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취소"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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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신용장 민법 행정법 ox 공인중개사 1차 kpm 물품대금 민법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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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취소" 검색결과 21-40 / 10,260건

근로계약 취소와 소급효의 제한(판례평석)

탈법행위와 법인격 부인론근로계약의 취소와 소급효의 제한대법원 2017. 12. 22., 2013다25194, 25200◈ 차 례 ◈Ⅰ. 서론Ⅱ. 근로계약의 취소와 해고1. 근로 ... 계약 취소 가능성2. 해고와의 관계3. 해고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Ⅲ. 본론1. 법률행위 취소 효력 일반론2. 근로계약 취소 소급효의 제한3. 근로계약 취소 소급효 제한의 한계Ⅳ ... . 결론Ⅰ.서 론[대법원 판결] 근로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에 따라 그 동안 행하여진 그로자의 노무 제공의 대가를 소급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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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 계약과 협상 과제 계약서작성목차, 본문 등의 정보를 입력하시면 검색 상위노출과 자료판매에 도움이 됩니다.상세정보 입력하기 해피캠퍼스가 제공하는 추천 썸네일을 사용합니다. 사용하기추천 썸네일 미리보기 기재하신 내용은 자료검수시, 관리자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확인 취소미리보기 회사소개제휴광고문의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이메일무단 수집거부링크시 전제조건

생활 속의 계약과 협상 과제소속대학:학번: 이름:(1) 계약서의 작성 요령에 대해 서술.거래약정서는 거래당사자간의 판매조건 및 대금결제방법, 채권담보 등 거래에 필요한 조건 ... 을 명시한 당사자간의 계약으로 사후에 분쟁이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사전에 명백히 해 두어야 한다. 또한 계약서가 2매 정도의 간단한 것일 경우 표지를 붙일 필요는 없지만, 여러매일 경우 ... 는 표지를 붙이는 것이 좋다. 표지를 붙임으로써 계약서 1면의 훼손방지가 가능하고 내용을 구분하기 편리해진다. 성명, 주소, 상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하고, 계약

시험자료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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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법 case5 교부계약의 취소

에 서명을 하였다. 나중에 B가 이를 깨닫고 교부계약을 취소하였다. 마찬가지로 R도 A가 벌인 사기극을 모르고 있었으며 B가 교부계약을 취소한 사정을 모르는 상태이다. R은 어음 ... 계약을 취소하였다. 그런데 R은 이 사실을 모르고 B에게 어음대금을 청구하려고 한다. 그런다면 A의 기만행위에 의해 B는 어음지급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법외관을 믿고 있는 R ... 188조 1항의 내용이다. .③. 민법 188조 1항에 의한 실질적 자격 여부위 사례에서 B가 교부계약을 취소하였다. 그런데 이사실을 R은 알지 못한다. 이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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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내정 및 시용계약 취소의 효력

채용내정 및 시용계약 취소의 효력목 차Ⅰ. 채용내정과 시용의 의의Ⅱ. 채용내정과 시용의 법적성질Ⅲ. 채용내정 취소 및 본채용거절1. 채용내정 취소2. 본채용 거절3. 정당한 이유 ... 하여 학설은 여러 가지 견해가 대립하나 일 정한 취소사유의 발생등으로 정식채용을 거절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해약권유보 부근로계약으로 보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Ⅲ. 채용내정 ... 취소 및 본채용 거절1. 채용내정의 취소채용내정의 취소는 성립된 근로관계를 사용자 일방에 의하여 해소시킨다는 점 에서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23조 1항의 정당한 이유가 필요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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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사유서(계약취소,사업취소)

계약 취소 사유서계약자(계약취소를원하는자) :제안요청건명 :제안요청번호 :(계약자)은 현재 진행 중인 계약(계약번호: )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로 취소하고자 합니다.사유 :20?년 월 일(주)00000 대표이사 000

서식 | 1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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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의 착오(錯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가?

