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구제"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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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음주운전 탄원서 행정법 요약 행정법총론 공무원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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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구제" 검색결과 361-380 / 406건

[경영]포스코건설의 파업사례분석

100여명 부상▲8.11 건설노조-전문건설협회 21차 협상 재개▲8.12 오전 5시 노사협상 잠정합의▲8.12 노조 노사협상 잠정합의 돌연 취소▲8.13 포항전문건설협회 협의안 수용 ... 촉구불임금 구제대상이 되지 못한다. 파업을 할 경우 불법파업이라고 규정된다. 손배가압류 등으로 탄압을 당하고 있다. 노동 3권을 즉시 보장해야 한다.기술인력, 기능인력 종합 육성대책 ... (오야지)들이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다단계 하도급을 2단계까지만 허용하고 있다. 발주자가 원청(일반·종합 건설업체, 즉 모든 공종별 면허를 갖고 있는 건설업자)에 도급을 맡기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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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행위의 개념

에서의 처분의 취소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의 효력정지를 인정한다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반하므로, 효력정지사건 자체에 의하여도 신청인의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할 때 ... 하고, 이를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행정행위는 학문상의 용어이고), 실정법에서는 허가?인가?면허 등의 용어가 개별적으로 사용되며, 행정쟁송법에서는 행정쟁송 ... 은 행정쟁송을 통한 국민의 권익구제를 확대하기 위하여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행위인 처분에 다양한 성질의 행정작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는 어디까지나 ‘처분’이지 행정행위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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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운행정지기간 도과후 취소소송의 適否

운행정지기간 도과후 취소소송의 適否Ⅰ.序1. 설문甲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운행하던 중 합승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근거하여) 旅客自動車運輸事業法[법률 ... 이 잔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 등의 규정에의한 사업면허의취소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을 단순한 내부적 규칙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으므로, 이규칙을 대법원의 견해와 같이 단순히 내부적 효력 ... 한 처분으로 인하여 받은 법적 이익이 침해를 구제하는 데 있다고 보아 처분이 실효된 후에도 그 취소를 통하여 회복 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한 당해처분의 효력유무와는 관계없이 소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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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금융혁신 금융개혁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다.진입장벽은 진입에 따른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을 새로운 시장침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을 말한다. 또한 기존은행들의 면허가치를 증대시키고 그들의 이윤을 증가 ... 를 포함한 것으로 정의된다.자기자본 구제의 이론적 근거는 은행들은 위험노출 증가 및 예금보험제도로 인하여 도 덕적 해이를 증가시키려는 인센티브를 지니고 있으며, 개별은행은 예금인출사태 ... 가 적발된 경우 당해 임원의 해임을 권고하거나 그 은행의 영업정지 또는 인가취소를 결정할 수 있다. 규제당국 이 같은 감독 및 검사를 통하여 은 행의 도덕적 해이를 제한하는 기능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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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행정법

에게 이익,타인에게 불이익의 효과+-복효적 행정행위-+ 발생(당선인 결정,경원면허,공매처분 등)+-혼합효 행정행위:복효적 효과가 동일인에게 발생4.대상을 기준+-대인적 행정행위:타인 ... 에게 이전 불가(의사면허 등)+-대물적 행정행위:타인에게 이전 가(건축허가,공용지정 등)+-혼합적 행정행위:이전의 제한5.상대방의 협력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 일반적 행정행위,쌍방 ... )형성적 행위+-특허:권리.능력등을 설정해 주는 행위+-변권행위(예:공무원의 전보,광구의 변경)+-녹권행위(예:취소,철회,공무원의 파면)+-인가:제3자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효력

리포트 | 2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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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9급 행정법총론

자 소송, 인인소송의 의의1. 경업자(경원자)소송(1) 경업자(경원자)소송에서 법률상 이익을 인정한 경우 -신규영업자와기존업자와의 관계1 선박운항사업면허취소송(대판 1969 ... 의 권익이 침해된 경우 구제수단인 손해배상과 적법한 행정작용으로 인한 개인의 손실을 보전해 주는 손실보상이 있다.(1) 공통점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은 행정작용으로 인한 손해나 손실 ... 을 보전하는 사후적 구제제도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2) 차이점전통적으로 손실보상과 손해배상은 구별되어 왔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3) 양자관계의 새로운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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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보건대학원 보건정책 논문자격시험

