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법"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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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법" 검색결과 361-380 / 87,783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소기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연구소기업의 □등록,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과학 ... . 변경등록가.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수수료없음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확인사항법인 등기사항증명서210mm×297mm[백상지 80g/㎡](뒤 쪽)처리절차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 ... 됩니다.신청인처리기관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학기술정보통신부신청서 작성▶접수ㆍ확인▶내부검토/결재▼등록증 수령◀등록증 발급◀등록증 작성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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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지정변경신청서

지정의 변경을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첨부서류1.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지정증 1부2. 변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수수료없 음처리절차신청서 작성?접 수?변경사항 검토?지정증 발급신청인처 리 기 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지정변경신청서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14일신청인명 칭지정번호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전화번호대표자 성명대표 ... 자 생년월일변경 내용변경 전변경 후「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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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지정변경신청서

지정의 변경을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첨부서류1.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지정증 1부2. 변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수수료없 음처리절차신청서 작성?접 수?변경사항 검토?지정증 발급신청인처 리 기 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지정변경신청서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14일신청인명 칭지정번호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전화번호대표자 성명대표 ... 자 생년월일변경 내용변경 전변경 후「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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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첨단기술기업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첨단기술기업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앞 쪽)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 은 지정서의 일련번호유효기간. . . ~ . . .재발급 사유「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첨단기술기업 지정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년 월 일 ... 신청인(서명 또는 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귀하첨부서류1. 첨단기술기업 지정서 원본(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2. 첨단기술기업 지정서 사본(분실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수수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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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신청서

)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실증을 위한 ... 규제특례를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 성명(서명 또는 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신청인제출서류1. 다음 각 목의 내용을 담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계획서(실증계획서) 1부가. 신규 ... 적ㆍ기술적 능력라.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실증을 위하여 필요한 규제특례의 내용ㆍ기간 및 관련 법령2.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가 법 제38조의2제1항 각 호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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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위성주파수이용권 양도ㆍ양수 승인서

의 잔여 이용기간승인조건「전파법」 제4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성주파수이용권 양도ㆍ양수를 승인합니다.년 월 일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직인 ... ■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의4서식] 위성주파수이용권 양도ㆍ양수 승인서신청인양도인양수인주파수 및 주파수의 대역폭용도 및 기술방식역무 제공시기 및 제공지역양도ㆍ양수일주파수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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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위성주파수이용권 임대ㆍ임차 승인서

「전파법」 제4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성주파수이용권 임대ㆍ임차를 승인합니다.년 월 일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직인210mm×297mm[백상지(80g/㎡)] ... ■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의5서식] 위성주파수이용권 임대ㆍ임차 승인서신청인임대인임차인주파수 및 주파수의 대역폭용도 및 기술방식역무 제공시기 및 제공지역임대기간승인조건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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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위성주파수등 이용 중단 승인서

4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4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성주파수등 이용 중단을 승인합니다.년 월 일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직인210mm×297mm[백상지(80g/㎡)] ... ■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의7서식] 위성주파수등 이용 중단 승인서신청인주파수 및 주파수의 대역폭용도 및 기술방식역무 제공시기 및 제공지역이용 중단일승인조건「전파법」 제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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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의 안전성확보를 위한 법제의 정비방향에 관하여 (A study on the legal effective design for the safety guarantee of science technology)

에서 발전하는 과학기술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과학기술의 역기능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법제도의 검토 및 연구가 절실하다 하겠다.본 논문은 이러한 연구목적에 기초하여 과학 ... 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바람직한 과학기술법제의 정비 방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첫째, 국가 안전보호의무의 행정법적 기본원리와 헌법적 측면에서의 국가의 안전 ... has come for us to control the legislation by which we can assure the security.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강명구

논문 | 3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10 | 수정일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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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관등록증

재 지 :4. 설립기관(설립자)○ 명 칭(성명):○ 주 소:5. 대 표 자○ 성 명:○ 주 소:「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과 같은 법시행령 제7조제2 ... 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습니다.년 월 일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직인210mm×297mm[백상지 120g/㎡](뒤쪽)주 의 사 ... ■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앞쪽)제 호과학관등록증1. 과학관의 명칭 :2. 과학관의 구분 : (예)국립과학관 / 종합과학관3. 소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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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 관련 기관 지원 신청서