가격의 착오(錯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가?1. 사례A는 중소기업체를 운영하는 회사대표로 사옥을 신축하기 위해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B소유의 K부지를 매입 ... 한 여건의 주변시세보다 약 30%정도 비싼 가격이었음을 매매계약 후에 알게 되었다.A는 속았다는 생각에 K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취소하려고 하는데 계약의 취소가 가능한가?2. 사례 ... 의 검토사례는 토지의 가격과 관련하여 시가의 착오가 계약의 취소대상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1)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민법은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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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계약의 취소 판례정리

미성년자의 계약의 취소◈ 미성년자의 계약의 취소대법원 2007.11.16. 선고 2005다71659,71666,7167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부당이득반환청구】〈미성년자의신용 ... 카드사용사건〉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그 동의 없음을 이유로 위 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한 사건이다.신용카드를 발급받 ... 라 한다)에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을 함으로써 결제하였는데, 이 계약은 무권리자인 미성년자가 한 행위로써 취소를 요구하였다.Ⅰ. 문제의 논점미성년자인 원고가 법정대리인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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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 가액배상을 구하는 사해행위 취소소송

○○. ○○. ○○. 체결한 매매계약을 금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2.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 ... 피보전채권은 소외 ○○○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매매계약(사해행위) 이전에 이미 존재하였으며,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고할 것이므로, 원고는 민법 제406조에 규정된 채권자 취소 ... 권을 행사하여 위 소외○○○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원상회복으로 청구취지와 같은 가액배상을 구하는 바입니다.

서식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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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한 아파트의 벽면균열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가?

매수한 아파트의 벽면균열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가?1. 사례A는 K공인중개사의 소개로 신축한지 5년이 안된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 있는 B소유의 아파트를 매수하였다.그런데 ... 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A는 아파트의 하자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데 가능한가?[분석의 결과]A가 매수한 아파트에 대하여 매매계약당시에는 매도인 B는 물론 이를 소개한 K ... 계약당시 공인중개사나 매도인 모두 아파트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했고 도배를 새로 해서 발견하지 못했는데 이사후 1개월정도 지난 시점에서 베란다와 거실 등 벽면의 일부에 균열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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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채권법] 계약의 해제, 해지, 취소의 구별

『계약의 해제·해지·취소』계약을 해제한다, 취소한다, 해지한다는 말은 다 비슷해 보이기는 하지만 법률적으로 그 요건과 효과가 다르다.1. 계약의 해제계약의 해제란 유효하게 성립 ... 여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해소시키는 점에서 취소와 유사하고 해지와 구별된다.해제는 계약의 굴레로부터 벗어나 원활한 경제활동을 하게 하는 기능을 하며, 사적자치의 원칙과는 관계가 없 ... 으로 되돌리는 해제와 다르다.3. 계약의 취소 Hyperlink "http://enc.daum.net/dic100/viewContents.do?query1=b08m2052b" 민법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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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아파트의 인근에 사격장이 있음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가?

분양아파트의 인근에 사격장이 있음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가?1. 사례A는 B건설회사가 분양중인 경기도 포천의 K아파트를 분양 받아 계약을 하고 입주할 때 ... 의 소음을 우려하여 분양계약을 취소하던지 손해배상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가능한가?[분석의 결과]군 사격장은 쓰레기 매립장이나 공동묘지 등과 비슷한 수시로 들려오는 사격장의 소음 등 ... 계약을 취소하거나 아파트가격의 하락과 소음으로 인해 겪게 될 생활의 불편 등을 감안한 손해배상을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2. 사례의 검토(1) 신의성실의 원칙민법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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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공된 분양아파트의 주변환경이 분양광고와 다른 경우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가?

완공된 분양아파트의 주변환경이 분양광고와 다른 경우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가?1. 사례A는 B건설회사가 분양중인 서울시 광진구의 K아파트를 분양 받아 계약을 하고 입주할 예정이 ... 까지 방해를 받게 되었다.A는 B건설회사를 상대로 K아파트의 분양광고와 달리 조망권 및 일조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분양계약을 취소하던지 손해배상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가능한가?[분석 ... 는 B건설회사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뿐만 아니라 분양광고의 과장광고에 따른 기망행위로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 것이다.즉, 판례와 같이 A는 B건설회사에 대하여 K아파트의 분양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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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계약의 광고, 전자상거래 계약의 성립시기, 전자상거래 계약의 이행, 전자상거래 계약의 취소와 무효, 전자상거래 관련 제언 분석(전자상거래 계약, 전자상거래, 계약, EC, 인터넷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 계약의 광고, 전자상거래 계약의 성립시기, 전자상거래 계약의 이행, 전자상거래 계약의 취소와 무효, 전자상거래 관련 제언 분석Ⅰ. 서론Ⅱ. 전자상거래 계약의 광고Ⅲ ... . 전자상거래 계약의 성립시기1. 발신주의와 도달주의2. 청약과 승낙3. 전자상거래상 계약의 성립시기Ⅳ. 전자상거래 계약의 이행Ⅴ. 전자상거래 계약의 취소와 무효1. 비진의의 전자 ... 것이다.Ⅴ. 전자상거래 계약의 취소와 무효전자적 의사표시의 취소 및 무효와 관련한 문제는 전자적 의사표시의 착오ㆍ사기ㆍ강박ㆍ통정허위의 표시 및 무능력과 관련한 문제로서 논의될 수

