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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행정법" 검색결과 3,401-3,420 / 10,730건

  • 한미 NSC체계 비교분석을 통한 한국의 NSC 발전방향
    가 국정의 당연 심의, 의결기구임에 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는 그 구성원이 대체로 유사해 국무회의 심이 이전단계의 자문기구일 뿐이라는 법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 미국의 국가 ... 안전보장회의제도를 모방 도입하였지만 국가안보회의 그것들을 뒷받침해줄 법적, 조직적인 기반이 미비하였다. 셋째는 관료주의적 사상에 입각하여 정부 부처간의 정책조정 및 종합의 필요 ... 다. 단지 당국뿐아닌 세계전략을 구사하는 국가로써 범지구적 이슈 및 지역분쟁, 동맹관계 등 포괄적 안보부문에 이르기까지 모든 위기를 관리해 나가야하는데, 9/11 이후 본토방위에 중점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9.17
  • '관용'은 선인가 악인가
    관용은 선인가 악인가학과 학번 이름포스트모던 지구촌 시대가 되면서 여러 문화가 상호소통과 비교가 복합적이고 다원적인 차원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서로의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 ... 한 시대가 되었다. 지구촌 사회로 접어든 후 세계적인 범위에서 확인되는 인구의 이동 그리고 부분적 혹은 전면적으로 문화충돌의 성격을 띤 국지적 분쟁의 폭발적 증가 등을 반영 ... 이민자 보호와 지원 조치를 통해,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미국 내 도시들이 이민자들을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다. 볼티모어시의 경우 행정명령을 통해 시 경찰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1.14
  • 대학로 도시 디자인-걷고 싶은 보행자 공간, 가로환경시설물, 도시경관
    로 도시 공간 안의 극장○대상지구 현황 분석 대학로 주변 입지 여건 1.1 위치 및 대지 환경 ㄱ . 상징적 의미로서의 ‘ 대학로 ’ * 행정구역상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동숭동과 연건 ... 동을 중심으로 북측으로 혜화동과 명륜동 , 남측으로 이화동 , 연지동 , 효제동 , 충신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 법적 가로의 명칭 상으로는 ‘종로 5 가 지하철역으로부터 혜화동 ... 로타리까지’ 를 의미한다 . 그러나 현재의 대학로는 단순히 법적인 도로의 명칭으로서 중요성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법적인 대학로를 중심으로 그 일대를 포괄하는 용어로 사용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3.19
  • 세종시 현안에 대하여
    를 과학벨트 거점지구로 지정하고, 행정도시특별법을 전면 개정한 후, 빠른 시일 내 개발계획 등을 수정해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공감코리아/ 국무총리실/ 2010.01.113 ... 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고 다각적으로 여론을 수렴한 뒤, 행정도시 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현재 상임위 계류 중인 과학벨트특별법 제정 후 세종시 ... ) 신행정수도건설 특별조치법의 배경세종시의 모태는 신행정수도다. 신행정수도는 2002년 9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새천년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되면서 내놓은 대선 공약이었다. 노 전
    리포트 | 1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1.01.08
  • 쿠바와 북한의 의료제도 특징과 비교
    화와 기능적 조직의 원리 하에 행정적으로 7개의 주(Province)로 세분화되며 주는 다시 지구(Region)로, 지구는 다시 지역(Area)으로 나뉘어 보건의료 조직이 구성 ... 에만북한은 환자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무상치료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인민보건법 제2조에서 무상치료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무상치료의 범위에는 치료에 필요 ... 한 약, 진단, 실험검사, 치료, 수술, 왕진, 입원, 식사 등 환자치료를 위한 모든 봉사, 해산방조와 요양을 위한 왕복여비가 포함되며, 예방의료 봉사도 포함한다. 또한 인민보건법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10.23
  • [국제화][세계도시][도시][국제정세][국제정치][국제법]국제화의 정의, 국제화의 성격, 국제화의 중요성, 국제화의 전제조건, 국제화의 세계도시, 향후 국제화의 내실화 방향 분석
    화의 중요성Ⅴ. 국제화의 전제조건1. 행정제도상의 정비2. 국제화정책을 위한 재정의 확충3. 민간부문의 활용을 위한 협력체제의 정비Ⅵ. 국제화의 세계도시Ⅶ. 향후 국제화의 내실화 방향 ... 무역주의와 지역주의가 확산되어가고 있다. 또한 정보 산업 및 교통?통신의 급속한 발달과 인적 교류의 확대 등으로 전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화가 되어가고 있으므로 세계에 대한 상호 ... 다. 그러므로 우리는 100년 동안 국제화, 근대화를 위해서 외국인에게 좋은 외국법의 복사·번역·수입·사용 만 하면, 기후와 풍토와 역사와 민족성과 언어와 문자와 가치관과 삶의 방식이 다른
    리포트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4.13
  • 월트 디즈니 월드
    정, 세금, 상하수도 등의 공공행정을 수행하도록 법적인 지위가 부여되어 있 다.3). 기후적 특징플로리다는 일년 내내 따뜻한 곳으로 , 겨울 평균 기온 22도로 관광객들이 일년 ... 아에 있는 디즈니랜드의 100배 , 1만 1100㏊의 부지. 3327만평우리나라 수원정도의 크기.위치: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남서쪽으로 32km떨어진 곳.행정구역 : 월트 ... 디즈니 월드는 Reedy Creek Improvement District이라는 특별자치정부 및 “Lake Buena Vista시”라는 특별 행정구역명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치안, 행
