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행정론"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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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행정론" 검색결과 3,821-3,840 / 15,376건

사회복지재정관리(민간재원, 공공재원, 예산편성, 집행, 회계감사) PPT 파워포인트

사회복지재정관리1. 사회복지재정관리의 개념 1) 사회복지재정의 유형 - 공공 재원 : 조세 ( 일반세 , 목적세 , 조세비용 ) - 민간재원 : 자발적 기여금 , 이용자부담금 ... , 기업복지공공재원 일반세 목적세 조세비용 정부가 특별히 용도를 정하지 않고 징수하는 조세 소득에 부과하는 소득세 ( 개인소득세 , 법인소득세 ) 소비에 부과하는 소비세 ( 부가 ... 가치세 등 ) 부 ( 富 ) 에 부과하는 세 ( 재산세 , 상속세 등 ) 사회보장과 같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 지출용도를 정해 놓고 걷는 세금 사회보장성 조세는 사회보험을 위한 보험료

리포트 | 2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6.11 | 수정일 201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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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 제도를 분석 사회복지정책론-김종규교수님[1]

다. 보건복지부에서 시, 군, 구까지는 생활보호서비스를 계획, 지시, 지원, 관리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행정체계라고 할 수 있고 읍, 면, 동과 생활보호 대상자간의 체계 ... 는 구체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집행체계라고 할 수 있다.전달체계에서 문제점을 살펴보면, 행정체계와 집행체계의 거리라고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부터 시, 군, 구 ... 를 아우르는 행정체계는 그 밑의 읍, 면, 동과 생활보호 대상자간의 집행체계의 요구가 잘 수용되지 않는다. 이들 사이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행정체계의 전문가가 주로 기초

방송통신대 | 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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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 행정체계] 고려시대의 행정조직(중앙행정조직과 지방행정조직)

은 새로운 지배기구로서 교정도감을 두어 반대파를 색출하고, 관사들의 비위를 감찰하고 인사행정, 조세의 징수 및 기타 서정까지 담당하게 하였다. 교정도감의 장관은 교정별감인데, 이 ... 고려시대의 행정조직[고려시대 행정체계] 고려시대의 행정조직(중앙행정조직과 지방행정조직)목차고려시대의 행정조직I. 중앙행정조직1. 2성 6부2. 중추원3. 도병마사4. 삼사5 ... . 어사대6. 무인집권기의 관제가) 중방나) 교정도감다) 정방과 서방7. 몽고 간섭기의 관제가) 관제의 격하나) 간섭기구의 설치다) 도평의사사의 강화II. 지방행정조직1. 지방행정구역

리포트 | 1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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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의 지역사회복지 발달 과정과 지역사회복지의 발전방안

)의 무의무탁한 빈민을 군주들이 친히 방문하여위로하고 의류, 곡물 등을 급여하여 구제(3) 조조감면: 백성의 재해 정도에 따라 조세를 부분적 또는 전면적으로 차등 있게면제해 줌(4 ... 는 등 각종 은전을실시(2) 재면지제 : 천재지변 또는 질병 등으로 인한 이재민의 조세, 부역 및 형벌 등을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해 주는 것(3) 환과고독진대제 : 빈곤하여 자활 ... 를 원칙으로 하지만 지역에 따라 마을의 유지가 식사를 제공하기도 함(9) 오가통제도(오가작통법)① 세조 때 최초로 실시됨② 정부에 의해 강제성을 지닌 인보제도③ 각 하급 지방행정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6.02.16 | 수정일 201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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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절차법- 1. 총설

문> 조세절차법- 1. 총설Ⅰ. 조세절차법의 의의1. 총설조세의 확정 내지 징수를 위한 절차를 조세절차라고 하고 조세절차에 관한 법을 조세절차법이라고 부른다. 과세요건이 충족 ... 됨으로써 납세의무가 성립하나 일부 조세를 제외하고는 이 상태에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는 않는다. 납세자의 조세채무가 집행이 가능한 구체적인 채무가 되기 위해서는 그 내용, 즉 ... ,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확정절차를 ‘조세확정절차“라고 부른다.한편 납세의무는 통상은 납세의무자의 납부에 의하여 소멸하지만 그 자발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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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집권과 지방분권

1.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개념(1) 중앙집권의사결정권한, 즉 정책의 결정권이라는 행정권한이 중앙정부에게 집중되어있는 조직형태(2) 지방분권정책결정권이 가능한 한 지방자치단체 ... 된다.④전국적 도는 광역적 규모의 사업: 대규모 사업은 중앙집권일 때 유리하다.⑤행정의 통일성, 전문성, 능률성의 확보: 전국적인 통일성이 요구된느 행정사무에 적합⑥기타: 소규모 조직 ... 와 능률성이라는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다.②민중통제를 통한 행정의 민주화: 주민과 가까운 곳에서 지방정치를 할 수있다.③주민참여에 의한 행정의 민주화: 주민참여를 유발시켜 민의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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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실패와 정부실패

