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변경"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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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속법 호주제 폐지 가족법 당송변혁론 연도 5.4운동 지역사회간호과정 민법 가족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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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변경" 검색결과 301-320 / 1,389건

1297369852 Ⅶ. 隋, 唐의 정치와 사회

조세제도?호적정리: 토지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규모의 세밀한 인구 조사와 토지등록이 필요?均田制: 국가가 토지와 농민을 일체로 해 파악함으로써 농민을 토지에 묶어 조세 ... 제의 시작이 됨.특색-현실적으로 소유한 토지의 면적에 의해서 세액이 결정된다.-그 세액은 인두적이 아니라 호를 단위로 하여 징집되었다.-일단 토지를 상실하여 호적의 표에 소멸되었던 호 ... (客戶)라 하더라도 현거주지에서 토지를 지니게 된다면 이것에 양세가 부과된다.- 세금은 현물납이 아니라 전납(錢納)이다.이것은 단순한 세금의 징수 방법의 변경에서만 끝나지 않은 의의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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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 자료에 대한 이해

일 자과 목전 공성 명호적 자료에 대한 이해- 호적대장의 수록내용을 중심으로--목 차-1. 들어가며2. 호적대장의 작성과정3. 호적대장의 수록내용1) 호적대장 본문의 수록내용2 ... ) 호적대장 도이상조의 수록내용4. 맺음말1. 들어가며호적대장은 호구파악을 위한 지방단위의 臺帳인데, 주·부·군·현 단위의 지방관청에서 여러 부 작성하여 호조, 감영 등에 올리 ... 고 지방관청에도 보관하였다. 본 발표문에서는 이러한 호적대장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명확히 하기 위해, 호적대장의 작성과정과 호적대장의 수록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우선 호적대장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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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제도와 호주제도에관한 리포트

으로 호적법이 있다. 그런데 이 제도에 ?남성 우선적인 호주승계순위?호적편제?성씨제도?와 같은 핵심적인 여성차별조항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호적제도는 무엇인가. 호적제도 ...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편제방식은 하나의 호적에 가족 모두의 신분변동사항이 기재되며, 편제의 기준은 ?호주?이다. 즉 가족원 모두는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그 상호관계를 기재 ... 이 없는 한, 여성은 혼인하여 남편호적에 입적하고, 자녀 역시 아버지의 호적에 입적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은 부가에 입적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풍조를 만들어냄으로써 모가

리포트 | 10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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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론

.호주제의 정의호주란 한 호적에 등재되어 있는 가족을 통솔하거나 지배하는 자이며 가를 이어가는 자를 말한다. 민법 제778조에서는 '일가의 계통을 승계한 자, 분가한 자 또는 기타 ... 사유로 인하여 가를 창립하거나 부흥한 자는 호주가 된다' 고 호주를 정의하고 있다.민법상의 호주제는 호주에게 호적상에만 존재하는 형식적 개념인 가를 대표하도록 하고 가족구성원을 통솔 ... 에서 말하는 가란 사실상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가족단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호주를 중심으로 한호적에 입적된 구성원을 말한다. 민법상 호주제의 근거가 되는 가제도가 고려와 조선시대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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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의 정부기구] 대한제국의 성립, 대한제국 관제의 성립과정, 대한제국 정부기구

의 실시정부에 의하여 추진된 개혁 가운데는 갑오개혁보다 더 전진적인 제도가 강구되기도 하였다.1896년 9월 호구조사규칙과 호구조사약칙이 발포되어 근대적인 호적과 통 ? 반 및 문패제도 ... 전문에서 "대군주 폐하께서 만기를 통령하사" 의정부를 설치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갑오개혁 때의 내각제도는 "난역의 무리가 국권을 조롱하고 조정을 변경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이로

리포트 | 1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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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보호기관은 복지 급여의 변경 또는 복지 급여의 정지·중지에 따라 보호 대상자에게이미 지급한 복지 급여 중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경우 ... 며, 사별한 여성의 경우에도 전통적으로 사별도 여 성이 팔자가 세어서 남편을 사망하게 했다고 생각한다.5) 호적과 주민등록상의 문제↑[호주제에 대한 기타사례]우리나라 민법에 의하 ... 면, 이혼한 여성은 자녀를 자신의 호적에 입적시킬 수 없다. 이혼한 여성이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을 가지거나 혹은 이혼 및 친권자 지정의 사유가 남편이 자녀를 학대하는 등 아버지로서의 역할

리포트 | 1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06.24 | 수정일 2017.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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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자의 호적정정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

