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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제도" 검색결과 21-40 / 3,055건

연구개발 조세지원제도의 개선방안: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도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R&D Tax Support System: Focused on the Tax Credit for Research and Manpower Development Expenses)

강원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 임성종

논문 | 1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8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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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관련 세액공제제도가 정보기술 기업의조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The Research of R&D Tax Credit System Effect on Tax Burden ：Focus on Information Technology Company)

한국세무회계학회 김진태, 허기영, 이나래

논문 | 1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0 | 수정일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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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제도 개선방안：대손확정일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Bad Debt Relief under Value Added Tax Law：From the Perspective of Bad Debt Confirmation Date)

부가가치세법 상 대손세액공제제도는 법인세법상 대손사유를 그 공제사유로 준용하고 있다. 반면,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결정하는 대손확정일에 있어서는 법인세법상 손금귀속시기를 특별히 ... 준용하지 않고 ‘대손이 확정된 날’이라는 관념적인 기준만을 정해두고 있다. 그 결과 부가가치세법상 어느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하는지에 관해 해석상 혼란이 따르게 되

논문 | 2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2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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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임차인 지원을 위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제도의 쟁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ssues and Plans to Improve the Good Landlord Tax Credit for Supporting Small Business Tenants)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제도의 법률규정과 착한임대인 운동의 참여 현황을 살펴보았다. 또한 이 제도의 주요 쟁점 ... 을 검토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임대료 인하액의 일정률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로, 같은 금액의 임대료를 인하할지라도 공제율을 확대하는 경우 ... 으로 위기에 처할 경우 지원의 시급성, 불가피성 및 신속성을 감안하여 직접지원 등과 함께 임대료 인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제도를 개선하여 항구화하는 방안을 제시

논문 | 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1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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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제도와 면세제도의 취지, 대상,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거래징수, 매입세액 공제여부, 사업자여부 등에 대해 설명하시오

영세율 제도와 면세제도의 취지, 대상,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거래징수, 매입세액 공제여부, 사업자여부 등에 대해 설명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제도의 도입 취지 2 ... 하다. 결과적으로 경영 측면에서 손해일 수 있는 구조도 만들어진다. 이 보고서에서는 영세율 제도와 면세제도의 도입 취지, 적용 대상, 과세표준 및 거래구조, 매입세액 공제 여부 ... 면 세금 혜택보다는 행정적 제약이 많아진다는 평가도 있다. 세금을 내지 않으니 매입세액도 공제받지 못하고, 장부 정리와 세무처리 과정에서도 불리한 점이 많다. 이렇게 보면 제도의 목적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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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제도와 면세제도의 취지, 대상,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거래징수, 매입세액 공제여부, 사업자여부 등에 대해 설명하시오.

세무회계Ⅰ 과제영세율 제도와 면세제도의 취지, 대상,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거래징수, 매입세액 공제여부, 사업자여부 등에 대해 설명하시오.이 름:제출일자 :Ⅰ.서론부가가치세는 재화 ... 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약을 구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의료서비스가 면세 대상이기 때문이다.2. 면세제도의 과세표준과 세액공제 여부면세 대상에 해당하는 재화나 용역 ... 라 소비자의 입장에서 공항 면세점에서 구매하거나 해외 직구 시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음으로써 영세율 혜택을 경험할 수 있다.4. 영세율 제도의 과세표준과 세액공제 여부영세율이 적용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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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정책도구 연구: 유휴 공간 업-사이클링(up-cycling)과 세액공제제도를 중심으로 (Policy Instruments for Sustainable Urban Regeneration: Adaptive Reuse of Abandoned Spaces and Tax Credits in the US)

이 연구의 목적은 미국의 사례를 대상으로 연방정부의 세액공제 제도가 유휴 공간 업-사이클링을 활용한 도시재생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사례 분석을 통해 고찰하는 것이다. 미국 ... 의 대표적 세액공제 제도는 역사유산 세액공제 제도(historic preservation tax credit), 저소득층주택건설 세액공제 제도(low income housing ... tax credit)와 시장개척 세액공제 제도(new market tax credit)를 포함한다. 그동안 도시재생을 위한 우리나라의 재정 운용 방법은 재정을 마련하여 일정 기간

논문 | 3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8 | 수정일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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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지원제도의 개선방안：인건비의 조세지원 대상여부를 중심으로 (Improvement of the Tax Credit Support System for R&D Expenses：Focusing on Tax Support for Personnel Expenses)

한국세무학회 김연화, 손혁

논문 | 3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16 | 수정일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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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제도와 면세제도의 취지, 대상,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거래징수, 매입세액공제여부, 사업자여부 등에 대해 설명하시오.

