950년대에 우리가 사용한 언어와 일본어식 한자어를 그대로 법전 ... 착오적인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일본에서 그 점을 인식하여 우리 현행 민법전의 모본이었던 명치민법전의 현대어화 작업을 한 점을 우리는 도외시 할 수 없다.민법전의 개정 ... 현재 우리나라 민법전(재산편) 개정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 개정작업에서 민법전의 현대어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평소에 가졌던 생각을 제시하고자 한다

논문 | 3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7 | 수정일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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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재산법 편)에 대한 비판론의 검토 (Review of a Criticism of Amendment Proposal for the “Easy Civil Law" (Property Law Section))

1. 이 글은 2018년 민법 일부개정 법률로 입법 예고된 ‘알기 쉬운 민법’ 개정 법률안에 대한 비판론을 검토한 것이다. 민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한국 민사법학회를 비롯한 여러 ... 는 민법전의 용어와 표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비판적인 견해들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여겨진다.2. 먼저 ‘알기 쉬운 민법’ 개정 작업 자체를 반대하는 견해에 대해 검토한 다음 ... , 난해한 한자어와 일본식 용어 및 표현에 대한 반론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그 후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민법 상 ‘목적’과 조건적 상황을 나타내는 ‘때와’와 ‘경우’ 및 ‘최고

논문 | 3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9 | 수정일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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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약관법의 민법전 신설 논의 (The Discussions in Japan for Introducing Standard Contract Law into the Civil Code)

다. 그러나 민법 일반에 의한 계약내용규제나 소비자계약에 한정한형태의 계약조항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2015년 3월에 국회에 제출된 일본 민법개정안에서는 약관에 관한 몇 ... 의 도입자체에 대한 산업계의 강력한 반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본고의 목적은 이와 같은 점을 배경으로 하여 일본 민법개정안에 새롭게 도입된 약관에 관한 규정의 내용을 분석하고 특징을 도출 ... 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약관규제에 특화된 법률을 갖고 있지 않다. 다만일본민법 제90조(공서양속)에 의한 계약내용(조항)의 규제의 문제

논문 | 2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6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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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학업계획서

, 민법 개정작업에 대한 단상 ? 2014년 법무부 민법 개정시안 물권편을 소재로 한 연구, 일본군성노예제에 관한 한일외무장관협정 연구, 2019년~2021년 법철학 판례 동향 ... 처럼 법학 연구의 실적이 우수한 대학원에 다시 들어가서 연구를 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3. 수학 및 연구계획저는 연세대 법학과 대학원에서 2018년 중국의 헌법개정과 감찰제도 ... 등을 하고 싶습니다.저는 또한 낙태죄에 대한 헌법적 구제와 여성의 목소리: 낙태 경험에 대한 인식 연구, 중국에서 국가소유권의 법적구성에 관한 고찰 연구, 유언방식의 개정방향 연구

자기소개서 | 2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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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연구계획서

의 현재와 그 방향 - 사물인터넷의 특성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연구, 일본 개정민법상 소멸시효기간 및 기산점 연구, 기망행위에 의한 재산취득이 국가적·사회적 법익 ... (자)목에서 규정하는 '상품형태 모방행위'의 규제 연구, 일본 메이지민법 還買의 입법이유 분석 연구, UN해양법협약을 통한 미세먼지 문제의 해결방안 분석 연구,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자기소개서 | 1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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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연구계획서

방안 연구 등을 하고 싶습니다.저는 또한 개정 프랑스 민법상 특정 법정 저당 - 부동산 특정 우선특권의 대체를 중심으로 한 연구, 상표의 동일·유사와 출처혼동 판단에 관한 주체 ... 을 구할 법률상 이익’의 의미 연구, 공소제기 후 강제수사와 임의제출물 압수의 허용범위 연구, 일본 증권형 토큰 관련 규제방식과 시사점 연구, 희귀의약품 지정에 대한 법정책적 연구 ... , 헌법개정 위헌심사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연구 등을 하고 싶습니다.저는 또한 한시(漢詩)의 표절에 관한 법학적 논의 - 허난설헌을 중심으로 한 연구, 안건강권에 관한 현행 법제 분석

자기소개서 | 2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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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법 개정안의 ‘불완전이행’ 개념 도입에 대한 단상 (Eine Überlegung zur Aufnahme des Begriffs“Schlechterfüllung”im Entwurf des Koreanischen BGB für das Recht der Leistungsstörungen)

에서의 불완전이행 개념에 대한 논의를 비롯해, 현재 민법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일본에서의 최근의 민법개정논의 및 우리 채무불이행책임법 개정안의 ‘불완전이행’ 개념과 그 유형을 우리 ... 우리 민법은 현재 개정작업 중에 있다. 민법개정위원회는 채무불이행법 개정안을 확정하였는데, 하자있는 채무자의 급부에 대한 채권자의 법적 구제책으로 추완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마련 ... 하면서 ‘불완전이행’을 새로 도입하였다.‘불완전이행’ 개념은 원래 독일민법학에서 적극적 계약침해론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Zitelmann에 의해 등장하였고, 일본민법학이

