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형법"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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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형법" 검색결과 3,781-3,800 / 5,580건

성폭력범죄처벌법의 성범죄자에게 `전자팔찌(또는 발찌)`를 끼우자는 (안)

이다.이미 성폭력특별법 제정당시에도 이러한 비판은 있었고, 이러한 비판을 일부 수용한 성폭력특별법에 의해 강간 개념이 상당부분 수정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1995년 개정 형법 ... ) 성폭력범죄처벌법 [性暴力犯罪處罰法]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제정한 법률(1994. 1. 5 법률 제4702호).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 ... 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4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37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3) 성폭력관련 개념의 표본화형법 및 성폭력특별법에 대하여 여전히 강간죄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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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의 증가

을 세우고, 관련법을 제정하고 개정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왜 자꾸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뭔가 새로운 방안을 모색할 수는 없는 것일까.사이버 범죄의 유형과 현행대응법규먼저 ... , 허위정보 입력6. 통신을 이용한 물품대금 사기 등(출처: http://kwccis.wo.to/)범죄유형죄명 및 적용법조전자상거래에 있어서의 기망행위로 인한 재산 취득사기죄(형법 ... 제 347조)해킹을 통한 재산취득컴퓨터등사용사기죄(형벚 제347조의2)신용카드 범죄신용카드부정사용죄(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도죄(형법 제329호)사기죄(형법 제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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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성폭력 범죄의 실태와 전자팔찌(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안)

성폭력방지와 인권 및 사생활 보호Ⅰ.성폭력범죄 의의성폭력범죄란 성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범죄로써 형법상 규정된 성관련 범죄를 비롯하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 다. 따라서 성폭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포뿐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행동제약도 간접적인 성폭력이라 할 수 있다.Ⅱ. 현행법상의 성폭력범죄와 그 실태1. 관련법령형법은 제32장 ... 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의 구성요건체계는 형법과 다른 법률에 대한 보완적 입법형태를 취하고 있다. 즉 형법상 강간 등의 성폭력 범죄 관련조항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형법상의 죄로서 다른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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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김앤장을 읽고난 느낌과 감상

공직사회로 돌아가는 케이스또한 상당하므로) 공무원들을 진공 청소기처럼 빨아들이며, 공무원들의 로망이 되어가고 있다. 수많은 전직판사, 전직 고위검사들, 국세청 직원들,제정 경제부 ... 기까지하다. 이책에서 그리는 김앤장은 자신들의 비즈니스를 일종의 공권력의 사적영역의 수준으로까지 복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이 자체가 비즈니스가 되는 것이다. 이는 상법과 형법 ... 모두에 해당된다. 상법은 돈이되는 기업의 인수합병 기타 여러 제반 기업활동을 컨설팅하는 것이며 형법은 돈이 되는 개인, 특히 재벌 총수들의 신변적인 부분에서 확실한 승소를 보장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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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 인체면역 바이러스 양성반응 아동, 보호시설의 아동, 거리의 아이들(비행, 가출아동)보호권▷각종 차별대우와 착취, 학대와 방임,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형법 등의 폐습 ... 에 대한 경찰의 대책1.아동학대방지법에 대한 고찰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통제하기 하기위한 법적조치로서 아동학대 방지법이 제정되었음은 환영할만 한 일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이 법은 아동

리포트 | 2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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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경국대전의 편찬의 의의

어 이두문과 방언을 없애고 법문으로 바꾸었다. 아울러 경제육전 제정 때에 누락되었거나 그 후에 공포된 법령을 수집하여 속육전을 편찬하였다. 그 후 13년 2월에 경제육전원전(원육전 ... (친족범위), 봉사(제사상속), 입후(양자제도)·혼인 등 친족법규범이 수록되어 있고, 병전에는 군제와 군사에 관한 규정, 형전에는 애명률에대한 특별형법으로서의 형벌?재판·공노비·사 ... 는 것이기에 함부로 바꿀수 없고, 일시적 상황에 의해 폐기하면 안된다고 하였다. 즉 경제육전을 비롯한 각 법전의 편찬은 법의 제정이 아니라 기존의 법의 기록 또는 발견이었기 때문에 다.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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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사회와 정보 윤리

