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민법"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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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법" 검색결과 3,501-3,520 / 7,417건

정신간호학) 정신간호사의 윤리적 법적 책임 , 정신보건법

을 기하여야 한다.V. 한국장애인법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며, 장애 발생의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 교육, 직업 ... 시장의하며 부양의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민법 제976조의 규정에 따른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의무자가 없거나 보호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1.18 | 수정일 2016.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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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학] 호주제를 바탕으로 살펴본 여성의 삶과 아들의 의미

대한민국의 민법 제984조는 호주승계 순위로 (1)직계비속 남자, (2)가족인 직계비속 여자, (3)처, (4)가족인 직계존속 여자, (5)가족인 직계비속의 처라고 규정하여 21 ... 인 가족에게 적용되는 대한민국의 민법은 이렇듯 철저히 여성에게 차별적이며 '비(非)가족적'이다.3. 호주제는 여성에게 남편집안의 귀신이 되기를 강요한다호주제 중심의 호적법은 위 ... 에서의 법적 지위가 낮다. 이 땅의 '병적인 모성찬양신화'는 이러한 법적 토대를 가지고 있다.이렇게 한국의 민법은 '남편의 씨앗으로만 낳았다'고 생각하는 아들, 딸과 손자를 '피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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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원인및문제점실태,가정문제,사회문제,이혼의종류

가 없을 시 1개월의 숙려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다. 한국 대법원은 이혼 숙려기간제를 골자로 하는 개정 민법을 오는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하였다 .재판상 이혼이란 ? 2 ... . 재판상 이혼 재판상 이혼이란 “ 민법 ” 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가 발생해서 부부 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일방이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 ... 으로부터 이혼소송을 제기 당하는 경우가 많아 졌다는 내용을 한국언론에서 보도하면서 등장 4 . 황혼이혼이란 ?황혼이혼이 꾸준히 늘고 있다 4-1. 황혼이혼 현황 자료출처 2012 년

리포트 | 3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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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표적 공해문제, 온산병과 관련하여

《 한국의 대표적 공해문제, 온산병과 관련하여 》-한국의 대표적인 공해병으로 알려진 온산병과 관련해 환경법적 고찰 중심으로-- 목 차 -Ⅰ. 서론Ⅱ. 본론1. 온산병의 개념2 ... 에게까지 발병함으로써 '우리 나라 공해병의 고향', '한국 공해문제의 대명사'로까지 불린 대표적인 공해병의 하나.2. 온산공단2.1 온산공단의 설립 배경박정희 정권이 경제성장을 이유 ... 에도 발생한다. 특히 한국광업, 고려아연, 동해펄프 및 쌍용정유에서는 배기량이 많아 아황산가스 농도도 높다. 경기화학, 럭키, 제일물산, 한림화학 및 고려아연의 경우 다량의 질소산화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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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 중인 자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자녀[계부(모)자 관계 및 양친자관계를 포함]을 양육하고 있는 자,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자로서 대한민국 국적 ... 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미성년 자녀는 만20세 미만인 자를 의미함 - 민법 제4조 참조)바. 급여수준1) 급여의 기본원칙①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생활이 어려운 자 ... 로 지급한다.- 대상자 : 의료?교육?자활급여의 특례자, 에이즈쉼터거주자, 노숙자쉼터 또는 한국갱생 보호공단시설 거주자 등 정부로부터 생계를 제공받는 자를 제외한 모든 수 급자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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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표시

1996. 8. 23. 선고 96다18076 판결참조).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적 지위에 있으므로 민법 제482조에 의하여 물상 ... 와 같이 의사표시의 해석이나 민법 제482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 ... 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변제수령의 권한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3] 어음행위에 민법 제108조가 적용됨을 전제로, 실제로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하게 할 의사는 없이 단지 채권자

리포트 | 3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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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위탁관리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대한민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 및 이들이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되어 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허가 또는 신고를 할 수 없다(저작권법 제78조 2항) ... 을 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저작권법 제78조1항).현재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아 업무를 집행하고 있는 단체는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악 ... ), 사단법인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어문. 사진. 연극. 영상. 미술), 사단법인 한국방송작가협회(어문), 사단법인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실연자의 복제권. 실연방송권), 사단법인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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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자의 호적변경과 법적 지위

