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관계와객관적귀속"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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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칙적조건설 형법총론 정리 형법 중간고사 구성요건적 착오 범죄성립요건 변호사시험 상당인과관계설 간접정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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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와객관적귀속" 검색결과 321-340 / 588건

손해배상의범위

에는 사실적 인과관계가 존재한다.債務不履行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발생된 손해 전부가 모두 배상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원인·결과의 연쇄관계에서 모든 손해를 채무자 ... 가 1) 內容相當因果關係說은 우리나라의 다수설 · 判例의 態度로써 원인 · 결과의 관계에서는 무하한 사실 가운데서, 객관적으로 보아 어떠한 선행사실이 있을 때에 상당인과관계에 있 ... 다고 하고, 어떠한 원인행위로 인한 損害賠償의 範圍는 그 원인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전 손해라고 한다. 즉, 원인행위와 사실적 인과관계를 가지는 손해는 무한히 진전할 가능성이 있

리포트 | 1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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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제법

집행하며, '반사적 이익의 침해에 의한 불이익', 공공일반의 이익침해 등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3) 직무상 불법행위와 손해와의 인과관계공무원의 직무행위와 손해의 발생에는 상당 ... 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3]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1. 의의국가배상법은 "도로 하천 기타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 ... 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영조물의 하자와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함은 물론이다.(4) 면책사유국가배상법 제5조상의 하자는 영조물이 통상 갖추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6.11 | 수정일 201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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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상해와 폭행의 죄에 관한 연구

적 가중범 1. 고의의 기본범죄 2. 중한 결과의 발생(사망) 3.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4. 예견가능성상해죄의 동시범특례규정제19조와 비교 법적 성질: 1. 법률상 책임추정설:실체법 ... 시점: 거동범, 형식범 2. 주관적 구성요건:고의 소추조건: 반의사불벌죄 죄수: 폭행이 다른 죄의 수단이 되면 법조경합 중 흡수관계특수폭행죄구성요건해당성 1.객관적 구성요건: ... 성: 1. 객관적 구성요건: - 객체: 사람의 신체(자상X, 자상이 상해죄의 간접정범이 되는 경우는 有) **태아? 긍정설, 부정설(전면부정설, 모체상해죄인정설) - 행위: 상해 상해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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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학 필기

→ 기간 안에 갈등장기간 → 달성해야 함중요성*순간적인 판단력과 통찰력 필요!!희생을 감수하고 얻는 걸 생각해야 함!!2010. 6. 4 (금)*자연과학 인과관계(원인?결과)인문과학 ... 관계 전문가 → 개방적 사고와 통합적 사고의 조화4. 전문지식 겸비 → 업무 지원5. 경호대상자 또는 상사의 대리인 → 결과 : 상사에게 귀속6. 보조 → 비서의 역할(보조자)7 ... → 권한 범위↑ → 직급↑ → 책임↑상사의 믿음?신의↑⇒결과는 상사책임상사 대리(代理) : 권한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의사결정 가능대리관계비서 사자(使者) : 심부름꾼 (의사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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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효용 혁명의 의의와 한계

을 주는 것이며, 효용은 재화의 양 및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의 강도라는 양측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즉, 효용은 내재적 특질이 아니고, 그것은 객관과 주관 사이의 관계 ... 효용은 주관적 가치이다. 그러나 고전학파는 객관적 가치를 중요시하고 주관적 가치는 등한시했다. 즉, 스미스는 가치를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로 분류하였으나, 교환가치만을 중시했기 때문 ... 으므로, 재화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은 모두 희소성의 결과라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그는 “재화의 가치는 그 재화와 우리의 욕망간의 관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지, 재화자체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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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종범 공범과 신분

.⑤ 기회증대설)인과관계가 필요하지만, 인과관계만으로는 부족하고 방조행위가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의 ‘기회’를 현실적으로 ‘증대’시켰어야 한다는 견해로서, 인과관계뿐만 아니라 객관 ... 각건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익에 대한 위험을 증대시키기만하면, 즉 결과발생의 가능성을 높이기만 하면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견해로서 역시 방조행위와 정범의 실행행위간에 인과관계 ... 를 요구하지 않는 견해이다.③ 상당인과관계설)인과관계가 필요하지만 그 정도는 방조행위가 정범의 실행행위에 대한 엄격한 조건이었나를 묻지 않고 상당히 개연적인 원인행위가 되

리포트 | 1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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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의 신뢰의원칙

. 眞正不作爲犯과 不眞正不作爲犯의 구분131) 형식설132) 실질설(기능설)133) 비판13II. 不眞正不作爲犯의 客觀的構成要件141. 결과의 발생142. 因果關係와 객관적 귀속 ... 관계가 통상 인정이 될 것이고, 의사에게는 간호사의 의료행위에 대하여 신뢰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5. 委任禁止義務와 信賴의 原則0) 위임금지의무의사에게 배타적으로 귀속되는 업무 ... 을 저지하지 아니하였을 것이 요구된다. 만일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진정부작위에 의한 미수범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3. 因果關係와 객관적 귀속0) 不作爲

