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형법"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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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형법" 검색결과 3,221-3,240 / 5,194건

사이버범죄에 대한 고찰

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이후 수사기관 등에서 이에 관한 자료를 충분히 축적하고 있는지는 아직 의문이지만, 1995년 형법개정을 통해 컴퓨터범죄 처벌규정을 둔 이후 대검찰청 ... 될 수 곤란하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라도 사이버 상에 나타난 형법상 범죄의 유형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제3절. 사이버범죄의 현황사이버범죄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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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의 법률관계

을 보장할 구체적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거나 제정된 법률의 내용이 불충분한 경우에 복지권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이나 개정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사회보장수급권의 실체적 권리를 보장 ... 한 것에 대한 처벌4. 벌 칙행정형벌: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명칭의 벌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등) 사회복지법에서 규정된 행정형벌: 징역 또는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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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노인학대에 대한 대책 및 서비스 문제점과 해결방안

에인학대에 대한 예방이나 사후 해결 방안적 측면에서 그 실효성은 다소 미진한 것 같다. 2004년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노인학대 예방센터 및 노인학대신고전화 운영의 형태로 갖추 ... (Self Neglect)을 노인학대 범주에서 구별하여 연구하는 경향이 있다. 미국은 또한 노인학대의 형법조치 효과성 입증에 회의적인데 이는 학대에 대한 입증요구가 떨어지는 노인 ... 학대 (기억력 감소, 인지능력 불가능 등)의 특징 때문이다. 또한 자신을 돌보는 가족을 구속시킴에 대한 거리낌과 보호처를 잃게 되는 두려움 때문에 형법조치는 한계가 있다. 미국

리포트 | 2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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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의 탄생과 폐지

국가보안법의 탄생과 폐지목차1. 국가보안법의 탄생2. 국가보안법을 둘러 싼 현재적 상황3. 국가보안법이 가진 법으로서의 문제!!1) 주장 1 : ‘행위형법의 원칙’에 반한다2 ... 형법의 원리를 부정하는 것이다.2) 주장 2 : 처벌규정의 불명확 및 부적정성에 따라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국가보안법상의 많은 규정들은 범죄구성요건을 너무 추상적으로 규정하여 근대형법 ... 계의 발전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는 불합리를 없애자는 것.제7조의 찬양고무죄 등을 삭제,개정하거나 구성요건을 엄격히 함으로써 자의적 법적용과 남용을 일정하게 축소하자는 것.그리고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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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강간

한다.”는 1950년대의 판결에서도 보여주는 보수적인 법조계의 관행과, 1995년 형법 개정시 “강간과 추행의 죄”로 바뀌기 이전까지는 “정조에 관한 죄”라고 못 박았던 형법 제32장의 제 ... 형사부, 2004,8.20, 2003고합1178)Ⅳ. 입법론과 대안1. 형법상의 강간죄?강제추행죄(일반법)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2. 특별법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1 ... ) 현행법 (2) 가정폭력특례법 개정안 (3) 성폭력특별법 개정안3. 우리의 의견(1) 우리의 기본적 태도 (2) 폭행,협박의 정도 (3) 고소기간 (4) 손해배상청구Ⅴ. 결론Ⅰ. 서론

리포트 | 2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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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특강]<형법>문서에관한죄

성이 있으므로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는 공문서뿐만 아니라 사문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 형법 제231조,제234조)주요논점 : 본 ... · 불실기재공정증 서원본행사】판결요지 : 형법 제228조 제1항이 규정하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는 특별한 신빙성이 인정되는 권리의무에 관한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장함을 보호 ... 하는 것인데, 부동산등기법이 1991. 12. 14. 법률 제4422호로 개정되면서 등기권리자가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첨기하도록 되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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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 성폭력 특별법

