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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방지법" 검색결과 321-340 / 682건

  •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의 행정개혁
    라고 할 수 있다.④ 관건선거, 금권선거를 막고 깨끗한 선거를 구현하여 정치와 행정을 정화하려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는데 그러한 제도적 장치의 기초는 ‘공직자 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 , 각종 휴가제의 도입, 소청제도 개선 등이 그것이다.⑥ 반부패활동의 중추가 될 감사원을 비롯한 통제조직들의 지위와 기능을 정당화하고 부정방지 특별기구들을 설치하였다.전체적으로 볼 때 ... Ⅰ. 서론1Ⅱ. 김영삼 정부의 행정개혁11. 개혁의 성격12. 행정개혁의 주요 내용11) 정부의 혁신22) 조직혁신23) 지방행정의 개혁(분권화)34) 반부패활동45) 민영화56
    리포트 | 2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2.09
  • 도가니법,의제설정이론,커뮤니케이션이론,의제설정이론이낳은파급효과,영화파급효과,미디어파급효과
    법조계는 비리와 부정부패가 만연한 것이 사실이다. 도가니 영화는 우리 사회의 부조리와 권력에 대하여 약자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사회를 다루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계기가 되 ... '도가니 방지법'도 추진하고 있다. 도가니 영화의 사례와 같이 법을 이끌어 내지는 못했지만 , 실화를 극화한 영화들이 대중의 관심을 촉발시키면서 역사 속에 묻혔던 사건의 재수사 ... 하는 바와 같은 긍정적인 역할만을 한 것은 아니다. 의제설정이론의 부정적인 면모의 예를 들자면 , 영화 ‘도가니’와 관련해서는 언론과 네티즌들의 과도한 관심이 ‘도가니’의 실제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9.04
  • 성매매 합법화 반대
    ’ 공포로 인해 사창의 숫자 증가 미군의 기지촌 매춘 문화 정착→양공주 산업화 , 도시화 1961.11. 윤락행위등방지법 성의 판매형태와 루트가 매우 다양하게 발전 경제 구조 ... 누군가의 권리를 위해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희생 평등권을 부정하는 논리성매매는 여성들의 자발적인 선택으로 이루어진다 ? 성매매 = 프리섹스 (free sex)? 프리섹스는 상호간 ... 에는 여전히 불법 성매매가 존재한다 길거리 성매매가 줄어들지 않고 경찰 부패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며 규제 당국자들의 부패가 새롭게 야기되고 있다 여성의 ' 성 ' 이 자본과 결합
    리포트 | 4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09.05
  • 기업과 경영-내부고발자
    을 공식 확인했다.」- 출처 : 위키백과(http://ko.wikipedia.org/wiki/%EB%94%A5_%EC%8A%A4%EB%A1%9C%ED%8A%B8)부정부패와 반칙 ... 에야 비로소 부패방지법에 공공분야 내부고발자 보호규정이 명문화했고, 이번에 공공의 건강ㆍ안전ㆍ환경과 관련한 민간부문까지 아우르는 법안이 마련됐다.」-출처 : 한국일보그러나 나는 이러 ... 한 내부고발자에 한해서는 정부가 큰 보상을 해줌으로써 기업의 부정부패를 예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첫째로 검찰 안에 기업내의 내부고발을 담당하는 부서를 만들고 이 부서 사람들은 기업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0.15
  • 우리나라 기업의 윤리경영 실태 및 활성화 방안
    (OECD)의 ‘국제상거래뇌물방지법’이 채택?발표되었으며 세계은행(World Bank)은 ‘반부패 지식자료 센터’를 설치하였고 대표적인 비정부단체인 국제투명성위원회(TI ... 등 국가차원에서 종합적인 부패방지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특히 2005년 들어서는 부패신고자 보호강화를 위한 부패방지법 개정 및 정부, 재계, 정치권, 사회단체 등 ... 은 기업이 사회적으로 정당한 활동을 하여 시장으로부터 지속적인 신뢰를 얻는데 적극 기여하는 부분으로, 그 시작은 부패척결이나 부패방지, 준법 정도였지만 이제는 사회적 책임에까지 확대
    리포트 | 2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11.09