었고, 다른 여러 가지 젠더 관련 판례를 보아도 한국 전통적인 유교 사상을 많이 배제시키며 현대화된 국민의 생각을 의식하는 법의 제정과 판례가 나오고 있는 현재, 성전환자 특별법을 제정 ...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호적정정을 허가하는 판결을 비교적 최근에서야 하게 되었다.2) 호적의 의의(1) 의의한국에서 호적(戶籍)은 호구를 알아보려고 만든 호구 장부이다. 호적은 호주 ... 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을 전제로 한 개명신청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우리의 법체계는 병역법, 민법, 형법 등 여러 법률에서 국민의 성별을 기준으로 하여 그 규율을 달리 하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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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문화-한국사회가 가부장적 국가라고 느끼는 사례및 대처방안

적 '숙원'이다.지난 1957년 고인이 된 이태영 전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이 호주제 폐지를 공론화한 이후 여성계는 지난 50여년 동안 민법개정운동을 벌여왔다. 특히 지난 1997년 ... 성과 문화한국 사회가 ‘가부장적 국가’라고 느끼는 사례 및 대처방안< 목 차 >1.시작하기-처음 성과문화라는 수업을 접하면서 나는 성과 문화의 관련성 그리고 문화코드로서의 성 ... 의 역할이라는 나에게는 조금 생소한 소제에 대해서 많은 호기심을 가지게 되었다.2.한국 사회가 ‘가부장적 국가’라고 느끼는 사례는 들어보고그 대처방안을 생각해보자.(1) 사례1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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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법률-재산분쟁과 법

재산분쟁과 법 계약을 할 때한국인 씨는 친구로부터 5,000만원을 빌리려고 한다. 그런데 친구는 돈을 빌려주면서 한국인 씨가 돈을 빌렸다는 내용의 증서를 써달라고 한다. 무엇 ... 을 어떻게 써주면 좋을까?얼마 후, 돈을 갚을 날이 되어 한국인 씨는 친구에게 돈을 갚았고, 친구는 한국인 씨가 보는 앞에서 “이제 돈을 갚았으니 이것만 없애면 되겠다.”라고 말 ... 는 내용목적물, 영수 문언, 영수인의 서명, 상대방의 표시, 일자 등2) 영수증을 받을 권리?돈을 빌린 사람은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영수증을 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있다(민법 제474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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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요건과 그 성질

을 지칭한다.① 사법인의 요소- 사익의 추구- 법인의 회원조직의 자율성- 민법상 법인규정의 준용여부- 해산의 자유공법인사법인법적근거별도의 법률민법설립허가별도의 법률요건에 따른 설립허가 ... 민법상 법인설립요건에 따른 설립허가국고지원법률의 지원근거에 의한 포괄적 지원국가목적수행 상 특정목적에 대한 지원법적보호법적절차에 의한 창설과 해산, 주무부서의 엄격한 감독정관이 정한 ... 절차에 따른 설립과 해산, 주무부서의 감독공권력의 행사가능불가능국가행정업무의 수행가능불가능법적 소송행정 소송민사소송사례한국도로공사(한국도로공사법)사단법인 대한태권도연맹* 공법인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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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미혼모

며 국가는 이를 보장하고, 모성의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되어 있다.2) 민법은 민법 제812조에 따른 법률혼주의로 호적법 ... 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혼인신고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여 모권은 결혼의 테두리에서만 인정되며, 미혼모는 사회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민법 제781조는 미혼모의 아동의 법적지위에 관해 ... 규정하고 있으며, 호구제와 관련하여 민법이 개정(2005.3.31)되고, 호주제 폐지(2005.3.2)가 확정됨에 따라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되, 어머니의 성과 본도 따를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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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개념 및 아동정책의 필요성

아동복지 대상으로서의 아동 개념에 대해 학자에 따라 또는 국가에 따라 상이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대만의 경우는 12세 이하, 영국은 14세미만, 미연방정부는 17세 미만, 한국 ... 미만의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 제1조에서도 아동을 18세 미만의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 민법에서는 만20세 미만의 자를 미성년이

리포트 | 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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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노사관계를 통해본 상생의 길

