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규정"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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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규정" 검색결과 3,421-3,440 / 10,719건

입양아동의 현황과 입양아동서비스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요약

등을 추가하여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고자 하였다. 2005년에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하여 국내입양 상담전문가 ... 승낙(제869조), 가정법원의 허가를 통한 후견인과 피후견인의 동의로 입양관련 규정(제872조)을 담고 있다. 한편 2008년부터 「민법」에 따른 친양자제도가 시행되었다. 이 법 ... 에 의하면 친양자입양을 신청할 경우 반드시 가정법원의 친양자입양 재판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제1장 총칙 제3조에서 모든 아동은 그가 태어난 가정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7.25 | 수정일 201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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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즘의 개념과 유형, 여성정책의 정의, 특수성, 목표, 수단, 역대 정부의 여성인권정책과 비판, 여성인권 향상을 위한 정책 제안, 자유주의 페미니즘의 시각에서 본 한국의 여성인권정책

'의 결성을 주도하고, 가족법개정운동을 펼쳤다. 그 결과 정부는 1977년 12월에 신민법의 일부를 개정하였고, 혼인에 대한 특례법을 제정하였으며, 나아가 1979년 1월에는 개정된 가족 ... 에게. 이 법은 수사, 재판 등 사법처리절차에서 특례를 인정하는 특별법으로, 존속 등 연장의 친족에 의한 피해, 신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처벌토록 하고 비 친고죄로 했 ... 규정이 첨삭됐다. 이어서 2003년 성폭력특별법이 피해자가 수사·재판과정에서 인권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현행 제도의 미비점 개선을 위한 취지로 개정됐다. 특히 피해자가 13세 미만이

리포트 | 3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12.13 | 수정일 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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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아동의 아동복지의 발달을 시기별로 특징을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다.둘째, 수용보호의 제도화이다.셋째, 집단 수용보호에 대한 국가의 부양책임의 의무규정이다.근대적 육아사업으로는 조선말 고종 25년에 프랑스 신부 Blanc에 의한 명동 천주교 ... 되었다. 사회복지 관련 입법을 대량 제정? 공포하면서 ‘선성장? 후분배론’에 따른 잔여적 사회복지의 기본구조를 형성하였다. 입양사업으로 1961년‘고아입양특례법’을 제정하여 국외 ... 입양의 합법화를 시도하였고, 1961년 아동복리법의 제정이 아동복지의 이전까지의 사업을 제도화시켰다는 의미가 있으나 그 대상은 요보호 중심으로 규정 실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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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보혐제도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Ⅱ. 종류1 ... 나. 특례요양비 : 제25조에 따라 지급하는 특례장기요양급여다. 요양병원간병비 : 제26조에 따라 지급하는 요양병원장기요양급여급여 종류서비스 내용재가급여방문요양요양보호사가 가정 ... 아야 하는 자특례요양비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장기요양시설 등의 기관과 재가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일부를 지급요양병원간병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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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의 법률적 문제

들이 나타나고 있다.하지만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기피할 경우 예외 없이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내의 양심적 병역거부 행위는 해당 조항의 ’정당 ... 적으로, 해당 조문의 ‘정당한 사유’에 ‘양심에 의한 집총거부’가 포함되는 지에 대한 여부에 대한 문제다. 해당 조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징병 불응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 ... 의 의무는 상이한 개념으로, 국방의 의무는 모든 국민이 적용 받는 의무이고, 병역의 의무는 징병 대상 연령에 이른 남성을 대상으로 적용 되는 의무이다. 따라서 헌법에 규정 된 ‘양심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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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입학제 찬반토론 개요서

