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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법규" 검색결과 21-40 / 4,53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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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법규 의료법 위반 사례보고서
    지식과 경험을 요하므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이고 마취전문간호사가 할 수 있는 진료 보조 행위의 범위를 넘어선다는 판단이다.물론 보건복지부가 유권해석을 통해 '의사의 구체 ... 1. 의료법 위반 사례마취전문간호사의 마취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규정한 대법원의 해당 판례가 향후 마취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 법제화 및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 ... 적으로 마취약제와 사용량을 결정하여 치핵제거수술을 받을 환자에게 척수마취시술을 한 후 환자가 사망한 사건의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위반 혐의에 대한 판결이다.당시 대법원은 피고인 마취전문간호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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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법규 의료법 핵심요약 정리
    (의료인) 중요!!!!①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②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 ... 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1. 의사는 의료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2.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3 ... .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4. 조산사는 조산(助産)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5. 간호사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임무
    리포트 | 3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2.13 | 수정일 2025.03.21
  • 보건의료법규 의료사고 판례, 적용 및 대안
    (자격정지 등) 1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 ... 이 환자에게 처방된 약물이 맞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여 투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하지만 이를 위반하여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해당한다.또한, 의료법 제 2절 권리와 의무 ... 영역에서 제22조(진료기록부 등) 3항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의 법을 위반하였다.이에 따라 제66조
    Non-Ai HUMAN
    | 논문 | 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03.04
  • 보건의료관계법규 감염병 정리본
    , WHO : 1.4~2.5- 비말 전파- 비말 외 표면접촉, 공기전파 가능하나, 공기전파는 의료기관 에어졸로 생성 시술, 밀폐공간 등 특정 환경만 적용- 1-3일 전부터 호흡기 ... 작용- 특이 치료제 없음- 대증치료- 렘데시비르 효과 일부 확인됨예방- 개인위생- 중동지역 여행자 권고 (여행 자제, 마스크 착용 등)- 귀국 후 2주 이내 의심 증상 시 의료기관
    리포트 | 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3.07
  • [A+자료]보건의료법규, 의료관련법규 판례분석, 이유, 판단
    의료관련법규 판례 분석판례날짜 및 제목[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7도10007, 판결][의료법위반]판시사항[1] HYPERLINK "https://www ...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이하 ‘의사 ...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HYPERLINK "https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5.05.24
  • 보건의료관계법규 법적, 윤리적 문제 사례
    파악 필요 - 성격은 대상자의 치료 과정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음 - 의료진에 대한 대상자의 신뢰 상실 - 대상자를 향한 의료진의 반응 변화 - 보호자 및 간병인에게도 개방 ... 질병 치료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음 - 의료진에 대한 대상자의 신뢰 상실 - 대상자를 향한 의료진의 반응 변화 - 보호자 및 간병인에게도 개방되어 있는 간호사 스테이션에서의 정보 ... 발설 - 객관적 정보가 아닌 추측성 발언 02. 윤리적 딜레마 의료진들의 행동 윤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행동03. 도덕적 판단 기준 [1] 사생활 보호 및 비밀 유지 ( 한국간호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5.03.01 | 수정일 20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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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법규, 의료법 위반 사례 및 관련 법령
    보건의료법규 보고서[의료법 위반 사례 및 관련 법령]과목보건의료법규분반담당 교수님학번이름제출일자2024-2학기. 보건의료법규 과제반성 명학 번1. 의료법을 위반한 실제 사례 ... 했다. 그리고 A씨가 미리 진료일지에 적은 사망원인을 보고 사망진단서를 대리 작성·발급했다.A씨는 의료면허 외의 의료행위를 교사한 혐의로, 간호사 5명은 의료면허 외의 의료행위를 한 ... 가 직접 수행해야 하는 중요한 의료행위임을 강조하며 무죄 판단을 뒤집고 유죄를 판결하였다.- 이는 의료인의 직무 범위를 명확히 한 첫 대법원 판결로 평가된다.- 위 사례는 「의료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5.08.09
  • 보건의료법규 보고서
    보건의료법규 보고서-전문간호사 제도와 무면허 의료행위-Ⅰ. 법 조항의료법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제2조(의료인)①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 ... 한다.②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1. 의사는 의료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5. 간호사
    Non-Ai HUMAN
    |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12.02
  • 법규 보건의료정책변화 보고서
    보건의료정책변화 보고서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정책변화가 필요한 사유국민들에게 질 높은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하며 이에 대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 에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기반하여 5년마다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을 수립한다. 이를 기초로 하여 관계 부처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매년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을 수립하며, 공공보건 ... 의료기관에서는 공공보건의료계획 을 수립한다. 각 지역의 보건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정책을 주기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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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법규 의료법과 보건의료기본법 시험자료
    - 의료보건지도치과의사- 치과 의료과 구강 보건지도한의사-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조산사-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간호사가.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 활동- 모자보건전문가가 행하는 모자보건 활동- 「결핵예방법」에 따른 보건활동-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간호사의 보건활동으로 정한 업무제3조(의료기관)? 의료기관의 정의: 의료인이 공중 ... 의 형제자매④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및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⑤ 그 밖에 환자의 계속적인 치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처방전
    시험자료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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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관계법규 과제 의료법 이슈와 해결방안