관련 노동법 노동법원 관련법 노동자 보호법 개별 노사관계 관련 노동법 2. 독일의 노사관계 법률 및 환경개별노동법 : 개별노사간의 근로관계 및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민법상의 권리 ... 여 고용유지 달성 여타 자동차회사 및 다른 사업부문에 영향이 파급6. 독일 노사관계의 시사점 1997 년 IMD 의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순위 선진국의 문턱에 와있는 대한 ... 민국 무엇이 부족하단 말인가 ??노사관계 58 개국중 56 위 자료 :ILO(2007) 6. 독일 노사관계의 시사점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현행 기업별 교섭체제에 대한 재검}

리포트 | 4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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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학

한국과 외국의피해자정책에 대한 비교차 례Ⅰ. 한국과 프랑스의 피해자 구조정책1. 한국의 피해자 구조정책2. 프랑스의 피해자 구조정책Ⅱ. 한국과 프랑스의 피해자 보호정책1. 한국 ... 의 피해자 보호정책2. 프랑스의 피해자 보호정책Ⅲ. 한국과 프랑스의 피해자 권리정책1. 한국의 피해자 권리정책2. 프랑스의 피해자 권리정책Ⅳ. 한국과 미국의 대학교 캠퍼스 보호제도1 ... . 한국의 캠퍼스 내의 범죄실태2. 한국의 캠퍼스 내의 보호제도3. 미국의 캠퍼스 내의 보호제도Ⅴ. 결론과 보안점Ⅰ. 한국과 프랑스의 구조정책성폭력범죄의 피해자는 범죄로 인한 물질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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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가족문화와 가족문제 및 가족치료의 전략

평가되고 있다.가족에 대한 정의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이해되고 있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동일한 호적 내에 있는 친족, 즉 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그 배우자, 기타 본 법의 규정 ... 를 복수 차원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는 것이다.(Daun. 1991).개인주의와 집단주의는 서구 문화와 비교해서 한국 문화와 한국 가족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개념이 ... 문화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속성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한국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치료에서 문화적 차원을 연구하고 논의할 때, 집단주의 문화로서의 특성을 설명하는 것

리포트 | 2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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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교도소의 실익과 장단점

)하여야 한다.② 교정법인의 대표자 및 감사와 제1항에 따라 위탁업무를 전담하는 이사(이하 "임원"이라 한다)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③ 교정법인 이사의 과반수는 대한 ... 민국 국민이어야 하며, 이사의 5분의 1 이상은 교정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정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임원 ... 「민법」 중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 그 밖의 설립 근거 법률을 적용한다.[전문개정 2009.3.25]제3장 민영교도소등의 설치ㆍ운영

리포트 | 1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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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모] 대리모의 개념과 현황 및 대리모에 대한 나의 견해

과 인터넷의 발달 등으로 인한 급속도 전파 ④ 한국에는 대리모에 대한 법안이 전무문제점현재 우리나라 불임부부 중 전국적으로 약 100여건의 대리모 출산이 시술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 한 아이의 정체성 혼란 4. 대리모의 임신상 건강문제 5. 비용, 책임의 분배 6. 부유층의 이용 7. 법적문제정 리대리모 출산에서 유전적 부모는 의뢰인인 불임부부이지만 현행 민법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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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이론 + 어린이재단 ]

법인은 주무관청에 대해서 허가를 받아야만 설립할 수 있다(민법 제 32조)고 규정→허가제 한국일보, 2010. 10월 7일자 '부산 사회복지 법인 관리 문제점'Ⅱ. 사회복지 법인 ... 사회복지 법인에 관하여 이론발표서론결론ⅠⅡⅢⅣ사회복지 법인의 이론적 배경국내 사회복지 법인 사례Ⅰ. 서론법인 - 법률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인정된 단체 또는 재산 민법에서는 비영리 ... 의 결항법인관련 기본사항민법공익법인 관련사항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법률사회복지 법인 일반사항설립운영 관련사항사회복지사업법재간회계 관련사항사회복지법인재무, 회계규칙사회복지일반사회

리포트 | 5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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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법]북한의 법령체계

의 요구 등으로 표현, 법원성을 인정 : 실효성을 중심으로남 측 북 측대한민국 헌법 최고위층 교시↓ ↓법률 노동당규약↓ ↓대통령령 노동당강령?지침↓ ↓ ... 법령은 총 1,300여개에 달함-인민경제계획법, 민법, 가족법, 형법, 환경보호법 등 공개된 법령은 많지 않음▷ 김일성(주석), 김정일(국방위원장) 교시가 있음▷ 노동당의 지침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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