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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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검색결과 341-360 / 464건

[회사법] 회사법 총정리..

는 때 연대책임※ 감사위원회 위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대표소송 제기 가능※ 회사에 대한 책임은 총주주 동의로 면제 가능※ 정기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후 2년내 다른 결의가 없 ... 발기인 전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주식발행사항결정등2) 무효의 소1 주주, 이사, 감사가 회사성립후 2년내 본점소재지 지방법원에서 소만으로 회사에 대하여 주장2 설립무효의 소 ... 을 위하여 계속 사용해야 할 것을 자본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주총 특별결의가 있어야 한다.제3절 주식, 주주, 주권1. 주식 → 사원

리포트 | 6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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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상법사례연습,상업등기,부실등기의효력

- 설문 (1)에 대하여1.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의 효력의 검토(1) 주주총회결의부존재 확인의 소의 의의(2) 결의부존재확인의 소의 원인(3) 결의부존재확인의 소의 효력(4 ... ) 사안에의 적용2. 부실등기의 효력에 대한 검토Ⅳ. 제3자의 부실등기의 경우 - 설문 (2)에 대하여1.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의 대상성 여부(1) 대상성 여부에 대한 판단(2 ... )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의 효력2. 상법 제39조의 고의 ? 과실에 관한 학설3. 판례(1) 대법원(2) 고등법원의 판례4. 검토와 사안에의 적용Ⅴ. 결론Ⅰ. 문제의 소재사안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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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원론] 주식회사에 관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권, 유지 청구권,회사대표권, 회사설립 무효의 소(訴). 총회결의취소의 소, 신주발행무효의 소, 합병무효의 소등 각종의 소권이 있다.(2)감사의 의무감사는 이사 ... 회사 권한을 축소하여, 주주총회는 상법과 정관이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 할 수 있는 기관이 되었다. 주주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 정기총회는 매 결산기 1회 정기 ... 적으로 소집되고(상법 365조 1항),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된다.(상법 365조 제3항)(1) 주주총회의 소집권자주주총회는 통상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소집되나(상법 제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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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주식회사의 자본조달방법

발행1)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신주발행이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나 일부를 자본에 전입하고 이 전입된 금액에 해당하는 신주를 발행하여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 ... 의 분할과 구별된다. 그러나 회사의 재산은 실제로 증가하지 않고 주식 수만 증가하는 점에서는 양자가 동일하다.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신주발행은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 ... 다.1. 보통의 신주발행(1) 신주발행과정① 신주발행 사항의 결정② 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③ 주주의 모집④ 주식인수의 청약과 배정⑤ 현물출자의 검사⑥ 주금의 납입 및 현물출자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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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운영기관

「필수적 기관」이다.제 2. 權限(決議事項)현행 상법하에서는 주주총회의 권한이 현저하게 축소되어 상법·특별법 및 정관이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1. 商法上의 權限(1 ... ) 상법은 주주의 이해에 특히 중대한 관계가 있는 基本的事項은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유보하고 있다. 상법이 규정한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은 모두 중요한 사항으로서 주주총회의 專屬事項이 ... 므로,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하위의 기관인 이사회나 대표이사에 위임할 수 없다.(2) 經常事項에 속하는 것으로는 1機關의 構成에 관한 사항. 2 計算에 관한

리포트 | 4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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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법] 주주총회의 전자화

의 하자로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원인이 된다.3.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행사(1) 전자투표의 가능성주주총회에서 의결권행사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주주 자신이 직접 행사하거나 상법 제 ... 회의 결의에 의한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행사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6. 미국주주총회 전자화의 선두주자답게 미국)은 전자주주총회의 개최가 자주 이루어지고 있다. 각주마다 회사법 ... 으며, 대표적으로 주주총회의 전자화 경향이다. 그리하여 우리 상법에서도 이러한 경향을 일부 수용하였는데, 2001년 개정 상법상의 전자문서에 의한 주주총회의 소집통지규정(제363조

리포트 | 14페이지 | 3,200원 | 등록일 200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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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주식분할

