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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성폭행법" 검색결과 3,721-3,740 / 4,640건

  • 노인학대(정의, 유형, 발생원인, 실태, 노인학대예방센터, 사례, 예방) 보고서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 을 유발시키는 행위(폭행, 폭력, 흉기사용, 감금, 화상 등 신체적 손상을 주는 행위)② 언어 · 정서적 학대 ...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로 정의 (노인복지법 제1조2 제3호)노인학대는 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 언어, 정서적, 성적, 경제 ... 하거나, 적일 때③ 가해자의 개인적 특성 : 가해자의 알콜 중독, 정서장애, 정신장애등④ 부양자의 부양 스트레스 : 부양자의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등⑤ 가정 환경적 요인 : 가정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0.31 | 수정일 2016.03.02
  • 사회복지실천론 예상문제
    의 원리④사회적 획일성의 원리답 ④1601년 구빈법의 특징이 아닌 것은?①대상자의 구분②작업장제도의 정착③빈민에 대한 국가 부조의 시작④강제적이고 처벌적인 성격⑤대상자에 대한 보편적인 ... 급여답 ⑤최초로 국가가 책임을 지는 정책으로 대표되는 것은?①공장법②개정구빈법③엘리자베스 구민법④정주법답 ③1601년 영국의 구빈법의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①사회질서유지와 ... 를 원칙으로 하였다.답 ⑤엘리자베스 구빈법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①전국적인 통일된 구빈행정기구가 마련되었다.②빈곤에 대한 책임이 친족부양책임과 차별화된 빈민정책을 마련
    시험자료 | 4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1.12
  • 사회법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폭행?협박?감금 기타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4) 폭행 ... 의 금지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사고발생 기타 여하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구타 행위는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5) 중간착취의 배제근로기준법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 ... 한다.ex) 아동양육에 따른 추가적인 가계의 부담을 덜어주어 가족을 보호하는 정책적 노력에는 소홀하고, 일반적인 아동보호를 위한 조치들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우리의 아동복지법 등
    리포트 | 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07.02.01
  • 특정집단별 여성복지문제의 특성과 대책방안
    에제재가 허술하여 현실적으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를 받기에 많은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국가가 직접 양육비를 선급하여 아동의 양육에 장애가 없도록 조치 ... 등을 치료의 목표로 한다.④ 학대자인 남편에 대한 제재로는 구속하고, 법의 명령으로 치료받도록 하며 치료 거부 혹은 폭행이 재발할 때는 재구속 하는 방법을 써야 한다. 이 때 경찰 ... 라고 할 수 있다.최근 여성과 관련된 법률의 제정과 개정이 여성운동에 뒤따르고 남녀고용평등법, 가족법, 모자복지법, 성폭력 특별법 그리고 여성발전기본법의 제정까지 여성들을 위한 사회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6.29
  • [유아교육]유아건강교육-유괴,성폭력,학대
    의 발생 원인 학대의 징후 학대의 치료1. 학대의 정의아동복지법 제2조 제4호 '아동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 ... , 어릴 때 학대 받은 경험, 정서적 욕구불만, 사회적 고립, 알코올중독, 약물중독 아동 요인 -아동이 학대의 유발요인인지, 학대로 인한 결과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장애아 ... 는 사람을 약취, 유인 또는 매매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 하에 둠으로써 개인의 자유로운 생활관계를 침해하는 범죄이다. 약취는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것이며, 유인
    리포트 | 2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1.22
  • 가정폭력에 대한 우리나라의 실태
    를 훈시하는 정도로 끝낸다거나 사건을 소홀히 여기는 등의 행동을 보여서는 안 된다. 구타자의 폭력 재발에 대한 법적 감시 기능이 확대되어야하고 폭행이 재발할 경우 가해자를 재 구속 ... 인터뷰와 가해자 인터뷰를 보면서 소름끼치도록 놀랐다. 가정 폭력에 대해 법으로는 가정구성원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용어를 정의하고 있다. 여기 ... 다. 아동은 만 18세 미만의 자를 정의한다.가정 폭력의 신고는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 할 수 있다. 교육기관, 의료기관, 상담기관, 보호시설, 복지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1.14
  • 가정폭력(가족폭력)
    가정 폭력1. 가정 폭력의 정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 가정폭력의 유형① 신체적 폭력② 정서적 폭력③ 경제적 폭력④ 언어적 폭력⑤ 성적 폭력3. 가정폭력 ... 의 원인4. 가정폭력 가해자의 특성1. 가족배경2. 성격1) 문제의 축소화, 문제자체의 부인2) 의존성과 질투3) 낮은 자존감4) 아동기 학대경험 : 신체적, 성적 학대경험5. 가정폭력 ... , 가해자의 구속 등이 요망된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조 (목적) 이 법은 가정폭력범죄의 형사 처벌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6.16
  • 아동성폭력
