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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권 국제법상 영해 국제법2 코르푸해협 영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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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해통항권" 검색결과 21-40 / 108건

국제해양법에 대한 레포트

이 상황을 고려한 것이었다. 셋째, 국제해협에서의 통과통항권과 관련해서 한국 정부는 군함과 비상업용 정부 선박에 대해 무해통항권만 인정할 것, 상공통과권을 삭제할 것, 해협 연안국 ... 의 경계획정-선박의 무해통항과 국제해협2) 국내적 이행에 대한 나의 평가2. 배타적 경제수역 제도1) 비교-배타적 경제수역 선언과 관할 수역-생물자원의 이용 및 보존-해양과학조사2 ... 과의 경계획정 방법, 영해 무해통항, 외국 선박에 대한 민형사 관할권, 군함의 지위 및 접속수역 등이 있다. 한국은 영해에 관한 지서를 유지하기 위해 1977년 12월 31일 「영해법

리포트 | 1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0.07.06 | 수정일 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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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르프해협 사건(CORFU CHANNEL CASE)

의 루트를 형성하는 해협에 대하여 계속 무해통항권을 주장했다. 8월 10일 영국해군본부는 이러한 영국의 주장에 대한 내용을 담은 각서를 알바니아 정부가 수령했고 이제 영국군함은 北코르프 ... 영국정부는 즉시 알바니아정부에게 항의한다. 영국정부는 선박이 해협을 무해통항(無害通航)하는 것은 국제법상 인정된 권리라는 것을 지적하였고 알바니아정부는 자국에게 사전통고를 하지 않 ... 호가 북 코르프해협의 남쪽을 향해 통항하고 있었을 때 알바니아 포격부대로부터 포격을 받은 것이다.2) 이 때 선박에 직접 가해진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다. 이 첫 번째 사건에 대해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9.01 | 수정일 2017.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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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시험범위 정리 I

에서는 원칙적으로 외국 선박에 대해 무해통항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연앙국이 모든 사건에 대한 재판관할권도 행사한다.접속수역, EEZ(Exclusive Economic Zone ... 행위 이외에 영해에서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벌금형만을 부과할 수 있다.의무무해통행보장의무연안국은 모든 외국선에 대해 자국의 영해에서 무해통항권을 보장해야한다. 평시에 영해에서 모든 ... 의 내수에서는 무해통항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종전에 내수가 아니었던 수역이 직선기선의 설정으로 내수가 된 수역에서는 무해통항권이 보장된다. 무해통항권은 군도수역이나 해협

리포트 | 2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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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영해제도

의 명시적 동의 없이는 영해 내에서 이를 할 수 없다.4. 국권의 제한(1) 무해통항권: 연안국은 모든 외국선에 대해 자국의 영해에서 무해통항권을 보장해야한다.(2) 재판관할 ... 여 제한된 종속국은 외교적 보호권의 행사에도 제한이 가해진다. 한편, 신탁통치 지역의 주민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은 시정권자에 있으므로, UN도 외교적 보호권의 주체가 될 수 있 ... 오늘날 개별국가에 의한 합법적 무력행사는 자위권행사의 경우를 제외하고 극히 제한되어 있다.(2) 제한(ㄱ) 드라고 주의: 계약상 채무를 회수하기 위해 국가가 무력을 사용해서는 안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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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북한선박의 영해통과에 대한 견해

은 국제법의 관점에서 봤을 때 옮은 결정이라고 봐야한다.국제법에서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을 통해서 “외국“선박의 ”무해통항권”을 인정하고 있다.“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제 ... 3절 ‘영해에서의 무해통항’ 제 1관 ‘모든 선박에 적용되는 규칙’@제 17조 ‘무해통항권’-‘연안국이거나 내륙국이거나 관계없이 모든 국가의 선박은 이 협약에 따라,영해에서 무해 ... 통항권을 향유한다.‘@제 19조 ‘무해통항의 의미’ 제 1항 ‘통항은 연안국의 평화,공공질서 또는 안전을 해치지 아니하는 한 무해하다. 이러한 통항은 이 협약과 그밖의 국제규칙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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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르푸 해협 사건

및 허락 없이 Corfu 해협에서 무해통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알바니아는 외국 선박은 사전통보와 자국의 승인 하에서만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영국 ... 작위로도 국제위법행위가 성립하는가? 또한 국가의 고의?과실로도 국가책임이 성립하는가?3. 코르푸 해협에서 군함의 무해통항권이 인정되는가?4. 영해에서 군함을 통해 기뢰를 제거 ... 을 탐지하였고, 기뢰지역의 존재를 알리지 않았으며 그로인해 Corfu 해협과 같은 국제수로를 무해통항하는 외국선박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여 이에 대한 보상으로 825,000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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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선의 우리 영해, 내수 및 항구로의 “긴급피난”에 관한 국제법적 검토

