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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 - 2025 방송통신대 리포트 및 과제물 업데이트, 중간고사/기말고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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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사회복지정책론정리" 검색결과 21-40 / 288건

  • Gilbert & Terrell에 의한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할당체계, 급여체계, 전달체계, 재원체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100~107유범상 김종해 여유진, 『사회복지개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9, pp.192~214 PAGE \* MERGEFORMAT 2 ... 결론사회복지정책의 네 가지 영역 정리참고문헌서론사회복지의 욕구와 구조사회복지는 시민들에게 그들이 가진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사회적 활동이다. 한 사회는 그러한 욕구 중에서 어떤 것 ... 까지 살펴본 Gilbert & Terrell의 사회복지정책의 네 가지 영역을 간단히 정리해 보자.누구에게 급여할 것인가?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대상자 선정을 단순화하기에는 현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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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학년도 1학기, 출석수업대체, 사회복지실천기술론) 도서 <행복계약을 맺은 사람들>의 제3부. 11에는 구조변화를 위한 구체적 실천의 사례가 제시되어 있다. 이를 읽고 본인의 생각이나 의견을 정리하여 기술하시오.
    한다. 4. 참고문헌 강상준(2023), 『행복계약을 맺은 사람들』 지식의 날개(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유범상, 정연정(2019), 사회복지실천기술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을 강조한다. 이 장에서는 실제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와 함께 구조적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 과정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다. 그 사례의 내용을 정리해보 ... 시키는 실천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사회복지사가 실천 현장에서 제도 개선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입증한다. 5) 의미와 시사점 이 장의 핵심 메시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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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대두되고 있는 생성 AI의 정의를 3줄 내지 4줄로 요약하고, 이 생성 AI가 문화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귀하의 생각을 기술하시오.
    농약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기술하시오 (5점).김승민·오세욱·이선영. 식품위생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 식품의 농약 잔류허용 ... 1 하여 과제물들 작성하시오1 . 교재에서 제시한 사회복지 정책과정른 (제6장 및 제7장)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구체적인 사회복지정책 사해 하나 ... 를 선별하여 해당 사회복지정책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정책의제및 대안의 형성과 정책 결정이 이루어졌으며, 현재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설명하시오(30점).2. 베버리지가 제시한 5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9.05
  • 30점 만점 방통대 통계로세상읽기 2023-2학기
    공저, 2015, 생활과 통계,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두산백과, Hyperlink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071285 ... ?docId=1136063&cid=40942&categoryId=31609" 인구 피라미드 (naver.com)박서영·이기재·이긍희·장영재 공저, 2022, 통계학개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om) ... 합의를 도출하거나 정책의 효과 등을 평가하는 데 있어 사용하기도 한다.1) 예를 들어, 인구피라미드, 출생률 등 인구 통계를 통해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진행함을 파악하여, 출생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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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개론(15강까지의 강의중 가장 인상적인 부분 3개와 인상적이었던 이유 및 강의 듣기 전후 본인의 변화)
    사회복지학개론(15강까지의 강의중 가장 인상적인 부분 세 개와 인상적이었던 이유 및 강의 듣기 전후 변화)(3학년 1학기말)목 차Ⅰ. 15강까지의 강의중 가장 인상적인 부분 3개와 인상적이었던 이유 및 강의 듣기 전후 본인이 변화된 것1. 15강까지의 강의중 가장 인상적인 부분 3개와 인상적이었던 이유(1) 제1강 사회복지 : 사회적 위험과 권리의 정치(2) 제3강 사회복지와 철학 : 상이한 철학과 다양한 사회복지(3) 제7강 사회복지와 국가 : 상이한 유형과 복지의식2. 강의 듣기 전후 본인이 변화된 것Ⅱ. ‘이상이 일상이 되도록 상상하라’라는 언급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사회복지의 ‘이상’, 그리고 이것을 실현(‘일상’)하기 위한 ‘상상’(계획, 실천, 방법)을 서술하시오.1. 본인이 생각하는 사회복지의 이상2. 사회복지의 이상을 실현(일상)하기 위한 상상【참고문헌】1. 유범상?김종해?여유진(2020), 「사회복지개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원2. 유범상(2020), 「사회복지개론 워크북」,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원[문제 1] 15강까지의 강의중 가장 인상적인 부분 세 개와 인상적이었던 이유 및 강의 듣기 전후 본인이 변화된 것1. 15강까지의 강의중 가장 인상적인 부분 세 개와 인상적이었던 이유강의중 가장 인상적인 세 부분은 ① 제1강 사회복지 : 사회적 위험과 권리의 정치, ② 잔여주의와 제도주의 복지 부분(제3강 사회복지와 철학 : 상이한 철학과 다양한 사회복지 및 제7강 사회복지와 국가 : 상이한 유형과 복지의식), ③ 제11강 사회복지의 실천과 기술이었다. 