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민법"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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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법" 검색결과 3,921-3,940 / 7,418건

(민사실체법규) 채권관리를 위한 민법총칙의 이해

)□ 민법의 효과 (적용범위)《 대인적 효력 》- 속인주의 : 민법은 국내? 외의 모든 한국인에게 평등하게 적용된다.- 속지주의 : 민법은 한국 내에 있는 외국인에게도 원칙 ... 「 채권관리를 위한 민법총칙 」# 민사실체법규※ 목차1. 서론(민법의 기본개념)- 민법의 의의- 근대 민법의 원칙- 민법의 적용 범위- 권리의 경합과 충돌- 권리의 행사2. 법률 ... -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취소권과 법정추인3. 소멸시효-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권리의 불행사- 소멸시효기간-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I. 서론 (민법의 기본개념)□ 민법

리포트 | 1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8.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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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복지론) 재혼가족의 이해 및 재혼가족 사례 개입 프로그램

모 의 성과 본을 따른다.민법 제 784조① 처가 부의 혈족 아닌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부의 동의를 얻어 그 가에 입 적하게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타가 ... 의 가족인 때에는 그 호주의 동의를 얻어 야 한다.민법 제 826조①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 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 사항을 등록하여 민법 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신분등록제도로 ‘민법 제 4편(친족법)’을 통칭하며, 그 절차법으로는 호적법이 있다. 현재 호주제도의 개선과 관련한 중요쟁점은 헌법

리포트 | 1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5.15 | 수정일 201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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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결혼,인간관계에 대해 일본인들의 의식이 변화하게 된 주요요인을 설명해 보세요

닮으려면◆출산율 1.19명…한국경제가 무너진다. ①◆2005년 1억2778만 명을 정점으로 이미 인구 감소에 접어들었다. `소자화(少子化) 덫`에 걸린 일본의 모습은 여러 가지 ... 측면에서 참고할 만한 점이 많다.저 출산을 초래한 △가부장적인 유교문화 △과중한 여성의 가사부담 △출산을 꺼리게 만드는 직장문화 △열악한 자녀양육비 지원 및 기반시설 등의 한국 사정 ... "앞으로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은 저 출산, 고령화"라며 "한국이 고령사회로 도달하기까지는 5~10년의 여유밖에 없기 때문에 출산 장려, 고령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 강화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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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의 개념과 종류,사례,득과 실 및 영향

▶사회회적 기업육성법 제정 2010 년 ▶한국 사회적 기업진흥원설립 2012 년 ▶사회적 기업육성법 개정 ▶ 부처형 예비 사회적 기업지정제 시행 - 역사적 흐름 본론 - 사회적 기업 ... 5. 기타 자치단체 및 부처별 정책에 따른 지원제도 본론 - 예비 사회적 기업이란 ? 예비 사회적 기업 종류 기간본론 -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 절차1. 조직형태 - 민법상 법인

리포트 | 21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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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2학기 상법연습 중간시험 핵심체크

해서는 민법이 아니라 상법이 적용③ 매수인 乙에게 검사 ‧ 통지의무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법문상 “상인 간(상법 제69조 제1항)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甲과 乙이 모두 상인 ... 항에 따른 사채총액의 인수④ 영업성: 이윤의 획득을 목적으로 동일한 유형의 행위를 계속적 ‧ 반복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⑤ 한국의 상법은 당연상인에 관해서는 실질주의 입법- 중략 -

방송통신대 | 15페이지 | 5,500원 | 등록일 201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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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대학원 자기소개서

하나 없는 타지에서 집을 잃고 2주간 노숙 생활을 하면서 하소연 할 곳조차 없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 제가 처해있는 상황은 문제에 대한 해결의 촉구를 한국 유학원에 해야 하 ... 입니다. 따라서 영미의 계약법 판례, 즉 선례들을 이미 성문화 된 우리 민법과 비교 ? 분석 ? 연구함으로써 영미 계약법 판례의 흐름을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 영미의 계약법을 판례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이 연구를 바탕으로 우리 민법상의 계약, 즉 채권법 및 상법과 영미 계약법 상의 판례를 비교 ? 분석하여 영미 계약법 판례의 큰 맥락을 성문화시켜 연구하고자 합니다.

