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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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박근혜 국정농단 검찰 검찰개혁 경찰 면접 보이스피싱 수사의 범위 검수완박 고소장 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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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 검색결과 361-380 / 7,74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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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한민국의 마약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자신의 생각을 기술하시오

는 보고서에 숫자로만 남아 있다.대통령과 수사기관장들이 잇따라 나서서 협박해도 마찬가지다. '과거보다 더 많이 하니까 더 많이 잡힌다'는 뻔한 사실만 드러난다.대검찰청 통계에 따르 ... 하고 이 가운데 791명을 검거했다. 검거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일선 수사관들의 노고에도 불구하고 매일 쏟아지는 충격적인 사건들을 접하게 되 ... 로 꼽힌다.경찰 관계자는 "잡으면 잡을수록 범죄자가 늘어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한탄했다.실제로 그해 마약 단속 건수와 마약사범 수가 급증하고 있어 강력한 단속과 수사 결과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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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송치사건결정결과통지 및 결정결과통보서송부표

. . . 정리수신 경찰청발신 경찰서(청)수사과장. 제 호. . . 정리수신 대검찰청(정보통신과)발신 경찰청수사1과송치 관서 → 경찰청외 명송달(인편)송치연월일송치번호피의자 또는 ...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66호서식]송치사건결정결과통지 및 결정결과통보서송부표검찰 → 송치 관서외 명. 제 호. . . 작성수신 경찰서(청)발신 검찰청사건과장. 서(국) 호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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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교정직] 형사소송법개론 기본서 완전압축요약

경찰은 모든 수사를 검사지휘 받음cf.경찰이 관할 외 수사할땐 ‘검찰청검사장,지청장’ 보고-수사 후 혐의o: 검사 송치 / 공소제기는 오직 검사만혐의x: 검사에 이유명시+서류 송부 ... -> 검사는 ‘90일’내 경찰에 반환(위법,부당하면 ‘재수사’ 요구 가능)-> 당사자에게 검찰송부 ‘7일내’ 불송치 이유 통보(당사자 이의있으면 경찰관서장에게 제기)(기간제한x) ... [수사]-수사: 혐의o / 피의자 / 범인확보+증거수집내사: 혐의x / 용의자(피내사자) / 형소법 적용xcf.검사는 수사지휘권 없음(경찰만 수사가능)(상호협력관계)cf.특별사법

시험자료 | 22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23.02.12 | 수정일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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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고위공직자범죄등 인지사실 통보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368호서식]○○○검찰청우편번호/ 주소/ 전화/ 팩스/등록번호수 신: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발 신:○○○검찰청검사장대리검 사:제 목:고위공직자범죄등 인지 ... 사실 통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인지하여 수리하였기에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피의자성 명주민등록번호주 거소속 및 직급사건번호년 형제 호인지일자. . .죄 명신 병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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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에 대한 5개 이상의 기사를 검색하고, 학대의 원인과 결과 및 가해자의 처벌에 대해 분석한 후, 1)학대현황 2)학대의 원인 및 결과 3)가해자 처벌 및 교정에 대한 개인적 견해 제시 순으로 서술하시오

을 검찰에 넘겼다. 수사가 복잡했거나 증거를 방대하게 모으느라 처분이 늦어진 건 아니었다. 경찰이 신고 접수 2달 뒤에야 증거 수집에 나선 탓에 사건이 발생한 달의 폐쇄회로(CC)TV ... 자료를 놓치기도 했다. 수사관이 교체돼 수사에 속도가 붙었지만 피의자 대면조사는 신고 8개월 뒤, 참고인 조사는 5개월 뒤에야 이뤄졌다.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 ... 까지 교사 B씨가 원생 4명을 상대로 8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다.검찰은 교사 B씨에게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대해 교육 이수 조건부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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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중에 다루는 진술분석과 면담 기법의 활용 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논하세요