, Physical Check Up, Quarantine, Isolation② Indirect Control : 일반국민들의 보건향상을 위해 Media들에 대해서 구제조치를 취하여간접적인 효과 ... 시장보다 독점시장에 가까우므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비 탄력적이다.(5) The Significance of Time Lag : 시장진입에 장애를 받아 즉, 면허,학력 때문에 공급 ... 에 대하여 의료기관별 차등 가산금(3차 30%, 종합병원 23%, 병원 13%, 의원 7% 적용)⑽ 진료비는 후불정산⑾ 보험자/보험자 단체는 요양취급기관의 지정/취소 가능요양취급기관

리포트 | 64페이지 | 6,300원 | 등록일 200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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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장애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

가. 피해자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면허를 취득한 사람으로 3급 장애인인 바, 1991. 11. 1부터 제천시보건소 의무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1. 7. 23 ... 질사유로 차별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4. 구제조치의 범위(1)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진정인은 제천시 보건소장 임용과정에서 장애를 이 유로 피해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 ... 며 피진정인이 피해자에 대 하여 차별행위를 한 이유만으로는 그 제3자의 보건소장 임용처분을 취소할 근거 는 되지 아니하므로, 진정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진정인은 또

리포트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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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법 노트정리

-> 給付行政留保說(다수설) --> 全部留保說로)- 법률의 법규창조력 관철(의미가 반감됨)- 구제제도의 강화(위헌법률심사제.손해보전.행정쟁송)4.우리나라 行政法의 基本原理- 지방분권주의 ... -特 불리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행위| +-제3자효 행정행위:1인에게 이익,타인에게 불이익의 효과+-복효적 행정행위-+ 발생(당선인 결정,경원면허,공매처분 등)+-혼합효 행정행위 ... :복효적 효과가 동일인에게 발생4.대상을 기준+-대인적 행정행위:타인에게 이전 不可(의사면허 등)+-대물적 행정행위:타인에게 이전 可(건축허가,공용지정 등)+-혼합적 행정행위:이전

리포트 | 1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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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약학]성감별 낙태실태 분석

는 이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하나로 1987년에 의료법을 개정하여 태아의 성감별을 위한 의료행위를 금지시킴과 동시에 이를 위반할 경우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거나, 전염성질환이 있는 경우② 윤리적으로 위법하게 강제된 임신으로부터 임부를 구제하려는 경우③ 보건의학적으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는 경우를 말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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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판례

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두1727 판결 【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2002.11.15.(166),2579]【판시사항】주류도매업면허 ... {행정소송판례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1두1369 판결 【재결신청기각처분취소등】[공2003.6.15.(180),1332]【판시사항】[1]구 하천법 제74조에 의한 ... )으로 하여금 재심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행정권의 자기통제와 행정감독의 효과를 도모하고, 사건을 전문적·기술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국민의 권리구제의 철저를 기하려는 데 있

리포트 | 5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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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법일반

- 국무구든지 공증의 취소가 없더라도 그것을 전복 시킬 수 있다.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음 → 공증의 행정행위성에 의문이 제기◎ 수리(受理)의 효과 : 타인의 행정청에 대한 행위를 유효 ... 가 발생| ex) 도로포장공사의 완성을 조건으로 버스사업을 면허한다든가 또는 회사 | 의 설립을 조건으로 사력채취를 허가하는 경우+- 해제조건 : 행정행위의 효력의 소멸을 그 조건 ... 의 성취에 매이게 하여 조건 성취로서 | 행정행위의 효력이 상실되게 하는 경우| ex) 일정한 기간내에 공사착수를 조건으로 한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또는 | 일정한 기간내에 시설

리포트 | 6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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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발달사(1980년대)

는 조치- 관광진흥개발기금 확대지원 요망-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식음료 인상 요인이 되는 세율인하와 관광사업체의 구제금융 긴급지원- 호텔 각종 식음료와 기자재 도입 규제완화 및 ... 사정에 관한 전화 문의는 많으나 취소는 없고 한국방문을 희망하고 있는 관광객 대부분은 여름휴가를 이용해서 한국을 여행할 계획으로 있다.▷ 뉴욕 사무소 : 한국 사태에 대한 반응 ... 제로 완화했다. 또한 교통부는 국제여행알선업과 일부기능이 유사한 국제항공운송 대리점을 여행알선업(여행대리점)으로 통합하여 여행알선 창구를 일원화하고 국제항공 총대리점을 면허제에서 신고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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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상 악법과 집행 사례 분석

