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관할"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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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관할" 검색결과 341-360 / 879건

한국민사소송과 중국민사소송의 차이

관할, 합의관할, 변론관할 등이 있다. 법정관할은 법률에 의하여 직접 정해진 관할로 직분관할·사물관할·토지관할이 있고, 재정관할(지정관할)은 관할이 어디인지 불명한 경우에 관계법원 ... 의 바로 위의 상급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정해지는 관할, 당사자의 거동에 의한 관할은 당사자의 합의(합의관할)나 피고의 응소에 의하여 발생하는 관할(변론관할)이라 한다. 또한 소송법 ... 한국민사소송과 중국민사소송의 차이0. 법원. 한국단독판사, 합의부 지방법원 등 전국 18개, 고등법원 5개, 최종 대법원으로 3급심으로 되어 있고 관할의 종류에는 법정관할, 재정

리포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06.17 | 수정일 201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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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법3공통) 우리나라 소비자단체소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하라.

으로 매도해 수익률을 조작, ELS 투자자들이 원활하게 수익금을 조기상환, 만기상환받지 못하도록 했다는 이유로 제기됐다.3호, 4호 집단소송의 관할법원은 각각 서울남부지법, 서울중앙 ... 것이다.둘째 침해의 계속성 요건과 관련하여 이를 일반적인 소송요건과 같이 사실심의 변론 종결시까지 요구할지에 관한 문제이다. 즉 사업자가 단체소송제기 후에 침해행위를 임의로 중단 ... 권익의 실효성 있는 보호를 도모할 필요가 있고, 또한 소비자단체가 투입한 소송비용의 보전의 필요성도 있으므로 침해의 계속성 요건의 판단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가 아닌 제1심 소장

리포트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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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민사소송법의 기본원칙

기관인데 법원이 재판을 하지 않고 조정을 한다는 것은 법원의 재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이다.4. 변론의 원칙중국 민소법 제12조에 규정되어 있다. 당사자 쌍방에게 상대방 ... 의 주장에 반박할 권리를 제공함으로써 사실을 해명하고 시비를 가려 사건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한 원칙이다.중국에서는 판사의 과실로 피고에게 소장을 송부하지 않아 피고의 변론 ... 할 경우에는 법원의 동의를 요한다. 불리할 경우 소를 취하하고 다른 관할에서 다시 소 제기하는 등의 남소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또한 법원은 원심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여길 때 당사자의 재심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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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케이스).

게 된 甲은 먼저 乙학원을 상대로 등록금환불을 구하는 소를 2003.5.1. 관할법원에 접수하였다. 소장부본을 수령한 乙학원은 고문변호사인 나학원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 ... 하였다.제 1회 변론기일에 담당판사는 원고 甲의 나이를 확인하고 甲에게 단독으로 소송행위를 할 수 없으니 법정대리인으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도록 명하였다. 그러나 원고 甲의 딱한 가족 ... 하였음을 가정한다.) 피고 乙학원은 항소를 제기하였는바, 원고 甲의 소송능력 흠결사실을 문제 삼지 않았으며 단지 법원의 본안 판단 문제에 대해서만 다투었다. 항소심 변론 종결시인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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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의 판결

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면소판결과 구별되며 형식적 소송조건 가운데 관할 권 부존재를 이유로 하는 경우는 관할위반의 판결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므로 공소기각판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Ⅱ ... .공소기각결정과의 구별공소기각판결은 공소기각결정과 함께 형식적 소송요건이 결여된 경우에 대비한 종국재판의 형식이다. 공소기각판결은 구두변론에 의하고 상소방법은 항소와 상고이다. 이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1.07 | 수정일 2017.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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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제도- 민사소송제도의 의의

한 차이는 민사소송절차에서는 변론주의를 심리원칙으로 함에 대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는 직권주의에 의하고 있다.민사소송은 당사자처분권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민사사건의 형사사건 ... 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중에 제2조 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건은 가사소송사건이되, 그 나머지 사건은 일반민사사건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5. 비송사건1) 의의법원의 관할에 속하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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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의 소송능력