자기소개서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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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유대인 교육방식 소개

에 걸쳐서전율법(미쉬나와 이에 대한 주석(게마라)를 집대성한 것으로 유대인 에게 모세오경 다음으로 권의를 지니며 종자편(농업법), 성회편, 부녀법(혼인법), 손해법(민법, 형법), 성물편 ... 이 살아 있는 한 민족은 죽지 않는다. 망했어도 다시 부활시킬 수 있음을 입증시켰다. 그러므로 한국이 사는 길은 오늘의 교육을 살리는 데 있다. 다시 말해서 정부차원에서 한국의 교육 ... ) 성경신앙과 교육을 하나로 결합시키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것은 한국 같은 지식교육이 아닌 진리의 사람을 만들어내는 올바른 교육이 된다. 여기에서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참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7.22 | 수정일 201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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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자유 - 종교 자유 역사 - 학문 예술 자유 소개

1647 년 영국의 인민협정 1663 년 미국식민지헌장 1776 년 미국 버지니아 권리장전 1948 년 한국의 제헌헌법종교의 자유의 내용 1. 신앙의 자유 2. 종교행위의 자유 3 ... 의 자유의 침해 사례 사상전향제도 준법서약제도 반성문 시말서 작성 강요 민법 제 764 조III . 학문과 예술의 자유헌법 제 22 조 제 1 항 -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

리포트 | 3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6.02 | 수정일 201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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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실무]【A+】무역계약의 체결

, 판매하기로 약속(독점의 뜻: ?)무역계약의 대상1. 물품의 의미-국제매매의 대상은 물품임-영국물품매매법, 미국통일상법전, 비엔나협약(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 한국 민법 등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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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은 사랑만으로 하는가 (혼례문제점, 준비비용, 원인등 분석)

) □ 결혼의 연령 ■ '남자 만 18세, 여자 만 16세가 되면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약혼 및 결혼을 할 수 있다.' (민법 801조, 807조) ■ '남자 26세, 여자 ... 23세가 되면 호주의 승낙 없이도 결혼할 수 있다.'(민법 808조) ■ 결혼 적령기 결정 - 여성 : 임신과 출산의 시기 - 남성 : 가족 부양 능력현대 사회의 혼례 문제점 ... , 그 밖의 소품, 신혼집신랑□ 선진국 - 월세 주택 - 주요품목 제외한 물건은 중고로 준비 (합리성 강조 : 살면서 장만)※ 한국(1)을 기준으로 환산 - 일본의 3.2배, 미국

리포트 | 1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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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학] 캐나다 이민정책과 분석

1. 서론최근에 이민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우리 국민의 관심은 단순히 이민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세한 정보와 고찰을 하고자 한다. 대한민국 국민 ... 다. 이민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원인은 첫째로는 안정된 경제생활을 하기 위해서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언제 직장에서 내몰릴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사회생활을 해 나가고 있다. 둘째로는 영어 ... 는 24.2%에 불과했다.) 이러한 자료만 보아도 우리가 대한민국에 느끼고 있는 불신을 알 수가 있다.-홈쇼핑사건-2002년 월드컵 때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대한민국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1.05 | 수정일 2019.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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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낙태의실태와사례,낙태찬반론,태아의권리

율 하락 : 1.3 명 저출산에 따른 재앙 논의 시대별 인구정책을 통한 국가의 통제 , 간섭/ 불법 낙태의 죄 한국에서의 낙태 죄 , 예외적인 조항들 형법 제 27 장 낙태의 죄 제 ... ) ① 의사 , 한의사 , 조산사 ,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불법 합법적 낙태 한국에서의 낙태 ... 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불법 합법적 낙태 한국에서의 낙태 죄 , 예외적인 조항들 모자보건법 제 15 조 1. 임신한 날로부터 24 주일 이내 에 있는 자

리포트 | 7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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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법률]유명계약의 정의 및 사례

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특히 오늘날에는 신문, 방송 등을 통하여 상품의 선전을 위하여 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사례 : 대한민국 산하 지방경찰청 수사본부가 1998년 7월경 탈옥수인 ... 생활과 법률학 과 :학 년 :학 번 :(유명계약의 정의 및 사례)성 명 :민법은 채권편 제2장 제2절 내지 제15절에서 증여, 매매,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 ... 의 형태를 법률에서 정하고 이에 대하여 규율함으로써 다른 유사한 계약이나 여러 전형계약이 혼합된 계약의 법률관계까지 확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민법에 규정되지 않은 계약을 비전형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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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사회복지정책 및 서비스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시오.