주제: 영세율 제도와 면세제도의 취지, 대상,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거래징수, 매입세액공제여부, 사업자여부 등에 대해 설명하시오.목차1. 서론2. 본론2-1 영세율 제도(1) 취지 ... 와 대상(2) 적용대상 거래2-2 면세제도(1) 취지와 대상(2) 적용대상 거래2-3 과세표준2-4 매출세액2-5 거래징수2-6 매입세액공제 여부2-7 사업자 여부3. 결론4 ... 다. 면세되는 항목은 매출세액은 발생하지 않지만 매입 시 부담되는 매입세액은 공제가 불가능하다. 즉, 매출세액은 면제가 되고 매입세액은 환급이 불가능해 부분 면세제도라고도 한다. 면세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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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제도와 면세제도의 취지, 대상,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거래징수, 매입세액공제여부, 사업자여부 등에 대해 설명하시오.

[세무회계1]영세율 제도와 면세제도의 취지, 대상,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거래징수, 매입세액공제여부, 사업자여부 등에 대해 설명하시오.영세율제도의 취지와 대상영세율이란 재화 또는 ... 고, 소비하는 국가에서 과세하여 국가간의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제도이다. 영세율 제도는 특정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에 0%라는 세율을 적용하여 매출세액이 0원 ... 이 되도록 하고, 매입시 부담한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해주는 방법이다. 즉, 매출에 대한 부분만 세율이 0%가 되기 때문에 영세율 사업자가 부담한 매입세액은 환급받는 것이 가능

리포트 | 4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1.02.17 | 수정일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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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및 지방세법의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 결부 효과에 관한 고찰 (A Critical Review on the Combining Effect of the Foreign Tax Credit Regime under the Corporate Tax Act and the Foreign Tax Deduction Regime under the Local Tax Act)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문필주

논문 | 2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9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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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제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및 가산세 제도에 대한 소고 －대법원 2021.10.28. 선고 2021두39447 판결 및 2022.9.29. 선고 2019도18942 판결을 중심으로－ (A Review on the VAT Input Tax Credit and Additional Penalty Tax System Related to Tax Invoice System)

한국세무학회 이호섭

논문 | 3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4 | 수정일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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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 및 글로벌 최저한세가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국제적 이중과세 방지를 중심으로- (Study on the effect of digital tax and global minimum tax to the Korean foreign tax credit system -focusing on preventing international double taxation-)

세와 글로벌 최저한세는 국제적 이중과세를 포함하여 현행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디지털세 및 글로벌 최저한세를 적격 외국납부세액으로 볼 수 있을지 ... 세액 공제제도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디지털세가 도입되면 현재의 외국납부세액의 국별한도 계산 방식은 이론상 모순이다. 디지털세는 전세계 연결소득을 기준으로 전체 초과이익을 계산 ... 는 현행 법규정으로는 불분명하므로 국제적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다자간협약 및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위해 투입되는 기업의 과도

논문 | 3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4 | 수정일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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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손금불산입 특례제도 및 비영업용승용자동차 매입세액불공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the Special Exclusion from Deductible Expenses for Business Purpose Passenger Vehicles and the Exclusion of Input Tax Deduction for the Purchase of Non-Business Purpos)

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나아가 업무용승용차 과세제도 도입으로 부가가치세에서 비영업용소형승용차 매입세액공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하고자 한다.본 제도를 반영한 세법 개정 ... 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이유로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새로 도입된 업무용승용차 과세제도에서 자동차운행기록부에 의해 기업의 업무용과 사적용도를 구분하도록 하 ... 차손금불산입 특례제도를 통하여 업무용과 비업무용을 구분하도록 하였으며, 업무용 사용부분을 나눌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매입세액공제를 모두 허용하되 사후