리포트 | 23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0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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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계량분석][조사방법론] 출산장려정책으로 인한 미혼여성들의 자녀계획 인식변화

적 이성의 결과가 아니라고 본다. 사물 및 현상에 대해 가치를 배제하고 객관화한다. 계량적 접근의 목적은 인과 관계를 규명하고자하며 부분을 중요성을 강조하고 ,귀납적인 방법을 이용 ... 합 말하는 인과관계에 관한 가설이 있다. 규칙성을 말하는 설명적 가설은 대체로 "~하면 ~하다." 또는 "~할수록 ~하다."는 식으로 결과를 예측 할 수 있게 표현된다.귀무가설 ... ____________ 79. 표본추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10. 타당성과 신뢰성 _____________________ 811. 인과적 조사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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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

인지 간접으로 발생한 것인지에 따라 구별할 수 있다.둘째, 보험사고와 손해와의 인과관계가 직접인지 간접인지에 따라서 직접손해와 간접손해로 구별된다.(2) 실체적?물적손해와 비용 ... 은 보험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②객관적 위험(objective risk)객관적 위험은 측정가능한 불확실성에 기인하는 위험이다. 객관적 위험에는 대수의 법칙을 적용할 수 있다.Ⅱ ... 지만, 피보험이익의 형태, 규모, 귀속의 차원에서 파악된다. 즉, 손해는 경제주체가 그 의사에 의하지 않고 우연의 사고의 발생에 의해서 멸실 또는 훼손을 입고 이로 인하여 자산의 감소

리포트 | 1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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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불법행위능력

어야 한다. 즉 대표기관의 책임능력, 고의 또는 과실, 위법행위, 피해자에 손해의 발생, 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 등이다.3. 법인불법행위의 책임(1) 기관개인의 책임(가 ... 가 있는 것처럼 법적으로 의제한데 불과하므로 독자적인 법인의 행위란 있을 수 없고 오직 대리인에 의하여만 행위할 수 있게 된다.또한, 대리인행위의 효과가 법인에게 귀속하는 것 ... 의 행위는 한편 법인의 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동시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기관개인의 행위로서 성질을 겸한다고 보아 전자의 관계에서 법인의 책임이 생기고, 후자의 관계에서는 기관개인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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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와 결과 사이의 인과 관계 및 객관적 귀속을 요한다2. 침해범과 위험법 : 침해범은 구성요건이 현실적 침해를 요하는 범죄를 말하며 위험범은 구성요건이 전제하는 보호법익에 대한 위험 ... 시키는데 필요한 외부적·객관적 사유를 말한다2)인적처벌 조각사유 : 이미 성립한 범죄에 관하여 행위자의 특수한 신분관계 또는 태도로 인하여 형벌권의 발새을 저지시키는 인적사정을 말 ... 을 그 제재효과로 규정한 모든 법규범인 광의의 형법이 있다. 형법학은 광의의 형법을 연구대상으로 한다Ⅱ. 형법의 성격1. 형법의 법체계적 지위 : 형법은 국가와 범죄자간의 공법관계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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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고시 준비 및 학위 취득을 위한 독학사 2단계 법학 형법 기출문제 완벽 정리! 이것만 보면 합격함

행위가능성, (부진정부작위범의 특유한 요건 - 보증인 지위, 행위정형의 동가치성),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진정부작위범은 요하지 않음),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주로 부진정부작위범 ... 방해치상죄, 중상해죄, 중손괴죄가 있다.3. 추정적 승낙에 대해서 쓰시오: 피해자의 현실적인 승낙이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가 자신의 법인 ... 한다고 해석함.6.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관계에 관하여 쓰시오: 경합범 관계에 있는 두 범죄(A죄, B죄)가 이들 범좌와 각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제3의 범죄(C죄)에 의하

시험자료 | 1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5.20 | 수정일 201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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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케이션(의사소통)의 개념과 유형, 커뮤니케이션(의사소통)의 효능성과 시사화, 커뮤니케이션(의사소통)의 과정과 효과, 커뮤니케이션(의사소통)의 장애요소, 커뮤니케이션(의사소통)의 장애극복 방법 분석

았는데 연구결과 양자간에 정적인 관계가 나타났다. 물론 이 경우 인과방향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효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많이 참여했다기보다는 그 프로그램 특유의 상호작용적 성격으로 인해 ... ) 법률적 전략4) 요구전략5) 정보교환전략6) 권유전략Ⅲ. 커뮤니케이션(의사소통)의 효능성Ⅳ. 커뮤니케이션(의사소통)의 시사화1. 사회적 연대 관계의 전적인 결여에 따른 군중 ... /대중의 형성2. ‘사회적 불신(social distrust)’과 커뮤니케이션 구조Ⅴ. 커뮤니케이션(의사소통)의 과정1. 정보의 본질2. 커뮤니케이션 관계3. 관계의 쌍방성Ⅵ