리포트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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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관, 법률행위의 취소, 계약의 해제와해지, 계약의 무효, 기업의 약관에 대한 인가

는다고 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월 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보험자의 약관의 교부·설명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약관의 교부 및 설명의무를 위반한 때 ... 에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성립일로부터 1개월 내에 행사할 수 있는 보험계약 취소권은 보험계약자에게 주어진 권리일 뿐, 의무가 아님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하지 ... 에 행(解除)ㆍ해지(解止)]Ⅰ.계약(契約)의 소멸사유(消滅事由)1.취소(取消)⑴意義법률행위가 무능력자에 의하여 행하여졌다는 이유로, 또는 의사표시가 착오 ? 사기 ? 강박으로 행하여졌

시험자료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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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부부간의 계약취소권에 대한 고찰

부부간의 계약취소권I. 서설과거에 처는 무자력 무책임 무능력자였다. 따라서 부부간에 체결되는 계약도 무효로 되거나 또는 그 효력이 제한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남녀평등 ... 을 유효로 하고 있으나, 다만 혼인중에는 부부일방이 언제든지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828조). 이는 1)부부사이의 계약은 애정에 휩쓸린 결과라든가 혹은 압력에 눌린 ... 취소권의 대상이 아니다. 제828조의 부부 가 법률상 부부에 한정되는가 아니면 사실혼의 경우도 포함되는가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으나, 다수설은 부부간의 계약취소권은 입법론적으로 문제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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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영어, 무역계약론] 취소불능신용장과 취소가능신용자의 차이점 영어 레포트

Please describe the differences between“Irrevocable” and “Revocable” letter of credit.When you make an appointment with your friend, if there is an ir..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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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PT 계약서 양식

강습 기간 비 고 결제일 강습비 YYYY. MM. DD □ 회원님은 계약의 모든 내용에 대하여 강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며 강습의 모든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고 수락하였음을 동의 ... 을 할 수 없을 경우 동일한 자격 을 갖춘 다른 강사로 대체 될 수 있습니다. 3 . 예약된 강습의 취소 를 원하실 경우, 반드시 24시간 전 에 연락을 주셔야 하며, 미리 취소하지 ... . 5 . 본 계약에 따른 강습진행은 본인만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강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양도 할 수 있습니다 . ( 단, 1회 에 한함) 양도 수수료50,000원

ppt테마 | 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4.21 | 수정일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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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Grounds for Avoidance of a Contract under the PICC and the Cases thereof (A Study on the Grounds for Avoidance of a Contract under the PICC and the Cases thereof)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김호

논문 | 3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0 | 수정일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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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부동산 이중양도 정리

제한설(2) 이중양도의 반사회성을 부정하려는 견해3. 판례의 태도(1) 채권자 대위권 행사(2) 판례의 모순(3) 채권자 취소권 및 불법행위 인정 여부4. 사안 적용5. 전득자(제 ... 3자)와의 문제Ⅳ. 이중양도 법리의 확장1. 명의신탁2. 기타Ⅴ. 참고문헌부동산 이중양도I. 의미부동산의 이중양도란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둘 이상의 매수인에게 이중으로 매매계약 ... 부동산을 자신에게 팔 것을 권유하였고, 甲도 이에 찬성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이러한 부동산 이중양도의 경우, 논점은 두 가지로 좁혀질 수 있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1.24 | 수정일 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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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거래시 전자적 의사표시의 효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Legal Effect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in International Contracts)

한국무역상무학회 민주희

논문 | 2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3.15 | 수정일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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