과 내용, 그리고 중국 어선의 긴급피난권행사에 대해 우리나라가 취할 수 있는 대응방안에 대해 살펴보겠다.Ⅱ. 무해통항권모든 국가의 선박은 유해하지 않는 한 외국의 영해를 자유롭게 통항 ... 등 연안국에대한 법령위반을 목적으로 하여 긴급피난 하는 경우도 문제이다.이하에서는 영해에서의 무해통항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고 이에 대한 예외라고 할 수 있는 긴급피난의 요건 ... 및 접속수역협약 및 82년 해양법협약에 구체적 규정이 있다. 여기서 ‘무해’란 연안국의 평화와 안전보장을 해하지 않으며 또한 국제법 기타 법규에 합당함을 말하며, ‘통항’은 단순히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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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협의 통과통항제도와 호르무즈 해협의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한국해사법학회 박성호, 이윤철

논문 | 25페이지 | 6,300원 | 등록일 2016.04.02 | 수정일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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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르푸 해협 사건 발표 PPT

( 폭 3-23km) 을 통과하던 영국 군함이 사전 경고 없이 알바니아로부터 포탄공격을 받았다 . 이 사건 직후 영국 정부는 군함도 코르푸 해협에서 무해통항권을 갖는다고 주장 ... 적 합의 등에 기초하는 것이 원칙이나 , 이 사안에서는 묵시적 동의 , 순차적 동의 , 사후적 동의가 인정되었다 .코르푸해협에서 군함의 무해통항권 존부 : 적극 ICJ 는 코르푸해협 ... 에서 군함이 무해통항권을 갖는다고 판시하였다 . 코르푸 해협은 공해의 두 부분을 연결하는 지리적 위치와 국제 통항에 이용되고 있는 사실에서 국제 해상 교통의 유용한 항로이

리포트 | 3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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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영해및접속수역법

(normal base line)3. 직선기선(straight base line)4. 대한민국영해의 기선Ⅳ. 영해의 무해통항권(innocent passage)1. 의의1) 기본개념 및 ... 영해를 통과중인 외국선박의 경우4. 무해통항권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권한5. 대한민국영해의 무해통항권1) 외국선박의 통항2) 정선 등3) 접속수역에서의 관계 당국의 권한4) 군함 ... , 해상교통로의 확보를 위해 제3국에게 통항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무해통항권).Ⅱ. 영해의 범위1. 전통적 원칙 : “3해리 원칙”전통적으로 영해는 “무기의 힘이 끝나는 곳에서 영토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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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영역에 대한 국제법상 검토

하거나 처분할 수는 없고, 연안국은 그 영해 내에서 타국의 선박에 무해통항권을 인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영토에 대한 주권처럼 완전히 배타적이지도 않다. 영해를 측정하는 기선은 저조선이 ... , ⑫ 통항과 직접 관련이 없는 기타 행위이다.군함이 무해통항권을 갖는가에 대하여는 종전부터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강하였으나 아직까지도 이에 관한 의견에 일치를 본 바는 없다. 따라서 ... 하였는데 이는 영공주권을 전제로 조약에 의하여 특별히 타국의 민간항공기에 대해 무해통항권을 인정하려는 것이다.나. 부정기비행의 권리시카고협약 체약국의 민간항공기는 부정기항공에 의해 다른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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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국제법 영해

을 적절히 공시할 의무를 지고 있는데 동 규정의 논리적 해석상 동 규정은 연안국에 최소한의 영해폭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Ⅲ. 무해통항권연안국의 영해에 대한 권리 ... 가 주권 그 자체이긴 하지만 내수를 포함한 영토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 중요한 제한이 일반관습법상 부과되어 있다. 선박의 무해통항권(right of innocent passage ... 시켜야만 통항중인 것으로 인정된다.(2) 무해의 의미1958년 제네바협약은 “연안국의 평화, 공서 및 안전보장을 해하지 않는 한 무해한 통항으로 인정되며 이러한 무해통항권은 1958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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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 해양경찰의관할과관련범죄

군함을 지게 된다. 연안국은 ‘무해하지 않은 통항을 방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무력을 사용할 수 있으며, 유엔헌장 제51조의 요건에 따라 자위권도 발동할 수 있다.3 ... 선박에 대해 연안국법령의 준수를 의무화 하는데 그쳤으나, 해양법협약에서는 연안국이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선박의 무해통항에 관한 방법 및 기준, 조건에 대해 그 법령 ... ) 권에 따른 각종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자국의 국익관련 사항만을 외국선박에 적용하고 그 선박의 내부적 사항에 관한 것은 기국의 법체계에 일임하기도 한다.2) 선박