에서 소송요건에 그치는 당사자능력과 소송행위 유효요건에 그치는 변론능력과 구별된다.2. 소송행위가 유효하기 위한 소송능력의 필요범위소송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소송능력이 필요 ... 한데, 이는 소송절차내의 소송행위는 물론 소송개시전의 행위·소송외의 행위(소송대리권의 수여, 관할의 합의 등)에 있어서도 필요하다. 그러나 증거방법으로서 증거조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예 ... 능력자가 출석하여 변론을 하면 기일불출석으로 취급한다.기일통지나 송달 역시 무능력자에게 하면 무효로 되며, 특히 판결정본이 무능력자에게만 송달되고 법정대리인에게 송달되지 않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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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하여야 한다. 이는 제1심의 관할위반의 경우에 적용되는 이송이다. 제1심법원간에 전속관할규정을 위반한 경우 및 변론관할이 발생하지 않은 임의관할 규정에 위반한 경우가 발생한다. 임의 ... 관리위반의 경우에는 변론관할이 생길여지가 있으므로 변론기일을 열어 기다려 본 후 이송하여한다. 소송전부가 관할위반이면 소송전부를 이송하여야 하나 소송의 일부가 다른 법원의 전속관리 ...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본소와 반소를 일괄하여 합의부로 이송한다. 피고의 반소에 대한 사물관할의 이익을 존중하기 위한 취지이다. 다만, 제30조의 변론관할이 생긴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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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요건

사항⑴ 법원에 관한 것사건이 우리나라 재판권에 속하고, 당사자가 우리나라 재판권에 복종하여야 하고, 법원이 관할권을 가져야 한다.⑵ 당사자에 관한 것당사자가 실재하고 당사자능력 ... 과 소극적 요건⑴ 적극적 요건사항적극적 요건사항은 그 존재가 본안판결의 전제요건이 되는 사항이다. 당해 법원에 관할권이 있어야 하고, 소제기 방식이 적법, 당사자가 실재 또는 당사자능력 ... 의 존재를 확 인하지 아니하고 청구기각의 본안판결을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한다.3. 소송요건조사의 자료수집에 있어서 직권탐지주의와 변론주의소송요건의 존재의 조사는 직권으로 개시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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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송송법 서술식] 민사소송법기말

심급의 재판에 관여 하였을 때, 다만 다른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그 직무를 행하는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변론관할1. 서설(1) 의의원고가 관할권 없는 법원에 소를 제기 ...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제1심법원에서 관할위반의 항변을 제출하지 않고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준비절차기일에서 진술한 때에 그 법원에 관할권이 발생한다.이와 같이 피고의 변론에 의하 ... 여 관할권이 없던 법원에 새로이 창설되는 관할을 변론관할이라고 한다. 종래에는 이것을 응소관할이라고 하였다.(2) 인정취지법전관할 가운데 임의관할이 당사자의 소송수행의 편의를 위하

시험자료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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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견학

14862이고, 용역비에 관한 사건이었다. 원고는 주식회사 에이원네트웍스이고, 피고는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다. 11월 11일은 7월 17일의 조정기일과 5회의 변론준비기일 ... 을 거친 첫 변론기일이었다. 휴정 후의 사건은 사건번호는 2008가합10488과 2008가합15827이고, 전자는 손해배상에 관한 사안이고, 후자는 소유권말소등기에 관한 사안이 ... 해 준 모양이었다. 8회의 변론기일을 거쳤으며, 이날이 9회째의 변론기일이었다. 변론준비기일은 2008가합10488사건의 경우 2회 거쳤다.Ⅱ. 본론1. 소송진행과정(1) 2008가합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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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의 심리

과 같은 실질적 요건을 구비해야 함은 물론, 형식을 갖춘 소장에 의할 것, 출소기간 내에 할 것, 필요한 전심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전심절차를 경유할 것, 관할법원에 제기 ... 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는 행정소송상 판결의 기초가 되는 절차이다.※취소소송의 심리는 민사소송의 심리절차가 준용되어 변론주의가 기본이 되지만,행정소송법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으로 인하 ... 으로, 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각하를 하게 된다. 이러한 소의 제기요건을 사실심의 변론 종결 시 까지 존재해야 하며, 또한 미비 된 경우 이 때 까지 충족하면 된다.2) 본안심리본안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5.30 | 수정일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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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의 변경

요건을 요구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당사자는 서로간의 양해하에 청구의 기초가 변경된 소의 변경을 할 수 있다.2.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할 것변론종결 후 판결선고 전 ... 에 소의 변경신청을 하거나 제2심 최종변론기일에 이르러 신청구를 추가하는 경우 등은 소송경제상 소의 변경을 허용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소에 의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은 공익 ... 적 요건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의가 없어도 직권조사를 요한다.3.소송이 사실심에 계속하고 변론종결 전 일것.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이면 소송계속 전 이기 때문에 원고는 자유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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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