사회복지사회구성원들이 위험사회에서 보다 안전한 상태로 되는 것으로 좋은 상태(well + fare), 안녕의 상태를 의미하는 바, 공동체의 복지이상이 무엇인지 정립하는 것이 우선적 과제라 할 수 있는데, 제1강은 사회복지에 관한 평상시의 편견을 제거, 발상을 전환하게 하고 올바른 개념을 정립할 수 있도록 흥미롭게 방향을 제시하였다. 제2강 및 제3강의 잔여주의와 제도주의는 복지정책의 갈림길로, 각 나라의 복지정책의 큰 틀을 형성할 뿐 아니라, 구체적인 모습과 내용을 결정짓는 항목이라는 점에서 인상적이었다. 제11강은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에 적합한 각각의 실천과 기술을 설명하는 점에서 인상적이었다.(1) 제1강 사회복지 : 사회적 위험과 권리의 정치세상은 위험으로 가득차 있다. 베버리지가 1942년 보고서에서 규정한 결핍(소득상실의 위험), 무지(교육의 위험), 질병(건강의 위험), 무위(실업의 위험), 불결(주거의 위험)의 5개 영역 등 현대사회는 예측불가한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질병의 경우만 보더라도 사스와 메르스의 기억이 생생한데 지금은 코로나19(COVID19)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고 이후 사회 전 분야에 미칠 영향은 예측하기가 어렵다. 사회복지는 실천지혜를 가지고 보다 평등하고 보다 위험에 덜 노출될 수 있는 공동체의 이상이 우리 일상(현실)이 되도록 상상하는 계획이자 실천전략이다. 그러한 공동체의 이상은 한 개인의 차원에서 관철되는 것이 아니며, 이념(철학, 이데올로기, 관점), 정책(법, 제도), 세력(권력, 힘)의 구성요소의 관계속에서, 사회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권력관계) 속에서 결정된다. 더 나아가 사회복지는 권리를 가진 인간이 가치분배에 참여하여 자신의 몫을 사회적 임금으로 가져가는 행위 및 결과이다. 이처럼 권리를 가르쳐 주는 것을 권리의 정치라 할 수 있다.(2) 제3강 사회복지와 철학 : 상이한 철학과 다양한 사회복지사회복지는 크게 잔여주의(선별주의)와 제도주의(보편주의)로 구분된다. 잔여주의는 시장자유주의, 신자유주의의 이념에서 복지를 바라본다. 반면 제도주의는 사회민주주의 관점을 취하며 베버리지에 의하여 잘 설명되어 왔다. 이것은 복지를 시민의 권리로 이해하며 위험을 사회적 위험으로 보고 집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본다. 둘을 비교하면 표와 같다.< 잔여주의 vs 제도주의 >구분잔여주의제도주의(보편주의)시장부분적 결함 있지만 진보의 핵심 동력교정되어야 할 제도 또는 불평등의 온상기본가치경쟁, 자조, 자립, 근면사회적 연대, 평등평등기회의 평등조건의 평등, 결과의 평등자유국가로부터의 자유(소극적인 자유)국가에로의 자유(적극적인 자유)문제원인개인, 가족환경, 구조, 국가대표이념시장자유주의, 신자유주의사회민주주의, 페이비언주의국가의 역할자신과 가족이 책임지지 못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원조국민 일반에 대한 최소한의 소득과 안전을 국가가 보장(3) 제7강 사회복지와 국가 : 상이한 유형과 복지의식복지국가 유형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에스핑 앤더슨의 유형이다. 그는 탈상품화와 계층화라는 두 가지 기준으로부터 복지국가 모델을 분류하고 있다. 탈상품화는 노동자가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복지를 통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하며, 계층화는 복지혜택이 계층별로 나눠지는 정도를 말한다.구분자유주의조합주의사회민주주의탈상품화낮음중간높은계층화 수준높음중간낮음① 자유주의형은 개인과 가족이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말한다.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빈곤한 사람들만을 위한 ‘연민의 집’을 짓고 최소한의 복지를 제공한다. 앵글로색슨 모델(미국, 호주, 영국)이라 부르며, 경쟁시장, 신자유주의 + 합리적 개인과 보이지 않는 손, 잔여적 복지가 그 특징이다.② 사회민주주의 복지유형(보편적 복지국가)는 ‘국민의 집’을 지향한다. 노르딕 모델(스웨덴, 덴마크, 핀란드)이라 부르며, 사회민주주의 + 민주적 계급투쟁과 사회적 합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보편적 복지, 성평등의 다양한 가족이 특징이다.③ 조합주의 복지국가는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한 복지체계로 ‘가장의 집’을 짓는다. 대륙 모델(독일, 이탈리아, 프랑스)이라 부르며, 온정적 보수주의 + 조합주의, 사회보험제도,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 표준화된 가족이 그 특징이다.(4) 제11강 사회복지의 실천과 기술자유주의 이념을 가진 잔여주의와 사회민주주의 이념을 가진 제도주의는 상이한 정책, 실천, 기술로 사회적 위험에 개입하는데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잔여적 사회복지와 제도적 사회복지의 실천방법 >구분잔여적 사회복지 실천제도적 사회복지 실천문제의 원인개인과 인접환경구조와 권력의 부재정책기회 제공의 정책구조 변화의 정책실천이론정신역동이론, 강점모델, 해결중심이론급진적 사회복지실천론, 반억압?반차별이론, 페미니즘적 접근, 비판이론실천기술심리치료, 가족치료학습, 권력비판사회복지사전문가운동가2. 강의 듣기 전후 본인이 변화된 것제1강은 평소 생각하여 왔던 사회복지에 대한 편견을 깨뜨리고 그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게 해주는 강의였다. ① 내가 평소 생각하였던 사회복지 개념은 잔여주의적 복지개념이었으나, 제도주의적 복지가 바람직한 방향임을 깨닫게 되었다. ② 생각하는 나인가 생각을 지배당하는 나인가 되돌아 보았다. 강남에서 용난다는 변형된 속담과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 동화에 대한 재해석으로 기회의 평등보다 조건의 평등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도 흥미로웠고 발상을 전환하게 되었다. ③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외국의 사회복지는 투자로 인식되어 선복지(배분) 후성장 모델로 발전되어 왔음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선성장 후분배를 상식으로 여기고 살아왔음을 알게 되었다. ④ 국가의 모든 정책사회의 권력관계속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는 있었지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사회복지가 매우 치열한 과정을 통하여 발전되어 왔고 또 그렇게 가꾸어나가야 하는 정치라는 점은 가장 의외였다. ⑤‘사회복지는 정치이다’라는 명제가 가장 강력하게 다가왔다. 사회복지는 권리의 정치이다. 권리를 가진 인간이 가치분배에 참여하여 자신의 몫을 사회적 임금으로 가져가는 행위 및 결과가 사회복지이다. 복지정치는 탈상품화의 정치이며, 타협의 정치이며, 상식의 전복과 담론 정치이다. ⑥ 사회복지사는 전문직 노동자로서, 정치와 무관하게 자선과 시혜, 봉사의 영역에 위치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문제 2] ‘이상이 일상이 되도록 상상하라’라는 언급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사회복지의 ‘이상’, 그리고 이것을 실현(‘일상’)하기 위한 ‘상상’(계획, 실천, 방법)을 서술하시오.1. 본인이 생각하는 사회복지의 이상은 제도주의 복지이다. 또한 사회복지는 완성된 ‘결과’또는 주어진 물고기가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것을 권리로 인식하고 가치분배에 참여하여 자신의 몫을 가져가는 ‘행위’(과정)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다.