  • 신세계의 윤리경영
    방지법 제정, 1999년 반부패 특별위원회 구성, 2001년 7월 부패방지법 제정, 2002년 1월 부패방지 위원회 발족 등 정부의 노력과 함께 기업회계 투명성, 책임경영체제 구축 ... 경영 핫라인은 신세계 임직원, 협력회사 직원, 고객 및 주주 등 기업 이해관계자가 신세계(백화점/이마트부문) 및 계열사 임직원의 부정부실 행위를 신고하거나 윤리경영 측면에서 잘못된
    리포트 | 4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9.12.08
  • 현대경영에서의 윤리경영의 중요성과 그 사례들
    환경 변화미국은 다음과 같이 세계 윤리환경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1) 해외부패방지법(The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1977)의 제정(2) 정부윤리법 ... 조작·주가조작·과대광고, ⑤ 탈세·재무비리, ⑥ 환경파괴 등이 있다.(5) 국내의 부패방지법 및 뇌물방지법 적용1999년 2월 15일부터 시행된 OECD의 ‘외국공무원 뇌물방지협정 ... ’, 국내의 ‘외국공무원 뇌물방지법’, ‘반부패위원회’ 활동, ‘한국기업윤리학회 활동’ 등 지금까지 해외에서나 국내에서 해온 영업관행에 커다란 변화를 미치고 있다.(6) 윤리경영
    리포트 | 3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7.12.31
  • [행정학] 부정부패에 관한 전반적 고찰
    부정부패목차Ⅰ.부패의 의의1.부패의 정의2.부패의 영향Ⅱ.부패의 유형Ⅲ.부패의 원인과 대책1.부패의 원인2.부패의 방지 대책Ⅳ.한국 정부의 부패 척결 노력Ⅴ.결론Ⅰ.부패의 의의1 ... 있는 영향력이나 권력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형태”라고 정의했다.)마지막으로 법률상에서는 2001.11.29 대통령령 제17420호로 제정된 부패방지법에서의 공직자 부패의 정의 ... 상의 결함이나 운영의 미숙 등이 부정부패의 원인으로 작 용한다고 본다. 즉 현실과 괴리된 법령의 이중적인 규제기준과 공무원의 자 의적 해석을 허용하는 모호한 법규정, 적절한 행정통제 장치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10.18
  • 경영학용어
    다.지난 1999년 체결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뇌물 방지 협약’이나 국내의 ‘국제 상거래 뇌물방지법부패방지법’의 제정과, 미국의 Enron, Worldcom과 같은 대 ... 기업들의 비윤리적 경영행태가 세계경제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되면서 날로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기업의 우선적 사명이 영리 추구라는 것을 볼 때, ‘윤리’란 단어가 경영이념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4.22
  • [사회과학]한국행정론 부패
    자체가 무리였다. 국민방위군 사건이나, 중석불 사건, 각종 부정선거 등 제 1공화국은 마지막까지 부패 사건과 사고로 조용할 날이 없었다.이승만 정권의 타도로 성립한 제 2공화국 ... 은 부패를 차단하기 위해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을 제정하고 부정축재특별처벌법을 만들었으나 박정희 장군의 군부쿠데타로 정책을 시행해보지도 못한 채 아쉽게 무너져 내렸다. 쿠데타로 집권 ... 한 박정희는 취임사에서 ‘부정부패’를 ‘3대 공적(公敵)’ 가운데 하나로 규정함으로써 이전 정권에 비해 부패극복의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박정희는 기존의 심계원과 감찰위원회를 통합해 감사
    리포트 | 2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5.23
  • [인문]NGO의 반부패활동과 노력
    는 군사독재 30년 동안 그리고 문민정부를 거쳐 참여 정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부정부패척결’을 외쳐왔다. 그렇다면 어떻게 부정부패를 척결할 것인가? 우리나라의 시민단체들이 이렇 ... 을 초래하는 잘못된 법, 제도, 관행 등을 시민 참여를 통해 개선해 나가는 운동 등을 꾸준히 해나가고 있다.경실련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의 주요 활동 내용으로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 지 않은 공동체의 필요성, 사법감시, 행정 감시와 같은 전문적 개혁 운동의 필요성 등이 제기됨에 따라 창립되었다. 참여연대는 1996년 부정부패를 바로잡고 신뢰할 수 있는 깨끗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1.14
