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소 득 자일반근로자 ,공무원?교직원농?어촌주민, 도시자영자국민건강보험공단주 : 진료비심사, 진료의 적정성 평가를 위하여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설치?운영5. 재원조달체계국민 ... 급여?사적계약에 의한 징수?강제가입?소득수준에 따른 차등 부과?보험재정 조달규모를 감안한 필요에 따른 균등급여?법률에 의한 강제징수2. 연 혁국민건강보험 제도의 연혁은 다음과 같 ... 고 있다. 의료보장 적용 현황(2002. 12월말, 단위 : 만명, 천세대, %)구 분적용인구(세대수)구성비계4,808100건강보험소 계4,66597.0직 장2,37549.4지 역2
건강관리체계 확립▲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식약청의 기능 강화- 차별 없는 사회실현▲ 학벌, 여성, 장애인, 비정규직, 외국인을 5대 차별시정 대상으로 설정▲ '사회적 차별금지 ...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호계약을 맺어 주요사업집행을 보장하고 부산 신발산업, 대구 섬유산업, 광주 광(光)산업, 경남 기계사업 등 광역권 별로 핵심전략산업을 선정, 육성할 것 ... 한 잣대를 중요시하는 입장이다.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법, 제도를 개선해야 하며, 전체 노동자의88%에 이르는 비노조 근로자의 권익도 동시에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