(1) 복지국가는 시장임금과 사회적 임금을 보장해 준다. 한 연구자에 의하면 2005년 기준, 한국의 시장임금과 사회적 임금간의 비율은 92:8인데, 스웨덴은 52:48, OECD는 평균 68:32이다. 이러한 통계로 볼 때 우리나라는 사회적 임금이 아직 낮은 상태로서 복지국가로 가야 할 길이 아직 멀다.(2) 만물을 상품화하는 자본주의하에서 쇼핑몰속의 사람들은 그의 상품구매능력으로 평가된다. 사회복지는 쇼핑몰 속에 살아가는 인간이 권리와 생각의 주체로서 실천지혜를 가지고 보다 평등하고 보다 위험에 덜 노출될 수 있는 공동체의 이상이 우리의 일상(현실)이 되도록 상상하는 계획이며 실천전략이다. 자원과 권력의 분배를 통해 나와 나를 둘러싼 공동체가 더 인간적인 세상(이상)이 일상이 되도록 상상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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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실천론]통합적 접근의 개념과 특징이 무엇인지 설명
    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리포트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주경필(2021), 사회복지실천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서종수 외 4인(2024), 사회복지실천론, 공서원 ... 과 특징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전통적 접근과의 차이점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다. 다시 정리를 하면, 1970년대부터 사회복지실천에서는 전통적 방법론으로는 새로운 사회적 현상 ... ) 전통적 접근의 차이 분석 : 생태체계 관점 유무를 중심으로 3. 결론 : 시사점 참고문헌 1. 서론 : 통합적 접근의 대두 사회복지실천에 대한 통합적 접근은 전통적 사회복지실천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8.15 | 수정일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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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대[평생교육론]평생학습관홈페이지주요정책사업 하나를 선정 사업의 의미 내용 조사 자신경험해본 평생교육 경험 성찰2
    출석수업 과제물(평가결과물) 표지(온라인제출용)교과목명 : 평생교육론학 번 :성 명 :연 락 처 :1) 평생교육진흥원 혹은 평생학습관(시/구) 홈페이지에서 주요 정책사업 중 하나를 선정하여 사업의 의미와 내용에 대해 조사춘천시 평생학습관에서는 시민의 긍정적인 평생학습 문화 전파 및 소통의 장을 만들기 위한 춘천 시민 충전UP! 토크콘서트를 진행한다.대상 : 시민주요 사업내용: 가) 명강사 강연 재능 나눔 공연을 통해 소통하고 공감하는 공유의 장 마련나) 시민의 평생학습 참여기회 확대 및 생활 에너지 충전다) 동아리 등 재능 나눔 등 통해 시민들에게 긍정적인 학습문화 전파강연 현황 : 2018년부터 진행하여 다양한 강사진을 초청하였다. 김 미경, 최 태성, 김 창옥, 이상용, 혜민스님. 권 도형, 김 진명, 여 에스더, 김 정진 등으로 하고 그 이후에도 다양한 전문직의 강사를 초청하여 춘천시민의 평생 학습에 대한 강연을 하였다.2019년도에는 서 천석, 강 신주, 김 경일, 오 영실, 오 정해, 엄 홍길, 한비야, 양 소영, 이혜정 등2020년도 채 사장, 이 병훈, 2021년도 조 승연, 김 창옥, 정 재승, 김동환 등 전문가들에 토크를 통해 다양한 교육과 전문성을 토크콘서트를 하면서 영향력을 주는 성공한 사래들을 들을 수가 있었다.그 중에서 한비야 세계시민학교 교장으로 세계시민교육을 하고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 아동노동, 조홀, 불평등에 대한 강연은 만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글로벌시대에 우리가 하여야 할 일들을 알려주고 지구마을 모두가 함께 잘살아 가도록 함께 기후변화에 대하여 토론하기도 하였다.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 기부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의 학습문화를 전파하고 춘천시민들의 평생학습 참여기회 및 생활 에너지 충전을 시켜주었다.자신들이 배우고 경험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삶을 살면서 평생교육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2) 자신 혹은 주변에서 경험해본 평생교육 경험에 대해 생각해보고 간략하게 정리나는 결혼을 하고 아이 두 명을 낳고 장사를 시작하여 20년을 살아 왔다. 어느 날 문득 장사를 그만 두면 무엇을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며 고민을 하는데 앞이 깜깜해졌다. 겨우 중학교 그것도 졸업장도 없어서 초등학교 졸업이나 마찬가지였다. 어느 날 버스를 타고 지나가는데 눈에 현수막에 학력 무 장기요양보호사 교육 과정이라고 글씨가 보이기에 전화를 하였다. 야간으로 두 달 교육을 받고 실습을 하면 국가 자격증을 주고 취업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 다음 날 등록을 하고 자격증을 받고 장사를 접고 자격증이 나오던 날 바로 직장을 잡고 현재 18년 동안 직업으로 일을 하고 있다. 이러한 평생교육을 받고 지금까지 직장생활을 하고 이어서 치매 전문 자격증까지 취득을 하여 현재로 치매전담사로 일을 하고 있다. 이러한 평생학습은 나의 삶을 완전히 바꾸고 나의 남편도 요양보호 교육을 받고 현재 요양보호사로써의 삶을 살고 있다. 그리고 중, 고등학교 검정고시도 춘천시에서 예맥야간하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곳에서는 시교육청에서 전적으로 지원을 하여 공부를 하지 못한 40~80대에 어르신들이 야간에 모여서 검정고시를 준비하며 공부를 하고 있다. 나도 그곳에서 공부를 하고 검정고시 합격과 함께 현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생이 되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자치주민 센터와 복지관, 야간학교, 생활체육, 노래교실, 동아리 합창단 등 다양하게 평생교육을 진행하고 이곳에서 배운 기술과 학습은 차후에 직업으로 변화한다.3) 성찰( 출석수업 참여 및 과제보고서 작성까지 자신에 대한 성찰)출석 수업을 참여하고 나를 성찰해보려고 한다. 형식적인 교육을 접하는 기간이 짧고 주로 비형식적 교육을 접하고 살아온 시간들이 나를 현재로 있게 하였다. 예로 문화센터나 합창동아리에서 친구들을 사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배우고 어린 시절 교회에 다니면서 삶에 지혜를 배우고 성경을 읽으면서 글을 배웠다. 아동기에는 이렇게 교회를 통하여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자아정체성을 배우고 신체발달을 하였다. 직업에 대한 지식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배우고 부부 생활 유지를 위해 책을 보고 다른 부부들의 좋은 점을 따라서 하기도 하였다. 자녀를 기를 때는 또래 학부모 모임 하면서 서로 자녀에 대한 문제들을 공유하면서 자녀들을 기르고 가르치고 건강관리를 요즈음에는 TV, SNS, 유트브 등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 과제를 작성하면서 나를 돌아보니 아직도 지역에 대한 관심이 적은 것으로 생각한다. 앞으로는 나의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단체에 들어가서 평생교육을 법제화하고 교육적 철학자 토대가 되어서 공익성과 형평성에 입각한 사회교육을 법제화를 구현 하도록 관심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의 나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는 것, 배운 것을 나누기 위해 평생학습을 공부하고 있다. 방송대학교에 입학을 하고 평생교육지도사의 길을 걷게 된 것도 지역 아직도 한글을 모르는 어르신들이 나의 주변에는 아직도 많이 있다, 그래서 평생교육론 출석 수업을 듣고 과제를 작성하면서 나를 돌아보니 나도 공부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평생학습을 실천하는 꿈을 찾게 되었다.