을 거의 활용하지 않는다. 관련된 통계 자료조차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다.또한 SCAN 기법에 대한 수사기관(경찰, 검찰 수사관 등)에 대한 교육 자체가 전무해서, 이 기법 ... 를 검거하는 과학수사나 범죄자의 심리와 이들의 진술을 분석하는 전문가들에 대한 관심도 늘어났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프로파일러’라는 직업이 존재하는지조차 몰랐던 시민들은이제 ... 프로파일러라는 직업에 대해 이해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범죄 수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 중에 진술분석가는 상대적으로 덜 조명되었다고 할 것이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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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나는 하지 않았어_영화 감상문_생활과 법 레포트

에서 엄격한 법 적용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되었다. 99.9%의 유죄 판결율과 검찰의 체면 때문에 의심을 받고 있는 피고인마저도 또 한명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깨달 ... ) 공소시효는 범행 시부터 5년이며, 만일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면 그 피해자가 성년에 이른 날부터 계산하여 5년까지이다. 일본에서는 성범죄에 대해서는 거의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 을 받는 것은 여성의 이기심이나 피해의식 때문이 아니라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키지 않는 권위주의적인 법체계와 실적만 중시하는 경찰과 검찰 시스템 때문이다.실제로 이 영화에서도 무작정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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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직무배제요구 처리결과 통보서

■ 경찰수사규칙 [별지 제120호서식]소속관서제 0000-00000 호0000.00.00.수 신 : 검찰총장 또는 검찰청의 장제 목 : 직무배제요구 처리결과 통보서「검사와 사법 ... 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1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무배제요구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통보합니다.사건 번호대상자소속직위(직급)성명직무배제요구 요지처리 결과이유소속관서장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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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재수사요청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94호서식]○○○검찰청우편번호/ 주소/ 전화/ /전송년 불제 호 . . .수신자 검사제목 재수사요청아래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합니다.경찰사건번호 ... 피의자주민등록번호죄명재수사요청사유※ 기록이 송부된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 요청[ ] 불송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명백히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증거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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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대 범죄와 인권 2021 중간기말 최신족보

한 신분관계로 인하여형벌권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무엇이라 하는가?6.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재산범죄는 무엇이 있는가?7. 경찰청 산하의 기관으로 경찰개혁의 일부로 수사 ... 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반경찰과 수사경찰을 분리한 기관이다.무엇인가?8.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 ... . ( )은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빈 칸에들어갈 말은?12.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를무엇이라 하는가?13. 대통령은 내환 또는 외환

시험자료 | 2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1.07.13 | 수정일 20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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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전과 이후

을 우선적으로 채택하는 것이다. 오늘날은 군부 독재시절처럼 검찰을 비롯한 사법, 수사기관의 강압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검찰 수사의 단계에서 검사와 피고인은 심리 ... 의사결정을 한다거나 자기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한 논리 주장을 펼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제 아무리 변호인을 대동한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수사 단계 이후 ... 서, 그 중에서도 검사가 작성하는 피의자신문조서는 해당 사건의 담당 검사가 작성하는 것이며, 작성 시기는 해당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전에도 가능하다. 피의자가 진술을 번복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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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경찰수사론 용어정리(빈칸 검정글씨로 바꾸면 보여요/하얀글씨로 바꿔둔거에요!)

인지하면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해야함. 반대로 수사처장이 다른 수사기관이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면 이첩 가능.* 수사처장이 수사처 검사의 범죄혐의를 발견하면 이는 대검찰청 ... 에 통보* 직접 기소대상은 대법원장, 대법관, 판검사, 검찰총장,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공무원의 모든 직무상범죄에 대해서 수사는 할 수 있지만 기소는 서울지검 검사가 해야함.범죄지 ... 2강-1 수사의 기초이론Ⅱ* 한국의 소송구조한국은 탄핵주의(재판기간이 소추기관의 소추에 의거해 재판함)와 국가(검사)소추주의를 채택함* 수사는 필요성이 중요함수사는 수사기관

시험자료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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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권력,정의,판사(저자 양삼승)' - 요약

