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입법"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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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입법" 검색결과 321-340 / 2,13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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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수급권의 ‘보호와 제한’은 무엇이며(1장) 본인의 의견을 중심으로(1장) 논하시오

된 입법은 원칙적으로 소급입법이 허용될 수 없다. 하지만 헌법은 명시적으로 소급입법에 따른 재산권박탈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헌법 제13조 제2항), 특히 재산권을 박탈과 관련 ... 되는 소급입법은 엄격하게 금지된다고 할 수 있다.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의하면, 과거에 완성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진정소급입법’의 경우,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과거에 시작 ... 하여 아직 완성되지 않은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부진정소급입법’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진정소급입법의 경우에도 소급입법을 해야만 하는 대중·공익적 중대

Non-Ai HUMAN
|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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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와입법절차

이 신뢰보호의 원칙입니다. 신뢰보호원칙은 소급입법에서 주로 문제되고 있으며, 신뢰보호원칙의 실현을 위하여 법률의 부칙에서 기득권에 대한 경과규정 등을 두기도 합니다.진정 소급입법과 부 ... 진정 소급입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진정 소급입법이란 과거에 이미 완성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해 이후에 제, 개정된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입법을 말합니다. 진정 소급 ... 입법은 개인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원리에 의하여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재산권을 박탈

Non-Ai HUMAN
| 리포트 | 6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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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적법절차, 대의제

입법으로 이미 종결된 사실에 적용하도록 신법을 만들 수 없다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지만 공익상의 사유가 더 중요할 때에는 허용될 수 있다는 예외가 있다. 진정 소급 ... 는 진정한 의미의 소급 입법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허용이 된다. 예를 들어 부진정 소급 위법으로 현재 공소시효가 진행 중인 것을 새로운 입법으로 더 연장시키거나 종료시키는 것 ... 은 법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사후 입법으로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이며, 목적은 법적 생활의 안정과 기득권 보장이다. 예를들어, 우리나라의 광복 이후 친일

Non-Ai HUMAN
|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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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 죄형법정주의

다. 소급효 금지의 원칙은 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 보호를 통한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담보하는 법치국가 이념에 근거하고 있다.이러한 소급효 금지의 원칙은 행위자에게 불리한 소급입법 ... 하는 위임입법도 허용된다.관습형법금지의 원칙은 관습형법에 의하여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하거나 형을 가중하는 것을 금지 하는 것이다. 따라서 성문의 형법규정을 관습법에 의하여 폐지 ... 법은 형법의 해석자료로 이용함은 가능하며 이를 보충적 관습법이라고 한다.소급효금지의 원칙.형벌법규는 그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

Non-Ai HUMAN
|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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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조사

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다만, 일반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있었거나 법적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워 보호할 만한 신뢰이익이 적은 경우와 소급입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 ... 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그리고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진정소급효도 허용된다고 한다.(헌재 1999 ... 및 보안처분의 금지93. 소급효금지의 원칙9(1) 개념9(2) 보안처분과 소급효 금지9(3) 형사절차법과 소급효 금지10(4) 판례의 변경과 소급효금지 행위10(5) 신법적용

Non-Ai HUMAN
| 리포트 | 1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9.10 | 수정일 20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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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보호원칙의 적용영역

여 진행과정에 있는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 로 헌법상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의 요청 사이의 교 량과정에서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하게 된다. ... 또는 방치함으로써 상대방이 행정처분의 불행사를 신뢰하게 된 경우에는 이 신뢰에 반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 법령의 변경법령의 경우 소급적용이 가능한지가 문제된다. 따라서 법령 ... 이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진 정소급입법은 개인의 신뢰보호와 법적안정성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원리에 의하여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

Non-Ai HUMAN
|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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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거주자 甲은 2018년 7월에 소득을 얻었는데, 이 소득은 당시의 소득세법에서는 과세대상소득으로 열거되지 않았다. 그러나 2018년 12월 10일에 소득세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과세대상소득으로 열거하였다. 동법 부칙은 개정법이 2018년도 소득 분부터 적용됨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甲이 2018년 7월에 얻은 위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지

이 과세대상소득으로 포함되었다. 이 경우 ‘입법에 의한 소급과세 금지’에 따라 갑의 소득에 대해 과세할 수 없지만 개정된 소득세법에서 동법 부칙은 개정법이 2018년도 소득 분 ... 부터 적용됨을 규정한다. 위의 사례에서 갑의 소득을 과세해야 되는 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 본론 (1) 입법에 의한 소급과세 금지에 대한 서술 - 세법 적용 원칙의 내용에는 ‘소급 ... 과세 금지’ 신제정법을 소급하여 재정 전의 사실에 적용함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행정법규는 그 법규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완결된 사실에 관하여는 당해 법규를 적용