대표자나 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다. 방송, 보도, 제작, 판매 또는 배포의 금지조치마. 승인, 등록, 인가 또는 면허의 취소조치6) 국회의원 ... 론은 ‘악법은 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데, 현실로는 임의의 법을 악법으로 보고 그것에 복종을 거부하는 자유를 각 개인에게 부여하게 되면 구제하기 어려운 혼란이 생긴다. 때문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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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복효적 행정행위와 행정쟁송

는 소송을 말한다. 대법원의 판례) 대판 1987. 9. 22. 85누685는 기존업자가 제기한 신규업자에 대한 선박운송사업면허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기존업자의 원고적격을 인정 ... 에 서로 이해가 대립되는 당사간에 치밀한 이익형량의 작업이 요구되며, 이러한 요청이 피해자의 권리구제와 관련하여 행정쟁송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게 되었다.二. 特色복효적 행정행위 ... 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 隣人訴訟인인소송은 이중효과적 행정행위에 있어 부담적 효과의 상대방인 제3자가 당해 이중효과적 행정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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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준칙의 법규성

에 위반한 행위를 할 때 행정청은 그에 대한 제재로서 면허, 인허가를 취소하거나 일시 정지하는 처분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게 되는데, 현행 대부분의 법령은 법률에 그 제재 ...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의, 행정규칙의 법규성의 논의는 내용적으로는 이러한 재량준칙에 관한 것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Ⅱ. 재량준칙의 개념각종 면허나 인허가를 받은 자가 관계법령 ...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준칙을 적용한 결과가 사안에 따라서는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가 적지 않았다.따라서 법원으로서는 국민의 권리구제와 구체적 타당성 있는 해결을 위하여 재량준칙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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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요약정리] 의료법규요약정리

, 면허취소사유)14. 기록열람1 환자, 배우자, 그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아니면 열람할 수 없다(친고죄)2 열랍을 응할 수 있는 경우 : 의료감시원의 열람요청, 법원 ... 의료서비스 -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3 보건의료인 - 자격·면허취득, 보건의료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된 자4 보건의료기관 - 보건기관·의료기관·약국5 공공보건의료기관 ... :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 받은자1 의사 - 의료, 보건지도2 치과의사 - 치과의료, 구강보건지도3 한의사 - 한방의료, 한방보건지도4 조산사 - 조산, 임부·해산부·산욕부·신생아

리포트 | 1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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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환경오염의 사법적 구제방안

로는 1 기존업자의 동일사업구역 내의 동종의 사업용화물자동차 면허대수를 늘리는 보 충인가처분의 취소청구(대법원 1992. 7. 10. 선고 91누9107 판결; 대법원 1987. 9 ... . 22. 선고 85누985 판결) 2 선박운항사업면허처분에 대한 기존업자의 취소청구(대법원 1969. 12. 30. 선고 69누106 판결) 3 당해 노선에 관한 기존업자의 제3자 ... 못하였던 새로운 침해문제인 환경오염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권이론을 주시하고, 환경오염으로 발생한 피해의 법학적 논의를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사법적인 구제, 특히 손해배상의 법리

리포트 | 45페이지 | 4,900원 | 등록일 200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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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기본권] 행복추구권이론과 판례

면허취소)1주류위 판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분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은 그 판매업을 정지처분하거나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9. 제38조의 ... 추구권의 한계92. 행복추구권의 제한9VIII. 행복추구권의 침해와 구제9*참고자료 (관련판례)10I. 서론헌법 제 10조 제 1문 후단은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

리포트 | 1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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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과 반사적 이익

선박운송사업자의 신규면허취소청구대판 76.5.25 75 누 238-인근주민의 연탄공장설치허가 취소정구대판 83.7.12 83 누 59-인근주민의 자동차 LPG충전소 설치 허가 처분 ... 된다.행정소송법제12조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수 있다. 고 규정하며 판례는 취소소송에 있어서 원고적격은 적어도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 ... 에 의하여 일응 그 개인적 이익이 침해된때에도 그 이익이 단순히 반사적 이익에 그치는 때에는 그 이익의 구제를 구하는 소송은 소송요건을 결한 부적법한것로 본다→반사적 이익에 의한 손해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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