    방송통신대 | 2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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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복지론)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복지국가에서의 노동은 어떤 의미인가, 산업복지 측면에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어 배분/고용 질서의 합리화를 통한 노동시장에서의 사회복지 확대가 요청되는 것이다.Ⅳ. 참고문헌● 안향숙(2002)『생산적 복지시대의 산업복지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산업복지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의 변화와 더불어 성장했다. 이제는 더 이상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현대 사회에서의 복지는 자본주의가 탄생한 후 인간의 노동력을 사고 파는 ‘노동시장’이 성립한 이후의 일이다 ... . 본인이 가진 노동 능력을 팔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력을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상황에 봉착하게 되었을 시 국가가 개입하며 복지가 나타났고 복지국가의 태동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5.01.13
  • 방송통신대학교 prime college 프라임 칼리지 학점인정과정 기출문제 및 정리 요약본 -노인교육현장과 실천 요약
    에 접근하지 못하는 노인층이 있다.4.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프라임칼리지에서는 제2 인생설계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 고 있으며, 서울대학교 노령사회 연구소에서는 노인 ... 한교실과 노인복지관은 배제되어 있다.* 정리하기1. 나라에서는 1970년부터 고령화 문제가 사회문제로 인식되기 시작되면서, 대한노인회, 한국성인 회, YMCA, YWCA, 대한 ... 적 교육과정에 의해 실시되어야 한다.문제2. 노인교육의 기본 방향으로 적절한 것은?1. 노인을 위한 경로사상에 입각하여 잘 보호해 드려야 한다.2. 사회복지적 관점이 더 개입
    시험자료 | 1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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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제도의 이해 2008 글로벌 금융위기의 배경과 각국의 대책을 정리해보고, 최근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보시오. 할인자료
    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갈등과 혼란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생각한다. Ⅳ. 참고 문헌 금융제도의이해, 김종오ㆍ김종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22. 금융 위기 이후 ... 금융제도의 이해 4학년 2008 글로벌 금융위기의 배경과 각국의 대책을 정리해보고, 최근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보시오. 1. 서론 (금융제도) 금융은 경제주체 간 ...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거래 당사자와 다양한 기관, 정책과 규제를 담당하는 기관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총체적인 체제이다. 화폐 금융에서 가장 핵심적인 수단이다. 교환과 지불의 수단이
    리포트 | 4페이지 | 5,000원 (5%↓) 4750원 | 등록일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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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사회복지실천을 위한 정치의 삼각형 학습 의의와 최근 5년 이내 제정된 사회복지법 하나를 선정하여 법 제정 배경 및 법의 주요 내용을 작성하고 본인의 생각을 작성하시오
    게 7가지, 사회복지 실천을 위해 사회복지법 의의를 정리해 보았습니다.참고문헌1. 김영애, 김유진(2022), 사회복지 법제와 실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Ⅱ. 최근 5년 ... 되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사회복지를 배우는 학생으로 반드시 알아야 하며 기본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먼저 정치의 삼각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정치의 삼각형은 사회 정책을 만들 ... . 분명히 철학을 가진 사람이 만드는 것이니 정책이니 어떤 법은 있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또 어떤 법이 개선되어야 할지 목소리를 내야 하는 역할을 사회복지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5.07.08 | 수정일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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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사회복지학과 3-2 중간과제물]사회복지조사론
    론 1강 참고)2. 코로나가 사회에 미친 영향을 볼 수 있는사회복지 관련 통계지표의 설명 및 의미Ⅲ 결론참조문헌한국방송통신대학사회복지조사론 1강사회복지조사론, 방송통신대학교 출판 ... 하다. 재정적인 지원이 많이 요구되는 대상일수록 사회적인 지지가 필요한데 하나의 정책이 만들어지기 위해선 조사가 필수적이다. 이에 사회복지조사는 사회복지와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말하고 있 ... 을 가지고 끊임없이 의심해야하며 이념과 패러다임을 점검하고 성찰해나가는 과정들이 매우 중요하다.사회복지조사는 시민들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과학적 대응을 하기 위해 필요하며 정책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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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사회복지학과 3-1 중간과제물] 사회복지실천론