논문 | 3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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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법 개정안에 대한 사념(思念) (Überlegungen zum Entwurfdes Rechts der Leistungsstörungenim Koreanischen Zivilgesetzbuches)

과 일본 민법이 이행불능 등을 이유로 하는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 전형을 위한 절차적 요건에 관해 직접 규정하고 있는 점은 장래 민법의 개정논의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2004년 개정 ... 법무부는 2004년과 2013년에 민법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본고는 두 개정안의 내용 중, 채무불이행책임법에서의 이행청구권, 추완청구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과 계약 ... 는 법정 사유, 즉 민법해석론이 아니라, 민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채무의 전형을 인정할 필요가 있기에, 그 점에 관해서도 개정안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독일

논문 | 6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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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검토 (Review of the contractor’s liability for warranty)

과 일본은 매매계약의 하자담보책임과 도급계약의 하자담보책임이 그 본질에 있어서 같은 것으로 보고 두 규정을 채무불이행책임으로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개정한 것이다.독일 민법은 추완청구 ... 하였고, 일본은 개정민법을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향후 우리 민법의 개정을 논할 때 독일과 일본의 민법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국제화·세계화 시대에 맞추어 균형적이면서도 현실 ... 규정과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다. 일본 민법은 제562조 제1항 전단에 계약 내용에 적합하게 수행할 매도인의 의무를 규정하고, 이 규정을 도급계약에도 준용하도록 하였다. 독일 민법

논문 | 4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2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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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교육과 연구계획서

에 미친 영향 : 일본 , 중국 , 아세안 관계를 중심으로 한 연구, 사회적 신뢰가 청소년의 온.오프라인 정치 참여에 미치는 영향 연구, 경매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통화량과 물가의 상관 ... 에 관한 연구, 게이트 커뮤니티' 만들기에 관한 연구 노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도심 지역에 대한 사례 연구, 일본의 학교 경제 교육 개혁 연구 - 2005년의 두 회의와 학습 지도 ... 요령의 개정을 중심으로 한 연구 등을 하고 싶습니다.2. 학부, 대학원 이수 전공 과목 중 관심과목저는 OO대학교 사회교육과에 재학하면서 사회과학방법론, 미시경제론, 한국정부와정치

자기소개서 | 2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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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학업계획서

입법론적 고찰-일본 개정 특허법 제167조를 중심으로 한 연구, 테러혐의자에 대한 UN의 선별적 제재: 유럽사법재판소의 Kadi 판결을 중심으로 한 연구, 인공지능시대에 자동 ... 1. 학업계획저는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에서 민법상 자연혈족 간 금혼규정에 관한 고찰 -헌법재판소 2022. 10. 22. 자 2018헌바115 결정의 타당성 검토를 중심 ... 하는 사람의 주의의무에 대한 고찰 - 미국 법원의 운동경기에 참여한 사람의 주의의무 판단을 중심으로 한 연구, 문화재향유권의 법리에 관한 고찰-일본에서의 논의와 한국헌법상의 법리구성을 중심으로 한 연구 등을 하고 싶습니다.

자기소개서 | 1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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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와 벨기에의 재산법 개정 현황과 그 목적이 주는 시사점 (Le statut de la réforme du droit civil en France et en Belgique et les implications pour leur objet)

에서 인정받는 우리 민법을 위해 국제 법규를 수용하여 민법을 개정하는 것과, 이와 동시에 벨기에가 나폴레옹 민법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하는 것처럼 우리도 일본 민법전의 영향력 ... 프랑스와 벨기에는 최근 계속하여 민법전을 개정하고 있다. 프랑스는 2006년, 2021년 담보법을 개정하였고 2016년 채권법을 개정하였으며, 현재 책임법 개정 작업이 이루어지 ... 한 민법전 개정의 목적 및 나폴레옹 민법전 제정 목적을 살펴보면, 동일하게 민법전의 가독성 및 접근성 향상을 제1의 목적으로 한다. 이는 곧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법전

논문 | 2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01 | 수정일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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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기 전의 이행거절 법리에 관한 재고 (Neue Überlegungen zur Lehre von der Erfüllungsverweigerung vor Fälligkeit)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이행기 전 이행거절의 유형으로 삼을 수 있는가에 대해 함께 고찰하였다.끝으로 본고는 이행기 전 이행거절을 규율하고자 했던 2004년 민법 개정안 ... 과 2013년 민법 개정안의 내용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장래 우리 민법학에서의 이행기 전 이행거절에 관한 논의 및 민법개정작업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점들을 제시하였다. Die ... 채무불이행으로서 이행거절은 이행기 전과 후의 경우로 구분된다. 우리 민법은 이행거절에 대해 제544조 단서에서 규정한다. 우리 민법학에서 그 규정의 의미에 대해 이행거절의 유형

논문 | 7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6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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売主の「担保責任」に関する日本民法の改正 (The Reform of the Japanese Civil Code on Vendor “Warranty”)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山本敬三

논문 | 2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13 | 수정일 202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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