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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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검색결과 21-40 / 837건

[해양경찰청] 수사결과 통지서(피의자ㆍ불송치)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접 수 일 시. . .사 건 번 호0000-000000죄 명결 정 일결 정 종 류불송치 ( )주 요 내 용담 당 팀 장○○과 ○○팀 경 ... ■ 해양경찰수사규칙 [별지 제100호서식]소속관서제 0000-00000 호0000.00.00.수 신 : 수신인 귀하제 목 : 수사결과 통지서(피의자ㆍ불송치)귀하와 관련된 사건 ... ○ ○○○☏032-0000-0000※ 결정 종류 안내 및 권리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혐의없음 결정은 증거 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입니다.?죄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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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리ㆍ처분보고

등 1부2. 피의사실 요지 1부3. 의견서 사본 1부4. 고소ㆍ고발장 사본 1부5. 공소장 사본 1부6. 불기소장 사본 1부7. 사건송치결정서 사본 1부210㎜ × 297㎜(백상지 80g/㎡) ... 고. . .피의자성명사건번호수리일자송치관서신병. . .. . .{[ ] 구속[ ] 불구속석방(석방사유 : )죄명피의사실요지별첨 참조처분일자주임검사처분요지별첨 참조첨 부 1. 피의자 인적사항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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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_2020년과 2022년 이루어진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즉 이른바 검찰개혁의 내용과 그 한계를 비판하여 서술하시오.

하게 되었다. 즉, 경찰은 이전까지는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 했으며, 단지 기소의견 또는 불기소의견 등의 의견만 제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1차적인 수사종결권을 가지 ... 가 아닌 범죄에 대한 수사개시권, 수사지휘권의 경우 송치 사건에 한한 보완 수사 요구권, 수사종결권의 경우 불송치 사건 중 문제가 명백한 사건에 한한 보완 수사 요구권 및 기소권을 통한 ... 모두에 대해 수사를 끝낼 것인가(종결권), 재판에 회부할 것인가(기소권)를 검찰만 결정할 수 있었다. 또한, 체포영장·구속영장 등의 모든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는 권리도 검찰에만 있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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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론2 ) 소년보호처분의 의의와 종류에 대해 설명하시오.

까지 단계별로 처분이 구분되어 있다.소년부 판사는 통고된 사건에 대하여 심리진행 여부를 판단한 후, 심리를 통하여 소년보호처분이 필요 없는 경우 불처분 결정을, 필요한 경우 처분결정 ... 처분이 가지고 있는 의의는 반사회성이 있는 청소년(미성년자)이 금고 이하에 해당하는 형법에 저촉되는 죄를 저지르면 대부분의 경우 일반형사사건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 ... 을, 보호처분을 넘어선 범죄행위를 한 경우 검사에게 송치를 하게 된다.소년보호처분의 적용대상은 크게 촉법소년, 범죄소년, 우범소년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첫 번째는 촉법소년

리포트 | 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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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수사결과 통지서(고소인등ㆍ불송치)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접 수 일 시. . .사 건 번 호0000-000000죄 명결 정 일결 정 종 류불송치 ( )이 유별지와 같음담 당 팀 장 ... 종류][피의사실의 요지와 불송치 이유]※ 결정 종류 안내 및 이의ㆍ심의신청 방법?혐의없음 결정은 증거 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입니다.?죄가안됨 ... ■ 해양경찰수사규칙 [별지 제101호서식]소속관서제 0000-00000 호0000.00.00.수 신 : 수신인 귀하제 목 : 수사결과 통지서(고소인등ㆍ불송치)귀하와 관련된 사건

서식 | 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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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수사결과 통지서(고소인등ㆍ불송치)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접 수 일 시. . .사 건 번 호0000-000000죄 명결 정 일결 정 종 류불송치 ( )이 유별지와 같음담 당 팀 장○○과 ○○팀 ... ][피의사실의 요지와 불송치 이유]※ 결정 종류 안내 및 이의ㆍ심의신청 방법?혐의없음 결정은 증거 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입니다.?죄가안됨 결정 ... ■ 경찰수사규칙 [별지 제103호서식]소속관서제 0000-00000 호0000.00.00.수 신 : 수신인 귀하제 목 : 수사결과 통지서(고소인등ㆍ불송치)귀하와 관련된 사건