    에 대한 평가 등Ⅲ 결론참조문헌한국방송통신대학사회복지실천론 1강사회복지실천론, 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오산세교 복지타운 관련기사:http://www.kihoilbo.co.kr ... 에 대한 정보 요약 및 정리3. 방문 소감 및 비평- 국가 사회복지사업에서 방문 기관의 역할- 해당 분야에서 요구하는 사회복지사의 자질과 나의 적성 여부- 인상적인 내용과 기관 현황 ... , 분석하기도 하며 재정적 보조, 법률적 조언이 필요한 의뢰인에게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도 한다. 또 정책 형성과정에 참여하여 정책분석과 평가를 하며 정책대안을 제시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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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복지론] 산업복지에 대한 관점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 2016년 구의역 사고,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택배노동자 과로사에 대한 기업, 정부의 대응방식
    산업복지론 미시적 접근 거시적 접근 2016년 구의역 사고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택배노동자 과로사 산업복지론 미시적 접근 거시적 접근 2016년 구의역 사고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택배노동자 과로사 산업복지론 미시적 접근 거시적 접근 2016년 구의역 사고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택배노동자 과로사 산업복지론 미시적 접근 거시적 접근 2016년 구의역 사고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택배노동자 과로사] 산업복지에 대한 관점은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 두가지 관점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산업복지의 영역과 대상, 방법, 국가의 역할 등에 차이가 나타난다. 2016년 구의역 사고,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택배노동자 과로사 등 작업장이 행복 달성의 현장이 아닌 개인의 희생이 따르는 사고의 현장이 되기도 한다. 아울러 이에 대한 기업, 국가의 대응 방식과 사고 당사자 간 차이가 발생한다. 이 사건들에 대한 기업, 정부의 대응방식을 두 가지 관점에서 서술하고, 수반되는 사회적 논쟁을 본인의 인식에 기반하여 정리하시오.산업복지론산업복지론] 산업복지에 대한 관점은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 두가지 관점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산업복지의 영역과 대상, 방법, 국가의 역할 등에 차이가 나타난다. 2016년 구의역 사고,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택배노동자 과로사 등 작업장이 행복 달성의 현장이 아닌 개인의 희생이 따르는 사고의 현장이 되기도 한다. 아울러 이에 대한 기업, 국가의 대응 방식과 사고 당사자 간 차이가 발생한다. 이 사건들에 대한 기업, 정부의 대응방식을 두 가지 관점에서 서술하고, 수반되는 사회적 논쟁을 본인의 인식에 기반하여 정리하시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21년 1학기 사회복지학과 3학년 산업복지론 공통, 중간과제 참고자료입니다. 요구하는 양식에 맞추어 “산업복지에 대한 관점은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 두가지 관점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산업복지의 영역과 대상, 방법, 국가의 역할 등에 차이가 나타난다. 2016하는 노력을 포함한다.?이 경우 산업복지프로그램은 개인의 복지뿐만 아니라 가족과 나아가서는 사회 전반의 복지에 기여하게 된다. 즉 가정에서의 행복을 증진시키고 사업장에서의 생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사회전체의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효과를 가져 온다. 산업복지는 일터에서 노동자의 노동권을 지켜내고, 노동자가 이윤 착취 도구로 전락하는 것을 막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산업복지에 대한 관점은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 두가지 관점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산업복지의 영역과 대상, 방법, 국가의 역할 등에 차이가 나타난다. 지금부터 2021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산업복지론 중간과제물을 통해, 2016년 구의역 사고,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택배노동자 과로사에 대한기업, 정부의 대응방식을 두 가지 관점에서 서술하고, 수반되는 사회적 논쟁을 본인의 인식에 기반하여 정리하도록 하겠다.Ⅱ. 본론1. 산업복지란 무엇인가??산업복지(industrial welfare)는 산업현장 장면에 사회복지 방법 원리 기술 등을 활용하는 것이며?일반적으로 산업복지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혹은 근로생활, 직업생활에 있어서의 복지대책이라는 의미로 이해되고 있다.?넓은 의미로 산업복지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업, 노동조합, 협동조합 등이 주체가 되어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 안정, 생활수준의 향상, 복지서비스의 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제 시책, 시설, 서비스활동의 총체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기업이 주체가 되는 기업복지, 노동조합이 주체가 되는 노동자복지, 정부가 주체가 되는 사회보장, 협동조합이 행하는 각종 복지활동 등이 포함된다.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중엽에 걸쳐 일어난 기술혁신에 따른 사회?경제적 대변혁인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산업사회가 형성되었고, 산업은 생산과 분배의 구조체계에 의해 유지되었다. 그리고 산업의 성장과 발전의 과정에서 침체의 시기와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침체의 시기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즉, 생산위주의 성장 정책적 방법을 중심으로 또는 분배위주의 소비를 식은 작업장에서의 기술적 측면에 중점을 두고 노동자와 고용주 간의 계약적 관계성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거시적 관점에 의한 접근 방식은 노동-자본-국가의 구조적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작업장에서의 불평등한 권력관계에서 발생하는 노동소외에 문제의 초점을 맞추게 된다.