목 차들어가기본문성폭력 범죄 ? p.2성폭력 특별법 ? p.2(1)제정배경(2)제정(3)내용(4)법률사항성폭력특별법의 개정 ? p.4(1)배경(2)주요개정내용형법에서의 성폭력 ... 제 4702호) 94. 4. 1 효력 95.12.29 형법 일부개정 97. 8.22 개정부산성폭력상담소 더불어 관련상담 및 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여성. 사회단체 등 ... 범죄 ? p.5(1)기존형법과의 차이(2)형법/성폭력 특별법의 비교(3)형법규정과 다른 성폭력 특별법에서의 처벌규정(4)형법이나 성폭력 특별법에서의 친고죄(5)성폭력 피해시 고소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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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의 침해 상황과 재중탈북자들의 난민지위문제와 처우에 관한 연구

를 제출하면서 87년과 95년에 형법을 개정 보완해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관련 조항의 수를 33개에서 5개로 축소했다고 밝히고 헌법 29조에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강제 또는 의무노동 ... 보호 장치 마련을 중심으로Ⅰ. 서론 : 문제제기, 연구방법Ⅱ. 북한의 인권 침해 상황1.북한 관련 형법 조문에 위법성2.북한내 인권침해 실태보고Ⅲ. 탈북자 발생1.탈북경로 및 탈북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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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정치형법은 국가보안법이다. 특별형법인 국가보안법은 형법상의 내란죄에 대하여 우선 적용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국가보안법의 폐지 또는 개정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군인 ... 하는 법규를 정치형법이라고 한다.내란죄의 보호법익은 국가의 존립과 헌법질서이며, 널리 국가의 내부적 안전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보호의 정도는 추상적 위험범이다. 내란목적살인죄 ... 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생명과 국가의 내부적 안전이다. 생명보호의 정도는 침해범이다.2. 내란의 죄의 체계형법은 내란의 죄에 있어서 내란죄와 내란목적살인죄를 기본적으로 범죄유형으로 규정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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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에 관한 보고

의 뱡향을 설정하고 있다. 모자보건법 개정 논의가 보건복지부에서 활발한 지금, 성폭력 피해자의 임신 중절 정책은 임신 상태에 있는 여성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 ... 해왔다.현재 직장 내 성희롱은 형법과 성폭력특별법에는 관련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에 남녀고용평등법과 국가인권위법에 의거해 제한적으로 구제 가능한 실정이다. 다행히 직장 내에서 성희롱 ... 조(장애인에 대한 간음 등)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는 형법 제297조(강간) 또는 제298조(강제

리포트 | 1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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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재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가능성을 보장해 주지 못하게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매년 연례행사처럼 조세법을 개정하고 있다. 물론 끊임없이 생성변화가 심한 경제현상을 다루는 법이기 때문에 민법이나 형법처럼 안정 ... 은 조세법 개정은 전문가도 이를 따라잡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법이 이렇게 자주 바뀌면 법의 尊嚴性이 침해될 뿐만 아니라 국민은 조세법에 대해 불신하게 되고 따라서 법이 국민에게 예측 ... 성을 유지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매년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법의 입안과정에서 衆智를 모으고 철저한 검토를 거치도록 하여 특별한 경제적 변동이 없는 한 그 개정의 回數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11.01 | 수정일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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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윤리

지침으로서 준수하게 되는 것이다.우리의 경우 가장 기본적인 「공무원 윤리헌장」, 「공직자 윤리법」,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부터 각종 형법과 특별법 ... 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93. 6. 11)고 명시 ... 되발적으로 설정하여 이에 따라 행동하도록 규율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무원의 의무위반이나 비위·부정·오직행위는 공무원법이나 형법 등의 규정을 엄격히 적용함으로써 방지될 수 있는 것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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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이론과 관련판례의 정리

이 다수설이나 판례는 반대.개정형법(1997.1.1.시행) 제62조의2 제1항에서 말하는 보호관찰은 형벌이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과거의 불법에 대한 책임에 기초 ... [형법총론]罪刑法定主義에 대한 이론과 판례의 정리Ⅰ. 서 론1. 개 념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 없다(nullun crimen, nulla poena sine lege)는 근대 ... 형법의 기본원리2. 기 능(1) 보장적 기능 : 국가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2) 일반예방적 기능3. 법률규정헌법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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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연습 사례

하고 있는 상황이다.이를 우선 행위적 관점에서 형법적으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갑이 친구인 을과 각목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에 대하여 위 각목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 ... 여 피의자는 항고하지 못한다.개정된 형사소송법은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받은 피의자에 대하여도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하는 피의자보석제도를 채택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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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에 관하여