성명전화번호전자우편 주소「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통신기술 및 산업 관련 기관에 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 ... (서명 또는 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첨부서류1. 기관(단체)의 조직구성표 1부2. 최근 3년간 사업실적 및 예산 개요 1부3. 지원업무 세부 수행계획 1부수수료없 음210mm ... ×297mm[백상지 80g/㎡](뒤쪽)처리절차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신청인처 리 기 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신청서 작성▶접 수▼서류 검토 ▼기술 검토ㆍ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에 대한 기여도ㆍ 기술적ㆍ경제적 파급효과ㆍ 지원금액의 적정성ㆍ 지원의 필요성

서식 | 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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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기간20일신청인성명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법 인명칭 ... 전화번호소재지대표자성명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민법」 제32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신청 ... 합니다.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귀하첨부서류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 1부(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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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공인전자문서센터 시설 또는 장비 변경신고서

위와 같이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시설 또는 장비의 변경을 신고합니다.년 월 일신고인(서명 또는 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귀하첨 부서 류없음수수료없 음처리절차신고서 작성?접 수?검 토?신고수리신고인처 리 기 관(전담기관)처 리 기 관(전담기관)처 리 기 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공인전자문서센터 시설 또는 장비 변경신고서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즉시신고인명칭사업자등록번호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대표자 생년월일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번호업무의 종류변경 내용변경 전변경 후변경 사유「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8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 따라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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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법령상의 지식재산 용례 분석 연구 (Usage analysis of ‘intellectual property’ terms in Korean laws)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이재훈, 김영준

논문 | 3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0 | 수정일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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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인전자문서센터 시설 또는 장비 변경신고서

위와 같이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시설 또는 장비의 변경을 신고합니다.년 월 일신고인(서명 또는 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귀하첨 부서 류없음수수료없 음처리절차신고서 작성?접 수?검 토?신고수리신고인처 리 기 관(전담기관)처 리 기 관(전담기관)처 리 기 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공인전자문서센터 시설 또는 장비 변경신고서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즉시신고인명칭사업자등록번호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대표자 생년월일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번호업무의 종류변경 내용변경 전변경 후변경 사유「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8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 따라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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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폐업신고서

또는 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귀하신고인제출서류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신고증수수료없음처 리 절 차신고서?접수?통보(생략 가능)신고인처리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폐업신고서※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접수 ... 폐업 사유[ ]폐업 [ ]사업종료 [ ]기타(사유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년 월 일신고인 (서명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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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지채널운용(변경)계획서

시행규칙 제15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지채널운용(변경)계획서를 제출합니다.년 월 일제출인(서명 또는 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귀하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뒤쪽)처리절차제출인처리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서류 작성▶접수▼확인▼결재 ... ■ 방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공지채널운용(변경)계획서※ 바탕색이 어두운 곳은 제출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앞쪽)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3일법인명(상호)법인등록번호사업자 ... 등록번호대표자생년월일허가번호허가 연월일공지채널 운용개시일방송구역공지채널운용계획운용책임자사용채널운용시간대공지채널운용변경계획변경사항변경 전변경 후「방송법」 제70조제5항 및 같은 법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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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비축명령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앞쪽)제 호비축명령서업체명대표자소재지전화번호품명규격 또는 구조단위수량비축 장소비축 기간비고「비상대비자원 ... 관리법」 제13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물자를 비축할 것을 명합니다.년 월 일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직인자르는 선제 호비축명령서 수령증업체명대표자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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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사사무소 실적증명서

(백만원)참여기술자(책임·분야별 책임자 성명)발주처명12345678910「기술사법」 제11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제5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 ... ■ 기술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기술사사무소 실적증명서사무소명칭사무소등록번호기술사성명생년월일기술부문(전문분야)용도실적증명 내용(총 건)연번사업명사업개요계약기간계약금액 ... 을 위탁받아 위와 같이 기술용역업무실적을 증명합니다.년 월 일수탁기술사회 회장직인210mm×297mm[백상지 80g/㎡)]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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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기술 사업화 지원 신청서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기술 사업화 지원을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첨부서류1.「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라 ...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신기술 사업화 지원 신청서※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앞쪽)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2개월 이내신청인기업체 ... 발급된 신기술 인증서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신기술의 사업화 내용서3.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화 실적 및 투자계획서4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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