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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처분" 검색결과 21-40 / 11,991건

의무이행소송과 거부처분취소소송의 관계 - 우리나라 개정안, 독일 행정법원법, 일본의 행소법의 비교 - (Das Verhältnis zwischen der Verpflichtungsklage und der Anfechtungsklage gegen die Verweigerung - eine vergleichende Untersuchung zwischen dem koreanischen Entwurf und den deutschen und japanischen Ge)

한국토지공법학회 김현준

논문 | 2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3.15 | 수정일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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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민사소송제도의 특색과 중재절차에서의 임시적 처분 및 중재판정의 집행 (Characteristics of the Chinese Civil Procedure System and Enforcement of Interim Measures in Arbitration and Arbitration Awards in China)

한국중재학회 전우정

논문 | 3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6 | 수정일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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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상 단체소송 - 필요적 조치, 보전처분의 필요성과 한국소비자원의 단체소송 - (Issues in Consumer Organization Lawsuits under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 Necessity of preservation measures and possibility of filing a class action lawsuit by Korea Consumer Agency -)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진재인

논문 | 3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6 | 수정일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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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서의 애플 v. 삼성 간의 침해금지 가처분 청구 소송 및 항소심 판결 (Apple Inc. v. Samsung Electronics Co., Ltd. (N. D. Cal. 2011 & Fed. Cir. 2012))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경민수

논문 | 4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2 | 수정일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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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의 입증책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Burden of Proof for Nonresidents and Foreign Corporations in Denial of Tax Reassessment Claim of Refund)

한국세법학회 노미리

논문 | 3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3.16 | 수정일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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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 무효확인소송과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 ―보충성의 원칙에 대한 최근의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을 중심으로― (Action for Confirmation of Invalidness of Taxation and Legal Profit for Confirmation of Invalidness)

한국세법학회 신만중

논문 | 4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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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 등 도시정비사업관련 분쟁의 소송방식에 관한 一考 ― 당사자소송의 활성화 및 이에 대한 반론 ― (Change in the forms of Lawsuits over Disputes related to the Distribution Disposal Plan of Urban Maintenance Project Association - Activation of Party Litigation as a type of Administrative Action and)

행정법이론실무학회 이은기

논문 | 2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6 | 수정일 20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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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재제도상 임시적 처분에 관한 연구 - 2013년 민사소송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nterim Measures of Arbitration System in China - Focused on 2013 Revised Chinese Civil Procedure Law -)

한국국제상학회 김석민, 당영람

논문 | 2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6 | 수정일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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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에서 국가기관의 원고적격 (대법원 2013.7.25. 선고 2011두1214 판결 [불이익처분원상회복등요구처분취소]) (The Standing of a Government Agency in the Appeal Litigation (Supreme Court Decision 2011Du1214 Decided July 24, 2013 [Revocation of Disposition on Demanding Correction of Unfair Disposition]))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이철환

논문 | 2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3.17 | 수정일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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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소송의 위법성 판단기준 및 실무상의 적용례에 관한 검토 - 항고소송에서 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된 사안을 중심으로 - (The Criteria of Illegality Judgement in State Compensation Lawsuit and Trends of State Liability Cases - Focusing on cases where the illegality of administrative disposition is confirmed in appeal lit)

한국행정판례연구회 장윤실

논문 | 5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21 | 수정일 20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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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소송의 법적 쟁점과 문제점 (Legal Issues and Problems in the Lawsuit for Cancellation of Non-Law Union Notification to the Korean Teachers & Education Workers Union Notification)

한국행정판례연구회 정남철

논문 | 3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9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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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공소시효정지사유로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의 해석 기준 (What Constitutes “With the Intent of Fleeing from Justice” within Meaning of Subsection 253(3) of Rule of Criminal Procedure)

사법발전재단 이병한

논문 | 4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7 | 수정일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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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의 원고적격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4두42506 판결을 중심으로 - (A Critical Review on Standing Requirements for Judicial Review on Denial of Agency in Issuance of Visa)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장혜진

논문 | 3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3.15 | 수정일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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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법학회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논평 - 수사 일반과 강제처분 부분 - (A Remark on The Korean Criminal Law Association's Draft of Criminal Procedure Act Amendment - Regarding Investigation and Compulsory Measures -)

한국형사법학회 하태훈

논문 | 2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9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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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입안제안 거부와 형량명령― 대법원 2012.1.12. 선고 2010두5806 판결(완충녹지지정해제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중심으로 ― (Anspruch auf Städteplanänderung und Abwägungsgebot unter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der Urteilen des höchsten Gerichts)

행정법이론실무학회 김병기

논문 | 3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3.15 | 수정일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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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에 저장된 정보취득의 수사상 문제점 - 독일형사소송법의 수사상 처분과 비교를 중심으로 - (Problems on Investigation for Acquiring Information stored in Cloud Storage - Focusing on Comparison with Compulsory Measure on Investigation in German Criminal Procedure -)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박세영

논문 | 2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0 | 수정일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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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불복절차 - 학교법인의 행정소송 원고적격을 중심으로 - (The appeal proceedings of the disciplinary measure on the private school teacher - Focusing on the standing to sue in Administrative litigation)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이건우

논문 | 3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3.17 | 수정일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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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상 ‘처분’ 개념의 확대와 관련된 여러 문제 - 현행법을 중심으로 - (L'élargissement du concept de 'acte administratif coréen(處分)' et d'autres problèmes qui le suivent - L'accent est mis sur les législations actuelles -)

사법발전재단 이광윤

논문 | 3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9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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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권주의 발현으로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민사소송법 제203조와 제415조의 연결해석과 관련하여 - (Prohibition of Disadvantageous Alternation as a Form of Principle of Disposition - Civil Procedure Law article 203 and article 415 of the analysis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범경철

논문 | 3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6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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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등록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항고소송 - 국내 하급심 판결들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더불어 - (Administrative Litigation seeking the Confirmation of the Nullity of Copyright Registration Disposition - In addition to critical reviews on judgments of lower instances in Korea -)

한국저작권위원회 조형찬, 한재성

논문 | 3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2 | 수정일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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