으로는 형사사법권(수사와 기소)을 검찰이 독점하는 현실을 타파하여 그 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 넷째, 마지막으로는 헌법상 그리고 법률상 검찰권을 견제하도록 만들어진 유일한 조직은 사법부 ... 었던 김근태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금되어 수사를 받았었는데, 구속영장도 없고 구금사실을 가족들에게 통지하지 않은 불법 행위가 저질러졌었다. 경찰 및 검찰이 발표한 그의 범죄명 ... 다. 따라서 서로의 독립적인 영역을 지켜주며 공생하는 관계가 맞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실제로는 서로의 보이지 않는 주도권 쟁탈전이 치열하다. 정치권력은 검찰 출신 인사를 대법관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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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사개시 보고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서식](기관명)제 호 년 월 일수 신 ○○지방검찰청제목 수사개시 보고다음 사람 ... 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개시하였으므로,이를 보고합니다.성명주민등록번호( 세)직업주거( 통 반)등록기준지범죄사실※「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제25조에 따른 수사개시 보고 사안인지 여부 기재(기관명)특별사법경찰관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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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건기록 열람요청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3호서식]○○○검찰청(00-0000-0000)제 호 2021. . .수신 ○○○경찰서장 발신 ○○○지방검찰청장 검 사제목 사건기록 열람요청「형사소송법 ... 」 제197조의4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8조제1항에 따라 귀 청에서 수사 중인 사건 기록의 열람을 아래와 같이 요청합니다.- 아 래 ... -사 건경찰번호검찰사건번호피의자죄 명범죄사실붙임의 범죄사실과 같음신청사유동일 범죄사실 여부 확인 [ ] 영장청구ㆍ신청의 시간적 선후관계 등 판단 [ ]영장청구영장 청구일영장 발부일영장 종류기록열람범위210㎜×297㎜[백상지(80ｇ/㎡)]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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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상 공수처장의 재량이첩에 대한 비판적 검토 (A critical review on the Discretionary sending of the chief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정웅석

논문 | 2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07 | 수정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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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징계요구 처리결과 통보서

■ 해양경찰수사규칙 [별지 제87호서식]소속관서제 0000-00000 호0000.00.00.수 신 : 검찰총장 또는 검찰청의 장제 목 : 징계요구 처리결과 통보서「검사와 사법경찰 ... 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6조제2항ㆍ제61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징계요구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통보합니다.사건 번호대상자소속직위(직급)성명징계요구 요지처리 결과이유소속관서장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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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직무배제요구 처리결과 통보서

■ 해양경찰수사규칙 [별지 제118호서식]소속관서제 0000-00000 호0000.00.00.수 신 : 검찰총장 또는 검찰청의 장제 목 : 직무배제요구 처리결과 통보서「검사 ... 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1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무배제요구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통보합니다.사건 번호대상자소속직위(직급)성명직무배제요구 요지처리 결과이유소속관서장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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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회의원 체포·구금 보고

■ 검찰보고사무규칙 [별지 제6호서식] ○○○○검찰청(전화번호)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 . . .수 신 발 신제 목 국회의원 체포ㆍ구금 보고정리번호피 의 자인적사항성명생년월일 ... . . . 세주거정당출신구수사단서주임검사수사관서피의사실요지체포ㆍ구속필요성첨 부 1. 체포ㆍ구속영장청구서 1부2. 체포ㆍ구속영장 사본 1부3. 체포동의요구서 1부210㎜ × 297㎜(백상지 80g/㎡)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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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징계요구 처리결과 통보서

■ 경찰수사규칙 [별지 제88호서식]소속관서제 0000-00000 호0000.00.00.수 신 : 검찰총장 또는 검찰청의 장제 목 : 징계요구 처리결과 통보서「검사와 사법경찰관 ... 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6조제2항ㆍ제61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징계요구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통보합니다.사건 번호대상자소속직위(직급)성명징계요구 요지처리 결과이유소속관서장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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