서식 | 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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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교정직] 형사소송법개론 기본서 완전압축요약

-> 검사는 ‘90일’내 경찰에 반환(위법,부당하면 ‘재수사’ 요구 가능)-> 당사자에게 검찰송부 ‘7일내’ 불송치 이유 통보(당사자 이의있으면 경찰관서장에게 제기)(기간제한x) ... 에 송부(공소제기 전엔 열람,등사 불가)[수사 종결](=공소제기, 불기소, 타관송치) (불기소 확정력x-언제나 공소제기 가능)-불송치(경찰): 검사에게 서류송부-> 검사는 ‘90일내 ... 경찰은 모든 수사를 검사지휘 받음cf.경찰이 관할 외 수사할땐 ‘검찰청검사장,지청장’ 보고-수사 후 혐의o: 검사 송치 / 공소제기는 오직 검사만혐의x: 검사에 이유명시+서류 송부

시험자료 | 22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23.02.12 | 수정일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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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고소ㆍ고발사건 결정결과 통지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피의자명수리죄명처분일자결정죄명 및 결과공소시효 만료일단기 . . .장기 . . .-결정결과에 대한 안내-1. ‘불기소’ 결정 ... 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이 통지서를 받으신 날부터가. 30일 이내에 불기소결정에 대한 항고(「검찰청법」 제10조)를 하실 수 있습니다.(만약 항고 기각 시 고소인 및 「형법 ... 검찰청에 재항고를 각각 제기 가능)나. 다만, 고소인 및 가목에 규정된 일부 고발인은 ①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불기소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 ② 항고 신청 후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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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형사소송법 · 검찰청법의 평가 및 향후 개정방안 (Evaluation of the Criminal Procedure Law and the Prosecution Service Act and Further Revision Point)

을 두다보니 수사절차가 지나치게 지연되거나 책임 있는 사건처리로 보기 어려운 사례까지 등장하였다.특히 사법경찰관이 판단 착오로 불송치로 결정하는 경우 재수사요청 내지 이의 신청 ... 에는 종국적 판단보다는 보완수사요구 경향, 사법경찰관의 경우에는 불송치결정 경향 등 예측하지 못하였던 현실을 직면하기도 하였다. 하루빨리 새로운 제도가 정착되기를 바란다. In ...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에 규정된 내용은 절차적으로는 수사, 공판 및 불기소 등불복절차에 관한 것으로 분류할 수 있고, 관여 주체에 따라 법원, 검찰, 경찰, 피의자, 피해자(또는

논문 | 3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7 | 수정일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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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재수사요청

피의자주민등록번호죄명재수사요청사유※ 기록이 송부된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 요청[ ] 불송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명백히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증거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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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소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레포트

다. 2000년대 중반까지는 미성년자에게 사형을 선고할 수 있었지만, 2005년 연방대법원의 위헌 결정 이후 현재는 불가능해졌다.일본의 경우 1997년 일본 효고현에서 발생한 초등 ... ) ‘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두 조항의 소년부 송치 기준을 ‘미성년자 ... 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소년부 송치가 불가능’하도록 개정해야 한다. 집단폭행이나, 성폭행, 강간 등의 중범죄를 저지른 14세 이상의 청소년들이 해당 조항을

리포트 | 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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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의 범위

경우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불송치 결정문, 사건기록 등본을 관할 지방검찰청의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것을 받은 검사가 판단 ... 하기에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검사는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한편,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을 때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이에 대해 이의신청 ... 을 했거나, 무고를 했거나, 장물을 보관/처분하는 등 1차 범행과 합리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한 경우를 의미한다.한편, 위와 사법경찰관이 검찰에 송치한 범죄와 관련해서 인지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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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2020년)에 따른 장단점

주요 내용]1)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를 신설하였다.2)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사와 경찰을 상호협력관계로 전환하였다.3) 경찰에게 불송치처분의 권한을 인정하여 1차적 수사 ... 은 ‘어차피 검사가 결정하니까 송치하면 그만’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검사는 ‘경찰이 그렇게 송치해서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을 갖는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발견이 해태될 수 있는 구조였 ... 송치인원 1,611,336명에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551,879명 중 548,530명(99.4%)은 검찰에서 같은 불기소 처분되었다. 수사법령이 개정됨으로써 연간 약 55만