Non-Ai HUMAN
|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7.26 | 수정일 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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곃희대 헌법 4주차 과제

여 특별법이 법률의 명확성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헌법 제13조 제2항의 진정소급입법 및 청구권자들의 재산권, 평등의 원칙에 위반하는지에 대한 여부에 있다.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명확 ... 도 아니고, 행정소송을 통해 추정을 번복할 수 있는 방도도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적법 절차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다음으로 진정소급입법에 대한 판결이다. 가장 논란 ... 이 많이 되었던 부분이다. 헌재는 우선 이 법률이 진정소급입법위반에 해당되고 진정소급입법에 반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진정소급입법이라 할지라도 예외적으로 국민

Non-Ai HUMAN
|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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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여 위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형을 양정하더라도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참고사항 :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소급입법은 새로운 입법으로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 ... 에 작용케 하는 진정소급입법과 현재 진행중인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작용케 하는 부진정소급 입법으로 나눌 수 있는바,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진정소급입법 은 예외 ... 을 인정한 예로 는 수리방해죄의 수리권이 있다.? 포괄적 위임입법의 금지사회현상의 복잡다기화와 국회의 전문적 ? 기술적 능력의 한계 및 시간적 적응능력 의 한계로 인하여 형사처벌

Non-Ai HUMAN
|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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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제법 - 독일법상의 소급효 제도

에의 관련 이해관계인의 참가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법률은 소급효를 갖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헌법 -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을 제한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제13조). ... Ⅲ. 독일법상 소급효제도1. 집중효의 의의집중효라 함은 원자력발전소건설사업 등 대규모사업계획이 승인.확정된 경우에 타 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일정한 승인 또는 허가 등을 받은 것

Non-Ai HUMAN
| 리포트 | 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6.21 | 수정일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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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총론 - 구성요건 정리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다◆판례변경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소급효부정설: 사실상 구속력을 갖는 판례를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여 소급적용하는 것은 사후입법 ... 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급효금지는 법률의 소급적용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입법과 사법을 동일시할 수 없으며, 새로운 해석은 소급적 처벌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던 법률의사의 새로운 정확 ... : 행위시법주의구체적 원칙(1) 법률주의 원칙- 범죄와 형벌은 성문의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어야 한다.- 위임입법: 99헌마480 판례에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통신

Non-Ai HUMAN
|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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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중요판례

에서 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 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성문법률주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 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 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해석이 형벌불소 급의 원칙 내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소급입법은 새로운 입법으로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 ... 에 작용케 하는 진정소급입법과 현재 진행중인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작용케 하는 부 진정소급입법으로 나눌 수 있는바,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

Non-Ai HUMAN
|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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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 행정직 면접 전공정리 / 행정학 행정법 기출 / 답변까지 있습니다 /

되었습니다.행정기관의 확대, 강화로 행정에 대한 입법부 및 사법부의 통제가 실효를 거둘 수 없게 되자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국회를 통해 임명된 조사관이 공무원의 권력남용 등을 조사 ... .2. 행정법의 적용원칙 (예시)상위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 신법 우선의 원칙,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 있습니다.상위법 우선의 원칙 : 하위법은 상위법에 위배 x특별법 ... 우선의 원칙 :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특별법을 일반법보다 우선에서 적용신법 우선의 원칙 : 특정한 법률이 개정되어 내용이 바뀔 경우에 구법적용 x법률 불소급의 원칙 : 법률

Non-Ai HUMAN
| 자기소개서 | 1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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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이념중 '법적 안정성'대해 논하시오

성’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된 법적장치가 존재한다. 해당 리포트를 통해 이러한 안정성을 위한 법적장치를 찾아보고, 개인적 의견으로 마무리하였다.본론1. 입법 및 법 개정 과정의 합법성먼저 ...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입법 및 법 개정 과정은 국회에서 진행된다. 이러한 국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누는데 재적의원 1/5 이상 참석하여야 효력이 있고, 의장의 선포 ... 다.3. 법률 불소급 원칙법률 불소급의 원칙이란 법이 시행되고 나서 조건에 성립되는 것에만 효력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즉, 과거의 잘못 등은 소급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이는 기득

Non-Ai HUMAN
|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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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과세원칙과 조세법률주의 상충과 실질과세원칙의 한계

으로서 해야 한다”는 뜻이다.조세법률주의는 과세요건 법정주의, 과세요건 명확주의, 소급과세금지, 조세법의 엄격한 해석을 그 내용으로 한다.1) 과세요건과세요건이란 국가가 과세하기 위한 요건 ... , 징수절차가 법률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며, 과세요건 명확주의란 과세요건을 자의적인 해석이나 편의적인 해석을 배제하고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2) 소급 ... 과세금지소급과세금지란 새로운 세법의 시행 이전에 완결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하여는 당해 세법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을 말한다. 이는 소급하여 적용 시 법적 안정