에서 기판력을 정당화시킬 근거로는 될 수 없다. 따라서 기판력을 정당화하는 근거는 소송당사자로서 절차상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부에 대하여 변론을 하고 소송을 수행할 권능과 기회를 보장 ... 해 준데서 찾아야 한다는 절차보장설이 나타나고 있다.절차보장설에 의하면 양쪽 당사자에 변론의 권능과 기회가 주어진 이상 패소의 결과를 다시 다투는 것은 공평의 관념 내지 신의칙에 반 ... 상의 권리관계는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변동되기 때문에, 기판력이 생기는 판단이 어느 시점에 있는 권리관계의 존부에 관한 것이가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 당사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당시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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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분쟁 중재기관 및 사례

권 : 분쟁당사자가 직접 중재인을 선임함.7) 충분한 변론보장 : 실체적 진실이 파악될 때까지 변론기획 보장.8) 저렴성·신속성·단심제 등으로 정신적·금전적 비용이 절약됨.그러나 이러 ... 되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중앙위원회 및 각 시.도 지방위원회의 관할은 다음과 같다.(1) 중앙위원회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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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사소송제도의 역사와 연혁

우리 민사소송제도의 역사와 연혁Ⅰ. 민사소송제도의 의의민사소송은 원고가 관할권 있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소장을 받은 피고가 응소하면서 시작된다. 법원과 대립당사자가 특정 ... 이 없으면 일본 구민사소송법을 적용하도록 했다. 그 외 민사소송법과 관련하여 사물관할, 검사의 관여, 소송대리인, 기일과 기한, 쌍방불출석, 訴訟手續休止의 합의, 궐석재판, 증거조사 ... 을 규정하고, 신의칙은 이론적-구체적 민사소송법의 운영상 문제점을 조율하는 민사소송법의 기본원칙(최고법규) 역할을 부여한 것이다. 변화된 규정구분조항適正의 理想 반영 규정변론의 효율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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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법과 생활 정리, 요약본

에는 처분 금지 가처분과 이전 금지 가처분이 있다.판결 절차소장의 작성과 접수1. 원고가 소장을 제출한다.민사소송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 1심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시작 ... .2, 소장은 관련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국내에 있는 여러곳의 법원중 그 사건과 관련된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것을 관할 이라고 한다 ... . 관할은 일반적인 경우와 특별 한 경우로 나누는데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소장 제출 법원은 다음과 같다. 자연인, 법인 기타단체특별히 인정되는 소장 제출 법원으로는 부동산에 관한 소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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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법학개론-과제 “서울법원종합청사(고등, 중앙, 가정)를 다녀와서…….”

서 법원에 갈 경우를 대비하여 법원의 익숙함을 느껴보라는 점을 상기시켜 중간고사가 끝나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헌법을 수강하고 있고 거리의 풍경이 매우 ... 에 따른 앞으로의 마음가짐을 이야기하는 마지막 변론이었기 때문에 사건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고 분명 오늘의 재판에서 이 재판이 끝나고 상해사건, 횡령사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정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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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중재제도(중재의 의의와 특징, 중재절차와 국제중재협약, 중재판정)

인정5. 전문가에 의한 판단6. 충분한 변론기회의 부여7. 심리의 비공개8. 민주적인 절차 진행Ⅲ. 중재절차와 국제중재협약1. 중재절차2. 국제중재협약1) 제네바협약2) 뉴욕협약 ... 지식, 기업인의 사업경륜, 교수의 학문적 이를 등이 종합될 때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다.6) 충분한 변론기회의 부여중재는 단심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일단 내려진 중재판정은 변경될 수 없 ... 다.따라서 분쟁당사자는 중재인에게 충분한 변론 기회와 시간, 증인 또는 증거물 제출기회를 요구할 수 있다.7) 심리의 비공개중재심리는 당사자 간의 분쟁발생 책임소계에 대한 공격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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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법기말고사약술형(임의적소송~)

에 대리권의 존재는 소송요건이다.따라서 무권대리인이 제기한 소는 변론 종결시까지 보정되지 않는 한 법원은 종국판결로써 소를 각하 하여야한다. 이경우에 원고의 무권대리인에대해 소송비용 ... 의 제기 후 무권대리인이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에 관여한경우에는 그 소송관여를 배척해야한다.본인에 대해서는 기일에 불출석한 것을 기일불출석의 불이익을 입힐 수 있다. 또한 항소 ... 면 더 이상의 본안심리를 그치고 법원은 소를 부적법각하 해야 한다.2. 종류법원에 관한것으로는 피고에 대한 재판권, 국제재판관할권, 민사소송사항일것, 즉 행정소송사항, 가사소송사항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6.16 | 수정일 201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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