논문 | 4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14 | 수정일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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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지원제도와 시설투자세액공제, 조세지원제도와 인력개발비세액공제, 조세지원제도 대손세액공제, 조세지원제도 특별세액공제, 조세지원제도 임시투자세액공제, 조세지원제도 리모델링세액공제

조세지원제도와 시설투자세액공제, 조세지원제도와 인력개발비세액공제, 조세지원제도와 대손세액공제, 조세지원제도와 특별세액공제, 조세지원제도와 임시투자세액공제, 조세지원제도와 리모델링 ... 세액공제 분석Ⅰ. 조세지원제도와 시설투자세액공제1. 개요2. 대상투자3. 공제내용 및 방법4.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5. 세액감면의 승계6. 감면세액 활용7. 근거법령Ⅱ. 조세지원 ... 제도와 인력개발비세액공제1.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2.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1) 기술개발비2) 인력개발비3) 세액공제율과 이월공제Ⅲ. 조세지원제도와 대손세액공제1. 지원

리포트 | 1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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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제도 및 자녀세액공제제도

수당 및 세액공제 제도1. 아동수당제도의 국제비교 및 도입방안선진국에서 아동수당제도는 저출산 고령화 인구정책의 일환이 아닌 복잡하고 다양한 정치·경제·사회적 요구 속에서 도입 ... 한 것은 이 제도를 단순히 저하하고 있는 출산률에 대한 대응책이 아니라 아동, 젠더관계, 가족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2. 주요국의 자녀세액공제와 시사점가족 ... 하였다. 그리고 일본은 아동수당제도의 재원 마련을 위하여 소득세제에서 연소자 부양공제의 부분적 폐지와 배우자특별공제를 폐지하였다. 이처럼, 각 국가들이 아동수당제도의 재원 충족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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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

보장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제도인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의 필요성이 대두하게 되었다.Ⅱ.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1.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근로소득세액공제란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 ... 여 소득세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일정금액을 산출세액에서 직접 공제하여 주는 제도이다. 근로소득의 경우 사업소득이나 부동산 임대소득 등에 비하여 과세소득 누락이 거의 없고 또한 원천 ... 징수제도에 의해 소득 수령시 소득세액을 조기납부하게 되므로 과세형평의 차원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현재 근로소득세액공제는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중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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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기획재정부,안전행정부 행정서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제1쪽)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신청인① 상호 또는 법인명② 사업자등록번호③ 대표자 성명 ... ④ 생년월일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전화번호: )? 과세연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공제세액 계산내용대 상금 액구 분합 계지급기한 등30일 이내31일 ～ 60일환어음 결제금액원원원판매 ... 액(⑮×10/100)원공 제 세 액(⑭와 중 적은 금액)원「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세무서장 귀하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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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미국의 EITC 제도

할 수 있는 대표적 프로그램□ 일정 수준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개인소득세에 대 하여 적용되는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제도(refundable tax c ... -2250770제 수준소득공제제도를 비교적 잘 운영하고 있는 미국의 제도를 참조하여 잠정적 인 공제수준을 결정. 미국의 경우 기초공제(최저 85$)와 정률공제(30∼50%) 를 두고 있 ... 으며, 취약계층과 취업기간 초기의 공제수준이 높음.〈표 1〉미국의 소득공제제도{구분기초공제(정액공제)액정률공제율비고SSI2)근로소득이든 비근로소득이든 20$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추가 65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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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EITC)

목 차서론본론1.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EITC)의 정의2. 미국의 EITC제도3. EITC의 예상효과4. EITC의 기대효과5. EITC의 문제점6. EITC 도입방안결론참고자료 ...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알아보아야 하겠다.1.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EITC)의 정의미국과 영국에서 시행중인 저소득층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Earned Income Tax Credit ... 용되는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제도(refundable tax credit)이다. 그리고 1975년 입법된 이후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른 복지프로그램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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