  • [국제법적환경] 국제 법적 환경의 의의와 분석요소, 관련법률 및 위조상품 문제
    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는 상표(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를 말한다. 위조 상품은 보다 엄밀한 의미에서 지적 ... 부패방지에 핀한 규정(11) 환경보호법: 유해물질사용규제아래의 표에서 보는 것처럼 마케팅활동과 관련해서 유럽연합 국가는 광고에 관한 규제를 하고 있다.- 마케팅활동 규제내용 -4 ... 과의 통상마찰 초래, 국가이미지 추락 등 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한국 상표의 도용사례 -(2) 위조 상품에 대한 전략적 대응방안우리나라 기업들이 세계시장으로의 진출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12.15
  • 공직윤리의 개념 및 중요성과 공직자부폐 해결방안
    을 시도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해방이후 행정에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행정의 독재로 인하여 공무원의 부정부패가 크게 발생하였으며 그에 따른 공무원의 가치관이 크게 문제시되어 왔 ... 다. 부정부패를 비롯하여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공무원의 책임회피나 뇌물수수 행위 등의 행태가 발생할 때마다 언론계 등에서 제도를 탓하거나 아니면 공무원의 의식을 탓하는 등 원인규명을 해 ... 하는 행자부가 맡아 왔다.그러나 2001년 부패방지법 제정과 더불어 청렴위가 2002년 부패방지 총괄·조정기관으로 설치됨에 따라 공직윤리 업무와 부패방지 업무의 일원화 문제가 심각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2.15
  • 국회의원의 수
    소송), 제223조(당선소송)의 규정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 있음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선거법)은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60조)도 규정했지만 선거운동에 대한 정의와 관련규정 ... 할 수 있다.부정방지대책위원회는 감사원법 제4조 4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된 자문기관이다. 따라서 집행력을 갖춘 조직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부패통제기구 ... 로 볼 수 있겠느냐는 의견이 없지 않지만, 간접적인 부패통제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점만은 분명하다. 부정방지대책위원회가 관료들의 부패통제를 위한 공식적인 활동에 일반시민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8.02
  • [부정부패][반부패][부정부패개혁][반부패정책]부정부패의 원인, 부정부패 개혁 한계, 향후 부정부패 방지정책의 방향(부정부패의 원인, 부정부패와 개혁의 지속성, 부정부패 개혁의 한계, 한국 부패방지정책 방향)
    부정부패의 원인과 부정부패 개혁의 한계 및 향후 부정부패 방지정책의 방향 분석Ⅰ. 서론Ⅱ. 부정부패의 원인1. 제도적 원인2. 개인적 원인3. 사회·문화적 원인Ⅲ. 부정부패 ... 와 개혁의 지속성1. 왜 지속성인가2. 지속가능한 전략 설정의 기준 : 신뢰성과 실행가능성1) 부패의 주체와 대상 : 관련 변수의 확장2) 신뢰성과 실행가능성Ⅳ. 부정부패 개혁의 한계1 ... . 반부패특위2. 부패방지기본법3. 내부고발자보호법4. 시민감사제5. 공무원보수제도Ⅴ. 한국의 부패방지정책의 방향Ⅵ. 결론Ⅰ. 서론부정부패통제가 효율적이고 실천 가능한 정책이 수립
    리포트 | 1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7.06.16
  • 유통물류기업의 윤리경영
    부패 이슈의 대두 - 1996년 이후 부정부패 방지 협정 체결, 회계기준 및 감사제도 강화1.3 우리나라 윤리경영의 발전 - 선진국의 기업들에 비해 한국의 논의는 초보적 수준 ... 유통물류기업의 윤리경영국제물류Ⅰ. 요약1. 윤리경영의 시대적 배경1.1 1990년대 비윤리적 경영활동으로 인한 일련의 사건들 - 성수대교, 삼품백화점1.2 국제상거래에 있어 부정 ... , OECD 국제상거래 뇌물방지법 시행이후 관심 고조, 전경련을 중심으로 자발적 윤리실적 독려, 기업이미 제고를 위한 윤리경영 확산2. 윤리경영의 정의와 발전단계2.1 윤리경영의 정의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5.07