    아동 성폭력이란형법(제 305조) - 우리나라 성폭력 특별법 제 8조 2항에서는 어린이 성폭력의 개념을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으로 규정하고 있 ... 기 때문에 이를 처벌하는 것이다.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성폭행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을 하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성적 의식이 희박하기 때문 ... 에게 성적 만족을 취하기 위해 일어나는 성적행위”를 아동 성학대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 안에는 생활연령(실제 나이)은 성인이지만 정신연령이 낮은 정신지체자가 포함되기 때문에 법적인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06
  • [가정폭력]가정폭력의 개념, 가정폭력의 유형, 가정폭력의 발생원인, 가정폭력의 반복원인, 가정폭력의 특징, 가정폭력의 영향과 특수성, 가정폭력방지법, 가정폭력에 대한 정부의 정책 제안, 가정폭력 예방 방안
    지만, 아버지의 딸에 대한 성폭행은 친고죄로 피해자고소 없이는 법적 조치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흐지부지되고 만다. 우리나라의 경우 성폭력의 30%는 가정내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집계돼 있 ... 점을 미리 지적해 두고자한다.우선 가정폭력법에서 아동에 대한 폭력, 즉 가족내 아동학대가 무시되거나 경시돼선 안되겠다. 일반적으로 가정폭력이라고 하면 부부폭력만 생각한다. 그동안 ...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된다. 즉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력, 부모의 자녀에 대한 폭력
    리포트 | 16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08.07.22
  • 아동학대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씨는 자신의 방에서 잠을 자기 위해 이불 속에 있는 박양을 마구 때려 숨지게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1. 아동 학대의 정의아동복지법 제 2조 ... 조절의 이상, 자학적, 자기 파괴 행동 등2) 성 학대 아동수면 장애, 신경질, 가해자에 대한 공포심등의 불안 - 나이에 맞지 않는 행동, 관심 끄는 행동, 지나치게 매달리 ... 아동학대0462021 김혜정 0462047 전수련딸 앗아간 새엄마 손찌검… 9살 소녀 사인 밝혀져온 몸에 멍자국과 상처를 남긴 채 자신의 집에서 숨진 9살짜리 소녀의 사인이 새
    리포트 | 2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14
  • 아동 성폭력 심각성의 이해(논문형식)
    . 아동 성폭력이 끼치는 단 . 장기적 영향1. 추정되는 싸인과 증상2. 치명적 피해증상Ⅳ. 실질적 대책마련1. 아동성폭력의 특수성에대한 특수법적인해결책의 필요2. 치료비 문제2 ... 에서 증언을 하기를 꺼려하거나 신빙성 있는 증언을 하지 못하게 된다. 이에 따라 미국의 연방법과 각 주의 법률에 이러한 아동을 보호하고 증언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들이 제정 ... 이번 성행동의 심리학을 배우며 기억에 남는 것은 교수님 수업 중 언급 되었던 소아 성폭행으로 내장 기관까지 파열되어 고통을 당한 돌이지난 아이애기에 난 화와 눈물을 참을 수 없
    리포트 | 2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7.12.06
  • 아동학대
    아동학대지난 1세기에 걸쳐 아동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사회적?법적 지위의 향상 및 복지사회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는 있지만 아동학대가 사회적 문제로 인식된 역사는 그리 ... - G 저해하는 행위, 방임의 조건과 제도, 즉 사회나 제도, 기타환경에서 벌어지는 것까지다. 우리나라의 아동학대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 아동복지법상의 개념 정의(아동복지법 제2조 제 ... 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함- 동법 제 29조 금지행위 아동학대 :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학대.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성학대,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6.25
  • -가정폭력 레포트
    폭력의 실태와 가정에 미치는 영향가) 가정폭력의 실태나) 가정폭력의 영향3 . 가정폭력의 해결책가) 사회문화적 규범의 개선나) 법적 보호다) 사회복지서비스Ⅲ.결론- 가족 간의 관심 ... 로 인한 두부손상, 알코올중독, 약물중독 등 생물학적인 요인이 원인이 되기도 한다.2.심리적 요인1)성격장애 : 반사회적 인격장애, 충동조절 장애, 가학적이고 의존적, 미숙한 성격 ... , 분노처리가 행동화되는 성격2)의처증과 의부증3)어린시절의 정신장애4)기타 우울증 또는 정신장애5)피해자의 요인 : 어린시절 가정폭력을 경험했거나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경제력과 사회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7.09
  • 청소년의 일탈과 범죄(소년범죄와 학교폭력)
    .에는 전년대비 15.7% 감소하였다.- 폭력범의 증가폭력범죄랑 형법범 중 상해, 폭행, 공갈과 특별법범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을 말한다. 2003년의 경우 폭력행위등처벌 ... 한 폭행, 협박, 금품갈취, 따돌림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동 법 시행령 제2조는 학교폭력이라 함은 학교내외에서 학생이 개인 ... 의 부족, 정서발달의 장애, 가족의 좋지 못한 형태 등을 학습하는 계기가 되어 소년을 비행 내지 범죄로 몰아넣는 중요한 원인으로 될 수 있다. 빈곤가정은 빈곤으로 인한 주택난 및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2.21
  • 아동학대의 발생 원인과 대처방안
    18(3) 학대아동자신을 위한 치료와 개입 18(4)위기에 처한 가정환경에 대한 치료접근19(5) 일시보호시설의 확충193) 법적 근거 강화 측면20(1) 아동학대의 신고 의무화20 ... 의 안전한 보호, 필요한 경우 법적 절차에 대한 조언이나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일, 아동 및 가정을 도울 수 있는 자원을 찾아내어 연결해주는 일에 보다 비중을 두게 된다. 서비스 ... . 그리고 아동학대를 발생시키게 하는 여러 사회 문화적인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실직률을 감소시키고, 아동권리존중과 이를 보장하는 법의 실행, 아동 훈육시 물리적인 힘의 사용을 금지 다.