한다. 또한 복지사회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국민들로부터 조세를 '일정량 이상', 자세히 말하자면 국민들에게 소비되는 금액보다 같거나 초과되는 조세를 걷어 들여야 한다. 하지만 현대 ... ) 정부실패의 원인1) X-비효율성X-비효율성은 행정에 있어 법규, 절차, 규칙 등을 잘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설명하기 어려운 요인에 의해서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을 말한다. 이것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7.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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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지원 사례 분석

하는 Burke- Hartke 법안 상정되기도 (1972) 해외영업 수익에 대한 조세기능 강화 역외생산을 통한 수입의 억제 자본유츨 및 기술유출에 대한 엄격한 통제 영국의 경우 해외투자유출 ... 자동차 투자유치의 성공요인 ○ 공장부지의 무료제공 ○ 각종 인프라 제공 ○ 직업훈련 실시 ○ 광고 지원 ○ 세금감면행정적 투자유인 2 ) 앨라배마의 현대자동차 앨라배마주 ( 州 ... ) 현대자동차 투자유치의 성공요인 ○ 몽고메리시에 현대가족 지원부서 신설 ○ 토지소유권 이전을 위한 행정 편의 제공 ○ 외국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주 정부가 노조활동을 자제토록 권유2

리포트 | 3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8.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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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후감] 꿈의 도시 꾸리찌바

이나 조세 기반, 개발업자의 계획보다 철저히 그 도시와 주민만을 생각했다. 그렇기에 정권이나 시장, 주지사가 바뀌어도 오랜 시간에 걸쳐 계획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집행될 수 있 ... 들은 결국 지속가능한 개발과도 연결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와 미래 지방행정과 지역개발에 있어서 가장 강조되는 것이 바로 지속가능함의 여부이며, 여기에서 환경 보전과 지역 ... 다. 그렇기에 우리나라의 지방행정과 지역개발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문제점들이 꾸리찌바의 도시 계획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들이 많다. 우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기보다 저비용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04.22 | 수정일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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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개론 레포트_A+자료]우리나라의 전통사회복지역사에서 계승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제시하시오.

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다. 그리고 조조감면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는 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에게 재해정도에 따라 조세를 감면하는 제도가 있었고, 이외에 진대법, 대곡 ... 으로 하고, 구제의 신속성을 중요시하며, 일차적인 구빈행정 책임은 지방관에게 있고, 중앙정부는 구제에 대한 교서를 내리며 필요한 관계법을 제정, 공포하고 지방 구빈행정을 지도 및 감독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01.17 | 수정일 201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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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 및 미래사회예측

었다. 반면, 콘크리트공, 정육원 및 도축원,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조립원, 청원경찰, 조세행정사무원 등은 인공지능과 로봇 등 자동화로 대체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직업군으로 분석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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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중 본인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책 한 가지를 선택하여 Gilbert & Specht은 사회복지정책 분석틀로 분석하고 해당 사회복지정책의 문제점 및 대안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

서비스 또는 단독서비스, 전문가 의존 또는 소비자 및 준전문가 의존, 공공행정가 또는 민간행정가등 의 방법이 있다. 전달체계는 사회복지정책을 통해서 시원을 하는 현금, 현물급여를 주 ... 가 제도의 목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공적연금제도의 목적이 어떤 최저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데 있다면 일반조세로부터 재원을 충당하는 방법이 흔히 사용된다. 반면, 목적이 퇴직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7.07.31 | 수정일 2019.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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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적복지와 보편적복지에 대해 특정기준을 정해서 한국사회에 맞는 복지제도 작성

과목명: 사회복지행정론주제: 선별적복지와 보편적복지에 대해 특정기준을 정해서 한국사회에 맞는 복지제도 작성-목 차-Ⅰ. 서론Ⅱ. 본론1.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개념2 ... 있다. 스웨덴의 국민소득은 한국의 2배정도 되며, 세금 부담률은 56.6%이다. 즉, 스웨덴에서는 국민들에게 높은 조세 부담률을 적용하여, 이러한 비용을 모든 국민에게 복지 혜택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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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실천의 역사를 정리하십시오.