이 있는 경우에도 설립무효나 신주발행무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률관계의 획일적 확정을 위하여 무효의 주장을 소로써만 주장할 수 있다.(가)무효원인감자주주총회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 ... . 1998년의 개정상법에서는 주식의 분할에 관하여 절차규정을 신설하였다.2.절차(1)주주총회의 특별결의a)1주의 금액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므로(289조1항4호), 주식의 분할에 의하 ... 여 1주의 금액의 감소가 생긴다면, 정관의 변경이 필요하며, 따라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한다(434조).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329조4항

리포트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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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판례

된다고 볼 수 없고, 다만 결의 취소사유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상법상의 소정 기간 내에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배척하며 또 ... 여는 商法에 名文規定이 없으나, 회사만이 피고가 될 수 있다.(通說,判例)3) 提訴其間商法 제376조 1항은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의 제소기간을 [결의의 날로부터 2月 내]로 규정 ... (주주총회의 내용이 등기할 사항이라든가 주주나 이사가 위 결 의 있음을 몰랐다고 하는 경우라고 하여서 결의취소의 소의 제소기간의 기산일을 늦춰야 할 법적 근거는 없다..4) 訴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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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기업법

의없이 총회에 출석하여 결의하면, 통지를 받을 권리를 사후에 포기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제4 주주의 의결권1. 의의와 성격(1) 「의결권」이란 주주가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의안 ... 의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의결권을 통하여 주주는 주주총회의 권한사항에 대하여 찬부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회사의 중요한 정책결정에 참여한다.(2) 의결권은 회사의 관리 ... 주에 관하여 2개 이상의 의결권을 인정하는 복수의결권주는 인정되지 않으며,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달리 정할 수 없다.(2) 상법에 대한 의결권제한(가) 의결권 없

리포트 | 9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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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주식병합

는 구두로 소집된 주주총회결의에 기해 이루어진 자본감소와 주식병합은 무효라는 이유로, 감자무효의 소를 제기하여 무효판결이 확정되었다. ①Y회사는 주식병합시 지급한 환급금 3억원을 반환 ... 에서는 자본감소에 있어서 이루어지는 주식병합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사례]Y회사는 몇몇 대주주에게 구두로 소집통지를 하여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자본감소와 주식병합을 결의 ... , 210 참조)2.자본감소(주식병합)의 절차(1)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자본감소의 결의「자본의 감소에는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의 규정에 의한 결의가 있어야 한다.」(438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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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회사설립 (개인설립과 주식회사의 설립)

권의 과반수의 결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사는 3인이상, 감사는 1인 이상을 선임한다. 발기인총회를 개최할 때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회의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 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⑦ 개업 전에 이자를 배당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⑧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⑨ 일정한 시기까지 창립총회를 종결하지 ... 회사 채권자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사원(유한책임사원), 즉 주주로만 구성되는 회사를 말한다. 이러한 주식회사의 일반적인 설립절차는 우선 3인 이상의 발기인 전원

리포트 | 8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07.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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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신의칙의 적용형태 관련판례

등으로 퇴임한 이사는 그 퇴임 이후에 이루어진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다툴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나, 상법 제386조 제1항의 규정 ... 게 됨으로써 적법하게 선임된 이사가 선임할 때까지 여전히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사로서 그 후임이사를 선임한 주주총회결의나 이사회결의의 하자를 주장하여 부존재확인 ... 어 어떠한 형태로 처리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다면 갑으로서는 그 이후에 위 회사의 주주총회결의나 이사회결의에 대하여 상법 389조, 386조 1항에 의하여 그 대표이사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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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회사, 합명 합자 주식 유한회사의 비교

의 명의 개서 등의 절차, 주권의 재발행에 관한 사항, 주주총회의 의장, 이사 및 감사의 수, 사업 년도, 주권 불소지 제도 등이 있다. 예를 들어 이사의 수는 상법상 3인 이상 ... 의 출자총액을 등기하여야 한다.)상 271 Ⅰ, 180). 그러나 유한책임사원에 관한 변경등기에는 그 원수와 출자의 총액만을 기재한다. 합자회사의 설립의 무효 및 취소에 관하여는 합명 ... 하여 공증인의 인증을 받는다. 그리고 주식의 인수와 청약 및 기타 설립요건에 필요한 사항을 법원에 신고함과 동시에 창립총회를 거쳐 설립등기를 마침으로서 설립하게 된다. 주식회사를 설립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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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 부여절차스톡옵션을 임직원에게 부여하기 위하여서는 정관의 규정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그리고 부여계약의 체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상법 제340조의3 제1항, 증권거래법 제189 ... 할 주식의 가액 등에 관하여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결의 후 6월 이내에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고(상법 제341조의 2 ... 는 한도는 비상장법인의 경우, 회사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지만(상법 제340조의2 제3항), 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의 경우에는 주주총회결의를 거친 경우에 회사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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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상법] 신주,사채발행

