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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정비법" 검색결과 3,381-3,400 / 5,101건

  • [도시공학]도시 재개발 사례분석
    형간이라고 부른다. 여기에서 재개발수법은 시가지의 도시가 꾸기 사업수법이고, 법제도적으로는 시가지 재개발사업을 비롯하여 공동건축화, 주거환경의 개선, 상점가의 근대화,상업환경정비 ... 에 후회주변 지역의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내에서 재개발사업 7건, 우량재개발건축물정비촉진사업 5건, 커뮤니티 주거환경정비사업 1건 등 다양한 수법을 동시에 적용하고, 각 수법에서 대응 ... 도시가 건설된다. 영국등 서구에서는 직장과 주거가 일체화된 신도시형이 통례이지만, 일본은 거의 대부분이 도시확장형 또는 위성도시형으로 대응해 왔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법개정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6.20
  • 우리나라 임대주택정책 현황과 앞으로의 발전 방향 모색
    한 변화는 1989년부터 기존의 철거 일변도의 합동재개발 방식 외에도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따라 현지개량 위주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병행하게 되었다는 점이 ... 마련기회확대* 주거환경개선공공주택건설 및택지개발기본계획(1981-1995)* 주택공급투자확대(500만호)* 주택자금동원체계 정비* 주택건설비저렴화* 합동재개발(1983)* 목동공영 ... * 분양가격규제2차(1982-1991)* 실수요자 대상주택건설, 주택재고의 확대* 주택가격안정,주거환경수준안정5차(1982-1986)* 주택공급확대(143만호)* 주택가격안정,내집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8.06
  • [도사계획사]영국의 도시 계획사
    조성 쇼핑환경의 안전성, 쾌적성 증진, 보행자 거리 확충(거리 정비, 거리조명)버밍엄 도시 계획 TCM 및 BID 추진 사례영국의 역사/ 영국도시 변천과정 / 도시분석 / 결론도출 ... 로 인해 주택부족현상이 발생함열악한 환경주거환경으로 인해 수명이 단축되는 현상 발생리즈의 도시 및 계획영국의 역사/ 영국도시 변천과정 / 도시분석 / 결론도출 / 참고문헌급격히 ... 적인 재개발로 다시 도심으로서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Inner city정책이 발생 할 수 있었지만, 재정문제로 1978년 도시내부 지역법을 재정하여 재정지원 및 보조금배분을 지원
    리포트 | 57페이지 | 5,500원 | 등록일 2009.03.18 | 수정일 2016.02.02
  • [도시지적]토지이용계획 용어
    또는 도시의 자연풍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수변경관지구 : 지역내 주요 수계의 수변 자연경관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시가지경관지구 : 주거지역의 양호한 환경조성 ... 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취락지구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자연취락지구 :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 ... 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 하여 필요한 지구집단취락지구 :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상업기능·공업기능·유통물류기능·관광기능·휴양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4.26
  • 인동간격 결정방법을 설명하고, 건축물의 일조조절방법.
    로서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환경권의 하나로 법률상 보장되는 권리이다. 일조권 관련 판례에 의하면 주거용 건축물은 최소한 “동지기준 일일 연속2시간 이상” 과 “동지기준 일일 총 4시간 ... (, 이것을 가조시간(可照時間)이라고 하고 일조시간과 가조시간과의 비율을 일조율이라고 한다.예로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거 환경으로서의 일조에 매우 높은 가치를 인정해 왔 ... 는데, 도시지역 건축물의 고층화 및 고밀화 현상으로 주변 건물에 의한 일조 저해가 사회문제화 됨으로써 법으로 일조환경(일조권)을 보호하고 있다. 여기서 일조권이란 햇빛을 받아 쬘 수 있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6.12
  • 그린벨트gb에 대한 비판적 고찰
    보전론 -둘째 해제론 -셋째 조정론2. 우리나라 그린벨트제도의 도입과 설정기준-대도시, 도청소재지, 공업도시와 자연환경 보전이 필요한 도시 등 14개 도시권역에 설 정, 그린벨트 ... . 그린벨트 관리의 원칙과 방향-첫째 친환경주의, 둘째 보전성, 셋째 형평성, 넷째 공공성2. 그린벨트 관리의 문제점과 대안들-1) 원거주민의 보상 문제2) 생태환경의 보전문제3 ... . 서론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하며, 체육시설·환경시설·생활불편시설 등은 점차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이상의 세 가지 관점에 대하여 그린벨트 관련주체들이 각각 다른 입장을 보이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7.03
  • 송전선로의 지중화 현황과 전망
    으로 한정되어 있다.1. 가공전선로전력전송로로서의 가공전선로는 전기적 성능과 가혹한 자연환경에도 견딜 수 있는 기계적 성능을 겸비하여, 발전소에서 발생된 전력을 효율이 높으면서 안전 ... 기 때문에 환경과의 조화가 수월하고, 풍우나 뇌 등 천후의 영향을 받는 일이 적어서 전력공급상의 신뢰도가 높다. 그러나 건설에 다액의 비용이 소요되고, 지중에 부설하므로 열 발산 ... 는 실정이다.하지만 지중선의 일반적 장점은 경과지 확보용이, 인축에 대한 안전성, 전기 공급 신뢰성 향상, 지역 환경과의 조화 등이 있으나 공사비가 대략 154kV 40~50억 원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5.19
  • [공학기술]영등포 신풍지구 지구단위계획