심각하게 되어 가는 문제가 미혼여성들의 혼전 임신과 그들에게서 태어난 아기들의 문제이다. 남녀 칠세 부동 석을 사회적인 규범으로 생각해왔던 한국 사회에서는 미혼모와 그 아기들을 죄인 ... 시 하고 냉대하였으며 이와 같은 사회의 태도는 아직도 크게 변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최근에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오늘날 한국에는 출산하는 아기가 80만 명인데 비하여 낙태 ... 하고 있다. 미혼모에게서 태어난 아기는 대부분 홀트아동복지회, 한국사회봉사회, 대한사회복지회 등 입양기관으로 입양되고 있다. 그 중 아기를 스스로 양육하고자 하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따르

리포트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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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친일파후손들의 재산반환

승소 판결을 내린 예가 많다. 가끔 뉴스나 여러 대중 매체를 통해 이러한 소식을 접했을 때,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분통을 터트렸을 것이다.해방 후 식민 잔재 청산의 일환 ... 은 국가로 환수되어야 한다.이러한 대표적 사례 외에도 반민족행위자 후손의 재산환수소송에 대하여 헌법과 법률에 의한 제도적 뒷받침이 없다는 이유로 우리 법원을 민법의 규정에 따라 원고 ... 법인 민법에 적합하다고 하는 것은 무리한 판단이며, 국가 자체를 부정하였던 자의 재산을 그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이 보호한다는 것은 헌법이 국가를 부정하는 결과가 된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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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개념과 정의

국제기구론 REPORT(NGO의 대해서...)목차1. NGO의 개념과 정의.2. NGO의 역사적 발전.3. NGO의 현황.4. NGO의 분류방식과 종류.5. 한국 NGO 부문 ... 다. NGO, NPO, VO, CSO 등이 대표적인 개념들로 이들은 한국NGO부문의 유형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한다.2. NGO의 역사적 발전시민사회의 의미는 사민사회를 구성 ... 을 기술하는 방식으로 분류하고 있다.(5) 한국의 분류방식시민의 신문과 시민운동정보센터가 주기적으로 발간하고 있는 한국시민사회는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환경·종교 등 각 분야

리포트 | 2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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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이후 현대적인 의미의 우리나라 아동복지 발달사를 아동복지의 대상과 수준을 기준으로 네단계로 나누어 보자

해방 이후 현대적인 의미의 우리나라 아동복지 발달사를 아동복지의 대상과 수준을 기준으로 네단계로 나누어 보자1. 서론우리나라 아동복지는 1950년 한국전쟁을 계기로 시작 ... 이 국내자원으로 대체 충당되는 변화를 겪었다. 정부는 이러한 여건 변화로 인해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수준을 점차적으로 확대하였으며, 종전에는 민법에 의해서만 가능하였던 국내입양을 촉진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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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의 분류) 활동수준, 조직구조와 형태, 설립지역, 기능, 활동여역에 따른 NGO분류

는 대부분 한국에도 그 지부를 두고 있다.전국 NGO는 한 국가의 전국적인 수준에서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성된 단체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실련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한 ... 는 연합형 NGO이다. 협의형은 단독NGO 자체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즉 여러 NGO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이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 대표적인 협의형 NGO인시민사회단체 ... 연대회의는 300여 개의 시민단체로 이루어진 NGO이고,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도 많은 여성단체들이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2000년 총선 때, 능력 없는 국회의원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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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의미 및 아동기에 관한 연구동향 분석

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듯하다. 반면, 민법은 비교적 상세한 부모의 권리를 언급함으로써 대부분의 아동의 권리가 부모의 친권에 의해 제한되고 잇는 실정이다(정혜영, 2008 ... 하는 어린이, 봉양하는 어린이로 성장할 수밖에 없었다.해방 전 한국인의 아동관은 시대와 관계없이 아동들이 미래 한국사회의 인재로 존중되었으며, 그들에 대한 교육과 양육을 중시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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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도 사회이슈] 호주제(호주제도)에 관한 나의 생각

하는 말처럼 과연 우리 나라의 전통일까. 뭐 전통이었다 해도 현실에서 많은 폐해를 보이고 있다면 폐기 처분해야 함이 마땅하겠지만 전통이라는 게 너무나 잘 통하는 대한민국에선 이 ... 끼리 모을 건가요? 결국은 혈세겠군요?△ 호주제는 우리 법률체계의 아주 기초적인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신분과가족관계를 공시하기 위해 생겨난 제도입니다.그래서 모든 법률이 호주제도에 기초. ... 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다. 우리 나라의 호적법은 우선 '호주'라는 존재를 상정해놓고 있다. 민법상 '호주'란 그 가족을 통솔한다는 권리와 의무를 가진 존재'이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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