상 허용될 수 없는 경우를 해석함에 있어서 호적 기재 후의 법령의 변경 등 사정의 변경에 의하여 법률상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하게 된 경우를 반드시 배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 ... 하므로, 다수의견의 견해는 호적법 제120조에 대한 문리해석이나 입법 취지 등과는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호적법 제120조의 규정내용에 일부 내용을 추가·제거 또는 변경하는 것과 동일 ... 요건과 절차는 호적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서 합목적적인 고려에 따라 상세하게 정하여야 하고, 그 요건과 절차 등에 따라 성 변경의 효력이 발생된 경우에 비로소 이를 대외적으로 확인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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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부부관계 및 친자관계 상속법률

한다. 혼인의 형식적 요건이란 호적법이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는 것이다(민법 제812조). 즉 민법은 법률혼주의를 취하고 있다. 조선조 까지의 혼인성립방식은 혼인식을 거행 ... 되기)에 입적하는 것이 원칙이다 (제826조 3항). 그러나 호적의 변동으로 인하여 부부의 성(姓)은 변하지 않는다. 부부는 혼인에 의 하여 배우자인 신분을 가지고 부부간에 친족 ... 의 신분원인의존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협의상이혼, 민법 제834·836조, 호적법 제79조).① 부부관계가 소멸한다.② 성년의제는 이혼하더라도 해소가 되지 않으므로 미성년자인 부부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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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유형 중 다문화 가족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의 국적이 확대되었고 최근에는 베트남과 구소련 등으로 더욱 다변화되고 있다. 2003년 7월 1일 한국과 중국 중 어느 국가에서든지 혼인등기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한 후 중국 ... 에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에게는 언어 습득과 발달 장애가 온다.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에서 태어난 혼혈아동은 호적에 등록을 할 수도 없었다. 따라서 미혼모의 혼혈아동 ... 은 대부분 호적상으로는 친척의 자녀로 호적에 올려졌다. 생모가 있어도 어머니의 가족과 연락이 없는 경우에는 고아로 일가창립을 해야 했다. 하지만 한국정부에서는 1980년부터 혼혈아

리포트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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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대 현대 중국의 이해 기말고사 자료 정리

. 산아정책- 한 가구 한 자녀 정책- 정책의 완화 : 성과를 얻게 된 후 다소 완화 중- 문제점 : 낙태, 자녀교육(소황제·소공주), 고령화흑해자(호적에 올리지 못한 아이)⇒ 사회 ... 을 통해 낙후된 중국의 현실 발견- 정치 발전은 경제 발전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함- 국가건설의 중점을 경제건설로 변경- 개혁개방을 통해 세계 제 2 경제 강국으로 급부상현대 중국

시험자료 | 1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01.07 | 수정일 2018.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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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도농 이원구조와 호구제도

?중국사회문제 연구이경아 교수님*Ⅱ.중국의 호적제도도시호구주택.직장을 제공받음농촌호구의료보험, 염가의 교육비 등 각종 혜택중국사회문제 연구이경아 교수님*1. 호구 제도가 생기게 된 ... 배경2. 호구제도의 역할▶계획경제하에서 호적제도의 역할 ① 농민의 도시로의 이동을 막는 이농 금지 역할을 함으로써 도시 인구를 제한 ② 계획경제하에서 회소자원 분배의 기준으로 사회 ... 을 3년 연속 투자하고 도시 안에 노동력을 100명 이상 고용했을 경우중국사회문제 연구이경아 교수님*4.중국의 '호적제도' 50년 변천사- 신중국 최초의 호적관리제도인 '중화인민

리포트 | 2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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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자와 HIV,AIDS 감염인의 삶과 질

라고 했어요. 호적에서 지우겠다고 했어요. 지금은 당장 갈 곳이 없어요”」이 회사는 5개월의 임금 체납이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씨를 제외하고 모두에게 지급했다고 한다. 이 ... 신고가 먼저 접수되면서 대치 사항을 고려한 경찰에 의해 허가되지 않았다. 이에 주최 측은 진로를 변경해서 퍼레이드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것이다.한국교회 언론회는 반대의 관점으로 ‘반대6일)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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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관리 컨퍼런스

.5.2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감축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 유】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에 관한 판단가. 인정사실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호적등본), 갑 제2호증의 1(세포학적 검사표),2(진단서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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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보호사업

보호 후 친 가정으로 돌아감.(주민등록상 동거인)입 양 : 아동을 자신의 호적에 입적시켜 자신의 자녀로 삼는 것.4. 아동을 키우는 기간아동의 친가정의 상황이나 키워주실 가정 ... 했다. 황씨는 이때 A양을 자신의 호적에도 올렸고, 서울시는 황씨에게 아이 1명당 한 달에 15만원을 양육비로 지원했다.A양은 황씨와 그의 아들(32)을 아버지, 오빠로 부르며 따랐 ... .수 있도록 법적제도의 마련?체계적인 관리?적절한 개입 필요(친부모는 위탁아동과 정기적으로 접촉하고, 기관에 주소의 변경, 고용, 건강상태 등의 중 요한 생활의 변화를 공지, 아동

