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법"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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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법" 검색결과 21-40 / 4,876건

[산업통상자원부] 혼합의무 관리기관 지정서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제 호혼합의무 관리기관 지정서1. 기 관 명:2. 대 표 자:3. 소 재 지:4. 지 정 일:5 ... . 지정번호:6. 업무범위:「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3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혼합의무 관리기관으로 지정합니다.년 월 일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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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사후관리 실적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사후관리 실적1. 기본정보설비종류□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기타 ... 중단 설비의 향후계획(재가동, 폐기 등) 등을 적습니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30조의4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사후관리 실적을 제출합니다.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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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세제지원의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status and improvement of supporting tax incentives for New renewable energy)

인류의 공통과제인 온실가스의 효과적 감축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목표제와 같은 직접적 규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와 같은 시장원리의 도입 등과 더불어 친환경적인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 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도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에 힘을 기울여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이 계속 상승하고 있으나,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아직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정부 ... 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2035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11%까지 높이기로 목표를 정하였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신재생에너지 이용

논문 | 2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2 | 수정일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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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서

된 용도건축물 대지 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주소:::::::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비량: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생산량:에너지자립률합 계:대지 내:대지 ... 면적당 1차 에너지 소비량∑(에너지소비량 × 해당 1차 에너지 환산계수) / 평가면적?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생산량∑{[대지 내 신재생에너지 순 생산량 + (대지 외 신재생에너지 ... 된 [ ] 설치되지 않은 건축물입니다.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 )등급으로 인증되었기에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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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서

의 주된 용도건축물 대지 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주소:::::::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비량: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생산량:에너지자립률합 계:대지 내 ... [ ]?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비량∑(에너지소비량 × 해당 1차 에너지 환산계수) / 평가면적?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생산량∑{[대지 내 신재생에너지 순 생산량 + (대지 외 신재생 ... 가 [ ] 설치된 [ ] 설치되지 않은 건축물입니다.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 )등급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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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서

의 주된 용도건축물 대지 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주소:::::::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비량: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생산량:에너지자립률합 계:대지 내 ... [ ]?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비량∑(에너지소비량 × 해당 1차 에너지 환산계수) / 평가면적?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생산량∑{[대지 내 신재생에너지 순 생산량 + (대지 외 신재생 ... 가 [ ] 설치된 [ ] 설치되지 않은 건축물입니다.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 )등급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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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서

된 용도건축물 대지 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주소:::::::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비량: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생산량:에너지자립률합 계:대지 내:대지 ... 면적당 1차 에너지 소비량∑(에너지소비량 × 해당 1차 에너지 환산계수) / 평가면적?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생산량∑{[대지 내 신재생에너지 순 생산량 + (대지 외 신재생에너지 ... 된 [ ] 설치되지 않은 건축물입니다.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 )등급으로 인증되었기에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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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법정책의 현황과 개선과제 (Assessment of Korea’s Renewable Energy and Suggestions for Further Expansion)

에너지 생산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한 결과 2015년 이후 신ㆍ재생에너지 공급 비중이 증가하고, 전력 생산 중 신ㆍ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 ...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는 국제적 노력이 확산되고, 에너지 안보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한편 재생에너지 기술의 전반적인 가격 하락으로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과 풍력을 비롯한 재생 ... 으로 논의되었기 때문이다.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공약으로 제시하였던 ‘신규 원전 백지화’, ‘탈핵 시대’를 공식화 하고 재생에너지 전력공급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

논문 | 4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06 | 수정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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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혼합의무 관리기관 지정신청서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혼합의무 관리기관 지정신청서※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 ... 기간90일신청인기관명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 성명법인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팩스번호사업장 소재지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 주소신청 분야「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3조의4제 ... 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혼합의무 관리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첨부서류1. 정관 1부2. 혼합의무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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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급인증기관 지정신청서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공급인증기관 지정신청서※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90 ... 일신청인기관명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 성명법인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팩스번호사업장 소재지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 주소신청 분야「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8제2항 ...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제1항에 따라 공급인증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첨부서류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2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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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전기신사업 등록증(전기자동차충전사업, 소규모전력중개사업,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3서식] 제 호전기신사업 등록증(전기자동차충전사업, 소규모전력중개사업,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1. 성명(대표자):2. 상호(명칭):3. 사업 ... 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4. 사무소 소재지:5. 등록 연월일: 년 월 일6. 기타:「전기사업법」제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기신사업(전기자동 ... 차충전사업, 소규모전력중개사업,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을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년 월 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직인210mm×297mm[백상지(150g/㎡)]※ 비고 (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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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 신청서