    리포트 | 2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7.10.07
  • 트랜스젠더 문제에 대한 논의방향 (토론) 찬성반대
    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1995년 서울 하얏트 호텔 부근에서 고객행위 하던 A는 승용차에 납치돼 세 명의 남자에게 강간을 당했다. 그렇지만 성전환 수술을 한 A는 “폭행 또는 ... 아야 할 고통과 불편도 충분히 감수하겠다는 자세를 취한다. 트랜스젠더가 성전환 수술을 받으려면 반드시 정신과 의사로부터 성주체성 장애라는 판정을 받아야 가능하다.성 주체성 장애 판단기준 ... 시켜 살아가고 있는 경우⑤성적 혼란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혹은 매일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Ⅲ. 찬성 ? 반대 입장1. 트랜스젠더의 존재에 관한 찬반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6.02
  • 12장 - 여성장애인과 사회복지
    .영상장애인여고생 7명이 성폭행2) 성폭력시설내 성폭력피해자가해자기간공개장애아동, 여성장애인지속적, 장기간자원봉사자에 호소최고운영진(대표/원장 등), 시설종사자, 시설관련자성폭력 문제 ... .여성장애인 여자로 태어남에도 불구하고 여성으로서 간주되지 못함.아동의 성의식 발달 성적인 존재로 보지 않음. 성정체성을 위해 가해지는 투입원이 줄어듦.3. 여성장애인과 성*장애인 ... 여성장애인 의식조사(1997) 49.5%- 여러 형태의 폭력 경험. 성폭행은 2.5%로 비교적 낮게 나타남. 피해유형- 강간 29명 가해자와의 관계- 37명이 아는 사람 발생장소
    리포트 | 3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7.11.05
  • 아동의 권리
    적 권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수동적 권리란 아동이라는 이유로 법정 양육의무자로부터 보호와 원조를 받음에 따라 법적 효력을 갖는 권리를 표현합니다. 과거의 아동권리가 보장되어 온 ... 력을 가지고 있다는 인식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즉 환경적 요인이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이 후 1922년 독일에서 최초의 아동법이 제정 ... 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입니다. 둘째, 성 학대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 행위’로 규정합니다. 셋째. 정서적 학대란 ‘아동의 정신
    리포트 | 3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07.10.22
  • 성인범죄의 이해와 아동유괴 현황과 사례를 통한 대책방안 분석 (A+교정복지)
    인정하여 형을 가중. 또한 폭처법(2-1), 특가법(5-4)(3) 심신장애범죄인 : 심신장애로 인하여 죄를 범한 자. 현행 형법은 책임무능력자와 한 정책임능력자로 규정(10-1 ... (성인범죄)로서의 아동유괴 개념2. 아동유괴의 목적과 형태1) 유괴범죄의 전형적인 형태2) 특징3) 특이성 및 대응4) 사회적 특성3. 아동유괴 현황4. 아동유괴 관련 법규5. 아동 ... 유괴 사례Ⅲ. 결론 -피해자와 범죄자에 대한 발전 방향 모색-※ 참고문헌성인범죄의 이해와 아동유괴 현황과 사례를 통한 분석Ⅰ. 서론1. 주제 선정동기최근 들어 뉴스에 성인 범죄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0.05
  • [사회복지]여성장애인성폭력 문제
    장애인들의 그 피해가 위험수위에 닿았다. 일반 여성에 비해 저항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여성장애인들은 고스란히 그 피해에 노출될 수밖에 없으며 법조차 그들을 외면하며 오히려 그 법 ... 에서도 장애를 지닌 상태에서 성폭력을 당했다는 수치심이나 무력감에 의하여 더욱 신고율은 떨어진다.④ 장애인 성폭력 관련법의 문제1997년 개정된 성폭력특별법 제8조 장애인에 대한 간음 ... 하고 있다. 2005년 4월 20일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는 동거인의 딸인 정신지체 장애여성(당시 14세)을 5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1살 김 모 씨에 대한 항소
    리포트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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