    보건의료관계법규(2024학년 2학기)보건의료/간호계의 법(정책)적 이슈와 해결방안제 56조(의료광고의 금지)목차Ⅰ. 서론① 의료법 이슈(기사 첨부) ---------------- ... 광고 366건 적발...지자체 조치 요청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가 2023년 12월 11일부터 2024년 2월까지 온라인 매체(유튜브, 인 터넷 카페, SNS ... (24.9%) 로 주를 이루었다.그 외 비의료인이 의료광고를 하거나 부작용 등 중요 정보 누락, 환자 소개·알선·유인 등에 해당하는 내용도 적발됐다.요약 : 보건복지부와 의료광고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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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 법규 적용 판례 및 윤리 보고서(간호 보건의약관계법규)
    보건의료 법규 적용 판례 및 윤리 보고서목차Ⅰ. 서론Ⅱ. 본론1. 간호사 관련 판례- 사실관계, 판결 결론2. 의견1) 윤리적인 문제2) 예방 방안Ⅲ. 결론Ⅳ. 참고문헌Ⅰ. 서론 ... 관련 법규 적용 판례를 조사하고 그에 따른 윤리적 문제와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생각해보도록 한다.Ⅱ. 본론1. 간호사 관련 판례-의료법 제 27조 1항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 ... 할 의무가 있다. 환자의 권리 중에는 진료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는 환자가 자신의 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이 사례의 환자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5.05.22 | 수정일 2025.05.30
  • 보건의료법규 전범위 문제들
    지도④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요양을 위한 간호⑤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4.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종합병원의 경우 몇 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어야 하는가?①3개 ... 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의 제공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②만성질환자의 예방 및 관리③정신 보건의료④구강 보건의료⑤환경 보건의료7 ... .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 실태조사를 몇 년마다 실시하여야 하는가?①1년②3년③4년④5년⑤10년8. 다음 중 보건의료 실태조사의 내용으로 옳지 않는 내용은?①보건의료 수요 및
    시험자료 | 2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4.04 | 수정일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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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보건의료법규 판례보고서
    판례보고서과목명보건의료법규학년4학년학번이름- 목 차 -Ⅰ. 판례1. 사건개요2. 판결요지3.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대안(나의 생각과 느낀점)4. 참고문헌(출처)Ⅱ. 판례1. 사건 ... . 참고문헌(출처)Ⅰ. 판례(example)1. 사건개요(간호사의 수술 봉합은 의료법 위반행위)- 의료법과 관련하여 간호사의 보건의약 관계법규 위반사레https://news.sbs.c ... ] 의사가 잘못 처방한 약을 간호사가 주사한 경우의료법과 관련하여 간호사의 보건의약 관계법규 위반사례2. 판결요지의료법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①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
    리포트 | 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5.08.28
  • 최신보건의료법규 관련기사와 자신의 의견
    .xml보건의료법규최신보건의료법규 관련기사와 자신의 의견과목보건의료법규담당교수제출일분반학번이름1. 최신 보건의료법규 관련 기사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cf83c ... : CLP00004cf80002.bmp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69pixel, 세로 220pixel2. 서론최근 보건의료 분야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법규도 지속 ... 에 넘기는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 추진-한겨리신문..FILE:Preview/PrvText.txt1. 최신 보건의료법규 관련 기사2. 서론최근 보건의료 분야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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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시대비) 보건의료법규 국시내용정리
    2024년 1월에 국가고시 친 졸업생입니다. 법규 총 2문제 틀렸습니다.목차 옆에 쓰인 (1), (2) 와 같은 괄호 안의 숫자는 그 목차에서 나오는 문제 개수입니다.모의고사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11.17 | 수정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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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법규문제
    *의료법1.보건의료인이나 보건의료 기관에 대하여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없는 사람을 고르시오!①배우자②직계존비속③배우자의 직계존속④배우자의 직계비속⑤환자가 지정 ... 하는 지인2.의료법에서 제 2장 의료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①의료인 결격사유에는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는 포함되지 않는다.②국가시험은 매년 보건복지 ... 부장관이 시행한다.③국가시험의 관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판단하여 관계 전문가에게 맡길 수 있다.④국가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부지부장관이 정한다.*보건의료 기본법1.보건의료에 관한
    Non-Ai HUMAN
    | 시험자료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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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법규 오답노트 2차
    보건의료법규과목명담당교수학과 / 학년 / 반학번이름제출일자취약 부분 오답노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문제)1. 다음은 감염병예방법에서 정의 내린 ‘예방접종 후 이상 ... ---------------------------국민건강보험법 (6문제)1.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제시하는 국민건강보험법의 목적은? (4번 → 3번)① 보건의료가 발전할 수 있 ... 도록 한다.②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받도록 한다.③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한다.④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을 꾀한다.⑤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조직 ? 운영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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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학과_보건의약관계법규_변화된 보건의료정책
    최근 10년간 변화된 보건의료정책1. 서론최근 의료기관 내 폭력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 병원은 폭행?폭언에 대한 발생 빈도가 높고 그 심각성과 피해가 크기 때문에 병원 내 폭행 ... 을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제재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폭행유형은 상사에 의한 폭행, 환자 및 보호자에 의한 폭행, 노조 활동 방해에 의한 ... 경험하였다고 했으며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는 응답자가 154명(39.1%)에 달했다.기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의료종사자에 대한 보호법이 제정되지 않았고 병원에서 환자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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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법규 감염병과 검역병
    서. 라임검사를 거부하는 경우③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소속지원- 실험실 검사 등을 통하여 감염병 환자들을 발견한 경우: 그 기관의 장에게 보고④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 및 감염병병원 ... 체 확인기관의 장-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신고 기한제1급 감염병제2, 3급 감염병제4급 감염병즉시24시간 이내7일 이내제12조(그 밖의 신고의무자)① 신고 ... 운송수단, 각종 사무소ㆍ사업소, 음식점, 숙박업소 또는 그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의관리인, 경영자3. 약사ㆍ한약사 및 약국개설자② 신고사유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4.02.02 | 수정일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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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21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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