리포트 | 4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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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권리분석

라고 부르며 범죄를 구성하는 수가 많다.불법수단의 예로는 타인의 인장ㆍ주민등록증ㆍ호적등본ㆍ등기부등본ㆍ인감증명ㆍ매도증서 등을 위조ㆍ변조하는 것이다.나. 조작성 위험사례부동산의 매매 ... 라든가 저당권 설정 등의 거래활동을 합법적으로 한 후 그 후의 사정변경으로 원인 무효, 유치권행사 기타 여러 가지 구실을 조작하여 상대방을 괴롭히는 사례이다.다. 선의의 위험사례소유 ... 권, 임차권 등의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 등은 물론 환매권에도 등기능력이 있다.협의의 권리분석은 소유권 등 등기능력이 있는 권리관계가 권리의 중심적인 것들인데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8.10 | 수정일 201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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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노무현정부) 국정목표, 정보화, 참여정부(노무현정부) 위기관리, 참여정부(노무현정부) 개혁능력, 참여정부(노무현정부) 재신임, 참여정부(노무현정부) 시민참여, 이라크파병

변경※ 전국 시군구에서 공통으로 수행하는 주민, 차량, 호적 등 21개 업무처리를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절차를 간소화o 보험 및 기업 관련 행정 서비스를 분야별로 통합?연계※ 국민 ... 한 주민?호적?국세분야의 주요 행정정보에 대한 공동이용 체계를 구축하여 20종의 민원 첨부서류 폐지o 일부 세금, 사회보험료, 범칙금 등의 인터넷 고지?납부 가능※ 소득세?법인세

리포트 | 1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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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의 문제점과 관련 사례를 통해 본 호주제에 대한 나의 생각

도 자녀의 성씨호적을 재혼한 남편의 것으로 변경할 수 없어 새 아버지와 다른 성씨 때문에 자녀들이 혼란을 겪고 있으며, 심지어 아이를 사망신고한 후 출생신고를 다시 하는 방법까지 쓰 ... 의 지위는 장남자 중심으로 승계되고 여성은 예외적이고 부차적인 경우에만 그 지위를 가질 수 있다. 여성은 결혼과 동시에 남편의 호적에 입적해야 하고 자녀도 부(父)의 호적에 입적 ... 하며, 이혼 시에 여성은 자기 자녀와 같은 호적에 있을 수 없어 법률상으로 부모관계를 인정받지 못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난 2008년 1월 1일 호주제는 폐지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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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의 기본구조 C형] 사법권의 범위와 한계를 설명하시오.

과 기타 법률에 규정된 사건들을 법원에 관장시켰다. 또 등기 ·호적 ·집달관 ·공탁 ·법무사에 관한 사무를 법원에 관장시켰는데 이것이 한국 사법권의 구체적인 내용이다. 그러면 본문 ... 을 판결로 강제하는 것이 권력분립에 위반된다고 볼 근거는 없다. 의무이행판결도 판례의 변경이나 행정소송법의 개정으로 얼마든지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같은 취지: 양건997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14.10.04 | 수정일 201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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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자의 사회적 고찰

지 않는다"라고 하여 판례를 변경하고 성전환을 인정하였다.2.독일독일 법원도 성전환자의 호적정정에 대해서 초기에는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그러나 연방법원은 1971년 9월 21일 ... 의 성립 여부에만 관계되는 것은 아니고 후술하는 바와 같이 호적정정의 허용 여부에 관해서 보다 직접적인 문제가 된다. 그러므로 호적정정에 관한 사례들을 검토한 후에 성별 기준 문제 ... 를 종합적으로 논하기로 하겠다.3. 호적정정(1) 부정적 입장의 법원이전부터 법원은 위에 인용한 대법원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생물학적, 해부학적 기준에 입각하여 성전환자의 호적정정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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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A 30세 남성 와 B 30세 여성 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이다 A와 B의 생활법률에 관련한 생활법률문제에 관한 다음 질문의 답을 생활법률 교재와 관계법령 작성

한다.)※ 2011.1.1일자로 급여가 월 50만원에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육아휴직신청기간에 1.1일이 포함되었을 경우 1.1일을 기준으로 이전기간은 50만원 ... )을 제기하여야 하고(가사소송법 제24조), 무효를 확인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개월 이내에 판결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호적계에 호적정정 신청을 하면 된다.나. 협의이혼

리포트 | 1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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