    지로서의 정비 및 개발의 제도적 관리 필요성 대두 • 서울시 도시공간구조 개편과 영등포구 도시기본계획에 의하여 지구중심기능 육성의 필요성에 따른 도시환경의 변화가 예상됨으로 이 ... 방향 및 목표 제시로 계획적 정비를 유도코자 하는 필요성이 대두 • 또한 이면부 주거지 및 가로변 근생시설이 지하철 7호선과 도림로의 개통 등과 더불어 토지이용의 급격한 변화 ... 주차출입구 지정 • 지구활성화 및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신설 및 확폭 •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도로의 정비로 보행자전용도로 조성∙지구내 3개소∙보행통로 확보로 보행의 접근성을 제고공공
    리포트 | 3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7.06.19
  • [부동산]재개발 사업에서 개발이익 환수제도
    한 대지 위에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기존주택의 소유자가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해 주택을 신축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최근 입법화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는 ‘정비기반 ... 이상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대상으로 지정하여 밀도와 각종 도시기반시설 공급방안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규제하여 왔다.최근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를 상쇄하거나 주택규모를 확대하고 더불어 주택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을 의미한다. 그런데 법적으로 허용하는 적정 개발밀도는 이미 일반주거지역 세분화를 통해 미리 결정되어 있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6.22
  • 참여정부시대의 신활력산업에 대해
    70개 시·군해당부처행정자치부행정자치부건설교통부농림부행정자치부→농림부(2007년)사업개요ㆍ생활기반시설확충·개선ㆍ산업기반시설확충·개선ㆍ문화복지시설확충·개선ㆍ국토보전시설정비·확충ㆍ주거 ... 률 등과 관련된 각종 자료들이 지역의 낙후도를 파악하는데 가장 기초적이 자료가 된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사업내용 역시 지역의 기초적인 생활개선과 주거환경개선을 통해 낙후정도 ... 시키자는 취지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했다.하지만 사업 취지와는 달리 현장에서 제대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 혈세가 낭비되는 지역개발사업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9.24
  • 부동산 개발과 부동산 입지선정
    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전술)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후술)을 말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계획시설사업"이라 함은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 , 각종 교통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재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 등 각종 도시 기반시설 가운데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된 도시계획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 부동산 개발임.부동산 개발을 통해 변화하는 공간 수요에 대응하고 부동산의 사용가치와 가치를 높이게 됨. 부동산 개발은 변화하는 부동산 환경에 대응하여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을 달성하기
    리포트 | 5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9.04.18
  • 한국과 영국의 복지역사
    에서 비인도적인 처우를 받는 아동의 노동조건과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으로 최초의 아동복지법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9세 이하의 아동을 고용금지 시키고 아동의 야간노동을 금지 ... 하였으며, 노동시간에 교육을 실시토록 하는 한편 후생복지와 위생환경을 개선하도록 하였다.3. 개정 구빈법과 사회개량 및 민간사회사업 발달기1) 개정 구빈법 (1834년)산업혁명은 영국 ... 의 해결을 내걸고, 지난 정부들이 소홀히 해왔던 기초적인 사회복지법들을 재정비하고 현대 사회복지제도의 핵심은 생활보호법, 원호법, 사회보장에관한법, 아동복지법, 재해구호법, 군인연금법렀다.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0.26
  • 폐기물의 수거 및 잔반수거장비
    관리단계로 구분하여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제시 종량제 및 재생가능 자원 분리수거등 폐기물 감량자원화 정책에 부합할수 있도록 법 ․ 제도 정비와 설계 ․ 운영 ․ 유지관리지침서 필요 ... ) 로 분류하여 관리체계 및 구조적 문제점과 환경위생 ․ 경제적인 문제점을 도출 또한 ,‘95 년부터 시행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의 그 간 성과와 경제성장으로 인한 주거형태 ... 폐기물 수집 ․ 운반체계와 국내 설치 운영중에 있는 자동 집하시설을 경제적 , 환경 ․ 위생적 , 수거편리성등의 측면에서 국내도입 타당성을 검토 자동집하시설이 기존의 수집 운반방식
    리포트 | 2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6.20
  • 다문화가정 살리기에 대한 연구
    7. 아동 및 청소년 교육지원 프로그램8. 가족법의 세계화9. 결혼이민자의 시민적 권리 보장10. 결혼이민여성의 사회활동 및 취업능력 강화를 해야 한다.11. 보건·의료서비스 정비 ... 부분이 소득이 낮고, 주거 및 학습 환경이 열악하여 그 자녀들은 또래 아이들에 비해 기초학습능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② 배타적인 한국사회의 특성과 외국인(특히 저개발국)에 대한 ... ·관의 관심은 거의 없었다. '외국인 근로자 자녀'도 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 가정 대부분이 소득이 낮고, 주거 및 학습 환경이 열악하여 그 자녀