하고 윤리적 행동을 하게 함으로써 신뢰와 존경의 풍토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보윤리 강령을 제정한 대표적인 국제기관으로는 ACM(Association of ... 항 제1호 “정보통신윤리에 대한 기본 강령의 제시”에 따라 정보화 초기인 1995년도에 “정보통신윤리강령”을 제정하였으며,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정보통신윤리강령”이 개정되어 아래 ... 고 경고할 수 있는 감시 기능을 담당하는 기구를 설립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아직 이러한 기관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통신 사기를 처벌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는 형법

리포트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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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최초로 주민투표를 통해 적극적 안락사를 허용하는 안락사 법을 제정하였으나, 9개월간의 이 법 시행동안 7명이 안락사를 신청하였고, 이 가운데 4명이 안락사 시술을 받았다.1996 ... 적 입장이고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 인위적으로 생명을 단축시키는 행위는 형법상 청탁 살인죄나 자살방조가 성립된다.그러나 소생가능성이 없는 식물상태의 환자에 대하여 인위적인 생명

리포트 | 2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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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형법]간통죄 존폐론

.” “부인으로서 투기하는 자는 모두 사형에 처하고 그 시체는 산 위에 버린다.”는 규정 들이 있다. 그러한 간통이 대한민국 형법에 범죄로 규정되어 오늘날 그에 대한 찬반 의견이 분분 ... 효과나 여성보호 효과도 의문이라는 주장을 입법자들이 감안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다.형법 241조의 간통죄가 ‘국가에게 부과된 개인의 존엄 내지 혼인과 가족생활의 유지·보장 ... 주의가 있으며, 셋째로는 간통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 남녀평등 불벌주의이다.입법례로는 먼저 남녀불평등 처벌주의에는 개정 전 프랑스 형법이나 이탈리아의 구형법이 있고 다음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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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학의 이해 - 서술문제 요점정리

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본론조세법률주의의 내용으로는 과세요건법정주의와 과세요건명확주의가 있다.1. 과세요건법정주의“법률 없으면 범죄없다”는 형법의 죄형법정주의와 유사한 개염 ... 으로 과세는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의 관계에서 침해적이기 때문에 과세요건(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과세기간,세율)과 조세의 부과 징수절차를 모두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제정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3.29 | 수정일 20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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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ILO(국제노동기구)조약의 국내법적 효력

)국제노동사무국 4)지역회의 및 산업별 위원회제도(3)ILO협약 및 권고1)협약과 권고의 법적성격 2)협약과 권고의 채택/제정 3)협약과 권고의 실시(4)시행감독(5)ILO 가입5 ... )비준된 ILO조약의 불이행시의 조치(4)관련판례1)“파면등 처분취소” - 89구162962)“구 형법 제314조 워헌 소원” - 97헌바237. 마치는 글...8. 참고문헌1 ... 가 될 수는 없다. 국내법에서는 민법, 형법, 상법 등으로 불리는 법들이, 국제법적으로는 각각 “국제사법, 국제형법, 국제통상법”등으로 불리며, 전 국가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기준

리포트 | 1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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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처우

로의 전이와 복귀를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가족의 부양 및 생계지원이 용이하다.외부통근제도는 1913년 미국의 위스콘신주에서 Huber법이 제정되어 처음 채택되었으며, 이 법은 경범죄자 및 ... 를 인정하였던 것이다. 그 후 1956년 서독형법초안에서 일반성인에 대하여 주말구금과 휴일구금제도를 채택하여 주말 이외의 휴일에도 집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1960년 ... 과 1961년 형법초안에서는 이 제도가 거부되었는데, 그 이유는 휴일구금제도는 특별한 성격을 가진 형이 아니라 자유형의 집행방법의 일종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영국이 1948년 형사재판법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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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의 문제점과 폐지의 정당성

하겠는가???뿐만 아니라 일반 형사법과 독립하여 특별히 제정된 특별형사입법의 입법목적으로는 너무나 일반적이어서 다소 공허하다는 느낌마저 준다. 왜냐하면 국가의 안전은 형법에 의해 보호되는 3대 ... 국가보안법의 문제점과 폐지의 정당성● 국가보안법의 제정과 운용I. 머리말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지 4개월이 채 되지 않은 1948년 12월 1일 공포.시행 ... 되었다. 제헌국회가 서둘러 국가보안법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1948년 11월에 발생하였던 여순사건을 계기로 하여 좌익세력의 폭동과 내란행위를 처단함으로써 신생 대한민국정부의 기틀을 다지