적 신주인수권은 신주발행의 결의에 의해 일정한 신주의 우선적 배정을 받는 권리로서 채권적 권리라 할수 있으며, 정관변경이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박탈하지 못함.제3자 ... 에도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하며, 제 3자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설정해야함.주식매수선택권: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의 설립,경영,기술혁신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수 있는 회사의 이사,감사,피 ... 을 액면미달로 발행시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 신주의 할인발행은 1 회사가 성립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만 할수 있음 2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함 3 법원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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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에 관한 연구

'을 구성하여, 해당 법조인에 대한 인사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함.3) 경제개혁센터① 제일은행 소액주주운동(1997년) : 국내최초의 주주대표소송,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 승소, 이후 ... 2000년 1월 4일 제일은행 주주대표소송 항소심 승소.② 삼성전자 전환사채발행무효소송(1997년~2003년) : 삼성전자가 600억원의 사모전환사채를 발행해 이재용씨가 450억원 ... 등 사회복지계의 다양한 종사자들이지만 사회복지 영역의 대중적 잡지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3)시민과 세계(반년간) - 참여사회연구소가 발간하고 있으며 시민운동 현장

리포트 | 3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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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 ] 유한회사에 대해서..

권의 대리행사,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의 제한, 자기지분의의 의결권의 휴지 등은 주주총회의 경우와 동일하다(4)결의1)보통결의의결권 과반수 출석과 그 의결권의 과반수로 의결한다(제 ... 조). 서면결의 등은 특수결의를 요한다(제577조).(5)결의하자결의의 하자에는 주주총회의관한 규정이 준용된다.2. 이사(1)의의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필요 상설 ... 화가 금지되며 양도에 제한이 있는데 양도시 사원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며, 사원외 타인에게 지분양도를 할 수 없다.2>설립1. 설립의 특색설립절차의 특색으로는 발기인제도 없다는 점, 법원

리포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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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주식회사 이사의 의무와 책임

의 소가 제기된 때에 감사(감사위원회)가 회사를 대표하고, 이사의 보수는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정하며, 이사의 책임·해임에 관한 규정이 있다.◇ 이사의 의무1. 충실의무 및 비밀유지 ... : 완전히 폐업하였거나 비영리적 거래는 금지대상이 아니며, 회사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는 거래는 제외된다.(2) 위반의 효과이사가 경업거래금지의무를 위반한 때에 회사는 주주총회 ... 에서 이사를 해임하거나(385), 소수주주의 이사해임청구의 소에 의하여 해임할 수 있다. 회사는 이사의 행위가 법령을 위반한 행위가 되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개입권도 행사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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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감사와 감사위원회에 대한 조사

흠결을 보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ㅇ. 기타 각종의 訴의 提起權감사에게는 설립무효의 소, 총회결의취소의 소, 신주발행무효의 소, 자본감소무효의 소, 합병무효의 소, 분할·분할합병 ... 하여야 한다보수의 총액을 정한 후 이사회에서 구체적으로 감사와 이사의 보수를 안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서이다. 따라서 감사의 보수는 적어도 주주총회의 결의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금액 ... 하는 것이 원칙이나, 창립총회를 이사회의 공고로 대체하는 때에는 부득이 합병계약서에 이를 기재하여 당사회사 주주총회의 합병승인결의로 선입하는 수밖에 없다. 단순분할·물적분할·신설분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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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법인 등기 서류 모음

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3.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월을 경과 ... 하여야 한다.제27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 ... 은 상근으로 하여야 한다.제30조 【이사 및 감사의 선임】1.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이사와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구분하여 결의하여야 한다.2. 이사와 감사의 선임

리포트 | 3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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