리포트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5.09 | 수정일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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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중 개정된법은 무엇이며 어떻게 개정되었는가

을 금지하며,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결과 불송치결정 ... 기로 한다.2022년 5월 9일 개정에서는 세 가지 조항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와 관련하여 법제처에서는 ‘검사는 송치요구 등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 등에 관하여는 동일 ... 경우에는 사본을 교부하도록 명시하였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단서조항을 추가하였는데, 이에 따라 처분을 받는 자가 현장에 없는 등의 사유로 영장의 제시 또는 사본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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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중지는 잠정적인 수사종결로서, 피의자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불기소·기소중지사건기록에 의해 검사가 내리는 결정이다.타관송치 ... ) 의의불기소 처분은 검사가 수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처분으로, 협의의 불기소 처분과 기소유예 처분으로 나누어진다.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법원의 종국재판 ... 는 사건이 소속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의 관할이 아니라고 판단한 때에는 사건을 서류, 증거물과 함께 관할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는 결정이다. 이때 타관송치를 이송이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6.28 | 수정일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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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에서 절차의 중요성

경찰수사에 있어서 절차의 중요성Ⅰ 서론 - 수사의 정의수사(Investigation)라 함은 형사사건에 관하여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또는 공소제기 및 이를 유지, 수행하기 위한 ... 거나 또는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수사는 허용된다.일반적 의미의 수사개념은 형소법 제195조에 근거한 것이며 현재 통설적으로 인정되는 개념규정이다.Ⅱ 경찰수사의 절차범죄수사 ... 는 내사, 수사의 개시, 수사의 실행, 사건 송치, 송치 후 수사, 수사의 종결로 이루어진다. 우선 내사는 수사의 전 단계로서 어떤 사안에 대하여 수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범죄혐의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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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과 관련된 국내외 논란 사레, 판결, 법률 개정

에 가까워 전과기록은 남지 않는다. B군은 범죄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과실치사 혐의로 소년부에 불기소 송치됐다. 사건의 전말이 밝혀진 이후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는 상황 ... 다”고 하며 사건을 부산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검찰은 A(15)양과 B(15)양에게는 각각 장기 5년과 단기 4년을, C(14)양에게는 장기 3년, 단기 2년을 각각 구형 ... 했다. 결과적으로 A,B,C는 소년보호재판에서 보호처분 중 가장 무거운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았다. A,B의 형량은 장기 2년이, C에게는 그보다 짧은 수개월이 선고되었다. 폭행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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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졸업논문(형사 미성년자 연령인하)

, 보호관찰관에 의한 장기보호관찰, 복지시설 또는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소년보호시설에 위탁,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6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처분과 불처분, 심리불개시 처분 ... 제 10조) 책임능력이란 행위자 스스로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킨다. 책임능력인 법과 불법을 구별할 수 있는 지적능력과 그에 따라 의사결정하고 행동할 수 ... 하게 되고 각각의 사례마다 책임능력을 판단한다. 이 후 형사책임의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이 소년들의 경우 제한적 책임능력을 지닌 상대적 형사성년으로 분류한다.(4)일본일본

리포트 | 35페이지 | 15,000원 | 등록일 2021.05.11 | 수정일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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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과정안] 정치와 법 교과 중 <사회생활과 법> 단원의 수업지도안 3차시입니다.

위원이 선도를 조건으로 기소유예)결정전조사제 : 검사가 처분(소년부송치,기소유예,기소)하기 전 보호관찰소의 장, 소 년분류심사원장 또는 소년원장 등 에게 품행,경력,환경 등을 조사 ... 상 원칙헌법상의 원칙구속 영장 발부 사유 있는지 검토체포?구속을 당한 때 적부의 심사를 청구체포?구속 영장의 적법성, 정당성 판단4) 형사보상제도① 내용: 피의자로서 구금된 사람이 불 ... 기소 처분을 받거나 피고인으로서 구금된 사람이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국가가 그로인해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② 보상청구- 피의자 : 불기소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 그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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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에 대한 분석과 제언

모두 판례상으로는 인정되어왔던 것으로 명문을 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형소법 제245조의7에서 사람에 관한 부분을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라고 하여 기존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 ... 형소법 제196조 제2항을 신설하여 검사는 송치 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해당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치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를 할 수 있다고 하여 이는 현행 경찰청법의 직접 관련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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