하도록 특례를 인정하는 제도이다. 지금은 주로 물질적 부분에 중심이 가있다.4. 찬성 측 주장 및 논거① 대학교육의 발전 여건 개선-현재 사립 대학들은 재정의 대부분을 학생들이 등록금 ... 는 경우나 대학의 설립 또는 발전에 비물질적으로 기여하는 등 공로가 있는 사람의 직계자손에 대해 대학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입학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인정하는 제도이다. 지금 ... 경제적 능력, 배경에 따라 자식의 입학여부가 결정된다면 이는 헌법 제 31조 1항에 규정된 교육의 기회균등과 '평등'이념이 훼손된다.② 대학의 계층 분화 현상을 부추긴다.☞ 기여입학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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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복지] 여성복지의 개념과 필요성, 한국 여성복지 발달과정

4차 세계여성회의에서는 '여성에 대한 폭력은 또 하나의 새로운 유형의 남녀차별이며 중대한 인권침해행위 로 규정하고 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가정폭력 ...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규정하고, 노동부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을 마련하여 교육하고 있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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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군부정권과 미디어, 세뇌를 활용한 지배 이데올로기 조사

으로 ‘학교에 관한 임시 특례법’을 공포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① 문교부 장관에 대한 학교ㆍ학과 통폐합, 학급ㆍ학생 정원 재조정 권한 부여② 교육감 및 국ㆍ공립대학교 총학장 ... 된 것이었다. 이러한 특례법은 박정희 정권이 집권하자마자 공포한 것으로서 그로써는 세뇌 교육을 통한 정권의 유지·존속을 위해 불가피한 일이었다.이후 박정희 정권은 3공, 4공 ... 로 제작사회 주민 선도에 힘쓸 것.이를 보면 박정희 정권은 끊임없이 반공을 강조하여 내부의 불만을 외부의 적을 규정하여 억압하였고, 정권의 정당성과 정체성을 규정하고자 했다는 것을 알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12.04 | 수정일 201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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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급여에 대하여 기회, 서비스, 현물, 신용, 현금, 권력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기술하시오.

에게 상대적으로 예외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혹은 농촌 출신 학생들에게 대학 입학의 특례를 규정하거나 다자녀 학생에게 다른 전형을 통하여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

리포트 | 4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1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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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관련 신문 및 인터넷 자료를 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

임시조치는 법원이 최종 결정하지만, 사안이 급하거나 재범 우려가 있을 경우 경찰관이 직권으로 법원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긴급 임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특례법은 규정하고 있 ... 을 부산원스톱지원센터로 인계해 피해조사를 벌였다.조사 결과 A씨의 폭행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을 적용, 경찰 직권으로 긴급 임시조치 1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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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복지의 역사

역사를 언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규정할 것이냐 하는 점에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엄격히 말하면, 고대 왕조 중심의 구휼정책은 서구의 상호부조나 자선, 박애의 논리와 관련을 지닐 뿐 ... 은 피난민의 정착에 크게 기여했다.1948년 제헌헌법은 생활무능력자에 대한 보호규정(제19조)을 두어 국가의 공공부조를 통한 국민의 생존권보장을 명시했다. 그러나 이는 명문화된 법조항 ... 한국형 복지모형을 설정하였다.여기에는 입양특례법, 정신보건법, 여성발전기본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등이 포함되어 있어 선진국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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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중개수수료)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교환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20조 3항은 ‘시·도 조례 ... 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대구광역시 부동산 중개보수 조례 제2조에서 정한 별표의 요율에 따르면 매매 거래금액이 ‘2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인 ... 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5. 그러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위 중개수수료 133만 6천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서식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8.10.19 | 수정일 20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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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레포트]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의, 내용, 문제점, 개선방안, 사례, 퀴즈)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이사를 선임하여야 함 . 3 호 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4 명 이상 포함 되어야 함 . 1. 경제계 · 언론계 ... 을 하도록 조세 특례법이나 소득세법 , 법인세법을 수정 .03 사례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비리 공동 모금회 경기지회의 사무처장으로 근무했던 A 씨는 1 년 3 개월 동안 유흥