    리포트 | 1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2.03
  • 지균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수립 절차
    투자기관?지방공사 또는민간개발자 ⇒ 국토해양부장관(법제9조제3항)중앙행정기관의장과 협의?법제11조제1항개발촉진지구 지정?국토해양부장관개발촉진지구 지정고시?국토해양부장관개발촉진지구 ... )국가지원사업계획 작성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작성?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법제14조제1항)?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국토해양부장관승인요청관계중앙행정기관 ... 의 장과 협의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법제14조제2항?법제14조제4항국가지원사업계획 승인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확정?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법제14조제2항)?국토해양부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3.16
  • 북한 광업구조의 특징
    북한 광업구조의 특징목차* 북한 광업구조의 특징Ⅰ. 광업정책Ⅱ. 광업행정Ⅲ. 지하자원법* 참고문헌* 북한 광업구조의 특징북한의 광산물 생산은 국내의 수요와 외국의 상품구입을 위한 ... 으로 석탄공업과 광업을 꼽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의 산업구조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북한의 광업에 대하여 그 구조를 광업정책, 광업행정, 북한의 지하자원법을 중심으로 조사 ... 하므로 과학원, 연구소 및 대학연구기관들이 주축이 되어 현장과의 연계하에 연구업무를 수행하도록 독려하고 있다.2) 광업 행정북한에서는 지하자원이 국가소유이다. 따라서 국가소유인 지하자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1.06.09
  • 공유지의비극에대한 보고서
    2010.09.19 (일) 200738138 도시행정학과 이소희공유지의 비극‘공유지의 비극’이라는 표현은 1968년 생태학자 개럿하딘이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공유지의 비극을 이해 ... 으며 누가 사용하더라도 고갈의 가능성을 못 느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날 눈부신 경제발전에 이용된 우리의 환경은 ‘지구의 위기’라고 할 만큼 훼손 됐으며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 ... 다면 관리하기가 쉽지 않다. 물론 큰 부분에서는 정부에서도 전문지식을 동원 하여 관리하겠지만 모든 공유재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관리하기란 어려운 법이다. 오스트롬은 정부의 규제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9.29
  • GIS의 기본 개념과 활용 사례 (RS 및 GPS를 포함하는 GIS의 기본 개념과 국내의 GIS 활용 시스템 사례)
    적 결과 획득 가능* 광범위한 지역의 자료 취득 시 경제성 높음2) GPS의 정의 및 특징정의 |* 지구좌표시스템(GPS : Global Positioning System)* 미국 ... 논의 시작- 95년 5월 국가GIS 구축기본계획 확정-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제정으로 법적, 제도적 틀이 마련② 데이터 구성 및 서비스 ... 시스템서울시 GIS포털 시스템① 시스템의 배경 및 목적- 서울시 제공- 시민들이 인터넷에서 시내 지도와 다양한 생활·행정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0.26
  • 물환경의이해 (부산 상수도)
    190 8 200온천 : 2개 지구, 2,800톤/일 생산능력(해운대: 1,700, 동래: 1,100)원수의존율낙동강 1,973천톤/일(94%) : 덕산 1,157, 화명 544 ... 적 상수도 경영개선 추진 ? 유수율 제고, 정수시설 가동률 제고, 경영개선 지속 추진5. 상수도행정 서비스 확대 및 수돗물 신뢰제고 ? 취약개층 지원, 옥외검침시스템 도입 수돗물 홍보 ... 과 2007년 5월 환경측정기기기정도검사기관 인정을 받았다.또한 수도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수돗물 수질의 평가와 수질관리, 수도시설 운영의 자문을 하기 위하여 순수 민간인 (대학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1.04
  • 교직실무3 공통) 사회변화에 따른 유아교사의 역할 및 교직의 변화에 대해 논하시오. (사회문화적 환경의 변화에 따른 유아, 교사, 학부모, 교직의 변화측면)
    역할을 교육과정설계자, 일과행동 계획 및 수행자, 상담자 및 조언자, 연구자, 행정업무 및 관리자의 다섯 가지로 범주화하여 교사 자신이 자신의 역할수행을 평정할 수 있도록 역할수행 ... 평정척도(ECTRRS)를 개발하였다.2) 유아교사 역할의 실제유아교사의 역할이나 직무에 대한 법적 규정은 ‘교사는 원아를 교육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유아교사는 법적 준거에 의한 ... 를 가져야 한다.- 자기 정서와 감정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적극적이고 진취적이어야 한다.- 매사에 치밀하고 꼼꼼해야 한다.- 개방적인 인성을 가져야 한다.- 인내심과 지구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09.17 | 수정일 2015.09.24
  • 도시개발
    할 나위도 없다.도시개발사업시행의 법적 요건1.시행자1)행정청도시개발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철도사업, 통신사업 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 ... 개발법 제 11조 동법 시행령 제 20조)2) 행정청 이외의 시행자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및 조합이 시행할 수 있는데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면적 ... 의 시행자는 도시개발법 제 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33조에 명시된 서류를 첨부한 실행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