에너지건축물 인증 신청 연계 동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 ( ) [건축물 대지 내 ( ), 건축물 대지 외 ( )]건축물 대지 외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가 있 ... 하는 경우가. 건축ㆍ기계ㆍ전기ㆍ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설계도면나. 건축물 부위별 성능내역서다. 건물 전개도라. 장비용량 계산서마. 조명밀도 계산서바. 관련 자재ㆍ기기ㆍ설비 등 ... 을 경우 해당 주소:「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제3항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로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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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 신청서

에너지건축물 인증 신청 연계 동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 ( ) [건축물 대지 내 ( ), 건축물 대지 외 ( )]건축물 대지 외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가 있 ... 하는 경우가. 건축ㆍ기계ㆍ전기ㆍ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설계도면나. 건축물 부위별 성능내역서다. 건물 전개도라. 장비용량 계산서마. 조명밀도 계산서바. 관련 자재ㆍ기기ㆍ설비 등 ... 을 경우 해당 주소:「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제3항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로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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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법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독일의 재생에너지 전략과 비교하여 - (Eine kritische Betrachtung auf die koreanische Rechtspolitik im Bereich der erneuerbaren Energien -Im Vergleich zur deutschen Erneuerbare-Energien-Strategie -)

, 태양광사업 등의 재생에너지 가속화 법정책을 시행하였다. 이는 종전의 재생에너지 계획 및 허가 절차의 간소화에 이어 재생에너지 가속화를위한 실체법 개정작업이다. 이것으로 독일은 재생 ... 변화와 마찬가지로 재생에너지 입법을 제정하고, 법정책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시작부터 신에너지와 구분하지 않아 재생에너지 진흥정책에 차질이 있었고, 원자력이 ‘친환경에너지’로 둔갑 ... 은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에너지분야에서 화석에너지와 핵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에너지 전환이 필요하다.독일은 기후변화시대에 에너지 주권을 확보하고 산업구조 개편을 위하

논문 | 3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06 | 수정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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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신재생에너지법제의 현황과 문제점 (The current State and Problems of Legislation on New Renewable Energy in China)

referring to for Korea’s renewable energy policies and legislation.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강효백

논문 | 3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2 | 수정일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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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RPS법의 법정책적 시사점 (The Major Contents and Implications of the Japanese RPS Act)

한양법학회 김상태, 박종원

논문 | 2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10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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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신청서

연계 동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 ( ) [건축물 대지 내 ( ), 건축물 대지 외 ( )]건축물 대지 외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가 있을 경우 해당 주소:예비 ... 80g/㎡(재활용품)](뒤쪽)첨부서류1.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가. 공사가 완료되어 이를 반영한 건축ㆍ기계ㆍ전기ㆍ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최종 설계도면나 ... 인증 등급 및 발급일등급( 년 월 일)예비인증 번호「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제3항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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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신청서

연계 동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 ( ) [건축물 대지 내 ( ), 건축물 대지 외 ( )]건축물 대지 외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가 있을 경우 해당 주소:예비 ... 80g/㎡(재활용품)](뒤쪽)첨부서류1.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가. 공사가 완료되어 이를 반영한 건축ㆍ기계ㆍ전기ㆍ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최종 설계도면나 ... 인증 등급 및 발급일등급( 년 월 일)예비인증 번호「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제3항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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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너지 법정책의 나아가야할 방향 (A Direction of the National Eenergy Plan of Korea)

현 정부의 에너지정책방향은 (1)탈원전, (2)탈석탄, 그리고 (3)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요약할 수 있다. 8차에너지기본계획 이전의 계획들은 에너지 안보를 중시하여 에너지원 다 ... 을 추진하고 그 빈자리를 신재생에너지와 LNG발전으로 채우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안전성과 환경성을 중시한다하여 현재까지 가장 중요하고 근간을 이루는 원전과 석탄발전을 한꺼번에 갑자기 ... 퇴출시키고 우리나라에서는 기후관계 등으로 안정성이 가장 낮은 신재생에너지와 값비싸고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LNG로 이를 대체하는 것은 매우 위험스럽고 현실성이 떨어진 에너지

논문 | 1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06 | 수정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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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 신청서

[ ] 주거용 건축물(주용도: , 총전용면적 임대: ㎡, 분양: ㎡)[ ] 주거용 외의 건축물(주용도: , 연면적: ㎡, 층수: 층)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 ) [ 대지 내 ... ( ), 대지 외 ( ) ]건축물 대지 외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가 있을 경우 해당 주소:인센티브용적률 완화( %), 건축물 최대 높이 완화( %), 조경면적 기준 완화 ... ( %)취득세 감면( %, 원), 소득세 감면( %, 원)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심사(PQ) 가점 여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제3항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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