  • [공무원]공무원(공무원제도)의 분류, 공무원(공무원제도)의 특징, 공무원(공무원제도)의 교육훈련, 자격, 공무원(공무원제도)개혁 방안(공무원부정부패방지, 공무원업무수행능력 향상), 향후 공무원 직업 전망 분석
    공무원(공무원제도)의 분류, 특징, 교육훈련, 자격과 공무원(공무원제도)개혁 방안(공무원부정부패방지, 공무원업무수행능력 향상) 및 향후 공무원 직업 전망 분석Ⅰ. 서론Ⅱ. 공무원 ... 중심의 부패, 즉 공직 의무조항의 위반과 공직을 이용한 위법·일탈행위를 부패로 간주하고 있다.부패방지법에서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 ... 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부패행위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3항). 이처럼 부패방지법에서도 공직중심의 부패개념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부패에 참여
    리포트 | 24페이지 | 7,500원 | 등록일 2008.07.27
  • [행정학]한국의 부패방지 제도에 관하여
    腐敗運動의 解決課題181. 부패방지법의 성과와 한계182. 부패방지위원회의 성과와 한계193. 부패방지위원회의 조사권 부여194. 시민단체의 부방위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215 ... 에서 부패방지법의 제정이라는 사건 외에 별다른 특징을 발견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다만 역대정부와는 달리 과감한 행정개혁을 통한 간접적인 부패방지전략이 단행되었다는 면과, 역대정부 ... 를 전담하는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 를 설치하고 있고, 반부 패국민연대 는 정책위원회 운영을 통해 반부패 조사/연구사업을 전개하고 있다(전영평, 앞의 논문, p. 6.).하기도 하
    리포트 | 2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9.11
  • 현대사회 부패문제의 분석 경찰 부패사례 분석 [PPT]
    에게 명령 · 강제하여 그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작용 . 경찰이란 ? 부패방지법 제 2 조 제 3 항 “부패행위”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 ... . 10) 경찰부패의 사례 분석 3 1. 교통 단속과 관련된 부정부패 유형1. 교통 단속과 관련된 부정부패 유형 경찰부패의 사례 분석 3 사례 3 – 단속 무마 금품요구 경찰 직위 ... 와 관련된 부정부패 유형사례 6 – ' 근무희망 0 순위 ' 강남경찰서는 … 경찰들 ' 강남 짝사랑 ' 2003-07-14 《 서울강남경찰서 . 해마다 인사 철에 서울경찰청이 실시
    리포트 | 2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1.14
  • [공직사회][공직윤리][공직부패][부정부패][부패방지제도][공직부정부패방지제도][부패방지]공직사회의 공직윤리, 공직부패, 부정부패, 부패방지제도 고찰과 공직부정부패방지제도 개혁 방안 분석(미국의 사례)
    공직사회의 공직윤리, 공직부패, 부정부패, 부패방지제도 고찰과 공직부정부패방지제도 개혁 방안 분석(미국의 사례)Ⅰ. 서론Ⅱ. 공직윤리의 개념1. 유학의 윤리사상2. 실학 ... 의 이해충돌 회피를 위한 제도화 사례1. 링컨법2. 뇌물 및 이해충돌에 관한 법률Ⅸ. 공직부패방지제도의 개혁방안1. 통합적인 부패방지법의 제정2. 공직자 표준행동강령(대통령)의 제정3 ... 이나 민간부문 또한 부패문제로부터 자유롭지 않음을 제시하고 있다.한편 공공과 민간의 개별 부문에서의 부패문제의 심각성을 질문한 결과 공공부문에서는 응답자의 약 77%가 부정부패정도
    리포트 | 18페이지 | 7,500원 | 등록일 2008.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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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17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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