리포트 | 14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1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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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사용인 대리상 위탁매매인 비교

등이 있다. 그리고 후자의 보조자에 관한 법률관계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하나는 상인과 피용자간의 고용관계의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피용자가 상인을 보조하는 업무의 일환 ... 으로 상인을 대리하여 제3자와 거래하였을 때 생기는 대리관계의 문제이다.고용관계는 사법적 측면에서는 민법의 고용에 관한 규정이, 사회복지정책적 측면에서는 노동법에서 다룰 문제이다. 피용자 ... 을 두어 영업거래에 관한 피용자의 대리관계를 다루고 있다.이 규정들은 민법의 대리관계에 대한 특칙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므로 그 범위 내에서는 민법의 대리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

리포트 | 1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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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관세, 쟁점과 효과

) 구성가격4. 피해의 결정 및 덤핑수입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1) 피해결정의 원칙(2) 피해결정의 검토요소(3) 누적적 피해(4) 덤핑수입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5. 반덤핑 관세법 ... 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여타 개도국들의 수출량과 누적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4) 덤핑수입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인과관계란 덤핑수입의 효과로서 수입국 ... 국내산업에게 중대한 피해가 유발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을 의미한다. 덤핑수입과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은 모든 관련 증거에 근거하여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피해이다.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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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가정내 폭력에 따른 살인의 실행과 정당방위의 한계

에 甲이 아버지인 乙을 칼로 찔렀다. 乙의 사망이 甲의 행위의 결과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고의와 인과관계 및 객관적 귀속이 인정되므로 존속살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켰다.나 ... 과 甲의 공모행위와 甲의 살해행위가 丙에게 인과관계의 성립과 객관적으로 귀속되는가. 또한 타인을 위한 예방적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있는가.가. 구성요건 해당성丙과 甲의 살해 공모 ... 에도 그 결과를 행위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한 처벌이라는 관점에서 법적, 규범적으로 긍정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를 객관적 귀속이라고 한다. 여기서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에 관하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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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위론

. 인과적 행위론(1) 인과적 행위론의 내용(2) 인과적 행위론의 비판2. 목적적 행위론(1) 목적적 행위론의 내용(2) 목적적 행위론의 비판3. 사회적 행위론(1) 사회적 행위 ... 론의 내용1) 슈미트의 사회적 행위론2) 객관적 사회적 행위론3) 주관적 사회적 행위론(2) 사회적 행위론에 대한 반론(3) 반론에 대한 평가 및 사회적 행위론의 이론적 타당성4. 인격 ... 을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실정법상에 표현된 '행위'에 대한개념이 우리가 논해야 할 형법상의 행위개념과 깊은 관계를 맺어야 된다고 본다. 왜냐하면 실정법상에서 언급된 행위의 본질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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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인과관계의 착오

와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수개의 행위까지 규범적 관점에서 한 개의 행위가 될 수는 없다.나) 客觀的歸屬說개괄적 고의의 문제를 객관적 귀속이론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이론이다. 인과관계 ... 을 근거로 한다. 인과관계의 착오가 본질적인 경우는 대부분 객관적 귀속이 부정된다는 점에 비추어 실용적으로는 타당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因果關係의 錯誤는 객관적 귀속이 긍정된 때에 비로소 문제된다는 점에서 양자는 구별해야 한다. ... 인과 관계의 착오因果關係의 錯誤1,의의인과관계도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에 해당하므로 고의(故意)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행위자가 인과관계를 인식할 것을 요한다. 그러나 행위자에게 정확

리포트 | 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0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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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부작위범

기 때문이다.(5)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부작위범에서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의 문제는 진정부작위범인가 부진정부작위범인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다. 먼저 진정부작위범은 단순거동범인 경우 ... 가 대부분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 애당초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부진정부작위범은 결과범에 해당하므로 작위범과 동일하게 부작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 ... 및 객관적 귀속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부작위는 자연과학적 관점에서는 無이기 때문에 부작위와 결과발생 간의 인과관계란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규범적 관점에서 일정한 작위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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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순 사건을 통한 형법의 이해

에는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 충족되어야 한다.(2) 주관적 구성요건사람을 살해한다는 인식과 의사인 살인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본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않고 미필 ... )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방화죄와 같은 공공위험죄의 죄수는 행위객체의 수가 아니라 공공의 안전이라는 보호법익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1개의 방화행위로 수채의 현주 ... 여 타인의 건조물이 소훼된 것은 동시에 재물손괴를 가져오지만, 손괴죄 는 방화죄에 법조경합 중 흡수관계로 흡수된다.화재보험금을 사취할 목적으로 건조물에 방화한 경우에 방화행위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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