리포트 | 2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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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를 통해 살펴 본 세종대왕의 法 인식

의 이익과 배치되는 방향으로 제정되고 실행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지배계급의 이익과 배치되는 법은 제정되기 어려웠다.현대국가의 법은 계몽주의 사상을 거쳐 ... 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될 수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현대국가의 법이 발전하는 과정은 인간 기본권을 양적, 질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현대의 법 ... 어지기를 기하는 것인데 어찌 차마 무지한 백성을 중하게 법에다 몰아넣을 수 있겠는가”라며 “한결같이 옛날 법률을 제정한 본뜻에 따라 과인의 형벌을 조심하고 불쌍히 여기는 지극한 뜻

리포트 | 2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7.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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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개인정보 보호의 국내외 동향과 바람직한 발전방향

고 1970년에 주 국가 및 주 정부 차원에서 최초의 정보보호법을 제정하였다. 연 방법으로서는 처음으로 「정보처리에 있어 개인에 관한 정보 남용방지에 관한 법률, 1977」을 마련 ... , 정보인덱스 등 수기 처리정보도 정용대상에 포함하는 「개인기록 접근법, 1987」을 제정하게 되었다. 그 후 기존 정보보호법안의 내용을 계승하면서 OECD의 「개인정보보호지침」의 8 ... 은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 정보보호법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포괄하는 법안을 제정하기보다는 필요에 따라 부분적이고 개별적인 입법조치를 취해 왔다. 1972년 워싱턴 D.C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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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와 그에 대한 쟁점에 관한 연구

이 제정되어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률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이다. 이 법률이 시행된 이후 벌써 여러 차례에 걸쳐 ... 상의과거 소위 수치형 또는 명예형이 형벌의 한 종류로 되어 있었다. 신상공개는 과거의 명예형과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형법에는 형벌의 종류로서 수치형을 규정 ... 하고 있지 않다. 신상공개는 형법이 예정하고 있는 형벌의 종류에는 속하지 않으며, 형식상 형벌이라 할 수는 없다. 또한 현행법상 신상공개는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사법기관

리포트 | 3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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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죄형법정주의

) 三權分立論 : 제정법의 완전무결성을 전제로 엄격한 文理解釋과 定期刑主義를 요구하여 신축성 있는 형법해석을 금지함으로써 특별예방에 소홀하다.(2) 心理强制設 : 형벌의 본질 ... 과 형법은 제정법을 통한 소급효를 금지하고 있으며, 법관의 본질적인 임무는 법해석에 있으므로 이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다 折衷說 : 판례의 변경이 법률을 보충하는 법 ... 의 法律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도 없다. )☞헌법재판소 1991.7.8, 91헌가4죄형법정주의는 이미 제정된 정의로운 법률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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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

범죄의 가중 처벌 등을 내용으로 개정이 이루어짐.? 고찰-‘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는 형법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에서 정한 ... 한 만큼 이용이가능하며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2] 장애여성 복지정책의 전망과 과제최근 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의 제정을 통해 장애정책 내 여성장애인의 이슈를 독립

리포트 | 1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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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

하면, 원고의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용인하는 것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제정된 도시계획법 특히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 ... 기업벌 ? 경제행정벌 등으로 나눌 수 있고, 또한 처벌의 내용에 따라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로 구분할 수 있다.1) 行政刑罰행정형벌은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 형법에 정해져 ... 있는 형벌을 과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형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형법총칙이 적용된다. 한편 과벌절차는 원칙적으로 형사소송절차에 의한다. 그러나 예외

리포트 | 3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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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철학]여성주의와 형법

가 실제로는 여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함축하고 또한 이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비판하면서 억압받고 지배받고 낮게 평가받는 여성의 경험적 관점을 법제정과 법해석에 반영 ... 하는 여러 형사 절차적 개선방안이 확립되기도 하였다.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대 말 이후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여성주의적 이론과 실천은 형법분야에서는 1994년의 성폭력범죄 ... 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1997, 1998년 개정, 1997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등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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