리포트 | 10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1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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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에서의 민․형사재판 관할권제도

가 있고나. 이에 대응하여 외국선박은 무해통항권을 행사함에 있어 그러한 법령을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음.2. 연안국의 의무1) 방해금지연안국은 외국 선박의 영해 무해통하을 방해해서는 안 ... 국은 영해 내 무해통항과 관련하여 항행의 안전, 해저전선?송유관의 보호, 생물자원의 보존, 해양과학조사 및 수로측량, 어선 및 연안질서의 침해방지 등에 관한 법령을 제정할 권리 ... 되며 무해통항을 사실상 거부하거나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어떠한 부담도 부과해서는 안되며 특정국가의 선박 또는 특정국가의 선박 등을 차별해서는 안됨.2) 위험공시연안국은 자국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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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대통령의 정치사상과 외교독립론

한 냉전(cold war)에서, 미국이 최종적으로 승리함에 따라, “공해상의 무해통항권無害通航權”은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패권의 원칙 중 하나가 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미국

리포트 | 2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7.11.02 | 수정일 2019.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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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해양법협약과 대한민국영해법 비교

의 무해통항권이다. 이는 영해에서의 연안국의 주권과 국제통항의 자유를 절충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타국 선박이 연안국의 영해를 항해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며 연안국은 평화 ... 접속수역법 및 그 시행령’에 어떻게 적용되는가?1. 영해와 접속수역의 범위(1) 영해(2) 접속수역2. 영해에서의 무해통항(1) 무해통항(2) 외국의 핵추진선박과 핵물질 또는 ... 」, 「대한해협에 있어서의 영해의 범위」, 「외국군함등의 통항」, 「외국선박의 영해내 활동」, 「오염물질의 배출규제 기준」, 「무해통항의 일시정지」를 규정하고 있다.Ⅲ. ‘유엔해양법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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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통항권

통과통항권Ⅰ의의모든 국가의 선박과 항공기에 인정되는 권리로서 국제항행용해협의 일방수역인 공해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과 타방수역인 공해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의 사이를 오로지 계속 ... 으며, 공해나 경제수역의 일부와 공해나 경제수역의 다른 부분 간에 국제항행에 사용되는 해협이다.2.통과통항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통행이 자유로운 두개의 바다를 연결하는 해협이어야 하 ... 에 해협국은 통항로 및 위험사항을 공시하여야하며, 외국선박(항공기)의 통과통항을 방해하거나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수 없다.(2)외국선박, 항공기의 권리 및 의무통과통항권이 인정되나 해협

리포트 | 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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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재판관할권 - 선박충돌사건

측은 한국 측의 수색함 태평양 5호가 헬기를 실었다는 이유로 거부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와 관련하여 군함과 같이 비상업적? 권력적 목적으로 운용되는 국가(정부) 선박도 무해통항권 ... 에는 사전통보를 조건으로 하여 일시적으로 통항을 정지시킬 수 있다.반면에 무해통항권을 행사하는 선박은 가능한 한 자신의 통항으로 인하여 연안국의 평화, 안전 혹은 고고질서에 직접 혹은 ... 간접으로 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일단 통항로에 진입하면 오직 통항의 목적만을 위하여 신속하고 계속적인 항해를 해야 한다.3. 국가 선박의 무해통항권 인정 여부군함과 같이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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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과 독도분쟁

하고 외국선박에 대해 무해통항권이 인정되는 수역이다.영해내에서는 일반적으로 연안국이 경찰권과 관세권 등과 같은 영토관할권에 준하는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유엔해양법 협약 ... 며, 9개의 부속서를 포함하고 있다.유엔해양협약은 과거의 전통적인 해양체제와 비교할 때 무해통항(無害通航)을 비롯, 통과통항(通過通航), 군도수역(群島水域), 200해리 배타 ... 외국선박이 연안국의 평화 질서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한 이 수역을 통행할 수 있다는 무해통항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잠수함의 경우는 수면으로 부상하여 국기를 달고 지나가도록 규정

리포트 | 2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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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영해제도

: 통상기선 적용 시와 직선기선 적용 시는 수역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직선기선 적용 시 확장된 수역을 내수냐 영해냐 하는 문제가 생긴다. 영해에서는 무해통항권이 인정되지만 내수 ... 의 제한연안국의 영해에 대한 국권은 국제법상 일정한 제한을 받는다.(1) 무해통항권연안국은 모든 외국선에 대해 자국의 영해에서 무해통항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는 평시에 영해에서 모든 ... 국가의 선박에게 인정되는 무해통항의 권리를 말하며 선박측에서 볼 때는 권리이지만 연안국측에서 보면 의무이고 국권의 제한이다. 연안국의 내수에서는 무해통항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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