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노동소외 현상의 본질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 관점과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산업복지의 시작이다.3. 2016년 구의역 사고2016년 구의역 사고는 2016년 5월 28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내선순환 승강장에서 스크린도어를 혼자 수리하던 외주업체 직원인 김 군(사고 당시 19세)이 출발하던 전동열차에 치어 사망한 사고이다.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비정규직 노동자 김 군은 달리는 열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서울메트로의 하청업체 소속이던 김 군은 '정비기사는 고장 접수 1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해야 한다'는 계약조건에 따라 급히 구의역으로 향했다. 이미 다른 역 정비까지 해야 했기에 김 군에게 주어진 시간은 턱없이 부족했다. 그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10분 정도가 고작이었다. 김 군은 구의역에 도착해 수리를 시작한 지 3분 만에 세상을 등지고 말았다. 안전을 위해 2인 1조로 수리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극악의 근무 환경에서 원칙은 무시됐다. 19살 김 군의 가방에서 발견된 유품에는 '컵라면'이 있었다. 밥 먹을 시간을 쪼개가면서 근무할 수밖에 없었던 비참한 현실을 여지없이 드러내는 단상이었다. 김 군은 노동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위험의 외주화' 속에서 쓸쓸한 죽음을 맞이했다.표면적인 사고원인은 2인 1조 작업(작업원 1, 안전감시원 1)이라는 기본 원칙을 지키지 못한 것이다. 하지만 2인 1조 작업을 지키지 못한 것에는 이유가 있다. 앞 서 언급한 “정비기사는 고장 접수 1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해야 한다”는 무리한 계약조건과 턱없이 부족한 인력 때문에 2인 1조 작업 원칙을 지킬 수 없었던 것업의 경우 35%, 배송작업의 경우 25%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택배노동자 82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 기사 1인당 주 근로시간이 71.3시간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의 주 52시간 근무와는 전혀 맞지 않는 형국이다.일각에서는 택배기사는 특수고용형태 종사자로 업무 자율성이 보장받으니 배송 물량을 줄이면 될 것 아니냐는 의견을 내놓는다. 고수익을 올리려고 필요 없는 무리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택배기사의 임금 구조를 뜯어보면 사실상 불가능한 논리다. 택배기사는 임금근로자가 아닌 특수고용형태 종사자다. 월급이나 시급을 받는 대신 배달 건당 수수료를 받는 것이 일반적인 임금 구조다. 한 건이라도 더 배달을 해야만 수익을 높일 수 있다.그런데 그 수수료가 턱없이 낮다. 택배기사의 수수료는 보통 건당 700원~800원 수준이다. 건당 수수료 700원을 받는 기사가 하루 100개의 물건을 배달하면 받을 수 있는 하루 일당은 7만 원이다. 공휴일과 주말 없이 매일 하루 100개의 물건을 배달하면 한 달 210만 원 수준을 지급받는다.통계청이 10월 초 발표한 ‘임금근로일자리 소득’ 자료에 나타난 임금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297만 원이다. 이를 택배기사가 벌기 위해선 휴일 없이 하루 140개 이상의 배송을 완료해야 한다.문제는 택배기사가 하루 일과 중 배송 업무에만 집중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배송을 위해서는 반드시 물건의 분류 작업이 필요하기 따름이다. 하지만 사측은 택배 분류작업에 대한 별도의 임금은 지급하지 않고 있다.분류작업의 경우 배달을 위해서 불가피한 노동임에도 불구하고 배달된 건수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노동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다. 오히려 분류작업을 거부할 경우 부당한 비용을 요구받기도 한다는 지적도 불거졌다.택배기사의 과도한 업무량은 코로나19와 같은 특수 상황에서 발생된 일이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 고착된 문화이자 악습이다. 우리는 인터넷 쇼핑에서 '당일발송', '오늘출발', '오늘출고'와 같은 문구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등 인력운용과 관련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자회사를 설립하기로 했다. 근무체계는 2인 1조로 하고 자회사 출범 전까지 실질적인 업무량을 조사해 인력 증원 및 조직을 개편했다. 2개 거점사업소도 4개 거점사업소로 늘리고 관리 구간을 나눠 출동 시간을 줄였다. 기존에 역할별로 단순정비와 기술정비로 구분했던 조직은 통합하고 기술인력(40명)과 정비인력(98명) 통합운영 등 인력 재배치로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자 했다. 또 승강장 안전문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승강장 안전문 관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선로에서의 작업을 줄일 수 있도록 승강장 안전문 센서를 적외선 방식에서 레이저스캐너 방식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하지만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와 같은 제도적 문제와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외면하여, 대응 방안이 전체적으로 미시적 접근 방법에 그쳤다고 볼 수 있다.2)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사고에 대한 기업, 정부의 대응방식을 두 가지 관점에서 서술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후, 기업과 정부는 원·하청 구조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보다는 김 씨의 사망을 초래한 석탄발전소의 근무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집중했다. 석탄 운반설비 컨베이어 등 위험 설비를 점검할 경우 2인 1조 근무를 하게 하고 경력 6개월 미만 직원의 단독작업을 금지한 것이 대표적이다.그리고 사고 조사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도 참여시키는 방안을 추진 했다. 정부가 구성하기로 한 석탄발전소 특별 산업안전조사위원회에도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게 된다. 한편, 태안 화력발전소 사고 시민대책위원회는 태안 발전소에 대한 노동부의 특별 산업안전보건감독에 상급 노조 활동가도 참여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노동부는 특별 산업안전보건감독의 활동이 수사에 해당한다는 점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이 같은 정부의 대응은 작업장에서의 기술적 측면에 중점을 둔 미시적 관점에 의한 접근 방식이다.하지만 정부의 대응이 미시적 관점에 의한 접근 방식에 그친 것은 아니다.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2했다.