    리포트 | 1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3.13
  • 제물포역세권개발
    [대외비]제물포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사업계획서Ⅰ. 도시 재정비 사업  목적 및 용어정리 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 사업추진절차  사업추진일정 Ⅱ. 인천현황 및 제물포역세 ...  목적 및 용어정리 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 사업추진절차  사업추진일정도시재정비 사업촉진지구촉진사업1. 목적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 ...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는 지구 -주거지형 : 노후ᆞ불량주택, 건축물 밀집 지역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한 지구(가목) -중심지형 : 상업지역ᆞ공업지역
    리포트 | 37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11.06.13
  • 도시재정비촉진법
    도시재정비촉진법 유성시장지구 도시재정비촉진계획1.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 기반시설 확충 ,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해 재정비촉진지구 ... 내에서는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되며 , 특별법규정 외의 사항은 당해 관계 법률을 적용 받는다 . 개 요 촉진지구 지정 촉진계획의 수립및 결정 촉진계획 부문별 수립지침 촉진지구 ... 의 필요성이 적은 곳 - 촉진구역 : 도시의 재정비가 상대적으로 시급한 지구 법 령 관련 사업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재개발사업 , 주택재건축사업 , 도시환경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6.22
  • 아동 성범죄 PPT 입니다
    여성 아동 성 범죄예방 정책목 차 조 직 현 황 성범죄의 원인 여성 아동 성범죄 사례 성범죄 예방정책경찰서 Ⅰ . 조 직 현 황면 적 : 238 ㎢ ( 도 시의 32%) 행정구역 ... 파출소 1 개 지구대 경 무 과 생활안전과 수 사 과 정보보안과 기 구 5 개 치안센터인 력 경찰관 1 인당 담당인구 조 직 현 황 경 찰 관 253 명 ` 사무원 4 명 공익 7 ... 법률 , 아동복지법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윤락행위 등 방지법 , 경범죄처벌법 등 특별법상 규정된 성 관련 범죄 일체성범죄의 원인 일차적 원인 : 남성들의 그릇된 성
    리포트 | 3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3.02
  • 환경윤리와 과학기술
    선언하고 있다.이러한 인간은 자연에서 태어나 자연을 이용하면서 생존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지않으면 아니될 존재이다. 탄생하여 약 46억년간을 살아오고 있는 지구가 300 ... 만년 동안 인류와 생태계를 위해 비옥한 토양과 깨끗한 공기와 맑은 물을 변함없이 공급하여 왔으나 인간의 무한한 물질적 욕구로 인해 1~2세기 동안에 지구는 미래의 생존이 불확실 ... 버릴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The Club of Rom, 1978) 이러한 지적은 지구가 제한적이며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 로마클럽 보고서로 인해 서구
    리포트 | 3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5.03
  • 건축법규시험문제
    ㎡당 1대②문화 및 집회시설 : 150㎡당 1대③제 1종 근린생활시설 : 200㎡당 1대④옥외 수영장 : 정원 30명당 1대11. 건축법상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 ... 1. 건축법상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①맞벽건축과 연결복도의 설치가 허용된 곳은 상업지역과 건축조례가 정하는 구역이다.②연결복도는 건축사 또는 ... 600미터 이내③해당 시설물이 소재하는 행정 동·리④해당 시설물과의 통행여건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접 행정 동·리3. 주차장법상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 건축물의 대지면적의 최소한
    시험자료 | 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1.27
  • 친환경도시 녹색문화도시-프라이부르크
    절약운동을 시작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로 성장자연과 환경보호에 있어서 연방수도 환경관리조직 / 지역보전 및 종 보호 / 농업 / 자연형 하천 보존 / 지구차원 의 자연보호 / 음용수 ... 재단이 주최한 지방자치단체 경연대회에서 1 위를 차지에너지 계획 독일 연방정부는 자연보호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20 년 동안 각 개인이 태양열 에너지 시설을 설치할 때 재정적인 지원 ... 태양광발전 안내판 축구경기장 지붕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시민 출자를 통해 설치하고 이익을 시민들에게 배당하는 ‘ 시민참여형 ’ 행정을 실현 돌아가기 바데노바 경기장 ( Badenova
    리포트 | 3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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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26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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