리포트 | 35페이지 | 2,300원 | 등록일 2019.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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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와 입법배경 및 주요연혁, 법의 목적과 정의 및 기본원칙, 급여의 종류와 방법, 보장기관, 급여와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공부조제도는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데 기본목표를 두고 있으며 생활의 불안과 위험을 해소 ... 능력의 상실로 인하여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는 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은 하였으나 이 규정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 입법은 제정하지 못하고 있 ... 로 규정하고 재원을 조세로 하는 공공책임의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다.둘째, 자립조장 및 보충성의 원칙이다. 이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유지ㆍ향상을 위하여 그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 등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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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된 입양특례법으로 이제는 입양조차도 어려운 실정이므로 혼자 아이를 낳아 키우는 미혼모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또는 혼자서도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러분의 생각을 서술해 보세요

최근 개정된 입양특례법으로 이제는 입양조차도 어려운 실정이므로 혼자 아이를 낳아 키우는 미혼모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또는 혼자서도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러분 ... 의 생각을 서술해 보세요.목 차Ⅰ. 서론Ⅱ. 본론1. 최근 개정된 입양특례법 주요 내용 정리2. 우리나라 입양 및 입양특례법의 문제점 기술가.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다.나 ... . 입양특례법의 문제점다. 민간 및 공공 입양기관 전문성이 너무나 부족하다.라. 입양 후 아동에 대한 사후 관리가 미흡하다3. 미혼모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또는 혼자서도 아이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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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인구해 장기요양급여비의 일부를 특례요양비로 지급할 수 있음요양병원간병비수급자가 ?의료법?제3조 제2항 제3호 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에 입원한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장기 ... 에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과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과 관리운영비 전액을 부담하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9.12 | 수정일 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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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객관식 대비 유니온 코어포인트 정리본-공법

법률심판에서 위헌결정 : 법원과 그밖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귀속>모든 결정x-불처벌특례규정에 관한 위헌결정 : 소급효x>형벌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소급효를 인정할 경우 ... ’을 요구하는 규정1.지역정당 및 군소정당을 배제하려는 취지2.정당설립의 자유 침해x@자유민주주적 기본질서 / 정당-경찰청장은 퇴직일로부터 2년이내에는 정당의 발기인, 당원이 될 ... 수 없다는 규정1.정당설립 및 가입의 자유를 침해(목적의 정당성 o, 수단의 적합성 x)2.평등원칙에 위반3.위헌-정당에 보조금을 배분함에 있어 교섭단체의 구성 여부에 따라 차등

리포트 | 7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7.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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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복지론]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4) 가정폭력관련상담소와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5) 권한의 위임6) 벌칙, 양벌규정, 과태료4.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1)가정폭력상담소의 확충과 기능의 강화2)임시 ... 에 의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2. 입법배경 및 법의 발전과정1)입법배경-가정의 폭력은 가정 안의 문제 ... 교호시설의 업무정지명령·폐지명령 또는 인가취소, ⑥과태료의 부과징수, ⑦청문 등의 업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동법 시행령 제7조)6)벌칙·양벌규정·과태료이 법을 위반

리포트 | 2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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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사회복지법제론, 아동복지법의개요, 아동복지법내용, 아동복지법의쟁점, 문제점, 개선방안)

: 일부개정 8회, 타법개정 16회, 전부개정 3회2) 개정연도: 1961. 4. 13 아동복지법 개정3) 중요개정사항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정에 따라 관련 조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나.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3.03 | 수정일 201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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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최신법(18.10.13 시행) 기준 개정사항 정리

).나.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절차에서 주민 의견청취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함(제6조).다.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확정ㆍ고시된 경우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제7조 ... 선정 시 경쟁입찰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는 수의계약도 허용함(제29조, 제30조 및 제32조).아. 조합원의 자격인정 기준에서 민법상 성년 규정과 동일하게 20세 ... 58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특례) ① 사업시행자는 일부 건축물의 존치 또는 리모델링(「주택법」 제2조제25호 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리모델링을 말한다. 이하 같

리포트 | 44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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