    방송통신대 | 1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3.17 | 수정일 20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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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1.13 | 수정일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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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서양고전의이해) 독후감을 쓰는 과제입니다. 제1-15장 중 하나를 골라서 기본 내용 및 해제, 의의와 영향 할인자료
    로운 사회가 아닐까 한다. 출처 류종렬 외, 동서양고전의 이해,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2021 롤스 정의론 ... 롤스는 자유주의적 시장경제와 사회복지제도를 결합함에 있어서 재산소유 민주주의 구현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예로 재분배 정책을 볼 수 있다. 이는 일부 부유층의 재산을 일부 ... 을 하는 원칙은 바로 정의로운 원칙이라고 한다. 현재 이 원칙은 다음과 같이 정리되고 있다. “ 사회 제도는 가장 불운한 이들에게도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제공함에 있으며, 모든 사람
    방송통신대 | 3페이지 | 3,000원 (5%↓) 2850원 | 등록일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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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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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를 통해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킬 수 있을 것이다. Ⅳ. 참고문헌 유범상, 문병기(2017), 사회복지정책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정재욱(2015), 고령화시대와 노인장체 ... 복지정책 대안의 형성 사회복지정책 대안의 형성은 복지 문제가 정책의제로 채택된 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이 제시되는 과정이다. 대안 형성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 ... 과제명: 1. 먼저 교재에서 제시한 제3부 사회복지정책 과정론(제6장 및 제7장)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고, 다음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구체적인 사회복지정책 사례 중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4,000원 (5%↓) 3800원 | 등록일 2024.11.23
  • 성사랑사회 기말] 한국사회에는 남성과 여성 사이의 여러 차별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차별 중 노동시장에 존재하는 1) 취업 임금 승진 등의 차별 사례 묘사 2) 차별이 발생하는 제도 또는 문화적 요인 3) 이 문제가 교육, 결혼, 돌봄 등과 관련한 사회문제들과는 어떠한 영향을 주고받는지 4) 노동시장에서의 남녀차별을 해결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
    , 임금차별사례, 승진차별사례에 대해 자세히 묘사하였습니다.- 쓸데없는 내용은 모두 빼고, 핵심적인 내용만 정리하였습니다.- 2020년 2학기 한국방송통신대학교(방송방통대) 4 ... 만원이 적은 54만원이라는 의미다. 사회복지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력 10년 차 A씨는 연봉 재협상 과정에서 성과가 더 낮은 경력 5년 차 남성 직원 B씨보다 낮은 연봉을 제시 ... 문제 해결방안1) 국공립어린이집 확충5살까지의 영유아를 둔 부모가 정부에 가장 바라는 육아지원 정책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의 2018년 전국보육실태
    방송통신대 | 1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10.21
  • 노인복지론 (학점A플러스! 본인직접 작성한 자료입니다.)