를 위한 법이라기보다는 수장령에 의한 대안 이었다.엘리자베스 구빈법의 중요 규정으로는 빈민구제를 정부책임으로 인식, 행정적 기관의 수립, 빈곤자에 대한 부조의 재원은 조세를 통해 운영

리포트 | 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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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도의 효용성

여 지방자치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그 후, 우리의 지방자치제도는 일제식민지시대의 역사적 아픈 경험과 해방 정국의 혼란상 및 경제개발시대의 강력한 지방관치행정 등을 통하여 지방자치제도 ... 논해보고 지방자치제의 효용성 극대화를 위한 조건과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2. 본 론가. 지방자치의 효용성 고찰지방자치의 효용성은 크게 정치?행정적 측면과 경제?사회적 측면 ... 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겠다. 먼저 정치?행정적 측면에서 정치적 효용성이 이데올로기(ideology)적으로 민주주의라는 가치체계와 관련된 것이라고 한다면, 행정적 효용성은 그러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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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과] 2015년 1학기 재무행정론 기말시험 핵심체크

에 포함된 요소① 세입, 세출을 포함하는 계획② 일정기간에 있어서 정부의 사업을 모두 포함③ 국가사회의 현실적 경제능력과 관련됨④ 입법부가 행정부에 대해서 재정적 활동을 허용⑤ 정부 ... 사업을 통제하는 종합적인 재정계획(3) 정부예산의 특징① 국가권력에 의거하여 국민들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조세에 의하여 조달② 지출수준: 소비자 선호와 유효수요에 관한 시장 ... 적인 수단③ 정책형성- 예산과정은 입법부가 정책의 형성에 참여하고 행정부를 감독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됨(2) 법적기능① 재정권의 부여- 입법부가 행정부에 대하여 재정권을 부여

방송통신대 | 95페이지 | 9,800원 | 등록일 201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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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복지의 회고와 전망

조세행정 측면에서 접근함이다. 이 부분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 첫째, 참여정부의 조세행정적 접근은 이중전략의 연장선이다. (근본적으로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수용하는 입장 ... 에선 어쩔 수 없이 조세행정적 접근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 둘째, ‘사회보혐료 적용 징수업무의 국세청으로의 통합방안’은 복지확대의 부담과 소득파악의 부담이 적어도 정부조직 내 ... 에서는 분리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조세행정적 접근은 그 이면에 조세개혁의 의미를 가진 민감한 접근이다. 이에 ‘복지는 곧 세금인상’이라는 보수언론의 공격, 그리고 저소득층의 소득파악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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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행정법에 대하여

한 조세법률관계의 특수성에 비추어 궁극적으로 법원의 구제를 보장하면서도, 사전에 행정기관에 의한 행정쟁송제도를 마련하고 있다.(2) 행정쟁송(가) 행정심판국세나 지방세에 관한 행정심판 ... 재정행정법에 대하여Ⅰ. 재정의 개념과 종류재정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존립에 필요한 재력을 취득하고, 이를 관리하는 작용을 총칭한다. 재정작용은 성질상 재정하명, 재정벌 ... 등 재정권력작용과 재정관리작용으로 나눌 수 있다. 조세는 재정권력작용의 대표적인 예이다.Ⅱ. 조세1. 의의조세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비에 충당할 재력의 취득을 목적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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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행정관련 신문기사 분석

다.출처: 매일 노동뉴스 2018.03.27.기사함의: 재무행정은 돈과 관련되는 일이고 이 돈을 쓰려면 사업을 계획하고 그 사업을 집행하며 관리와 사업의 평가도 해야 한다. 그리고 ... 할 정하는 조약’을 추가했다.출처: 한겨레 2018-03-22기사함의: 조세법률주의로서의 헌법 제 29조모든 국민은 법류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와 제 90조 조세 ... 과 동일한 심사 절차를 거치게 되기 때문에 국회의 통제가 강화되기 때문에 행정부의 예산 집행 책임은 더 무거워지게 된다. 이것은 결국은 우리나라의 제왕적권력인 대통령의 권력을 조금

리포트 | 1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11.07 | 수정일 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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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교의 기능과 역할

(齋官) 또는 교관(敎官)으로도 불렸다. 향(鄕)은 수도를 제외한 행정구역을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말이고 교(校)는 학교를 의미하는 것으로 향교는 지방의 학교라고 정의할 수 있 ... 의 조사, 조세의 부과, 군적의 편성 등 정치운영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지방 지식인들의 협조를 받아야 했다. 동시에 지방 지식인은 중앙정치를 비판하기도 한다. 특히 당쟁하에서 중앙관료 ... 하기도 했다. 한편 지방 유림들도 향교 운영과 보수를 위해 스스로 유전(儒錢)을 갹출하거나 일반 백성들에게 원납전을 받아 기금을 만들었다. 이와 같은 지방세력이 재정투자를 하면 이에 상응하여 조세 분담, 또는 군역 분담 등에서 일정한 혜택을 부여받았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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