    리포트 | 2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06.15 | 수정일 2015.09.14
  • 도시재개발기획
    - 친수공간 - 공원, 녹지를 일체화(넓은 수변 재생)정비계획도테크노 플라자 – 오피스, 전문점, 호텔, 연구기관, 문화센터 → 24시간 도심에 적합한 복합환경수변의 유휴토지, 유휴 ... (약35,000평)대지면적4.1. 국외 사례(1) 록본기 힐스지구내 도로 등 기반정비의 필요성당면과제2호 시가지 도시재생긴급 정비지구도시계획지역양호한 주거기능 및 업무, 상업 ... , 문화, 교류 등 다양한 기능을 촉진정비목표민간기업에 의한 재개발 프로젝트 진행재개발 진행현황시가지 재개발 종합설계적용제도주거, 업무, 상업용도지구현황사찰, 군사시설등지구성립배경미
    리포트 | 3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5.23
  • 웰콤시티 건축물 및 재료 분석
    주거지역, 주차장 정비지구 주요용도 :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구조방식 : 철근콘크리트조, 벽식구조 내부마감 : 벽/콘크리트 치장블럭, 미장합판위 올림픽스테인 바닥/비닐계시트 ... 웰콤시티의 재료 -내후성강, 노출콘크리트 -- 목 차 -웰콤시티 ⅰ. 웰콤시티 개요 ⅱ. 웰콤시티 분석 내후성강 ⅰ. 내후성강 명칭 및 역사 ⅱ. 활용법 및 종류 ⅲ. 내후성강 ... 안정화 처리된 내후성강 외장재로 적용. 1999년 '웰콤시티 사옥'의 외장재에 무도장 내후성강이 사용.ⅱ. 활용법 및 종류 내후성강의 활용 방법 고내후성 압연강재의 종류 및 기호ⅲ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4.09
  • 일조권 PPT
    권 피해에 대한 사전 예방적 차원의 법령의 정비의 문제 ② 환경권 분쟁의 경우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법적 절차 외에 중앙환경 분쟁위원회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 향후 과제감사합니다w} ... 일 조 권목 차 일조건의 정의 판례상 일조건 기준 일조권 보장을 위한 건축법상 건축제한 일조건 침해사례 환경권 피해의 대응방식 법률적 구제방법 손해배상의 범위최근 들어 대도시 ... 에서 신축되는 고충건물의 북측에 위치한 기존 주택의 일조환경이 약화되어 이로 인한 법적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일조권관련 분쟁사례들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
    리포트 | 3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8.12
  • [도시재개발][도시재개발정책][재개발][도시개발][도심재개발][도시정책][도시]도시재개발의 개념, 도시재개발의 특성, 도시재개발의 방법, 도시재개발의 분류, 도시재개발의 문제점, 향후 도시재개발의 방향 분석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주거환경정비하는 재개발사업이다. 이는 도심지재개발사업과는 달리 도시규모에 따르는 제한규정이 없다.4. 도시재개발 시행성격에 의한 분류1) 종합재개발 ... ) 개량재개발(improvement/up grading)2. 도시재개발대상에 의한 분류1) 주거지재개발2) 상업·업무지구재개발3) 공공시설재개발3. 법에 의한 분류1) 도심지재개발사업 ... 한다. 앞으로 도심뿐만 아니라 부심에서도 재개발사업의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2) 주택개량재개발사업주택개량재개발사업은 주택구조의 불량, 하부구조시설의 미비 등의 주거환경이 불량한 외곽
    리포트 | 16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08.10.03
  • [입지선정][입지선정 의의][입지선정 8원칙][산업입지][주거입지][공장입지][입지]입지선정의 의의, 입지선정의 중요성, 입지선정의 문제점, 입지선정의 8원칙 분석(산업입지, 주거입지, 공장입지)(입지선정)
    이용관리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도시계획법 등의 규정에 따라 공장설치가 가능한 지역에 공장을 건설하는 경우이다. 기존의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공장을 건설하는 경우(산업입지개발지침)이 ... 입지선정의 의의, 중요성과 입지선정의 문제점 및 입지선정의 8원칙 심층 분석(산업입지, 주거입지, 공장입지)Ⅰ. 개요Ⅱ. 입지선정의 의의1. 입지선정과 입지2. 입지조건(입지목적 ... 의 8원칙Ⅵ. 산업입지1. 자유입지(개별입지)2. 계획입지Ⅶ. 주거입지1. 신고전파 도시경제학의 주거입지이론1) 주거입지의 일반원리2) 입찰지대이론 : 알론소3) 주택시장 균형모형
    리포트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8.09.18
  • [법학]재건축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 관주도형의 사업인 데 반하여 재건축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2003년 7월 1일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주택 건설 촉진법에 근거함)에 근거한 민간 주도 사업이 ...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기구 및 제도적 정비가 매우 미비한 상태이고, 현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과 ‘집합건물법’에서는 재건축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지만 분쟁해결에 관해서는 전혀 ... 에 관한 관련법령 및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하고 새로운 주거단지 정비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시행되고 있는 도시
    리포트 | 2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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