Non-Ai HUMAN
|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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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적법절차의 원칙, 정당제도가 헌법적으로 수용됨으로써 대의제와 권력분립의 원리에 미친 영향

?ㄴ 행위가 범죄가 되고 어ㄸ?ㄴ 처벌을 받게 되는지를 미리법률로 규정하고 따르는 것이다.법률불소급의 원칙 : 법률불소급의 원칙은?법은 시행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그 시행 ... 기일 이전의 사항에는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행위시법의 원칙 :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우리나라는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기본적으로 '행위시법 ... 주의'를 택하고 있다. 이는 죄형법정주의를 구성하는 원칙중 하나인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해당한다.1. 죄형법정주의정신적자유- 양심, 표현(언론,출판,집회), 종교, 사상인신의 자유

Non-Ai HUMAN
|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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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목적(이념)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이들 가운데 가장 우선되어야 할 목적은 어떤 것인지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원칙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이라고도 함? 기득권 존중의 원칙 : “구법에 의해 발생한 기득권은 신법의 시행에 의해 변경 또는 소멸될 수 없다는 원칙(기득 ... 다” : 괴테(1) 법적 안정성을 위한 요건? 법이 쉽게 변경되어서는 안 되며 특히 입법자의 자의에 의해 영향을 받아서도 안 됨? 실행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너무 높은 이상만 추구 ... 하여서는 안 됨? 민중의 의식, 즉 법의식에 합치되는 것이어야 함(2) 법률불소급의 원칙? 법률의 시행 후에 생긴 사항에 대해서만 법률이 적용되고 시행 이전에 생긴사항에 대해서는 적용

Non-Ai HUMAN
|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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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과제] [사례]거주자 甲은 2018년 7월에 소득을 얻었는데, 이 소득은 당시의 소득세법에서는 과세대상소득으로 열거되지 않았다. 그러나 2018년 12월 10일에 소득세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과세대상소득으로 열거하였다. 동법 부칙은 개정법이 2018년도 소득 분부터 적용됨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甲이 2018년 7월에 얻은 위 소득에 대하여 과세

된 사실에 대해 소급하여 적용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과세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2) 본론1)입법에 의한 소금과세 금지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 하시오.(1) 서론세법적용의 원칙 상 국세기본법상 세법적용의 원칙에는 납세자 재산권의 부당침해금지(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세무공무원의 재량 한계, 기업회계의 존중 등 ...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 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않는다.② 진정소급과세 : 법률시행 전에 완결된 사실에 대해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을 금지③ 부진정소급과세

Non-Ai HUMAN
|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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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원칙

할 수 있다.( 2 ) 조세법률주의의 내용조세법률주의는 세부적으로 과세요건 법정주의, 과세요건 명확주의, 소급과세금지 원칙, 세법 엄격 해석원칙 4가지로 구성되어있다. 조세법률주의 ... 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에 의해야 한다는 원칙으로서 이는 조세법률주의의 입법면에서의 요청이라 하겠다. 과세요건을 법률로 정하는 것은 국가의 과세권 행사로부터 국민의 재산 ... 권을 보호하는데 있다.② 과세요건 명확주의조세에 관한 세법의 규정은 명확하고 상세하여야 한다는 입법 기술상의 원칙이다. 과세요건은 법률로서 정하되 명확하고 상세하게 정하여야 하

Non-Ai HUMAN
|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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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받은자료)(이거면충분!!) 거주자 갑은 2018년 7월에 소득을 얻었는데, 이 소득은 당시의 소득세법에서는 과세대상소득으로 열거되지 않았다. 그러나 2018년 12월 10일에 소득세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과세대상소득으로 열거하였다. 동법 부칙은 개정법이 2018 년도 소득분부터 적용됨을 규정하고 있다. 동법 부칙은 개정법이 2018년도 소득분부터 적용됨

하더라도 과세되지 아니한데 과세하려 함이 잘못되었다.본론(1) 입법에 의한 소급과세 금지에 대한 서술국내세법상 국내원천소득은 열거하지 않은 소득은 국내에서 발생해도 과세되지 않 ... 는다.(2) 부진정소급과 진정소급에 대한 서술부진정소급은 개정이 되어서 과세거래로 되어있다면 이미 거래가 발생한 후에 법이 개정되더라도 과세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개정되었기에 부진정소급 ... 에 해당해서 새 법규정에 의해 과세적용하는것이다. 진정소급은 소급과세금지규정을 적용해서 새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결론(1) 본 사례가 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한 학습자의 결론 및

Non-Ai HUMAN
| 리포트 | 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9.26 | 수정일 2019.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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