    2020 학년도 ( 2 )학기 과제물(온라인제출용)교과목명 : 노인복지론학 번 :성 명 :연 락 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과 제 명 : (공통) 형○ 과 제 명 :한국노인돌봄 정책의 방향이 잔여적인지, 제도적인지 신문이나 인터넷 뉴스 기사에 실린 노인돌봄사례를 중심으로 논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논하시오1.노인돌봄사례 기사 소개“노인돌봄서비스, 지금 신청하세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6월 8~30일 집중 신청기간신체활동, 인지능력 등 종합 검토해 대상자 선정[백세시대=조종도기자] 서울 강동구에 사는 이 모(96) 어르신은 극심한 빈혈과 고혈압 증세로 인해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이 어르신은 실질적인 보호자가 없는 상황에서 치매 초기 증상과 지남력(시간, 장소, 사람을 인식하는 능력) 저하 증상을 보였고 생활환경도 열악해 퇴원 직후 긴급돌봄 대상자로 의뢰되었다. 강동구청의 의뢰를 받은 성내종합사회복지관은 긴급사례회의를 진행한 후 지역돌봄팀, 사례관리팀, 지역조직팀 간 공조 아래 신속한 개입을 했다. 이후 집안 청소를 비롯해 식사·복약 지원, 자원봉사자와의 연계를 통해 주말 돌봄 서비스 등을 실시함으로써, 이 어르신이 장기요양등급을 받기 전까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보살폈다.이 어르신처럼 대상자가 공공기관에 의해 발굴되는 경우도 있지만,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본인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돌봄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보건복지부는 6월 8~30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신청기간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등의 시설 이용이 제한되어 어르신들의 사회적 단절과 고독감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취약노인을 적극 발굴,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운영한다.올해 1월부터 시행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노인의 욕구에 따라 맞춤형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 6개 돌봄서비스를 통합·개편한 것이다. 현재 약 30만명의 어르신이 전국 647개 수행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하지만 지난해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인돌봄서비스는 수요에 비해 이용경험률이 아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돌봄서비스 신청자격은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서 독거노인이나 고령의 부부, 조손가정의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자나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등 유사 혜택을 받는 분들은 제외된다.서비스 신청은 주민센터에 전화를 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가족이 위임을 받아 서류를 갖춰 대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자세한 정보는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1661-2129)에 문의하면 된다.신청자 모두에게 서비스가 제공되지는 않는다. 사회복지사가 신청자의 사회적 관계, 신체 활동의 어려움, 인지 저하 또는 우울감 등을 종합적으로 상담·조사하여 독립적인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상자로 선정된다.곽숙영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철저한 방역조치 하에 돌봄서비스를 확대해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고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를 완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종도 기자저작권자 ⓒ 백세시대출처 : 백세시대(http://www.100ssd.co.kr)2. 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를 이론적으로 정리하고 사례를 통해서 본 한국노인돌봄 정책의 방향이 잔여적인지, 제도적인지 논하시오.잔여주의는 사회복지 행정 이념 중 사회복지를 국가, 시장, 가족이 감당하지 못하고 남은 이후의 것을 보완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라는 견해이다.잔여주의는 사회복지 수해의 대상에 대한 일정한 기준의 틀을 마련해 놓고 그것에 충족되는 일부 국민, 집단만을 대상으로 하는 선택주의이다.잔여주의는 국민의 경제적 평등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절대적 빈곤을 해소하여 최소 생활의 보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그리고 가난한 원인은 정부와 국가의 책임이 아니라 개인의 문제라 여기며, 그 문제의 해결은 개인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가능하다고 본다.또한 복지대상을 자산조사 등으로 선별하여 최소한의 원조를 제공한다. 복지대상, 취약 계층 선별을 위해 과도한 행정비용이 발생한다.잔여주의는 위험에 대한 대응은 철저히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기 때문에 상대적 빈곤에 대한 관점 또한 불가피한 자연스런 현상으로 본다.이러한 잔여주의의 기본철학은 자유주의, 기회의 평등, 국가로부터의 자유이다.제도주의는 일정한 인구학적 요건만 갖추면 국가 제도적으로 사회 보장을 책임지는 제도이다. 제도주의는 사회권으로 보장하는 복지이다.그리고 인간 지위의 평등권이 확보된다. 제도주의를 실행하면 상대적 빈곤 계층화가 완화되어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지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또한 노동 계급의 조직화에 기반을 둔 정책이다. 제도주의는 위험에 대한 대응은 개인이 아니라 국가의 문제라고 보았으며, 사회민주주의, 조건의 평등, 국가에로의 자유라는 기본 철학에 기반하고 있다.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를 규정할 수는 없지만 두 복지제도의 장단점이 반드시 존재하므로 개인의 자립과 이웃 간의 상호보호에 가장 적합한 정책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위 사례에서 한국노인돌봄 정책은 제도적 복지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돌봄이 필요한 모든 사례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돌봄서비스 신청자격을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서 독거노인이나 고령의 부부, 조손가정의 경우로 제한 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그리고 사회복지사가 신청자의 사회적 관계, 신체 활동의 어려움, 인지 저하 또는 우울감 등을 종합적으로 상담·조사하여 독립적인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상자로 선정 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었다.제도적 사회복지는 위험에 대한 대응은 국가의 문제로 규정하고 국민의 위험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자세를 취하지만 잔여적 사회복지는 수급건의 자격 심사와 부정수급 발굴 등에 행정의 초점을 맞추고 예산이 새지 않도록 감시하는 역할이 더 중요하다.참고 문헌 출처:-이현숙, 성미애(2019) 노인복지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유해숙, 지역사회복지론 강의 1,2강)-네이버 지식백과3. 사례의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책을 위해 사회복지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논하시오.위 기사에 따르면, < 현재 약 30만명의 어르신이 전국 647개 수행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만 지난해 사회 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인돌봄서비스는 수요에 비해 이용경험률이 아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라는 발췌문처럼 노인돌봄서비스에는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어느 정책이든 다수를 따르면 소수가 , 소수를 따르면 다수가 복지 사각지대로 존재할 수 있는 부분이다.코로나19로 인해 재난지원금 수급을 놓고 다수의 국민이 혼란에 빠졌다. 지원에 해당하는 직종인지 아닌지 여부에 대해 스스로 확인해야 하고, 지원금을 신청하는 날짜도, 지급신청도 본인이 스스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인터넷 사용에 유리한 젊은 층들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지원금 지급을 확인하고, 신청하고 필요금액을 지원받았지만 돌봄이 필요한 노인의 경우 이러한 복잡한 정책과 신청이 가능할지 의문이 들었다.아동 돌봄에 대한 지원금은 신청해 놓은 (인터넷도 가능하고, 동사무소도 가능하다.)본인의 계좌에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지원금이 지급되었지만, 기타 다른 지원금의 경우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을 놓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였다.이것처럼 노인돌봄서비스도 복지의 사각지대가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노인이라 하면 자신에게 맞는 복지 혜택이 어떤 것이 있는지 찾아내기가 힘들고 몸이라도 아픈 경우라면 더욱 어려움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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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17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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