거나 합법적으로 규제하는 입법정책을 의미한다. 대신 성매매를 조장하는 알선업자 등 중간 매개업자나 인권침해적인 인신매매는 형법을 통해 처벌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형법의 보충 ... 성원칙에 근거하여 형법의 탈도덕화 원칙에 비추어 단순 성매매는 형법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는 점, 성매매는 피해자 없는 범죄 내지 사회적 유해성이 없는 행위라는 점을 근거로 제시 ... 하고 있다).대표적으로 2001년 개정된 독일의 성매매법이 이러한 정책방향을 반영하고 있다. 이 법은 성매매를 직업적 활동으로 보장하지만, 여성매매나 강제 성매매, 성매매여성에 대한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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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8.07.31, 2004헌마1010, 2005헌바90(병합), 공보 제142호 , 1097 판례평석

. 그리고 여러 사건들을 통해 이 규정이 여전히 그 효력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그 적용을 중지하고, 국회가 의료법 규정을 개정하면 그 개정법률을 적용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의견에 대해 ... 의료법을 법률 제8366호로 전부 개정하였는데, 구 의료법 19조의2 제2항은 일부 문언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적 내용에는 변함이 없이 개정 의료법 제20조 제2항으로 조문 ... 뿐만 아니 대한 처벌은 형법으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므로 태아의 성별 고지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의료인의 직업활동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또한 태아의 성별 고지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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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설계

렬출입국관리직류출입국관리6급및7급공채제1차필수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제2차필수헌법, 행정법, 국제법, 형사소송법특채전직승진제1차필수영어제2차필수행정법선택형법, 형사소송법, 국제법, 독어 ... 차필수국제법개론선택?? 시험과목? 응시 자격학력, 경력, 성별에는 제한이 없고 출입국 관리직은 국가직 공무원이므로 거주지 제한 또한 없다. 종래에 있던 연령제한은 국가공무원법 개정 ... 에는 통신ㆍ정보처리분야 자격증 하나만을 가산함채용계급자격증가산점 비율현행개정안통신?정보처??? 리7급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3%1%사무자동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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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조별발표

등 대한 보호체계의 마련과 함께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안전기준 및 안전교육에 대한 법적 기준에 관한 것이다. 개정된 아동복지법 중에서 아동학대 관련 사항이 16개 조항에 이르러 가장 ...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다. 이후 2003년 12월 22일, 2005년 6월 23일 부분개정이 이루어졌다. 아동학대와 관련된 법률조항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동복지법 (법률 제 ... 이 제5조 내지 제10조, 형법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및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의 범죄의 피해자인 사실을 안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300만원

리포트 | 2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1.21 | 수정일 201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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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성희롱][성희롱예방교육][성희롱][성희롱예방][성폭력]직장내성희롱의 개념, 직장내성희롱의 유형, 직장내성희롱의 구성요건, 직장내성희롱 관련 제도 개선 방안 분석(사례 중심)(직장내성희롱, 성희롱예방)

보호 등에 관한 법률2) 형법4. 노동법1) 근로 기준법2) 남녀고용평등법5. 민법Ⅲ. 성희롱의 유형1. 보복형 성희롱(Quid Pro Quo Sexual Harassment)2 ... .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조항 -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법 개정 필요3. 성희롱 금지정책에 대한 적극적 홍보 - 사업주 책임의 일부임을 명확히 함4. 기업내 사건처리제도 개선 ...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신장과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폭력범죄는 기존의 형법에 의해 규제되어있던 성범죄와 성폭력특별법

리포트 | 1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7.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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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에 관한 연구

서양의학이 들어올 때까지 비과학적인 상태로 환자를 치료하여 왔으며, 이들에 대한 사회집단적 관리는 거의 없이 방치되어 왔으며, 다만 형법적 측면의 고려는 관대했던 것으로 보여진다.1 ... 고 4월 4일을 정신건강의 날로 결정하였는데, 이렇듯4월 4일을 정신건강의 날로 개정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2) 정신건강의 날 제정배경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

리포트 | 5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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